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의 관광수요를 노리고 들어선 한 상가·호텔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를 주장하며 시행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층고가 도면과 차이를 보이는 등 여러 하자와 부당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건데 지자체는 뒤늦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3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정왕동 2706의11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거북섬타워(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등)는 지난해 8월 준공됐다. 하지만 지상 1~6층 상가들은 현재 대부분 공실이다.분양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홍보 자료 및 설계 도면과 실제 준공 건물 간 차이가 커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이로 인한 하자로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1·6층 슬래브 빼도 150㎜ 낮아부당 설계 변경까지 ‘설상가상’ 실제 현장을 찾아 1~6층 상가의 모든 층고를 실측해보니 시 건축과가 준공도면으로 제출받은 도면과 수치가 모두 달랐다.1층과 6층은 단면도상 층고가 각 3천900㎜, 4천500㎜인데 레이저 측정기로 확인한 높이는 3천550㎜, 4천150㎜로 350㎜씩 모자랐다. 슬래브 두께(200㎜)를 빼도 150㎜가량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반대로 3~5층은 도면상 3천600㎜인 층고에 비해 실측 수치는 3천450~3천550㎜로 슬래브 두께를 제외한 수치보다 높게 나와 모순된 상황이었다. 슬래브 콘크리트를 설계보다 얇게 타설하지 않는 한 불가한 수치다.회센터라 물 사용량이 많은 1층은 오이도 등 다른 회센터와 달리 배수로가 분양 전용면적 내 설치돼 수분양자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또 당초 건축허가 땐 상가(지상 1~6층)와 호텔(〃 7~10층)이 총 4개의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도록 했던 설계가 2개는 사실상 호텔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변경된 부분도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3월부터 수분양자들 민원 제기지자체, 뒤늦게 찾아 위법 확인시행사는 “문제 없다” 입장만 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수분양자들의 민원 제기에도 이달 11일에야 현장을 찾았다. 현장조사 결과 일부 마감이 도면과 다르게 된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문제가 된 층고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시공사 이견 때문에 조만간 현장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제기되는 여러 하자와 층고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뒤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시행사 관계자는 "층고는 향후 하자 방지를 위해 층 바닥마다 마감 처리된 100㎜의 시멘트 모르타르까지 계산하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문제가 안 된다"며 "이외 여러 제기되는 문제도 수분양자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해 8월 준공된 시흥시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내 거북섬타워가 설계 도면과 실제 건물 층고가 달라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거북섬타워 1층에 있는 회센터 구역이 층고가 낮고 배수로 길이가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5-30

인천 서구 경서3 도시개발구역 삼거리 황금 입지에 지상 6층 규모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주)유어에이스는 인천 서구 경서3지구에 짓는 '경서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경서타워는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5천390㎡ 규모다. 현재 골조공사 단계로 전체 공정률은 60%대다.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입점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서타워는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서3지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고객 유치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유어에이스는 설명했다.지상 6층 상가·교통접근성 우수체계적 MD 구성·5m층고 확보경서타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서는 입지 특성상 아파트 입주민 등 고정 자체 수요를 누릴 수 있다. 경서3 도시개발구역 인근에는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서부산업단지, 골프장, 연희공원과 공촌천이 있다. 봉수대로와 청라나들목 등을 이용해 인천 중부·남부권은 물론 경기 김포 등을 편하게 오갈 수 있으며,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유어에이스 관계자는 "자체·배후 수요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심상업지역 삼거리에 위치해 집객력이 뛰어나고,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말했다.경서타워는 차별화한 설계와 체계적인 MD 구성을 자랑한다. '라이프 존'(1~3층) '스크린 골프 존'(4~5층) '스카이 라운지 존'(6층) 등으로 구분해 권장 업종을 설정했다. 주점, 라이브 카페, 비즈니스 클럽 등도 입점할 수 있다. 분양면적이 30.62~130.84㎡(전용 13.85~59.23㎡)로 다양하며, 5m에 가까운 층고(층높이)를 확보했다. /인천인천 서구 경서3지구 '경서타워' 투시도. /(주)유어에이스 제공

2023-05-24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고 있는 LH가 그 활용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하남지역 매입임대주택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기로 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5월18일자 12면 보도)는 부천시에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LH경기남부본부, 부천시와 맞손청년 일자리 지원 주택 제공 협약 1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부천시와 체결했다. LH가 부천역 인근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1개동 8가구를 일자리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면, 부천시가 창업지원기관 사업에 참여했던 무주택 저소득 청년 창업인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게 협약 내용의 골자다.이에 더해 LH는 매입임대주택 내에 있는 상가 3호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천시는 창업·일자리·교육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청년자립시설을 이곳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상가는 춘의역, 중동역 인근과 내동에 각각 위치해있다. 춘의역 인근에 있는 상가는 부천시 일자리 플랫폼인 '일드림센터' 3섹터로 조성된다. 춘의테크노파크와 가까이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중동역 인근 상가는 부천시·부천문화재단·부천청년네트워크협의회가 협업해 운영하는 마을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 내동 소재 상가는 지역 청년 공동체의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작업 공간으로 활용된다.안산엔 학대 장애 아동 쉼터 조성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주택을 매입해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 임대해주는 일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산시에선 매입임대주택을 토대로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수원시에선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부천·의정부·용인시에선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조용익 부천시장과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18일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일자리 지원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5.18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5-18

미분양 리스크가 나아지지 않자,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인천지역에서 예정했던 분양을 줄줄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민영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과 올해 5월 10일 기준 실제 분양 물량을 각각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1분기에 실제 분양한 물량이 크게 줄었다. 1~3월 경기 당초 계획 1만6756가구이달 기준 실제 물량 6643가구 그쳐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에 조사했을 당시 올 1분기에 1만6천756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10일 기준 1~3월 분양 물량을 살펴보니 6천643가구를 분양하는데 그쳤다. 60%가량인 1만가구 이상이 분양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10대 건설사들은 지난 3월에 1만2천42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천577가구만 분양됐다.인천시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10대 건설사들은 1분기에 인천시에서 2천728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 2월에 1천146가구를 분양한 게 전부였다. 반토막난 셈이다. → 그래픽 참조10대 건설사는 1만2423→2577가구 부동산R114는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상당부분 실현하지 않은 원인을 미분양 상황에서 찾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 등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지난 3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6천385가구로 전달(7천288가구) 대비 903가구 줄었지만, 인천시는 3천565가구로 전달(3천154가구)보다 411가구 증가했다. 부동산R114 측은 "미분양 리스크 확산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약 수요가 일부 유망 지역 및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미분양 소진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5-15

경기도 아파트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냉풍이 여전해 화성, 안성 일부 지역에선 대거 미달이 발생한 반면 광명과 용인 등에선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겨도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민간 아파트 단지는 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곳, 전달인 3월보다는 3곳 증가한 것이다.부천 역곡을 시작으로 화성 동탄2·봉담, 안성 진사, 용인 플랫폼시티, 남양주 다산, 광명, 시흥 시화MTV 등에서 9곳의 단지가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그러나 입지별로 청약 희비가 엇갈렸다. 대표적인 곳이 화성이다. 봉담엔 냉풍이, 동탄엔 훈풍이 불었다. 4월 도내 입주자 모집 공고 9곳 중화성 봉담, 1순위 절반 정도만 지원반면 동탄은 경쟁률 9.27대1 '흥행' 지난달 진행한 봉담지역 한 아파트 단지 1순위 가구 모집에 절반 정도만 지원해 미달이 발생했다. 반면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한 아파트는 1순위 640가구 모집에 5천931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9.27대 1을 기록,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화성이지만 청약 성패가 갈린 데는 '반도체 호재'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동탄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맴도는 중이다. 동탄지역에서 직전에 분양한 아파트 또한 438가구 모집에 3천403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는 등 흥행했다.고분양가 이슈에도 흥행에 성공한 단지도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와 광명자이더샵포레나다. 두 단지 모두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기는 등 고분양가 꼬리표가 뒤따랐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12억3천500만원에 달하지만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83대 1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용 84㎡ 일부 유형의 분양가가 10억4천550만원이었던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1개 전형을 제외하고 모두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10.47대 1로 마감됐다. 전문가 "부동산 하락·양극화 심화"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내림세가 지속되는 한 '옥석 가리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하락기이기 때문에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며 "입지가 좋고 인근 아파트와 가격 차가 있는 등,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은 청약 수요가 계속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미분양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5-10

주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민의견 반영 개발'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이한준 LH 사장은 7일 오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분당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서현지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뉴: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신상진 시장, 서현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인 경기도의회·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지구가 바라보이는 서현도서관 옥상에서 진행됐다. 이한준 사장 원희룡 장관 브리핑서 밝혀국토부·LH '철회 불가, 개발 진행'두 가지 안 마련, 조만간 주민설명회이한준 사장은 "서현지구 철회는 불가하며 개발을 진행한다는 게 LH와 국토부 입장이다. 소송으로 중단했던 토지 보상도 재개한 상태"라며 "'뉴:홈'이 반영된 2가지 안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안은 당초 계획대로 1천900여 가구로 하되 장기임대는 없애고 민간·공공분양으로 하는 방안이며, 2안은 1천세대 이하로 줄이는 대신 자족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인 '뉴:홈'은 고양 창릉, 남양주 진접2 등에 도입돼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5.1대 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이한준 사장은 "주민들 우려의 핵심은 교통, 학교 문제 외에 소형 장기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이어서 공공분양주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남시와 안철수 의원 쪽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문제의 경우 시행 전보다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게 LH 측의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서현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의 '불가' 입장에 부딪히자 '주민 의견 반영 개발'을 건의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이한준 LH 사장·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원희룡 국토부장관·신상진 성남시장·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 왼쪽부터) 등이 서현지구와 관련한 LH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국토부가 지난 2019년 5월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전경.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05-08

인천지역 지난달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고,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대거 공급된 물량도 이자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천365가구로 전월(3천154가구)보다 411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은 기간 119가구가 증가해 460가구로 늘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3천334가구 줄었고, 서울(1천15가구), 경기(492가구) 등 다른 수도권 지역도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이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과열되던 2019~2021년 사이 분양이나 착공에 들어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과 2017년 1만5천건 안팎에 그쳤던 인천지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2018년 3만2천가구로 증가했고, 2019년 4만5천가구, 2020년 4만500가구, 2021년 3만7천가구 등 최근 3년 사이에만 12만가구가 넘는 주택의 공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도 8만2천833가구에 이른다. 집값이 과열되면서 공급이 급격히 늘었는데, 실제 공급되는 시기와 시차가 발생하는 사이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부담이 커진 이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4월 3365가구 전월比 411가구 ↑서울 1015·경기 492가구 감소 대조집값 과열기 대거 공급… 입주 포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금 분양하거나 건설 중인 단지들은 2~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 당시 호황이었던 시장 분위기상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인천 역시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난해 인천지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2만2천가구로 전년 대비 40% 줄었고, 올해 1분기 착공 물량도 2천2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304가구)보다 69% 줄어드는 등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일 공개한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고금리 추세가 계속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올해 주택건설은 지난해와 비교해 5.8%, 내년에는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분양 적체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부동산 하강기에 주택 건설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물량이 조정되는 것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주택건설이 계속 감소하면 수요 회복기에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5-03

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 실거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등)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한 해 더 유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에도 무조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당초 방침이다.하지만 연장된 계도기간 만료 한 달여 전인 현재까지 정부는 유예 또는 시행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계도기간을 더 이어갈지, 유예를 중단하고 의무화 시행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지난 두 차례 유예 당시 향후 일선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될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됐다'거나 '(정부가 내려주는)관련 매뉴얼이 아직'이라는 이유 등이 제기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도 연장, 아직 정해진 것 없어"지자체 "정부, 매뉴얼 전달 안해"전문가 "피해 감지" 필요성 언급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하루 속히 시행돼야만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나 전세 사기 우려 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실질적인 단속 및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전·월세 계약 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나 계약기간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차계약 정보는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일선 시·군도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정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혼란을 겪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관련 매뉴얼을 받지 못했다"며 "당연히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정부가 제도 유예를 중단하고 임대차 신고 의무제를 서둘러 최근 우려되는 전세금 피해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굳이 관련 조사를 안 해도 임대차 실거래가 자료만 제대로 축적돼 있으면 얼마만큼 깡통전세로 위험해질지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 신고 의무제를 시행하는 건데 유예를 또 이어간다는 건 전세 사기 우려를 지켜만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2·3·6면(당정, 전세사기 취득세 전액면제 검토… 여야 입법 내용 시각차)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사기 피해 도민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경매가 열린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경매중단을 요구하는 피캣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 외벽에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2023.4.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2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24일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돼 왔던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TF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학·연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개선 의견들을 수렴·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예컨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분의 5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의의가 크다"며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04-24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대 정책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이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거주자 또는 LH 대신 우선매수권"보증금 혈세지원 아냐 野와 차이"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도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고, 이날 협의회 내용은 24일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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