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본격적 규제 시작 투기성 거래 차단 반기는 분위기 안산시, 중국인 보유량 크게 상승 장기화땐 자본 유입 감소 우려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성 거래 차단 효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과 인천 7개 자치구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거래제한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에는 4개월 이내에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의 도내 주택 보유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외국인 주택 최대 보유 지자체는 부천(5천133가구)으로 나타났고 안산(4천957가구)과 수원(3천301가구), 시흥(3천128가구)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들의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안산의 경우 19.4% 상승해 도내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규제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이날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 입장이었다. 안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초 중국인들이 안산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매수에 나선 적이 있었다”며 “한국인들은 부동산 규제로 힘든데 그간 외국인들이 이득을 많이 봤다”며 규제를 반기는 반응이었다. 반면 절대 보유량은 적지만 증가율이 20.2%를 기록한 양평이나 양주(16.8%) 등은 이러한 움직임에도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수도권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도농복합지역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기업 기숙사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했다”며 “외국 자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연장선으로 보면서도 투기 차단 효과는 일정 부분 거둘 수 있고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온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민감 지역 규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거래감소지역에는 부동산 시장의 자본 유입 효과까지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27

과천도시공사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주대학교병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은 아주대학교병원(대우학원), 대우건설, ㈜한화,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2025-08-26

경기 4692·인천 875가구 예정 지방 5439 가구, 2022년 1월후 최저 “시장에 6·27대책 여파 이어져” 다음 달 수도권에서 5천695가구가 입주한다. 전국 물량 1만1천여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지만 8월과 비교하면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천134가구(임대 및 총가구수 30가구 미만 제외)로 이달(1만6천549가구) 대비 약 3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권 물량이 5천695가구로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8월(9천655가구)과 견줘 약 41%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 4천692가구, 인천 875가구, 서울 12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흥시 신천역에피트(1천297가구)와 평택시 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천63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875가구)이 집들이에 나선다. 지방의 입주 예정 물량은 5천439가구로, 이달(6천894가구)보다 약 21% 적은 수준이다. 이는 2022년 1월(3천49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은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전세금 일부를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 자금 유입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5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 투기성 고가부동산 구입 후속조치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토허구역 매수 지자체장 허가 필요 주택 거래 상시·기획조사도 강화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실거주가 아닌 경우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접경지 등 경기·인천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 등의 세탁 용도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2025-08-21

차병원·아주대병원 컨소시엄 공모 접수 차병원, 1차 공모부터 의향서 제출 ‘주목’ 아주대병원도 적극적으로 물 밑 협의 26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과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유치 사업이 성공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19일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컨소시엄과 대우학원(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막계동 개발사업은 차병원과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의 경쟁 구도로 진행되게 됐는데,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성광의료재단은 1차 공모에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해 왔다. 바이오·헬스 등 관련 분야 계열사들과 ‘차병원그룹’을 구성하고 있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에 유력 후보로 손꼽혀왔다. 대우학원은 1차 공모와 재공모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직접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1차 공모때 부터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올라 왔다. 막계동 개발사업은 과천지구에 포함된 자족시설용지(10만8천333㎡)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각금액만 8천926억여 원에 달한다. 종합의료기관과 건설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되는데, 지난 2월까지 진행된 첫 공모는 접수에 응한 사업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재공모는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조건을 ‘시공능력 상위 10위 이내’에서 ‘시공능력 상위 30위 이내’로 완화해 사업자 참여 폭을 넓혔다. 이후 진행된 사업참여의향서 접수에 성광의료재단을 비롯한 29개 기업·법인들이 참여(5월 7일자 8면 보도)해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한 성광의료재단 및 대우학원 컨소시엄에는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대우건설, ㈜한화, 쌍용건설(주) 등 국내 굴지의 의료·금융·건설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1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의 가점 최고·최저·평균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 저축 납입금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저축액 상·하한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LH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알리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먼저 공개했다. 이어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5-08-12

6·27 부동산 시장 규제 시작된후 주담대 최대한도 6억·DSR 강화 성남시 7월 거래량 ‘6분의 1토막’ 과천 매매가 변동률 상승폭 줄어 소형 평수 선호 ‘풍선 효과’ 감지 6·27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경기도 내 고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는 과천시와 성남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1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천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20건이었지만 7월 거래량은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도 같은기간 1천889건에서 316건으로,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과천시는 172건, 성남시는 1천211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이전에는 ‘똘똘한 한 채’ 붐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규정된 데다가 수도권부터 시행된 DSR 강화로 가능한 대출금마저 축소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하락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45.0%로 전월 48.1% 대비 3.1%p 감소한 반면 하락 거래는 35.1%에서 39.2%로 4.1%p 커졌다. 매매가 변동률도 지난달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의 경우 6월 마지막주 주간 변동률이 0.98%이었으나 7월부터는 매주 0.47%→0.39%→0.38%→0.29% 등 상승폭이 낮아졌다. 성남시도 6월 말 0.84%에서 7월 들어 0.38%→0.31%→0.25%→0.18% 순을 보였다. 다만 8월 첫째주는 변동률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과천시는 0.34%, 성남시는 0.36%를 기록했는데 현금 부담이 다소 낮은 소형 평수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라 변동률을 견인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이 줄자 10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낮아진 분위기”라며 “특히 과천과 성남의 경우 국민평형(84㎡)도 10억원이 훌쩍 넘다 보니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반사이익으로 59㎡ 등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이 평형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돼 대출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2025-08-11

“현재 용도·층수로는 사업성 확보 안돼” ‘주거복합시설’ 포함 및 층수 완화 요구 임시판매장 종료 전 완공 위한 지원 요청 과천 주암지구에 대규모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과천지역 화훼농민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암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임시판매장 운영이 종료되기 전 화훼유통복합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촉구했다. (사)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회장·이홍천)는 5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주암지구 개발로 인해 전국 꽃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과천의 화훼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훼유통복합센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유통센터 건립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한 2천640여㎡의 임시판매장 임대는 2029년 9월 종료되는데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그때까지 유통센터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허용 용도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유통센터를 건립할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기 어렵다. 자족용지의 허용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이 포함되도록 완화하고 최고 층수도 30층으로 완화해 기본적인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천 회장은 성명 발표 후 “화훼유통복합센터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는 사업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도시와 자연을 잇는 공간 창출을 위해 과천시 및 LH가 적극적인 협의와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화훼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LH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연말께로 예정된 주암지구 4차 지구계획 변경에 농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8-05

국토부-행안부, 취득세 면제 협의 지방 미분양 해결 2500억원 투입 건설사 준공후 1년내 재매입 가능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해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만간 협의한다. 미분양안심환매는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천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HUG가 매입한 가격에 최소한의 실비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과 중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돼 2013년까지 5년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도 HUG와 건설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8-04

민주 집권때, 수도권 집값 상승 2005·2017년 정책 모두 부작용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다. 새 정부는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산 증식 수단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전임 민주당 소속 대통령 재임 시기마다 서울 집값, 다주택자 규제 등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참여정부가 내놓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8·31 대책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와 이른바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 시행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효과는 길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등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그러나 이들 규제 대상 지구가 사실상 ‘투자하기 좋은 지구’로 인식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과열을 막기 위해 6·27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했지만, 전임 민주당 정부와 달리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천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식 시장으로 자산 증식 수단을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 등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도 부동산 과세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주식 관련 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5-07-27

일본 복합개발 사례 과천에 적용 필요 ‘과천은 도로 입체화 사업에 최적지’ 도시개발 키워드 ‘입체·복합·균형·경영’ 개발 가능 토지가 제한적이고 통과 교통량이 많은 과천시가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개발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입체적·복합적 도시개발을 위해 ‘입체도시계획’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주최, 김진웅·윤미현 시의원 주관으로 22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과천, 미래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해외·국내 사례들을 제시하며 과천에서 입체·복합 도시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미현 의원은 일본 도쿄를 직접 방문해 살펴본 도심 복합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과천의 상황과 연결해 벤치마킹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먼저 민관복합으로 조성된 토시마 에코뮤지타운(토시마 구청)을 소개하며 “과천시 신청사 문제는 물론 중앙동 일대 복합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완성된 ‘토라노몬 힐스’를 소개하면서 “오피스·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표적 복합개발 사례이자, 빌딩 하부에 순환도로를 관통시켜 교통문제를 해소한 획기적인 입체개발 사례”라며 “도심 복합개발은 물론, 과천대로 지하화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옥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위원은 과천시 도시개발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과천대로 입체개발 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를 관통하는 국도·지방도 입체화(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천은 첫 손꼽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홍찬표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과천시 미래 도시개발의 4대 키워드로 입체화, 복합화, 균형화, 경영화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입체화·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체도시계획’을 법제화 해 용도를 중복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진웅 의원은 과천시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김 의원은 “정책이나 법률은 시행 후 발생한 문제들을 수정할 방법이 있지만, 도시계획은 시행후 되돌릴 수 없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수립돼야 한다”면서 “과천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 및 정비구역의 도시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2

이달 남양주 왕숙 2177가구 예정 8월 의정부 우정·과천 주암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를 포함,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 1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21일 LH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지구와 과천 주암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7월에는 남양주 왕숙에 공공분양(A1·B1·B2블록) 1천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블록) 401가구 등 총 2천177가구가 나온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A4블록) 255가구, 공공분양(A1블록) 920가구 등 1천175가구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A1블록) 1천182가구 등이 공급된다. 화성동탄2지구(C14블록) 538가구에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610가구가 최초로 공급될 계획이다. 8월에는 의정부 우정지구에 공공분양(A1블록) 538가구, 과천 주암지구에 신혼희망타운(C2블록) 686가구가 분양된다. 9월에는 강원 원주무실지구 공공분양(A-2블록) 295가구와 더불어 남양주 진접2지구(A-7블록), 울산태화강변 지구(A-2블록)에 각각 405가구와 277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분양된다. 시흥 하중지구(A4블록)에 신혼희망타운 390가구 공급도 예정돼 있다. 4분기에는 김포 고촌, 과천 주암 등 전국 주요 지구에 8천200가구 분양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10월에는 대전 대동2(1블록·공공분양) 1천130가구, 청주 지북(B1블록·공공분양) 757가구, 김해 진례(C-1블록·공공분양) 387가구 등 2천274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남양주 왕숙(B-17블록·공공분양) 499가구, 군포 대야미(A2블록·신혼희마타운) 1천3가구, 남양주 왕숙(A-14블록·신혼희망타운) 393가구 등 1천895가구가 분양된다. 12월에는 김포 고촌2(A1블록·공공분양) 262가구, 과천 주암(C1블록·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932가구 등 4천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5-07-21

국토부·공정위 등 6개 기관 합동 각종 비리·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와 장기간 사업 지체 등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7월7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11일부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늘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함께 특별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 공사비 증액 내역과 증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의 계약 과정과 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며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과 특별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면 폐지를 언급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25-07-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권운혁)가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기존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와 예비입주자 325가구를 모집한다. 평택고덕 A-53블록은 공공분양 778가구, 행복주택 389가구가 혼합돼 총 1천167가구 규모로 건설된 신혼희망타운이다. 지난해 11월 최초 입주를 진행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이번 공고에선 혼인기간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자녀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요건이 확대됐다. 월평균 소득기준도 100%에서 150%로 완화됐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80% 수준이다. 보증금은 6천800만~6천88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30만4천원이다. 청약은 오는 21~23일 접수받으며 서류제출은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14일이다.

2025-07-08

수도권, 27개 단지 2087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1만3천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7일 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7일)과 비수도권(15일)으로 나눠 전국 총 158개 단지, 1만736가구에 대해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역세권 1·2단지, 오산세교2 21단지, 용인구갈 8단지 등 총 27개 단지 2천87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부산정관 4·5·7단지, 익산배산 4·5단지, 양산물금 1·2·5단지 등 131개 단지, 8천649가구가 나온다. 행복주택은 전국 16개 단지 2천985가구를 대상으로 8일(수도권)과 16일(비수도권)에 공고가 나온다. 수도권 물량은 인천검단AA9단지, 파주운정 A21·A26·A39단지를 포함해 총 11개 단지 2천80가구다. 앞서 상반기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에서 국민임대는 평균 2.55대 1, 행복주택은 평균 3.0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25-07-07

정부, 사업자대출 포함 집중 점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연합뉴스

2025-07-03

올해 신규 전무, 내년 2530가구 시장 위축… 전국적 공급 감소 매매가격 상승 이어질 가능성 올해 광주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이 5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만 해도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가능했던 아파트는 총 6개 단지, 5천440세대에 달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는 2022년 이후 건설비가 급등하면서 주택 건설이 위축됐고, 이 영향이 3년을 넘어선 현재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급 축소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시가 집계한 주택건설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미사용승인’ 공동주택은 총 12개 단지, 9천143세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곳은 착공 전, 6곳은 공사 중이며 1곳은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 가운데 2곳은 내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4곳은 오는 2027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지(1천690세대), 송정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지(840세대) 등에서 총 2천53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에는 ▲신대1지구 653세대 ▲곤지암역세권 A1-1블록 565세대, A1-2블록 347세대 ▲태전2지구 404세대 등 총 1천969세대가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2025~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천499세대로 3년간 5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해에만 5천400여 세대가 입주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택 공급이 큰폭 축소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기존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았다가 조건 이행후 사용검사 처리되는 곳이 있을뿐 신규 사용승인을 받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내년 2천500여세대 규모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3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왕좌 한달새 8천만원 올라 최고가 경신 경기 지역 최초로 ‘마의 벽’ 돌파 6·27 대출 규제 변수 ‘관망세’ 돌입 경기도내 최고가 아파트 시장도 호황기를 맞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국민면적(전용면적 84㎡)’ 아파트 최고가 거래는 ‘준강남’ 과천에서 나왔는데, 도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매가가 25억원을 넘겼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단지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매가는 줄곧 상승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26일 전용 84.99㎡ 16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25억3천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면적 전월 최고가(24억5천만원·18층)보다 8천만원 오른 금액으로 한달만에 또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도내 국민면적 아파트가 25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벼락거지’란 웃지 못할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시절에도 매매가 25억원은 ‘마의 벽’이었다. 지난 2021년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94㎡는 22억원에 거래되며 그해 경기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올해에는 가격 회복을 넘어 경기도 최초로 ‘국민면적 25억원 시대’를 열었다. 2·3위 약진도 돋보인다. 모두 과천이며 23억원을 넘겼다. 2위는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로 전용 84.93㎡ 20층 주택이 23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 이전거래는 올 3월 23억1천만원(24층)이다. 3위 자리에는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가 이름을 올렸다. 전용 84.98㎡ 15층은 중개거래로 23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성남 분당구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졌다. 5위에 등극한 삼평동 ‘봇들마을 8단지(2009년 입주)’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지난달 24일 전용 84.92㎡ 15층이 23억원에 실거래됐다. 동일면적 직전 거래는 전달 21억7천만원(10층)이다. 20억원 초과 주택 거래가 활발한 상황 속 경기도 아파트 거래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을 보면 올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5만3천208건으로 전년동기(4만7천47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과천 역시 지난해 1~5월 294건에서 올 1~5월 482건 1.5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6·27 대출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돼 도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보통 규제가 나오면 한~두달 정도는 관망세에 돌입한다. 6월 중순까지는 거래가 많았으나 지금은 다소 줄었다”라며 “과천은 시차를 두고 강남 집값을 따라가는데, 아직 서울 변동이 없는 만큼 과천 또한 호가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2025-07-02

사업유형 다양화 새 제도 필요성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규제 완화 시행자 개발이익 SOC 등 재투자 노후 도심 재정비 등이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 방식인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경기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명재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간 노후 도심 개발 등은 도시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토대로 추진해 왔는데,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적용할 제도가 필요해졌다. 이에 도심 복합개발법이 마련됐다. 해당 법에 따라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 시·도가 별도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때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정비가 가능해지는 게 특징이다. 특히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보다 탄탄하게 마련됐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것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재투자하게끔 했다. 용적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는 사업 대상지역을 발굴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여러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정부, 초강수 대출 규제 발표 3단계 스트레스 DSR 융자 축소 전문가 “저소득 실수요자 혼란” 수도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셈법이 복잡해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어서다. 수원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41)씨는 지난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로 눈앞이 깜깜해졌다. 7월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금리 1.50%p가 적용돼 대출이 많게는 1천만원 가량 줄어드는데, 주담대 한도마저 6억원 미만으로 제한된 영향이다. 김씨는 “8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라 매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책 금융기회가 축소됐다. 전세계약 갱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p가 적용(7월부터)된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2천만~3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 정부 대출의 대출 규제가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 구입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종전보다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감소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고소득 무주택자와 현금 부자는 대출을 활용해 ‘똘똘한 한 채’로 진입할 수 있지만 저소득 실수요자는 정책금융·DSR·LTV 축소와 전입 조건 등 각종 제한에 막혀 발이 묶일 수 있다”라며 “특히 분양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적용, 잔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분양에 참여한 실수요자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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