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과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인의 구속은 물론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많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4-12-29

국토부 보고서 PIR지수 발표 경기 7년 4개월·서울은 13년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1개월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민 연평균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Income Ratio)은 중위소득 기준 6.1배다. PIR 지수는 가구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 구입에 걸리는 시간을 산정한 지표다. 인천은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PIR 지수가 낮았다.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집을 장만하는 데 13년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집을 사려면 7년4개월간 월급을 모아야 한다. 인천시민의 월소득 대비 전·월세 지출은 서울·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은 중위소득 기준 16.5%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2.7%, 16.7%로 나타났다.

2024-12-29

인천시,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 위한 문제 해결 포스코송도타워보다 높은 빌딩 송도·청라 건립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 비싼 임대료·관리비 단점에 공실률 우려 과제로 ‘포스코타워송도부터 랜드마크타워, 청라시티타워까지….’ 인천시가 지역 랜드마크로 내건 100여층 높이의 건축물 건립을 위한 주요 관문을 해결하면서 국내 초고층 빌딩 경쟁 열기가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 각각 랜드마크타워(420ｍ), 청라시티타워(448ｍ)을 건축하는 절차가 재개된다. 이 건물들은 높이로 인해 항공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컸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서울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비행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랜드마크 건립 사안이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인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지상 68층의 포스코타워송도(305ｍ)다. 랜드마크타워·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되면 포스코타워송도를 넘어선 초고층 빌딩이 남부와 서부 권역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인천 대표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층 빌딩 계획 수립 18년만 본궤도 인천에서 지역 상징물로 초고층 빌딩이 논의됐던 시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2006년 인천 송도에 151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 인천타워(610ｍ)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타워는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최고층 높이로 구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천시는 그해 인천타워 건립 등을 포함한 송도 6·8 공구 개발 사업에 포트먼 컨소시엄(포트먼홀딩스·삼성물산·현대건설)과 기본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잇따른 악재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송도 초고층 빌딩 계획이 재점화한 계기는 지역에 랜드마크를 건설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유정복 시장이 관련 절차 이행을 약속하면서다. 인천타워로 첫 발을 뗐던 송도 초고층 빌딩은 랜드마크타워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랜드마크타워 건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103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는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도심형 테마파크, 골프장, 주거·상업 시설 등과 함께 조성된다. 청라시티타워 건립 논의는 청라 개발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국제 공모를 통해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으로 LH, 민간사업자 간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LH는 지난해 인천경제청과 청라시티타워 건설, 관리·운영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다시 건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전망타워 목적으로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천㎡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로 들어선다. ‘마천루의 저주’ 건물 공실률 문제 해결 방안도 인천에 예정된 초고층 빌딩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다준다. 수변 공간을 포함한 여러 부대시설과 건립되기 때문에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공사에 투입될 신규 고용 창출부터 준공 이후 건물에서 일할 인력까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교차한다.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파가 모이면서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하거나 도심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 공실률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 단기간 많은 면적이 공급되는 초고층 빌딩 특성상 준공 이후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실률 문제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초고층 빌딩은 다른 건물에 비해 임대료·관리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명확한 만큼 적절한 수요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가 내실 있는 상징물로 자리 잡으려면 초고층 빌딩이 안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4-12-29

재개발시 금융 등 인센티브 지원 구도심 과제 ‘주차난 해소’ 기대 인천의 부평구와 남동구 등 기초자치단체 두 곳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뉴빌리지 사업 선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부평구는 일신동 160의17(일신시장 주변) 일원 9만4천㎡ 일대가, 남동구는 간석동 80의1(간석여중 주변) 11만2천237㎡가 이번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한도가 기존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다세대 건축 1호당 융자한도도 역시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유도하면서 저층 주거지역에 부족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 사업 선정 지자체는 주차장·도로·공원 등 ‘생활 SOC’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 150억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 사업과 공동이용 시설 설치를 연계하면 30억원의 추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선정으로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 등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으로 남동구는 190면, 부평구는 109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인데,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 뉴빌리지 사업”이라며 “인천의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면서 기초지자체들을 더욱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3

區, 작전역에 ‘입체 환승센터’ 구상 市, 지금·도농 재정비지구 ‘탈바꿈’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구,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지정해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심 기능이 쇠퇴한 지역 중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를 선정했다. 계양구와 남양주시는 지역 거점 조성 목적의 ‘혁신지구’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입체 환승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환승센터를 기반으로 청년주택, 업무·창업 공간을 만들면서 문화·체육·의료·복지 등 생활SOC 기능을 덧입히는 구상이다. 남양주시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0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 이 지역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 주거 밀집지역이다. 이곳을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남양주시 계획이다.

2024-12-23

2024-12-22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대상 월 3만원 임대… 연간 1천호 공급 내달1일 공모…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시가 ‘신혼부부 하루 임대료 1천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운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내년이면 천원주택이 입주 희망자들에게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7월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이다. 사업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말 그대로 i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최대 보증금은 2억4천만원으로, 초과금은 자부담이다. 인천시는 정책 발표 후 예산 편성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쳤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일 끝냈다. 19일에는 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맺어 원활한 주택 공급에 힘쓰기로 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500호씩 연간 1천호 공급이 목표다. iH는 최근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사회보장제도 승인 절차까지 다 끝낸 만큼 내년 1월 1일 곧바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내로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시민의 관심이 높은 천원주택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발빠른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양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정책으로 기대(8월1일자 3면 보도)를 모으고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천원주택 정책을 구상했다”며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천원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19

현 정부 공약사업 진행여부 우려 하은호 시장 “차질없이 해볼것” 용적률 개선 등 주민의견 목소리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정부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지난 18일 오후 7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발 디딜 틈 없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다. 대회의실에 미리 마련된 의자는 7시가 되기 전 이미 가득 차, 다수의 주민들은 선 채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난 질문이 제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엔 그간 군포시 등이 진행했던 산본신도시 재정비 설명회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몰렸는데,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의 방증으로 보였다. 설명회는 군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1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지구 선정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곳은 군포시가 처음이다. 분담금 규모, 획득 가능한 분양권의 수 등 기존 설명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질문들도 어김없이 나왔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향방에 관한 질문들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 등은 “아무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설명회 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다. 예정했던 대로 이뤄지리라 본다. 주민들과 함께 차질 없이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선정이 이뤄진 후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크게 훈풍이 불지 않는 점 등과 맞물려 재정비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분당은 이주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 산본은 입주 대책도 세워야 한다. 재건축한 이후 일반 분양을 진행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공업단지 개선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용적률 개선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한편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은 다음 달 각 구역별로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분담금 추정치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하은호 시장은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은 지역 발전에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에 재정비된 단지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일정으로 계획했는데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맞추려고 한다. 불협화음 없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9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인천시가 19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6% 하락한 94.84를 기록했다.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4월 반등한 뒤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내렸다. 주택 가격은 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구축 아파트 매매가 위축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원도심 지역의 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계양구(-0.05%)는 효성·작전동에서, 연수구(-0.10%) 연수·동춘동, 남동구는 간석·만수동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매매가격 낙폭이 가장 큰 미추홀구(-0.3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반영되면서 학익·도화동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강 국면으로 돌입한 이유는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등 주택 대출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에는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매매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졌는데, 강력한 대출규제와 내수 소비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원도심·구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인천의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25% 올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평구(0.54%)와 서구(0.42%)의 주택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연수구(0.22%)도 송도·옥련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2024-12-19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이재강(민) 의원·한국공유재산학회 공동 주관 향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 첫 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공유재산 활용’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북부에 국방시설 이전지가 상당해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됐다. 이재강(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간담회실에서 (사)한국공유재산학회와 공동 주관해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호중(구리)·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함께했다. 이재강 의원은 해당 토론회가 앞으로 있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의 첫 회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은 “여의도의 1.4배에 이르는 국방시설이전지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국방부는 국방부 재산이 기획재정부로 가기 전 2~3년 내에 모든 자산을 처분해 평택이전사업 비용 약 20조원 중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 센터장은 “미군반환공여구역과 미활용군용지(국방시설이전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각 입지를 분석해 역세권 주변으로 접근 가능한 곳은 콘셉트를 정해 빠르게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원으로 묶어 감정평가 가격을 낮추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두고 토론이 벌어져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토지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남 센터장은 “국방부는 LH의 개입을 원치 않고, GH는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유경환 캠코 공공개발기획팀장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기재부로 귀속되지만 국방부의 것은 국방부에 남는다”면서 남 센터장의 조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용 경기도 자산정책팀장은 지난 10월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49만4천650필지, 151조1천663억원 규모며 이중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만2천755필지 38조8천264억원으로 수량기준 전체의 29%, 재산기준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은 총 1만3천493동 23조5천187억원 중 3천760동(28%) 5조5천986억원(24%)이 북부 10개 시·군 소유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토론회는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인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남지현 센터장 외에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 교수와 유 캠코 팀장, 김 경기도팀장 외에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장유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팀장이 참여했다.

2024-12-1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8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13대 회장 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시·도회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허원 경기도 건교위원장 등 초청인사 및 대표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통과 혁신을 기반으로 협회가 회원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 제13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의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 선도협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9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정부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지난 18일 저녁 7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발 디딜 틈 없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다. 대회의실에 미리 마련된 의자는 7시가 되기 전 이미 가득 차, 다수의 주민들은 선 채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난 질문이 제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엔 그간 군포시 등이 진행했던 산본신도시 재정비 설명회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몰렸는데,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의 방증으로 보였다. 설명회는 군포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진행했다. 1기 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지구 선정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곳은 군포시가 처음이다.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군포시는 줄곧 LH 등이 재건축을 주도하는 공공시행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공공이 주도하는 특성상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산본만 유일하게 공공시행 방식에 동의한 구역에 가점 5점이 부여된 것은 이 때문이다.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9-2구역과 11구역 역시 공공시행 방식에 동의한 소유주가 절반 이상을 넘겨 가점 5점을 받은 곳들이다. 이번 설명회도 LH 등이 주도하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분담금 규모, 획득 가능한 분양권의 수, 재건축을 마친 이후 입주할 주택의 면적과 위치 등 기존 설명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질문들도 어김 없이 나왔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향방에 관한 질문들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 등은 “아무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설명회 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다. 내년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준비하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예정했던대로 이뤄지리라 본다. 주민들과 함께 차질 없이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선정이 이뤄진 후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크게 훈풍이 불지 않는 점 등과 맞물려, 재정비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분당은 이주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 산본은 입주 대책도 세워야 한다. 재건축한 이후 일반 분양을 진행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공업단지 개선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본의 현재 용적률(약 207%)과 기준 용적률(330%)을 비교하면 1.59배로, 1.7배에 이르는 분당보다 증가율이 크지 않다면서 용적률 개선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두 구역 모두 과반의 주민들이 공공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공공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혼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 했다. 설명회에서 LH가 주도적으로 향후 일정을 제시한 데 대해 한 주민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공공시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LH 외 다른 공공기관의 설명도 듣고 싶다”고 제안했다. 공공시행 방식은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을 맡는 방식, 주민들이 꾸린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조합 공동 시행 방식 역시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는 주민도 있었다. LH 측은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새롭게 맡는 재정비 사업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공동 시행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은 다음 달 각 구역별로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분담금 추정치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은 지역 발전에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에 재정비된 단지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일정으로 계획했는데 최선을 다해 그 계획을 맞추려고 한다. 불협화음 없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2-19

60만개 필지 2.93%·표준주택1.96% 단독주택 각각 2.44%·1.70% 올라 인천 ㎡당 2천만원 초과 필지 없어 내년도 경기도·인천시의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2024년 대비해 표준지(60만개 필지)는 2.93%, 표준주택(25만가구)은 1.96%씩 상승했다. 경기도·인천시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경기도가 ㎡당 48만5천216원, 인천시가 ㎡당 66만4천830원으로 전년대비 경기도는 2.78%, 인천시는 1.83%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도 경기도가 2.44%가 오른 2억6천908만원, 인천시가 1.70% 오른 1억9천891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표준지(7만4천356개 필지) ㎡당 가격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만1천809개 필지(42.8%), 10만원 미만 2만2천604개 필지(30.4%),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만9천786개 필지(26.6%),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4개 필지(0.2%) 순이었다. 2천만원을 넘는 곳도 3개 필지에 달했다. 단독주택(3만567가구) 공시가격은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1만5천50가구(49.2%),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6천943가구(22.7%),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4천903가구(16.0%),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천702가구(5.6%), 5천만원 미만 1천238가구(4.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466가구(1.5%),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242가구(0.8%), 20억원 초과 23가구(0.1%)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표준지( 1만3천543개 필지)의 ㎡당 가격도 10만원 미만이 3천개 필지(22.2%),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3천394개 필지(25.1%),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7천130개 필지(52.6%),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19개 필지(0.1%)였다. 다만 2천만원을 넘는 필지는 한 곳도 없었다. 단독주택(5천979가구) 공시가격은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3천360가구(56.2%),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천58가구(17.7%),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890가구(14.9%), 5천만원 미만 526가구(8.8%),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24가구(2.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16가구(0.3%), 12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5가구(0.1%) 순이었다.20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은 없었다.

2024-12-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50여개 건설사의 대표이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품질·안전 강화의지 확산을 위한 ‘건설현장 품질·안전 책임경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LH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은 최우선, 안전은 기본’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안전 책임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품질안전 중심의 LH계약심사제도 소개와 건설현장 불법행동 특별 노무교육, 품질 및 안전관리 종합기술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안전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현장관리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오직 품질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현장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산업부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2만7천㎡ 규모 복합용지로 전환 파트너된 iH, ‘사업성 향상’ 기대 기업 유인 인센티브가 성공 관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첫 삽을 뜬다. 로봇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인천로봇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7천㎡ 중 2만7천㎡가 복합용지로 변경됐다. 또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로봇산업용지 일부가 복합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인천시와 iH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8월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률 검토(8월1일자 1판 3면 보도)에 나서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 벽을 넘으면서 i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인천시는 산업부 승인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인천로봇랜드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공사는 2~3년 정도 걸릴 전망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업·업무·유원시설 조성 등을 거쳐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 말께 용지 분양을 통해 로봇 관련 기업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센티브 확보 방안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노리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공장 등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로봇랜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예외가 적용돼 대기업의 이전이 가능하다. 취득세 50%, 재산세 35% 등 감면 혜택도 이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로봇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인천 첨단산업단지 총량에 아직 여유가 있어 인천로봇랜드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76만9천㎡ 부지에 복합로봇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8년 시작됐다.

2024-12-17

연립·다세대, 월세거래 전세 초월… 임대료 상승 지속 주거비 부담 우려 경기도 빌라(연립·다세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전세사기 우려 속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경기도 연립·다세대 임대차거래는 6만3천7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거래량(6만5천1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빌라사기 문제에 ‘빌라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임대차 수요는 이어지는 셈이다. 임대차 형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임대차거래 중 월세 거래 건수는 3만2천181건(49.5%)으로 전세의 비중이 소폭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앞질렀다. 올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는 3만2천902건을 기록, 전체의 51.6%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보다 2.1%p 높아진 수치다. 인천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인천 연립·다세대 임대차거래 1만4천94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천966건(46.6%)을 차지했다. 2023년 43.4%보다 3.2%p 늘었다.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를 보면 지난 11월 경기도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5.06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경기도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3.05로 올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인천 또한 지난해 11월 101.20에서 올 11월 104.73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의 여파로,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이후, 전세로 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이들이 보증부 월세를 택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니 올리지 못한 4년치의 임대료와 앞으로 올릴 4년치의 임대료가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6

2026년 11월30일~12월 3일 송도에서 인천시는 ‘2026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오는 2026년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 유치전을 펼쳐왔다.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온 결과, 지난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24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총회’에서 인천 개최 확정의 쾌거를 이뤘다.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매년 연맹 회원국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계 인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부동산 개발 전략’을 논의하며, 부동산 산업의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적 부동산 전문가 회의다. 2026년 제45회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 세계 부동산개발·투자 전문가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안과 투자 경쟁력을 홍보해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2-12

2024-12-08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주식시장과 외환·금융시장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2~6일) 전주 대비 1.13% 하락한 2천428.16에 마감한 데 이어 당분간 탄핵정국이 증시를 집어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4~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953개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환시장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천420원대로 치솟는 등 외환·금융시장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신도시 3개 구역 1만948가구, 고양 일산신도시 3개 구역 8천912가구, 부천 중동신도시 2개 구역 5천957가구, 안양 평촌신도시 3개 구역 5천460가구, 군포 산본신도시 2개 구역 4천620가구 등 총 13개 구역, 3만5천897가구를 선정한 국토교통부는 ‘2027년 착공·2030년 첫 입주’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 왔지만 탄핵정국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표했던 행정·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국토부가 이달 중으로 광역교통대책과 함께 선도지구의 이주대책을 발표키로 했지만 연내 발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며 특히, 선도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되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물가 불안정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 인상될 경우, 사업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정국 속에서 매수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08

반경 500m내 아파트 4000가구 거주 공업지역 50.2%… 녹지 11.96% 그쳐 “공원 조성해달라” 매입비 430억 추산 인천 동구 한 패션몰 부지가 ‘분할 매각’ 대상으로 나오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 소유의 동구 송림플라자(송림동 11-117 일대) 부지 매각이 추진 중이다. 패션몰 용도로 만들어진 송림플라자는 대부분 가게가 폐업해 현재 일부 음식점만 영업 중이다. 이곳은 3층 규모의 중심 건물 4개 동과 2층 규모 건물 6개 동, 주차장, 도로 등 모두 13개 필지(송림동 11-112~124)로 구성됐다. 전체 면적은 1만3천418㎡,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이다. 송림플라자 관리사무소는 현재 건물 외관에 필지별로 분할 매각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상태다. 공업지역인 송림플라자 부지가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할 매각되면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나 주민 거주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송림플라자 반경 500m 내 아파트 단지에만 4천여세대가 거주 중이며, 오는 2026년 1천300여세대의 신축 아파트 입주도 시작된다. 지난해 기준 동구 도시면적(756만4천543㎡) 가운데 공업지역(379만7천771㎡)은 50.2%에 달한다. 반면 동구 녹지지역(90만4천833㎡)은 11.96%로,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낮다. 송림플라자 부지는 과거 대주중공업이 있던 땅(11만㎡)의 일부다. 송림동에 있던 대주중공업이 지난 2010년 인천공장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를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 이후 75개의 필지로 분할돼 송림동 일대가 소형 공장들로 가득 찼다. 동구 만석부두에 있던 옛 한국유리공장도 1개 필지(11만8천㎡)가 99개 필지로 분할 매각돼 소규모 공장이 들어섰다. 구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2019년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일대 3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올해 2월 기한 만료로 제한이 풀렸다. 인천시가 송림동 일대 난개발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900㎡ 미만 땅의 분할 매각을 제한했지만, 송림플라자는 이미 분할된 필지로 구성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송림동 주민들은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 나서 송림플라자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림플라자 부지 매입비는 약 4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5일 동구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훈(국·가선거구) 동구의원은 “송림플라자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해 내년 초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며 “동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매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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