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임대·임차인 행세를 한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알선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27일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7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A씨 등은 온라인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절차가 간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회당 8천만~1억원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타낸 대출금 대부분을 가짜 임대·임차인과 나누지 않고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고,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3-03-14

2023-03-12

3월 들어 인천지역에서 진행된 2건의 공공임대주택 청약 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형 주택 물량을 대거 투입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8일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와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이 진행됐다. 2곳 모두 iH(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입주권을 분양한 뒤 남은 57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청약 결과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전용면적 18.70㎡는 168가구 모집에 1·2순위를 합쳐 125명이 신청해 미달이 발생했다.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18.93㎡는 44가구를 모집하는데 1순위에서 33명이 신청해 미달했고, 2순위에서 33명이 추가로 신청해 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동인천·부평 분양전환 미달 속출주택 가격 하락 시기 관심 떨어져무순위 청약도 공실 많이 나올 듯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의무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보통 5년 혹은 10년인데, 수도권은 대부분 10년 의무 기간이 설정된 주택이 공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인천지역에 공급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7천760가구로 집계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최근 3년간 공급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올해 첫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이 시작됐지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iH는 청약 당첨자들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6월 중 미달한 주택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5월 중순께 완료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은 주택 물량을 종합해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적이 작은 주택은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도 공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1년 가까이 침체하면서, 임대주택보다는 민간 아파트 가격이 저점에 형성되는 시기를 노리는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또 분양전환 시점에 고분양가가 책정된다는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것도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인천은 민간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수도 많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정된 면적에서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많이 밀어 넣는 것에 집중하는 게 문제"라며 "분양전환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물량을 줄이고 면적을 늘리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3-12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3월, 경기도에서 7천25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수도권 분양예정 물량은 1만524가구로, 이중 경기도 물량이 7천25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의 68.9%를 차지한다.이달 경기도에선 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역별로는 광명(1천957가구), 안성(997가구), 파주(988가구), 화성(808가구), 평택(569가구) 순이다.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될 광명에선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주목할 만한 단지로 언급된다. 광명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해당 단지는 1천957가구로, 이중 4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13㎡로 폭넓게 구성되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다.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 68.9% 차지광명센트럴아이파크·운정자이시그니처 등정부 규제 완화가 분양 경기 살릴지 관심파주에선 '운정자이시그니처'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파주 운정3지구A19 블록에 들어서는 이곳은 988가구로 조성되는데, 전 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코오롱글로벌·우미개발이 시행 및 시공하며, 전용 74~98㎡로 구성된다.다양한 곳에서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속 정부가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만큼 이후 분양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중엔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수도권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 아파트도 소급적용 대상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3-12

분양 성수기인 3월이 시작됐지만 경기도 분양 시장엔 한파가 여전하다. 규제 완화 여파로 거래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2월17일자 9면 보도=경기 매매가 내렸지만… 거래량 회복세) 건설 경기 침체에 분양 물량이 감소한 데다, 그나마 이뤄진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도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경기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민간 아파트 단지는 2곳에 불과하다. 전년 동월(11곳) 대비 8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공포에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물량을 줄인 여파다. 3월이 20일 이상 남았지만 2월 분양도 3건에 그쳤던 만큼, 물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민간 아파트 입주자 공고 2곳 불과건설사 새 물량 줄어든 여파 분석 경기도내 신규 분양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3월 첫 분양은 평택에서 진행됐다. A사가 평택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B아파트다. 최고 31층, 14개 동, 1천57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분양을 진행 중이다.특별공급 청약 성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819가구 모집에 23명만이 청약통장을 썼다.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어 진행된 1순위 청약 1천548가구(특별공급 미달 포함) 모집엔 단 80명만이 지원했다. 워낙 대규모로 미달된 만큼 2순위 청약에서도 이를 채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가는 직전 화양지구에 분양한 C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화양지구에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후 다른 곳에서 이뤄질 민간 분양에서도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3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2.7로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여파 등으로 2월(66.7) 대비 6p 올랐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분양 시장에 당장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주산연 설명이다.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규제는 더 이상 풀 게 없을 정도여서 주택 사업자들의 여건이 개선됐지만 당장 3월엔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장이 좋아야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은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3-08

인천 중구가 올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회 미분양 관리지역 13곳 중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가 유일하게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안성과 양주 이후 6개월 만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조건이 개정된 이후로는 인천 중구가 수도권 내 첫 번째 사례가 됐다. 500곳 → 1천가구 이상 기준 수정공동주택재고 수 대비 2% 넘어야'증가·저조·우려' 요건 모두 충족 HUG는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개정했다. 미분양 가구가 500개 이상이면 관리지역에 해당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미분양 1천가구 이상, 지역 내 공동주택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를 넘어야 하는 내용이 기본 요건에 추가됐다.공동주택재고란 해당 지역의 전체 주택 중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가구를 의미한다.기본 요건에 추가로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주택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 중구는 3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HUG 설명이다.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사업 예정자는 분양(PF)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HUG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 미분양 증가를 막기 위해 사전 심사 절차를 둠으로써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취지다.HUG "향후 해소 가능성도 낮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인천 중구 미분양 물량은 총 1천2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 3천209가구의 31.8%에 달하는 물량이다.지난해 4분기(10~12월) 중구에서 3개 단지 1천754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이 진행됐는데, 신청 건수가 579건에 그치는 등 분양 시장이 위축된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올해 인천지역 분양 예정 물량(1만8천380가구)과 입주 예정 물량(4만4천984가구) 모두 지난해 물량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인천 내 다른 군·구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HUG 관계자는 "인천 중구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고, 향후 미분양 해소 가능성도 낮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인천이 서울, 경기와 비교해 분양 시장이 더 가파르게 하강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3-06

2023-03-05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포승지구 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포승지구에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는 13필지로 면적은 10만2천314㎡다. 필지별로 2천650㎡~1만2천102㎡가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당 47만5천219원으로 책정됐다.블록별 허용업종은 업종코드별로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분양 신청은 오는 6~8일 이뤄지며 분양금액에 따라 최장 3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포승지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며 GH와 평택도시공사 공동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03-02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위축됐던 분양 시장이 알짜 단지들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청약 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이나 무주택 조건·거주지역 제한이 없는 선착순 분양 등에서 완판 조짐을 보이는 모습이다.업계에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알짜 단지들을 잡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천여 가구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들이 빠른 속도로 잔여 물량을 소진하는 만큼 선착순 분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1·3 부동산 대책의 수혜지로 거론되는 평택지역에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해당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이번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도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계약금 분납제를 시행,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도 덜하다.장당동에 11개 동 1296가구 조성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제한 완화 교통 환경은 경부선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 수원발 KTX(2024년 개통예정)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광역M버스 정류소가 가까이에 있어 서울 강남역까지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 지제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C노선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어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브레인시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위치하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송탄 일반산업단지 등 가까운 곳에 기업이 밀집해 '직주 근접' 혜택도 높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부지면적이 총 289만㎡로 반도체 생산라인을 P6 공장까지 증설할 계획이며,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직원 증가를 고려해 대형 통합사무동 2개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평택 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은 평택시 장당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천29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약 23만㎡의 공원을 내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힐링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평택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23.3.1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제공

2023-03-01

인천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월평균 임대료는 184만원, 보증금은 2천777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는 31개 주요상권 소재 임차 소상공인 3천16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평균 임대료는 184만원, 단위면적(3.3㎡)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조사 결과 남동구의 3.3㎡당 월 임대료가 1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월 13만원), 계양구(월 13만원), 연수구(월 1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은 부평구가 3.3㎡당 20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남동구(198만원), 미추홀구(198만원), 계양구(190만원), 서구(187만원)가 뒤를 이었다.조사대상 사업체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57.52㎡로 집계됐고 총 영업기간은 평균 6년7개월,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1.1시간, 월 평균은 27.2일이었다.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47.5%)을 꼽았다. 상권쇠퇴(23.5%), 동종업계 경쟁심화(14.1%), 최저임금인상(8.9%) 등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확대(현행 10년)를 꼽은 이들이 34.4%로 가장 많았다.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2-27

2023-02-26

수도권에 최소 수십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돌연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2월23일자 5면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에 나선 가운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전망이다.23일 임대사업자 A(42)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에는 4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인천·수원·안산·안양·군포·부천·의정부·파주시 등 수도권에 위치한 A씨 소유 빌라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 SNS 대화방을 통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중 23명은 최근 인천부평경찰서에 "A씨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낸 뒤 잠적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0여억원이다. 피해 임차인의 수와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세계약을 대신 진행하는 직원과 건물 하자 등에 대응하는 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다수의 빌라를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23명 전세보증금 30억아직 인지 못한 임차인 다수 추정올해 6월 만기를 앞두고 A씨로부터 문자를 받은 한 임차인은 "과거 A씨와 통화를 할 때 집이 대체 몇 채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많아도 100~200채 정도라고 할 텐데 '많아서 모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더욱이 현재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임차인 중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 반환 불가' 문자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A씨는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한 임차인 또는 건물 보수 등 비용이 수반되는 요청을 했던 임차인 등 일부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부천에 살고 있는 한 임차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을 통해 A씨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수원의 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겨, 협조를 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제야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됐다'는 A씨의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전세 사기 여부 등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최초 계약 당시에 사기 행각이 있었어야 하는데, 곧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A씨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재흥·변민철기자 jhb@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임시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2.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2-23

'전세임대, GH에 쉽게 물어보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G.세.담.'을 운영한다.G.세.담.은 G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 입주상담 서비스의 줄임말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안내 ▲지원금 및 입주조건 ▲계약 및 입주절차 ▲계약 전 유의사항 ▲입주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GH가 직접 상담하고 지원한다.GH는 이달 24일까지 5일간 수원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 지원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전세임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3천만원으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5%(최대 650만원)의 보증금과 연 1~2% 금리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 임대인은 대상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으로 화재재해 발생 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GH,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 상담 안내 배너/ GH 제공

2023-02-20

2023-02-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이로써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내용에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를 비롯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다만, 법안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공개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전세사기범 사업자등록 제한도국토위는 이날 이른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국토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02-15

14일 오전에 찾은 화성시 비봉면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한마디로 '휑'했다. 마트는 물론, 그 흔한 편의점마저 보이지 않았다. 버스정류장도 한눈에 찾기 어려웠다. 옆 단지까지는 가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탑승 가능한 버스가 몇 대 되지 않았다. 광역버스는 없었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 인근엔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돼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를 겨냥한 곳이라기엔 어린이집도, 학교도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단지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놀랐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이 같은 반응이 왜 나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화성 비봉 단지, 편의점조차 없어버스정류장은 옆단지까지 걸어야인근 '신혼희망타운' 학교 안보여 그나마 해당 임대주택은 29㎡가 주를 이룬다. 원룸 정도의 면적이지만 이보다 작은 면적인 16㎡ 주택도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선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비봉면엔 이날 찾은 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임대주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좁은 면적,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당 임대주택 단지처럼 비슷하게 겪고 있다. 이는 때로 높은 공실률로 이어진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높은 10개 주택의 현황을 발표했는데, 비봉면의 한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3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93가구가 비어있는 상태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중 세번째로 공실률이 높은 것이다.화성지역 다른 임대주택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실률 상위 10곳 중 절반인 5곳이 화성에 소재한다. 태안3지구에 소재한 임대주택이 2곳, 동탄2지구에 있는 주택이 2곳이다. 지난해 5월 입주가 완료된 태안3지구 임대주택은 790가구 중 42%인 332가구가 비어있다. 동탄2지구의 임대주택은 그나마 공실률이 17.5%로 낮은 편이지만 역시 359가구 중 63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 표 참조면적 29㎡ 남짓… 그나마 넓은 편입주 꺼려져… 절반 가까이 공실"아프면 택시로 수원까지 가 진료"국토부장관 "선호 입지 공급 계획" 2019년부터 화성지역의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32)씨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허허벌판에 임대주택 단지뿐이었다. 집은 자꾸 지어지는데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없다시피 했다. 한번은 몸살이 심하게 왔는데 집 근처에 병원은 물론, 약국조차 없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다. 결국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가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거주하고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트나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긴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인데도 상황이 이런데, 다른 지역 임대주택은 사정이 더 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한편 지난 13일 동탄의 한 임대주택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좁은 면적과 열악한 인프라가 임대주택이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화성지역 몇몇 임대주택 단지가 좁은 면적과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화성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주변. 2023.2.14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화성지역 몇몇 임대주택 단지가 좁은 면적과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화성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비어있는 우편함. 2023.2.14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화성지역 몇몇 임대주택 단지가 좁은 면적과 불편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화성시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비어있는 주차장. 2023.2.14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4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높은 집 10곳 중 9곳이 경기·인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좁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소 면적을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2022년 6월 2일자 12면 보도=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최소면적 16㎡→21㎡), 정부는 아예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원희룡 "너무 좁은 면적, 열악한 인프라 원인" 지적동탄 행복주택 찾아 "초소형 2개를 1개로 합치는 방안 추진"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이 높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10곳 중 9곳이 경기·인천에 소재한다. 가장 높은 곳은 72가구 중 46가구가 비어있는 인천 옹진군의 한 공공실버주택이다. 같은 지역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역시 공실률이 63.3%다. 행복주택 중에선 김포 마송지역에 있는 주택의 공실률이 21.2%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은 공간, 열악한 교통·편의시설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이날 화성 동탄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주택의 공실 현황을 살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상위 10곳에 대해 보고받은 후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에 입주한 곳들이다. 그 원인은 소형 면적과 열악한 주변 인프라였다.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 면적의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쳐 32㎡로 넓히는 방식 등이다. 이어 초소형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2-13

2023-02-12

인천 주택시장 수요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축 아파트 분양률은 100% 행진이 깨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찬바람이 불었던 주택 경매시장은 반등하는 분위기다.금리 부담에 신축 아파트 관심 식어작년 4분기 초기분양률 82.2% 최저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공개한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천지역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82.2%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기분양률이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분양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의 분양 실적을 의미한다. 불과 한 분기 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100%의 초기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지만, 금리 인상이 거듭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이다. 지난달 인천에서 진행된 2개 단지의 청약 접수도 미달이 발생하는 등 올해 분양시장 역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청약을 진행한 '인천석정 한신더휴'의 경우 일반공급 139가구를 모집하는데 36명만 신청했고, 16~18일 94가구 청약 신청을 받은 '송도역 경남아너스빌'도 62명이 신청해 완판에 실패했다. 올해 인천지역 분양 예정 물량(4만1천여가구)이 지난해 물량(3만8천여가구)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약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미분양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월 낙찰률 29.2%·낙찰가율 회복응찰자 8.3명 넉달만에 2배이상 ↑대출 완화·급매물 유찰 등 한몫 반면 지난해 바닥을 쳤던 인천 주택 경매시장은 최근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9.2%로 지난해 12월(23.1%)보다 6.1%p 올랐다. 낙찰가율도 같은 기간 68.0%에서 72.8%로 4.8%p 상승해 3개월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응찰자 수인데, 지난해 9월 4.0명에 그쳤던 경매 응찰자가 지난달에는 8.3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찾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수차례 유찰된 경매 주택에 대한 낙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수요가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가격 하락 요인이 적은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게 특징"이라며 "다만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경매시장이 활황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2-08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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