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에 공동관리 시스템 접목 2028년까지 18억 투입해 주거·공동체 활성화 의왕시가 내손동 일대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운영되는 공동관리 시스템을 접목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타운매니지먼트 및 마을라운지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18억원을 투입해 내손가구역인 내손2동 700번지 일원 4만253㎡를 대상으로 ‘내손애 정다운 우리마을 가꿈’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동행사업·내 집 앞 주차장 조성 등 내손애 내 집 가꿈(11억여원) ▲타운매니지먼트 시범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내손애 마을 가꿈(4억4천만원) ▲집수리 교육·생활건강프로그램 등 마을라운지 운영 등 내손애 이웃 가꿈(2억5천여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내손동 일대가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주거관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타운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 마을라운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총 50호의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10면의 주차장 조성 등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여기에 현장 지원센터와 타운매니지먼트, 마을라운지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50명 안팎의 주민 참여와 만족도 향상도 이끈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주거·보행환경 만족도 향상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자율적 공동관리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어려울수록 민생 예산 두텁게 지켜야” “일률 삭감 대신 민생·성과 중심 구조조정” 취득세 의존·세출 경직성 등 구조 문제 지적 “집행부와 협치하되 견제·감시 역할 다할 것” 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 재정을 당장의 ‘위기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고 두텁게 지켜야 할 곳은 바로 민생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흔들리면 민생 사업이 흔들리고, 도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에 앞서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채무가 7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의회에 5천469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해 도의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 여건을 진단했다. 안 대표의원은 이날 TF의 진단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개하며 현재 경기도 재정의 핵심 문제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의원은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법정 재정주의 기준인 25%보다 낮아 현재 상황을 당장 재정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TF를 통해 당장의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도의 세입 구조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26년 기준 도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7%로 다른 도 평균(22.8%)을 웃돌아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의 경직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2017년 34.64%에서 2026년 46.54%로 증가한 반면, 도 자체 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47.43%에서 38.0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TF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 성과와 도민 체감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조8천383억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이 집중되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위기가 실제로 찾아온 뒤 사업을 자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기 전에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면서 필요한 민생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 강화,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의원은 “민생과 성과 중심의 사업, 민주당의 숨결이 들어 있는 정책 사업은 보호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9월 추경은 물론 다가올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민주당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실제 예산 심의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안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지 않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겠다”며 “추미애 지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도의회가 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現 제2차관, 경기도 안팎 반색 李 ‘인사 스타일’ 새 역사 기대감 존경받는 간부 선정… 신임 방증 홍지선(56)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이목을 대번에 집중시켰다.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도에서 각종 업무로 잔뼈가 굵은 그가 2급 이사관에서 곧바로 차관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도 안팎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능력을 중시하며 ‘파격’ 인사를 단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평가 속, 공직사회에 새 역사를 쓸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미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기용됐을 때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방고시 출신 도 공무원 중 차관에 임용된 사례가 최초였고, 2급 이사관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기용된 경우도 처음이었다. 1997년 공직에 입문한 홍 후보자는 건설·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어디에서든 성과로 입증하는 공무원이었다. 도로정책과장·건설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산대교에 관한 각종 문제를 풀어내는가 하면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이끌어 당시에는 더 열악했던 북부지역 교통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무려 10년간 확정되지 못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 사업의 시행을 확정짓기도 했다.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주택 공급, 부동산 공정 행정의 최일선에 섰다.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 신고 사례를 특별조사해 당시 이 전 도지사가 강조하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이 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의 확대 적용, ‘기본주택’ 구상안 마련 등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엔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해마다 선정하는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료 공무원들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방증으로, 그가 조직 관리 등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 2차관으로서 일할 때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다. 향후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선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수습하며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하는 게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실무형 정통 관료인 홍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 외연 확장 없이는 승리 없어 혁신당 연대도 거론 “큰 틀에서” 道 인사 중단, 시·군 영향 우려 서영석(부천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31일 도당위원장 당선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당내 갈등 봉합을 통한 2028년 총선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당대회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지금 네편 내편을 가를 시기는 지났다”며 “60개 지역위원회를 하나로 모아 2028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2년 임기 중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평택 보궐선거처럼 당내 갈등이 본선 패배로 이어지는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 후보가 결정된 뒤에도 비방을 멈추지 않는 것은 당원주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권리와 더불어 당의 승리를 위한 책임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당원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 벌어진 중도 외연 노선 논쟁을 두고서는 “당을 바라보는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없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중도 외연 확장 없이 선거에서 승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돌이켜봤을 때 당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당내 전통이나 원칙, 방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총선 연대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통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연대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섣불리 통합론을 내세우면 당 사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은 큰 틀에서 총선 연대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추미애 도정, 이재명 정부와 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발맞춰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그는 추미애 지사의 민선9기 경기도정을 향해 “재정혁신과 행정 안정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직을 혁신하되, 공직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인사의 공정성 역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취임 후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재정점검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마저 전면 중단하고, 시·군의 행정마저 불확실성에 놓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가 빠른 시일 내 인사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도의 인사 보류로 시군들의 전임 부단체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이소영 등 道 인사들 포함 與 “전문성·실행력 갖춘 인재배치” 野 “민심 역주행 개각” 공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인사청문회로 옮겨가고 있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배치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과 성향을 문제 삼으며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각에는 경기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을 비롯해 홍지선 전 국토교통부 2차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인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선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화성정) 최고위원도 “젊은 장관 두 분이 발탁됐다는 의미를 넘어 달라진 시대의 요구를 국정에 담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새로운 시각과 경험이 실제 국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특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선 배경과 자질 등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각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결국 온 국민이 반대해도 이 대통령 재판취소에 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정권 자폭카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의 행보를 ‘귀족 행세’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본소득당 유일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고양운동장 향후 5년 수요 감당 ‘컬처 복합체험시설’ 건립 필요 수도권 역차별로 인해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와중에도 최근 급증하는 K팝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경기 서북부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고양병·사진) 의원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북부 중첩규제에 따른 고충을 거론하며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양·파주·김포 인구가 207만명에 달하고 창릉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300만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기 서북부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다”고 먼저 지적했다. 그는 “문화향유권은 지역 간 차별이 없어야 함에도 경기북부는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제약을 받아왔다”며 “경기 북부만 떼놓고 보면 GRDP(지역내총생산)는 최하위라는 대구보다 아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공연에 13만2천명이 찾고 이중 70%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에서 이런 대규모 공연이 계속 열리는 건 서울 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 중이고 상암(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운동장이 향후 5년간 공연수요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K컬처밸리에 2만석의 아레나와 3만석의 야외 아레나가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인 5만석 아레나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안정적 공연시설로 자리매김한 고양운동장과 K컬처밸리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많은 외국인이 고양에 왔다가 공연만 관람하고 숙소가 있는 타 도시로 다시 이동하는 게 아쉽다”며 “K팝 팬과 킨텍스 방문객 등이 머물 수 있는 ‘K컬처 복합체험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K컬처의 성과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발언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31일 브리핑 3년 이상 지속·대규모 사업 원점 재검토 공기업 배당금 등 1조 6천억원 세입 확보 지방소비세 40% 인상 등 제도 개선 병행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세출 구조 개선에 나선다. 세출의 경우 내년 예산 편성 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나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등 낡은 재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추진하는 등 총 1조6천억원 이상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활동보고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는 TF 단장인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직접 맡았다. 주 부지사는 “이번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목표 과제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이지만 이는 당장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TF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정 사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뜻이다. 다만 TF는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사업의 ‘도민 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지속돼 온 사업’과 ‘대규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비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주 부지사는 “1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 한 40여개 된다”며 이들 위주로 살펴볼 뜻을 내비쳤다. 다만 TF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폐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닌, 지금의 재정 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인지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 자체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고, 광역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사업에 집중한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주 부지사는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 방향”이라며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효과는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체납액 징수 강화’ 등 1조6천억원 세입 확보 TF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세부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1조6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려 약 3천3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한다. 지방세 체납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도가 직접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제를 도입해 현장 징수를 강화한다. 또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와 같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입 확보에 나선다.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한 차량 안전용품 지원 등을 통해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 세원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5천500억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나 (주)킨텍스 등 공기업 운영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해 약 7천5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을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도가 행정력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더불어 자산 매각 등 앞으로도 모든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낡은 재정구조 개혁” 중앙정부·국회와 협력 강화 TF는 그간 추미애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낡은 세제개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가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은 앞서 추 지사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까지 인상,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귀속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도가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는 이유로 꼽힌다. 두 지표가 현실에 맞게 보정되면 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지사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나가고,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의회 국힘, 추경안 송곳 심사 예고 “추 지사,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해” ‘이재명표 복원·김동연표 삭감’ 지적 인사 보류 방침엔 “일방통행 행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원칙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내세운 재정위기 타개책은 ‘제 살 깎아 먹기’식 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긴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실질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며 “그 책임과 피해를 실·국과 시·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에까지 무책임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3천억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며 “7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숨겨진 빚”이라며 “올해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천40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천303억원을 방치하고 지급을 미뤘으며, 기존 7조원의 채무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총 3천460억원이 추가되면서 빚의 굴레는 더 깊어졌다”고 꼬집었다. 민선 7·8기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도정 정책은 되살리면서 김동연 도정의 정책은 일몰시키는 예산 편성 기조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도정의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의 4분기 미편성액은 이번 추경에 편성됐지만, 김동연 도정의 핵심 정책인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 돌봄 기회소득 예산은 모두 감액됐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경기도 발전을 좌우할 기반 투자는 기약 없이 미루는 한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며 “실·국과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의 주머니까지 털어 재정을 메우겠다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세입 추계, 실·국별 할당식 획일 감액 지양과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 이재명 도정 정책을 되살린 예산 편성 기조 점검, 도민의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 등을 이번 추경안 심사 방침으로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인사 보류 방침을 ‘인사 만행’으로 규정했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라며 “추 지사의 전례 없는 인사 건너뛰기로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일선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경기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추미애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 소통·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원외정당 되는 현실 고려한 결정” 안철수, ‘정권 자폭 카드’ 철회 촉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만큼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기존 의원이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의원직 유지 논란이 불거진 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가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용 후보자 지명을 ‘정권 자폭 카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용 후보자의 행보를 ‘귀족 행세’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원 주권’ 의지로 추진 연말에 당원평가 50% 반영키로 ‘위원장 공석’ 경기8곳 인천2곳 즉시 공모…복수 후보 시 직선제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여온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해 사고 당협부터 도입하기로 결론 냈다.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려던 장 대표의 계획이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일단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다만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올 연말 실시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국 당협위원장 평가 시 ‘당원평가 50%’를 의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는 “당원 직선제 전면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며 “올해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와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기회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 직선제를 명문화하고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심과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직선제 순차 도입에 많은 당원의 호응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불만, 여당과 싸우지 않는 의원에 대한 불만이 이번 방안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당 체질을 ‘싸우는 야당’으로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기가 끝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중 사고 당협 34곳,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당협 3곳, ‘당협위원장 직무 정지’ 당협 1곳을 제외한 216곳에 대해 9월15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운영위원들에 의해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선출의 첫 단계인 ‘조직위원장 공모’에 즉시 돌입하고, 당 조직강화특위 자격심사를 거쳐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당원 직선제’로 선출한다. 사고 당협에는 경기 8곳(용인갑·화성정·성남 수정·성남 중원·남양주을·평택병·김포을·안성)과 인천 2곳(서갑·계양갑)이 포함돼 있다.

“공식 쇄신안으로 논의된 적 없어” 합당설도 일축 “독자노선 변화 없을 것”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사퇴의 원인으로 항간에 떠돌던 ‘경기남부 공략 갈등설’을 부인했다. 당내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던 건 맞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천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백브리핑에서 ‘경기남부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소위 경기남부 전략을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며 “이준석 대표가 일정 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공식적인 쇄신안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의 언급이)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면서, 6·3 보궐선거 당시 하남갑에 출마한 김성열 전 최고위원의 사례를 들어 “이런 부분이 조금 진지하게 다뤄졌다면 김성열 최고위원의 경우도 경기남부 당협위원장 공모 등에 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천 직무대행은 “이주영 의원도 본인의 지역구나 출마지역 등과 관련해 당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갈등설을 재차 부인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경기남부 지역구들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조에 당 지도부 인사들이 호응하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천 직무대행은 “경기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개혁신당의 깃발을 꽂겠다며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고,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경기남부가 아닌 곳에 여러 지원자가 있었다”며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남부가 개혁신당의 전략지역이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좀 더 정돈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천 직무대행은 한편 며칠 새 끊임없이 불거지는 합당설과 관련해서도 “개혁신당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합당설들은 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원내 유일하게 양당에 소속되지 않은 제3지대 정당으로서 길을 걸어왔고 이런 독자노선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00:00 '여론조작 의혹' 감찰 지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 김 대표는 이 씨의 당원 신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주문. 민주당은 업무방해·정당법 위반 가능성 등 법적 검토도 진행할 방침. 09:30 "개혁신당, 신속히 정돈하겠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참패와 자작극 사태 등 당 안팎의 혼란에 대해 사과. 그는 리더십 공백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 질서와 체계를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약속. 또 원내 유일 제3지대 정당으로서 개혁을 위한 도전에 지지와 기대를 당부. 09:35 "李대통령 재판재개 선언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 이를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내가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이라고 비판. 10:30 "추석 전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부 개각과 관련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개각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사실과 근거에 따른 검증을 촉구하며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 11:05 강훈식,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향년 93세로 30일 별세했다고 밝혀. 조 대법원장 측은 조용한 장례를 위해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는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애도하는 취지에서 강 비서실장의 조문을 결정. 11:20 "대표발의 0건…;자격 있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중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이라는 지적이 제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이며,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척도”라고 지적. 11:30 '당원직선제'…; 공석부터 도입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부터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또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연말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 평가에 ‘당원평가 50%’를 의무 반영하기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 13:00 與,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출범 민주당이 ‘메가성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지방주도성장 정책을 함께 추진. 하나의 특위에서 총괄, 입법과 예산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 김민석 대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결과를 내는 ‘일하는 민주당’이 되자”고 당부.

2급 이사관에서 차관직 이례적 기용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 지방고시 출신 첫 장관 탄생할까 홍지선(56)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이목을 대번에 집중시켰다.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 도에서 각종 업무로 잔뼈가 굵은 그가 2급 이사관에서 곧바로 차관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도 안팎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능력을 중시하며 ‘파격’ 인사를 단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평가 속, 공직사회에 새 역사를 쓸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미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기용됐을 때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방고시 출신 도 공무원 중 차관에 임용된 사례가 최초였고, 2급 이사관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기용된 경우도 처음이었다. 1997년 공직에 입문한 홍 후보자는 건설·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어디에서든 성과로 입증하는 공무원이었다. 도로정책과장·건설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산대교에 관한 각종 문제를 풀어내는가 하면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이끌어 당시에는 더 열악했던 북부지역 교통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무려 10년간 확정되지 못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 사업의 시행을 확정짓기도 했다.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주택 공급, 부동산 공정 행정의 최일선에 섰다.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 신고 사례를 특별조사해 당시 이 전 도지사가 강조하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이 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의 확대 적용, ‘기본주택’ 구상안 마련 등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엔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해마다 선정하는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료 공무원들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방증으로, 그가 조직 관리 등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 2차관으로서 일할 때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다. 향후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선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수습하며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하는 게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실무형 정통 관료인 홍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 동해 출생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인사 단행 요청’ “내년 예산 편성, 잘 아는 담당자가 해야” 경기도의 하반기 정기인사 보류 조치에 도 안팎에서 연일 반발이 제기되는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책임행정’을 언급하며 재반박했다. 추 지사는 지난 29일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통해 “지난 8기에 편성하지 아니한 금년의 석달 간 예산 편성과 2027년 예산을 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추 지사에게 조속한 인사 단행을 요청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작성했다. 정 전 의장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재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9기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민선 8기 사업)집행을 해온,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실국 담당자들이 예산을 어떻게 줄이고, 일몰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도의회에 설명도 하고, 잘 심의할 수 있게 요구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책임행정 아닌가”라고 답했다. 정 전 의장은 이 같은 추 지사의 댓글에 “답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책임행정의 출발은 ‘인사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인사혁신을 통해 새로운 인재가 등용되면 행정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한다”며 조속한 인사 단행을 재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1일 올 하반기 정기 인사를 조직 개편 이후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직사회 반발이 계속되자 추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며 인사 보류 뜻을 굽히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도의회, 내달 2~3일 대집행부 질문 추 지사 ‘재정위기 원인·책임 규명’ 안 교육감은 주요 정책 질의 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9월 임기 첫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임기 두 달 동안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 대전환’ 등을 추진중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393회 임시회는 9월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대집행부 질문은 오는 2~3일 제2·3차 본회의에서 열린다. 2일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명이 질의한다. 3일에는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민주당 소속 도의원 5명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명이 나선다. 추미애 지사에게는 감액 추경에 이르게 된 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지사가 도의 재정난 선언 이후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TF’,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각각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양당의 재정 진단과 해법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제외 등 세제 개선 방안,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인사 보류에 따른 행정 공백 등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안민석 교육감에게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내걸고 추진 중인 ‘폰 프리 스쿨’과 ‘교권보호전담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추미애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의 임기 첫 대집행부 질문인 만큼, 도의원들이 집행부의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버스 배차 단축·두물머리 주차난 해결” 노선·정류소 열악 ‘이동 불편’ 안정적 서비스 필요 수해상습지 점검도… “말보다 체감 정책 집중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기된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재선 양평군의원을 거쳐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소속 윤순옥(양평1·사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 광역의원으로서 새로운 의정활동의 첫발을 뗐다.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책을 찾았던 기초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양평의 현안을 경기도 전체의 정책과 예산 안에서 풀어가겠다는 각오다. 의정활동의 무대는 넓어졌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현장’이다. 윤 부위원장은 “기초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주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을 듣고 이를 양평군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며 “도의원이 된 지금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그는 건설과 교통 분야가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정책의 성과 역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현장과 안전, 지역 간 균형을 중심에 두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며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31개 시·군의 건설·교통 현안을 균형 있게 살피고,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집행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상임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가 꼽은 도내 건설·교통 분야의 시급한 과제는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다. 경기 동부와 농촌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정류소 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별 이용 수요와 생활권을 분석해 버스 노선과 배차를 조정하고, 공영버스와 맞춤형버스 등 취약지역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역시 과제로 꼽았다. 위험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인 양평의 긴 버스 배차간격과 부족한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고, 두물머리 등 방문객이 많은 지역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수해상습지역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과정에서 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 윤 부위원장은 “임기 동안 양평의 도로·교통 여건과 재해 예방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거창한 말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양평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건설·교통정책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윤순옥 부위원장은 ▲ 전 제9대 양평군의회 의장 ▲ 전 제8·9대 양평군의원 ▲ 전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李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단행 법무장관 후보에 수원갑 김승원 국토부 홍지선은 道 공직자 경력 중소벤처기업, 의왕과천 이소영 성평등가족엔 부천 출신 용혜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에서 경기지역 출신 및 지역 연고 인사들이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대거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수원갑) 의원을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경기도에서 주요 공직생활을 지낸 홍지선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낙점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재선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천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탁됐다. 법무·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부처에 경기지역 출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들을 포함한 6명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각각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수원 출신으로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고, 2020년 21대 총선 수원갑 지역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해 온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다.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건설·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국토교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두루 경험한 만큼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교통망 확충, 철도·항공 안전 등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을 풀 적임자라는 평가다. 법조인 출신의 이소영 후보자 역시 초·중·고를 모두 경기도에서 나왔다. 21대 총선에서 당에 인재로 영입돼 의왕과천에서 재선까지 성공했다. 용혜인 후보자도 부천 출신으로 안산 경안고를 졸업했다. 용 후보자는 21대·22대 모두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정부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한편 대통령실과 관련 기구 인선도 함께 이뤄졌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각각 내정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됐다.

내일 개회… 예산안 대치 예고 민주, 국정과제 뒷받침 신속 처리 역대 최대 규모 원안대로 방어 입장 국힘, 여당 독주저지 여론전 진행 대정부질문·국감 등 실책 파헤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간 입법·예산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양대 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다. 또 9∼11일과 14일에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0월6일부터는 3주 일정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올인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물가안정, 부동산정책, 소상공인지원, 자본시장개혁을 핵심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법(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기다리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건축법 등의 개정도 과제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야권의 저항이 불가피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 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여당의 입법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부동산 공급정책 기조에 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 역시 뇌관이다. 민주당은 정부안 보완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왜곡을 이유로 강력 대응할 태세다.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목소리 해외사례 참고 제도 설계 필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서울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일상화한 가운데 사이버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의 42.3%가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문자·인스턴트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 등이 주요 발생 공간으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갑·사진) 의원이 청소년 SNS 규제 문제를 국회 공론장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호주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 제한과 연령 확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과 자동 재생·추천 기능 등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도박·음란물과 사이버폭력 등 유해 환경에 대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과도한 규제가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률적인 이용 제한보다 보호 필요성과 이용자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환경과 청소년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