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태풍 오면 어쩌려고… 폭우 한번에 물바다된 오피스텔 지상 42층 전체 복도·계단 ‘침수’ “우수처리시설 문제” 시공사 해명 입주민·예정자, 철저한 조사 요구 “입주를 시작한 신축 오피스텔이 비가 온다고 물바다가 되다니요….” 인천을 강타한 폭우가 그친 지 닷새가 지난 20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곳곳엔 여전히 누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엔 물이 흥건했고, 운행을 멈춘 엘리베이터 앞과 비상계단에는 물을 말리기 위한 대형 서큘레이터가 작동하고 있었다. 인천에 189.9㎜의 물 폭탄이 쏟아진 13일, 입주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은 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1~6층이 모두 물에 잠겼다. 뿐만 아니라 지상 42층 전 층의 복도와 비상계단도 침수됐다. 천장에는 거센 물줄기가 쏟아졌고, 주민과 관리업체 직원들은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퍼내야 했다. 이날 전력 공급도 중단돼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15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입주를 앞둔 신태희(34)씨는 “폭우로 오피스텔에 물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확인하러 왔는데 건물 전 층에 물이 샌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며 “가을에 태풍이 오면 또 이런 물난리가 날까 봐 두려워 입주를 미루기로 했다”고 했다. 신씨가 입주할 집 내부 벽면은 물에 젖어 벽지가 울퉁불퉁해졌고, 문틈에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시공사 측은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우수처리시설 밸브 조작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 물을 제거하고 밸브가 잘못 조작되지 않도록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 측의 해명에도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현수(38) 입주자대표협회 회장은 “우수처리시설 밸브가 잠겨 아파트 전층이 물에 잠기고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시공사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며 “주민들은 또 누수가 발생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제대로 된 누수 원인을 조사해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입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시공사가 입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건물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나서길 바란다”면서 “서구청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8-20

토지 등 소유주 대상 계획 안내, 의견 청취 동의율 50% 넘어…정비구역 지정 등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1일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 등 소유자들에 사업 추진 경위와 정비 계획안, 추정 분담금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에선 GH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사업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G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역동 일대는 지난해부터 설명회 및 준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현재 동의율이 50%를 넘어섰다. 연내에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게 목표다. G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광주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사업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상담 190건중 98건이 ‘해제·해지’ 가입비·출자금 등 금전 피해 우려 계약서·설명자료 등 보관 조언도 지자체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 임대 주택 홍보로 피해사례가 속출,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17건), 인천(12건)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에서도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사항이 없음에도 한 시행사가 홍보 현수막과 홍보관을 열어, 해당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 한 바 있다.(2024년 12월12일자 6면 보도)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2025-07-13

시내 곳곳에 상업용 현수막 설치 30%대 분양… 1차 이어 미달 발생 ‘제한기간 3년 공고’ 오해의 여지 시공 대방건설 “일부 축약된 표현” ‘입주까지 계약금 5%. 전매가능. 고급옵션 무상.’ 수원시내 곳곳에 붙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이하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현수막 문구다. 전매제한 3년이 명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팔달구 인계동, 장안구 정자동 등 수원 곳곳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최고 29층·17개 동·1천744가구 규모로 대방건설 계열사인 디비토건·디비하우징·디비종합개발이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지난 5월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과 9일 1·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56만원으로 919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에는 66명이 지원, 공급 가구를 채우지 못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1천678가구로 전환됐다. 이후 진행한 1·2순위 1천678가구 모집에는 477명이 청약을 접수, 전 타입 미달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분양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도 청약 당시 순위 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신축공사 현장 일대를 둘러보니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단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공식협력 중개업소에 붙은 홍보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개시했으며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안내다. 이와 함께 ▲입주 전 전매 가능 ▲계약 안심 보상제 ▲한시적 무상옵션 등의 세부 내용도 적혀 있었다.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동일한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모집공고문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약당첨자 발표일인 지난 5월1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즉 2028년 5월15일 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소비자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분양자가 2028년 5월 이전에 분양권을 되팔 경우에는 향후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 계약 취소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는 “별도의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전매 가능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수분양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수분양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관할 행정청에서도 중단명령, 정정광고 등을 통해 오해 방지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2025년 5월 15일 당첨자 발표된 단지로, 발표일로부터 3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은 2025년 5월 중으로 예정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단지 특장점을 표현해야 해 일부 축약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라며 “아파트는 소비재 구입과 달리 계약 전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담시 ‘입주 전 전매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2025-07-06

기존 입주자 퇴거 택해 명도된 호실 구축 속하지만 인프라 좋아 메리트 래미안 노블클래스 가장 인기 높아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 기회가 낮은데, 집값은 계속 오르다 보니 이번이 ‘내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통합판매센터에서 만난 김모(35)씨가 기대감을 갖고 말했다. 이날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오리사옥에서 수원·안양 지역 분양전환 공공임대 30가구 선착순 동·호 지정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LH 청약플러스가 아닌 오프라인 현장접수인 만큼 실수요자들은 일찍이 이곳을 찾았다. 이날 계약 대상지는 수원과 안양이다. 수원에선 팔달구 인계동 ‘래미안 노블클래스(2009년 입주)’ 8가구, 화서동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2009년 입주)’ 1가구가 공급됐다. 안양은 만안구 박달동 ‘한신 휴플러스타운 3차(2010년 입주)’ 2가구, ‘석수역 푸르지오(2009년 입주)’ 1가구, ‘석수코오롱하늘채(2010년 입주)’ 7가구, ‘석수하우스토리(2012년 입주)’ 6가구, 석수아이파크(2010년 입주)‘ 5가구가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 LH 경기남부본부가 이번에 공급한 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에 돌입했으나 기존 입주자가 퇴거를 택하면서 LH에 명도된 호실이다. 기존 입주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만큼 세대 내·외부 노후화가 있을 수 있으며 현 주택 상태 그대로 인계하는 게 조건이다. 주택 시장에서 구축에 속하는 단지지만, 입주를 원하는 이들은 꾸준했다.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고, 공급가가 시세보다 합리적이어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단지는 래미안 노블클래스였다. 모두 전용면적 59㎡로 공급가는 5억500만~5억5천50만원으로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공급가가 책정된 점이 흥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래미안 노블클래스는 8가구 중 6가구에 계약자가 나타났다. LH 경기남부는 오전 10시 이전에 순번을 추첨하고 순서대로 동·호를 지정했다. 래미안 노블클래스 계약에 성공한 박모(38)씨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출퇴근 환경도 괜찮고 브랜드 아파트여서 마음에 들었다. 시세보다 (공급가가) 싼 것으로 확인했는데, 대출을 하면 잔금까지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자 김씨는 “화서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래미안 노블클래스 공급가가 전고점보다 떨어진 가격이어서 계약을 했다. 오프라인 접수는 처음인데, 절실한 실수요자만 오는 것 같아 오히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수원, 안양지역 선착순 동·호 지정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총 7가구가 계약금 입금까지 마치고 실계약됐다. 수원이 9가구 중 5가구가 실계약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LH 관계자는 “계약 안 된 곳은 상시로 선착순 공고 열려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 세교 49가구 또한 오는 22일 동일한 방식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을 진행한다.

2025-05-16

베일벗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본청약 돌입 견본주택 개관 첫 날 부터 사전청약자들 ‘북적’ 3.3㎡당 평균 분양가 2천200만원 수준 주변시세 대비 3억원 가량 저렴해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접수했던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4월1일자 12면 보도)’가 25일 베일을 벗었다. 4년 만에 본청약에 돌입하면서 견본주택을 개관한 것이다. 장시간 기다렸던 사전청약자들이 ‘내 집’을 관람하기 위해 일찍이 견본주택을 찾은 영향으로 개관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25일 오전 9시50분께 찾은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 앞은 긴 줄이 형성돼 있었다. 대우건설은 오는 27일 일반공개에 앞서 이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먼저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자 사전청약자들의 기다림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사전청약자들은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쇼룸)를 꼼꼼히 살펴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51㎡타입에 당첨됐다는 A씨(33)는 “구조는 3-bay(베이)인데도 공간이 잘 빠졌다. 유니트는 발코니 확장 등 유상옵션이 다수 적용된 점이 아쉽지만, 살펴보니 욕심이 든다”라며 본청약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59㎡타입 사전당첨자 B씨(48)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오른 점이 아쉽긴 하지만, 본청약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유니트를 둘러보니 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4월21일자 10면 보도)’가 연상될 정도로 구조와 옵션이 상당 부분 비슷했다. 유니트는 51A·59C가 마련돼 있었다. 59타입의 경우 4-BAY 구조와 주방 및 드레스룸 특화설계가 용인 민간아파트 분양과 흡사했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 첫 본청약 단지인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이다. 시공부터 분양까지 대우건설이 맡으며 단지는 지하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1~59㎡, 1천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사전청약분은 866가구, 일반분양분은 249가구(특별공급 186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00만원 수준이다. 59A 타입 기준 최고공급가는 5억7천167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4억8천695만원)보다는 올랐지만, 최근 인근 단지 시세보다는 3억원가량 저렴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하남 신장동 ‘호반써밋에듀파크(2021년 입주)’ 전용 59.61㎡는 지난 3월 8억7천만원(17층)에 매매됐다. 동일층·동일면적의 직전 거래는 2023년 8월 7억3천만원으로 1년7개월만에 1억4천만원 상승했다. 인근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만큼 실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은 오는 29~30일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내달 7일 특별공급, 8~9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월납입급 12회 이상 납부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5월23일 발표한다.

2025-04-25

소규모 사업장 등서 활용법 공유 “발주처 요구에 맞춰 대응 편리” 실제환경 제대로 반영 안될수도 “특수성 제외 피상적 요소 열거” 산업별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위험성평가’에 챗지피티(GPT)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실제 작업 환경이 평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모(50대)씨는 경기남부 내 한 건축물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공사담당자)이다. 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소규모 현장을 담당하는 박씨는 발주처 대응과 설계·도면 작성, 현장 인력 관리까지 맡은 상황에서 사업장 내 유일한 안전관리자로서 위험성평가도 작성해야 했다. 그러던 중 타 사업장 소장을 통해 챗지피티에 공사 방식과 사진 등을 입력하면 위험성평가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듣게 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는데 위험성평가 10가지만 만들어줘’처럼 박씨는 진행되는 공사마다 챗지피티에 입력해 얻은 평가지로 발주처가 요청한 안전관리 관련 서류들을 이상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 박씨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속성 및 효율성을 충족하면서도 안전성까지 책임져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최근 관리자들 사이에서 챗지피티를 통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각종 팁이 공유되면서 이용이 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개선요소와 위험도, 중대성까지 평가해 줘 아주 편리하다”고 전했다. 실제 경인일보가 9일 챗지피티에 ‘100m 길이의 교량 건설 안전담당자로서 위험성평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작업단계와 유해·위험요인, 위험성과 추가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평가표가 10초 만에 완성됐다. 챗지피티는 회사 포맷과 엑셀용을 요청하면 형식에 맞게 작성해 주겠다는 안내도 함께 덧붙였다. 이처럼 AI가 쌓은 데이터에 의존해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는 현상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관계자들이 포함된 오픈채팅방과 포털을 통한 각종 블로그에도 챗지피티를 활용한 작성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핵심 사안인 위험성평가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날씨와 작업자 상태 등 매일 변화하는 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위험성평가 작성에 AI 활용이 늘고 있는 현상은 현장이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평가만 하겠다는 취지가 강한 걸로 판단된다”며 “AI는 피상적인 위험 요소 위주로 열거하는데, 자칫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성화된 위험 요소는 찾아낼 수 없다”고 진단했다.

2025-04-09

월 임대료 3분의2 깎아줘도 외면 광교 지하상가엔 한쪽 복도 텅텅 소비 위축에 투자수익 악화 원인 ‘신도시 상가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 경기도 내 신도시의 상가 공실이 심각하다. 24일 평택 고덕신도시의 한 상가 빌딩. 층별로 20여개 호실이 있지만 입주사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분양 당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각각 1천만원, 150만원에 책정됐던 33㎡의 상가는 현재 보증금은커녕 월 임대료가 5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찾는 이 하나 없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는 이자보다 받는 임대료가 더 낮아도 계약을 원하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는 지 오래”라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도시 계획이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수원 광교신도시마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하다. 중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건물에 상가 공실이 수두룩하다. 한 주상복합 건물 내 지하상가의 경우 한쪽 복도가 텅 비어있을 정도다. 한국의 대표 해양휴양단지를 꿈꾸며 조성한 시흥 거북섬 복합해양레저관광단지는 수년째 유령섬으로 불린다. 시에서도 해안 데크,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산한 분위기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찾자, 공인중개사는 통유리창으로 시화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상가를 보여 주며 카페 창업 시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에 임대료를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까지 낮춰 불렀다. 이 건물 역시 전망이 좋아도 한 층에 한두 호실 정도만 입점한 상태다. 이처럼 해가 지날수록 도내 신도시의 상가 공실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수렁이 깊어지는 추세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 인근에 공원과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도 나서봤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수년째 덩그러니 남은 상가들이 태반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도내 오피스 공실률은 5.1%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1.0%p 늘었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도 전년대비 각각 0.1%p, 0.2%p 늘어난 10%, 6.1%를 기록했다. 집합상가 공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4%로 나타났다. 수치 악화는 신도시 공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나마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지만 신도시는 반대”라며 “오죽하면 신도시 상가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상가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심화로 관련 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악화돼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를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2-24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평택 사무3동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7.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손잡고 건설현장 불공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7일 전건협 경기도회는 평택 사무3동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원·하도급사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전건협은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성수 회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업해 불법하도급 적발사례 및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건설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가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 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서울청도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1-07

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세입자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놔건물 외벽·내부 등 안전진단 필요특별법 개정, 지원 전환점 여부 주목"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이 여러 차례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집 내부와 복도에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물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만난 강민석(55)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다. 이 빌라엔 세입자 70가구가 살다가 법원 경매 등으로 1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짐을 싸서 떠났다. 지난 6일 오후 만난 강씨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10층의 한 집으로 안내했다.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이 금세 따끔거렸다. 거실과 방 벽면을 뒤덮은 검은 곰팡이 때문인 듯했다. 소파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의 천장은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뜯겨져 나가 있었다. 천장 쪽 배관 주변에는 석회 물질이 흘러 동굴 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 같은 게 달려 있었다. 세입자의 수리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빌라에선 폭우가 내린 지난 7월 일부 외벽 자재가 떨어져 나가 가스배관이 손상되기도 했다. 강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을 구해 나갔다"며 "건물 외벽과 집 내부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사는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고쳤다.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적어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 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세입자 최미려(49·가명)씨는 "대출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써서 경매에서 전셋집을 낙찰받았는데도 여전히 공용시설이 고장 날 때마다 관리업체를 바꾸거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무기력해진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구청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9월5일자 6면 보도=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역할강화… 미추홀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의 안전진단, 관리업체 제재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11월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게 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전셋집을 떠날 수 없는 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방 벽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천장이 누수로 뜯겨져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09

2차 UCP 자문회의서 현안 토론여건 분석·문제 해결 방안 도출 구리시가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최근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위촉된 도시 콘셉트 전문가 위원,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했다.LH 주관으로 열린 이번 2차 UCP(Urban Concept Planner) 자문회의 현장답사는 UCP위원, 경기도, 구리시, LH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장과 UCP위원간 간담회, 토평2지구 조망 및 현장 브리핑, 현장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지난 7월 개최된 첫 UCP 자문회의에서는 토평2지구 개발여건 분석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이번 회의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장자호수공원, 토평정수장, 코스모스길, 아천IC, 토평천 등 주요 현안사업지와 지구경계지역에 대한 현장 여건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토평2지구에 최적화된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숙원인 한강변 토평2지구 사업의 개발 콘셉트 정립과 특화방안 마련을 위해 UCP 위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UCP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LH와 함께 토평2지구를 기존의 공공주택지구와 차별화된 최첨단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구리시는 최근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섰다. 2024.8.26 /구리시 제공

2024-08-27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지자체 의뢰 공사현장만 총 554곳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6건이다. 이 중 13건(11%)은 인천시청과 군·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2건)와 강화군(1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각각 2건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은 1건씩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올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은 총 554곳(발주액 1억~120억원)이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에선 그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도시 개발 현장에서도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인천시는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구청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인천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시공업체는 배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대재해 우려 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명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예전에 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검을 늘리는데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점검의 실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발주 시 공사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등의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마다 안전 점검을 두 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 설정은 예산이나 계약 과정 등의 문제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면서 "안전 점검 시 공정률 부담에 따른 위험성을 체크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사업 4공구 공사 현장 모습. 2024.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30

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조합원 조사 "어두워져 건설 자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추가 작업을 하곤 했다. 하루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비용(수당) 처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형틀공 A씨) "겨우내 현장에서 '몽골텐트' 2개가 탈의실의 전부였다. 철근공이 현장에 50~60명 있었는데 10명이 들어가면 2개가 꽉 찬다. 노조 팀에 있을 때는 당연히 문제를 삼았을 텐데, 일반(비노조) 팀에 있다 보니 참고 일한다."(철근공 B씨)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여파로 현장의 노동환경이 과거로 후퇴했다며 여건 개선을 요구(7월3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건설노동자들 “노조 탄압으로 현장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심층면접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등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난 4월18일부터 6월13일까지 조합원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 사례 외에도 욕설 섞인 부당지시를 받거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앞서 지부가 조합원 3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연장선이다.지부와 월담노조·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공개, 적정임금보장, 중간착취 근절,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하도급 금지 등을 안산시를 비롯 도내 지자체에 요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노동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인일보 DB

2024-07-26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심… 미래도시 지원센터, 적시 지원 의문도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방안(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천에서 열린 정책 현장설명회에 수도권 지역 수백명의 시민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15일 오후 3시께 찾은 인천 부평구 삼산컨벤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 다. 1·10 부동산 대책 핵심은 노후 신도시에 해당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은 현행 재건축 절차를 5개 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입안 제안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재개발 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66.7%에서 60%로 완화하고, 건축·교육환경·교통 등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사업 절차 기간을 줄인다.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정비사업 절차와 공사비·분담금 산정 등을 돕는다.이날 설명회를 찾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은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 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주택마다 책정되는 안전등급이 높으면 재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안전등급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확고하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의 세부 내용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달 중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사업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경기 과천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는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난달 30일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해 문의했는데, 이달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소식이 없다"며 "수도권의 상담 수요를 지원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센터에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조합의 사업 요건과 추진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며 "1개월 안팎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컨설팅 일정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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