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닿은 동탄2에 초대형 신축 예고
오산IC·운암사거리 등 동선 전망
이미 상습 정체… 불편·안전 우려
道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청 상태”
오산시와 맞닿아 있는 화성 동탄2지구에 초대형 물류단지 신축이 예고된 가운데 애꿎은 오산에 교통·안전 등 피해가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물류단지가 건설되면 세수 등 각종 혜택은 관할구역인 화성시가 가져가지만 교통 및 안전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오산시는 온전히 피해만 볼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연면적 62만5천371.32㎡의 물류단지가 들어선다. 축구장 80여 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지하 3층~지상 8층과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유통물류단지가 오산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습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오산IC, 동부대로, 1번국도, 운암사거리 등이 해당 지역인 데, 이들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 물류차 등 차량들의 주 통행 동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오산IC 교차로와 운암사거리 등 일대 구간은 오산시청과 오색시장 등 주요 핵심상권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아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또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학교들도 밀집돼 있어 교통약자들의 통행도 상당하다. 공사기간 중 대형 화물차 등이 수시로 오가면 분진·소음 등의 피해도 막심할 뿐더러, 완공 후에도 대형 물류차량 등이 연일 오갈 것이 자명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산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오산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업시행자 및 화성시, 경기도 등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화성시가 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제출했다. 도는 인접지역인 오산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오산시는 도, 해당사업 시행사 등과 만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산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체 우회로 개설 및 스마트IC 신설 등 도로 입체화, 화물차 진출구 조정 및 신호체계 개선, 소음 및 교통대란 대책방안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시 외곽이지만, 오산시는 오산IC를 통해 시내 주요 교차로 통행이 예상돼 주요 도심과 직결되는 지역”이라며 “교통 정체 및 시민 안전 등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원칙적으로는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승인)주체가 화성시라 오산에 피해가 자명하다 해도 막을 수 없다면, 경기도와 사업시행사 등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충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사업시행사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을 담은 보고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일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적절한 교통대책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1
인천시, 11월 도시계획위 안건 상정중첩·토지이용 규제 해소위해 추진인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북부권 지역에 적용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일대 공장, 발전소 등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단 내 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가 폐지하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면적은 2천983만5천381㎡로 계양구·부평구 일원이 포함된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한 지구다.이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는 법률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 위해서 추진된다. 김포공항 인근에는 이미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각종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로 북부권 지역 산업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발전소 등 시설 입지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폐기물 배출 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묶여 있어서 산업체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산업시설은 산단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이나 입지, 폐기물 관리 계획 등을 정하는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이중 규제가 적용돼 왔던 셈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 시 계양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첨단산단 내 산업체 유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조성 절차가 이뤄지는 곳이다. 첨단산단 산업체 유치 성과에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조성 등의 성패가 달려있다.다만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높이제한 완화와 같은 상업시설·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 생활권인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상황인데,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ICAO는 현재 고도제한 규정 개정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 중인 단계로 내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를 위해 올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쳤다.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련 사실을 고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2
공항시설물지구·자연경관 등 폐지인천 44곳 미지정지 새 용도 부여인천시가 청량산·계양산 주변과 김포공항 일대 등에 적용된 도시계획규제를 대폭 손질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개편안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계양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 약 2천980만㎡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지정 30년이 지났다.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단 공항시설법의 적용은 그대로 받는다.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도 일부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신규 지정되는 미지정지는 남동구가 5개소 65만8천여㎡로 가장 크고, 연수구 2개소 12만2천㎡, 옹진군 32개소 5만9천㎡ 등이다.각종 규제에서 '고도'를 제한하는데 정확한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민과 행정 모두 혼선을 빚었는데,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이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레벨에서 10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현재는 옥탑 구조물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을 따라 옥탑구조물, 옥상돌출물, 난간 등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인천시는 이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5-27
12억 투입 관련 용역 마무리단계중·동구 개항장 유산 내용 빠져관계주체 협의·대책 등 도출 못해인천시 "제외 건물, 보존안 검토"인천시가 지역 근현대 산업유산인 인천 동구 옛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포함해 일대 화수부두, 중구 북성포구 활용방안을 찾고자 용역 비용 12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착수한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중구 북성동, 동구 만석동 일원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182만4천㎡)과 중구청 일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47만878㎡)을 대상으로 추진돼 현재 마무리 단계다. 용역 비용만 12억원에 달한다.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우수한 건축자산이 위치해 지역 고유의 공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신축·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이번 용역에서 처음 예정된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빠졌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중·동구 기초단체를 포함해 유관기관들은 3년간 인천시의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기다렸지만, 정책 결정이 나오지 않아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에는 일진전기를 포함해 대한사료, 대한제분 등이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화수동 일대 임해공업지역과 연계한 산업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지만, 관계 주체들간 협의는 물론 마땅한 대책도 도출되지 않은 셈이다.인천시는 용역에서 도출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한국근대문학관, 올림포스호텔, 풍미반점, 대불호텔, 서담재, 인천화교협회 등 80여개 건축물이 있다. 인천시는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지원한다.인천시는 내달 주민공람, 4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을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중·동구 개항장 산업유산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검토했지만,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일진전기 인천공장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빠진 건축물은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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