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2세대 통합 재건축주민동의율 70% 넘어서신탁 시행방식 등 논의'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올해 말로 예정된 가운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분당에서는 현재 9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마을)가 선도지구를 노리고 있다. 양지마을은 6일 초림초등학교에서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주최로 '분당 1순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하며 시행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한 발 앞서나가는 모양새다.양지마을은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총 4천392가구다. 앞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설명회다. 500석 자리가 모자라 상당수 주민들은 서서 들을 정도로 큰 관심 속에 진행됐고 한국토지신탁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방식을, dA건축이 재건축에 대한 윤곽을 제시했다.한국토지신탁 측은 양지마을이 분당 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용적률, 수내역세권 등의 장점에다 사업성도 높아 '선도지구에 적격'이라고 설명했다.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통합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70%를 넘은 상태"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방식을 조합으로 할지 신탁으로 할지 결정하고, 신탁을 원할 경우 몇 군데 신탁업체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탁 시행방식을 선택할 경우 조합 방식보다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분당에서는 양지마을 외에 서현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상록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구미동 까치마을 등이 시범단지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상대적으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고, 용적률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법'에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선도지구와 관련, 5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항목)을 발표한 뒤 공모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분당은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9만5천여 가구)에 달할 만큼 가장 규모가 크다. 때문에 분당 선도지구는 복수 이상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지난 6일 성남 분당 수내동 초림초등학교에서 열린 '분당 1순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24.4.6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4-07
市, 원도심 균형발전 42곳 선정정비계획 수립 예산 50억 필요"32곳 2차 비용 확보 장담 못해"인천시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사업 후보지 42곳을 선정하고 지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정작 군·구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정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2차례 공모를 거쳐 총 42곳(1차 10곳, 2차 32곳)의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각 구별로는 중구 2곳, 동구 1곳, 미추홀 8곳, 남동구 11곳, 부평구 8곳, 계양구 5곳, 서구 7곳이다.인천시는 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지원하며, 각 구에서 나머지 예산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50억원인데, 후보지가 있는 7개 구에서도 총 50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현재 인천시가 각 구에 교부했거나 교부 예정인 예산은 1차 공모 때 선정된 후보지 10곳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 28억330만원이다. 2차 공모 후보지 32곳은 각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각 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보지는 서구 1곳(석남5구역)이며, 오는 5월 동구 1곳(화수아파트 일원)이 예정돼 있다.각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동시다발적 정비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구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1차 공모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도 겨우 마련했다"며 "2차 공모는 후보지가 더 늘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는 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B구 관계자는 "후보지는 선정됐지만 전부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는 없다"며 "예산 마련은 둘째로 쳐도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다. 정치권 및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 구역부터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힘들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한다고 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정비계획이 우선 만들어져야 하는 구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원이 곤혹스럽지만 연도별 실행 가능한 구역을 정해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3-20
1기신도시 최대·적합 모델 '강조'성남시, 다수 지정 '민관TF' 운영총선 출마자들 "복수이상" 힘보태최소 7개 단지 이상 '우리가 적임''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의 출발점이 될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성남시가 다수 지정을 목표로 '민관 합동 TF'를 띄운다.22대 총선 출마자들도 연일 힘을 싣고 있고, 최소 7곳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선도지구 자격을 따내기 위해 움직이는 등 '분당 선도지구는 복수 이상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분당은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9만5천여 가구)에 달할 만큼 가장 규모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에도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 등이 민·관·정이 하나같이 '다수 선도지구'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선도지구와 관련, '5월 공모·11월 선정',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진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당 분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TF'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TF는 도시개발행정, 도시계획, 재건축, 공동주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 홍보·지원, 이주단지 부지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신상진 시장은 "민관 TF는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2대 총선 출마자들도 '다수 선도지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로 확정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다수의 선도지구와 신속한 분당 재건축'을 주문했고 지난 5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주민간담회'에서도 다수의 선도지구를 요청했다.국민의힘 분당을 경선 대상자인 김민수 대변인은 '선도지구+소규모 재건축+주택단지 재개발'이라는 '분당 재건축·재개발 3종 패키지' 공약을 제시하며 다수 선도지구를 강조하고 있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원팀으로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분당갑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의원은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재건축·선도지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분당지역 아파트연합회·재건축추진위 등에 따르면 구미동 까치 1·2 및 하얀5단지, 금곡동 정자일로단지(임광보성·서광영남·계룡·화인유천·한라), 서현동 시범단지(삼성·우성·한양·현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한양1·한양2·청구) 등 최소 7곳이 선도지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쟁 후유증 최소화와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도 다수의 선도지구로 가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성남 탄천변 분당 시가지. /성남시 제공
2024-02-25
시공사-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여러 회사 거쳤지만, 합의점 못 찾아분양권 박탈에 개인 재산 뺏길 위기1·10 대책 이후 동일 사례 반복 우려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20년째 삽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1천200세대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기나긴 표류의 원인엔 공사비가 놓여있다. 비용 조정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표류됐다.1985년 1천231가구 5층 규모로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20여년 전인 2003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 27층, 모두 1천843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는 등 사업은 순조로웠다.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불거진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은 ‘2016년 9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3.3㎡당 공사비를 20만원가량 인상해달라는 서희건설 측 요구를 조합은 거절했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듬해인 2020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다. 결국 2022년 9월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시공사 지위 회복 이후에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의 갈등은 지속됐다. 서희건설은 공사비를 3.3㎡당 589만원으로 56%가량 증액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은 역시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설상가상 조합 측은 현재 공사비 협상에 임할 법적 대표자도 없는 상황이다. 조합 내분 발생으로 지난해 4월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시켰기 때문이다.장기간의 혼란 속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꾸린 대주단이 지난달 29일 조합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통경매’ 상황에 내몰렸다.실제 경매에 돌입하기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합은 그 안에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경매 절차를 밟으면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 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실제 조합의 부채 규모가 재건축 사업 수익보다 크면 조합원들은 개인 재산마저 잃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1·10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제2, 제3의 진주아파트 사례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진주아파트 사례는) 건설 자재비가 치솟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다. 경기도가 나서겠다고 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분별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 무조건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닌, 공공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2-13
저층 노후주거 밀집 환경개선 시급입안 동의율 3분의2→2분의1↑ 검토난립탓 진행 못할라 실효성 우려도인천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소유자 동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명시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은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 등 구도심 지역에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가 정비구역 난립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인천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를 결정하면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20~30년 지난 노후 주거지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향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동의율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지난해 구도심 발전,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주민 제안을 받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은 총 43곳이다. 남동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9곳, 미추홀구 8곳, 서구 7곳, 계양구 5곳, 중구 2곳, 동구 1곳 순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인교(국·남동구6) 시의원은 이날 인천시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천시가 지원해달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1-31
1·10 대책 수혜 지역 집값 하락세전문가 “시장 하강기엔 효과 제한”건설비 상승 속 사업성 끌어올려야 정부의 1·10 대책으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규제 완화 호재에도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1·10 대책의 실효성이 얼어붙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긴 정부의 1·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2일 기준 보합세를, 1주일 뒤인 지난 19일엔 0.01% 상승률을 보였다.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선 안산시, 과천시만 0.03%, 0.01% 올랐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0.02%씩 떨어졌고 이 외 모든 지자체는 보합세를 보였다. 1·10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지인 1기 신도시 지역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평촌은 0.03%, 분당은 0.01% 낮아졌다.이런 흐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관측됐다. 지난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0.07% 하락했다.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낮아진 게 특징이다. 성남시 수내·서현동 구축 위주로 분당구가 0.16% 떨어졌고 안양시 관양·평촌동 중심으로 동안구도 0.16% 하락했다. 고양 일산동구도 풍·장항·백석동 위주로 0.1% 낮아졌다. 노후 단지가 많아 1·10 부동산 대책의 수혜 지역으로 분류되는 광명시 철산·하안동도 0.15% 줄었다.새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 시장은 흐름이 여전했다.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서다. 경기·인천 전셋값은 0.01%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와중에 1기 신도시인 평촌은 전세 가격도 0.03%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선 1기 신도시 전세 가격 흐름이 엇갈렸는데 고양 일산서구는 주엽·탄현동 위주로 0.22% 상승했고 성남 분당구는 이매·야탑동 중소형 주택 위주로 0.2% 하락했다.1·10 대책의 주 대상지 중 한 곳인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껏 위축된 매수 심리가 풀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주 안산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사실 이번 1·10 대책과는 관계없는 단지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시장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 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바로 시장 흐름에 반영되는데, 현재는 하강기이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10 대책에 따른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 3년 전 동기 대비 27.5% 올랐다. 건설 비용이 낮게 책정되면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비용을 높게 잡으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합 내부,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재건축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규제 완화를 토대로 사업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23
2024-04-22
2024-03-28
2024-02-22
2024-02-05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