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조례서 정한 기준 이행중 환경단체, 재활용률 UP 글로벌 방향 전문가, 관련기술 고도화 동반 제언 道 “폐수문제 도민 안심할 수 있게” 경기도 안팎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수 방류량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인텔, TSMC 등 해외 기업 사례와 비교해 적절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향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방류량을 줄이고 재이용률을 높여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이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단순히 해외 기업 사례와 비교해 방류량이 많은 게 잘못됐다고만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방류수의 양이 반드시 적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환경운동연합 측은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방향으로, 국내 기업들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 그런측면에서 추 지사의 이번 행정지시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며 “방류량 증가뿐 아니라 (폭우 등)기후 재난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폐수 감소와 용수 재이용 관련 기술 고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환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를 줄이고 용수의 재이용률을 높이라는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용수 공급과 환경 부분에 있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에는 가장 깨끗한 물인 ‘초순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용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기업들도 용수 수요를 어떻게 줄이고, 폐수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방류수,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증가 추세속 재이용도 늘어 삼전닉스, 취수량 줄이려 안간힘 기후부가 폐수 배출 허용 칼자루 道 자체적으로 기준 정하지 못해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무방류,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정반대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방류를 줄이면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하천) 오산천은 마르라는 건가.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조례로 추진하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추미애 도지사가 행정지시를 내리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폐수 방류량을 감축할 것을 압박하면서 방류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 지사가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고삼저수지로의 방류에 대한 안성지역 우려와 무관치 않다. 공방 속, 경인일보는 두 기업 사업장의 방류량 추이와 배출 규제 권한 문제를 살폈다. 두 기업의 방류량은 증가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다. 배출 기준 설정 등에 따른 규제 권한은 정부에 있는 상태다. 방류수 방류량의 적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방류량 늘었지만 재이용도 역시 증가 방류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후 배출되는 용수를 뜻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두 기업의 용수 방류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의 총 방류량은 2024년 1억1천999만6천t에서 2025년 1억2천712만7천t으로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SK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6’을 보면 국내 사업장의 용수 방류량이 2022년 6천85만8천㎥에서 2023년 5천822만1천㎥로 감소했다가 2024년 6천283만2천㎥, 2025년 6천693만6천㎥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양사 모두 용수 재이용량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DS부문의 5개 사업장(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의 용수 재이용량은 2024년 1억110만6천t에서 2025년 1억796만7천t으로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국내 용수 재이용량도 2022년 3천607만5천㎥에서 2025년 6천55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용수 재이용률은 37%에서 47%로 10%p 상승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생산시설의 용수 방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용수 재이용량과 재이용률 역시 함께 높아지면서 취수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배출기준 권한 놓고 공방… 실제 권한은 기후부에 다만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따라 양사의 용수 사용량과 방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류량을 줄이라는 추 지사의 잇단 압박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반도체 사업장의 폐수 방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차원의 보다 강한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반박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시·도가 조례를 통해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로 물환경보전법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선 도가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기존 배출시설 관리체계가 각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체계라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묶어 여러 물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반도체 제조업은 2021년 1월부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와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반도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허가 및 배출기준을 정하는 권한 역시 경기도가 아닌 기후부에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방류수는 기준을 적용해 배출되는 만큼 방류수 자체로 환경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00:05 '이성윤, 보좌진 갑질 의혹'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갑질 의혹’의 진실을 요구. 앞서 한 매체는 이 후보가 2년 동안 보좌진 30여명을 교체했고, 지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상습 갑질 의혹을 제기. 이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법적 조치했다”며 즉각 반박. 01:00 韓 "10월부터 지옥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는 10월부터 민주당 정권이 만든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경찰이 청탁받고 사건 덮고 뇌물받은 사건도 검찰이 어떠한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다”고 지적. 이어 “억울한 국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보수 재건을 촉구. 05:00 與 전대, 서울·경기 온라인투표 시작 민주당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돌입. 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몰린 수도권은 호남과 함께 당권 향배를 가를 핵심 지역. 박빙의 당권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말 호남에 이어 서울·경기까지 뚜껑을 열면 사실상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 11:00 "친한계, 당 쑥대밭 만들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친한동훈) 의원들을 겨냥해 “민주당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 16:00 ‘조작기소 취소’ 발언 논란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혀. 그는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며 지난달 토론회 발언 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하지만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총공세. 17:00 “대선 망쳐먹어”, “배신 트라우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과거 대선 패배 책임과 부동산 공급 문제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여. 특히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다”,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며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으며 난타전.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하며 다대일 구도를 형성. 15:30 당정, 부동산 안정 총력전 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세제·금융 전반을 점검. 서울의 공급 병목과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 비아파트·모듈러주택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8월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 18:00 ‘불혹’ 천하람, 논산훈련소 입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신병 교육을 받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 국방위 위원으로서 군 경험을 위한 취지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현역 의원 훈련소 입소는 이번이 처음. 그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신병교육을 마치고 퇴소할 예정. 천 원내대표는 “경험을 업데이트 해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온다”며 입소 취지를 밝혀.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고위험 인프라 전국 최하위 수준 제때 치료 가능한 의료체계 노력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산모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토론회.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경기도의 고위험 신생아 분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분만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경기도 산모의 40%는 타지로 넘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센터장은 지난해 안산의 임신부가 경기·서울·충남지역 병원 40여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실을 소개하며 “인구밀집지인 경기도조차 ‘심야 산과 응급진료망’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증명한 것으로, 구급차 출산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분당서울대병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이천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오 센터장과 이영재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이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주산기(임신 20주 이후, 또는 출생 체중이 500ｇ 이상으로 출생 후 28일까지 시기)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임을 공유하고, ‘모자·어린이병원’(독립 어린이병원) 육성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소아 고위험·중증질환 치료에 투신해온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어린이공공전문치료센터장)는 패널로 나와 “독립 어린이병원은 서울과 국립대 거점마다 있지만 정작 아이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한 곳도 없다. 아동병원이 아니라 (소아)최중증치료를 맡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어린이병원에 산과 기능이 추가된 서양 사례라든지, 산과를 보유한 주산기센터에서 어린이병원이 확장된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소아중증, 더 나아가 발달재활까지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진료를 끝낼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산모와 아이들이 더는 병상을 찾아 경기도 밖으로 내몰리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산모·소아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민 공감대 중요 취지서 필요성 언급… 막판 쟁점 ‘급부상’ 정 “당론 재논의” 송 “검찰 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문제가 당권 경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 후보가 공소취소 필요성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낸 가운데 다른 후보들과도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며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기소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김 후보는 지난달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권주자들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공소취소의 주체와 절차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청래 후보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당론 재논의를, 송영길 후보는 특검에 직접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면서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소취소를 둘러싼 후보별 해법도 전당대회 막판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야권은 김 후보의 발언을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급기야 이 대통령 공소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당심에 막판 호소하는 의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란다. 김 전 총리, 본인이 9억7천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라고 비꼬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전당대회 표를 얻기 위한 맹목적 충성경쟁이 법치주의까지 무너뜨린다면 얻는 것은 당권일지 몰라도 잃는 것은 국민의 신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道·市, 秋지사 지시에 따라 즉각 조치 “불법시설 재발 방지 위해 지속 점검” 최근 양주시 장흥계곡에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이 불법 설치돼 있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경기도가 양주시와 협조해 해당 시설을 철거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찾아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해당 불법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의 한 음식점이 설치한 시설로 드러났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 2024년에도 평상과 수중펌프 등 불법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시는 불법시설을 설치한 음식점을 형사 고발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9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불법 야외 테이블 수백 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 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해당 내용을 접한 후 도 하천과와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도 특사경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 영업장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시·군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주관 국회 토론회 “지역 산모 40%는 타지로 넘어가, ‘심야 산과 응급진료망’ 완전 붕괴” 모자·어린이병원 시대요구 공감대 “경기도는 전국 최다 출산지역이자 소아인구만 2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분만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경기도 산모의 40%는 타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산모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경기도의 고위험 신생아 분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오 센터장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인프라가 그렇게 디자인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출생아 수에서 압도적인 1위이지만,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컨대 어떤 공장에 제품 1천개 만들 기계가 있다 치고, 누군가 ‘왜 2천개는 못 만드냐’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본들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그게 경기도의 고위험분만 인프라 현실”이라고 비유했다. 오센터장은 지난해 안산의 임신부가 경기·서울·충남지역 병원 40여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실을 소개하며 “인구밀집지인 경기도 안에서조차 ‘심야 산과 응급진료망’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증명한 것으로, 구급차 출산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분당서울대병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오경준 센터장과 이영재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이 발제했다. 또 이혜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백소현 경기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지료센터장,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공동주최자인 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도 현장에 자리했다. 발제에서 이영재 복지부 과장은 고령산모 증가에 따라 ‘고난도 분만’ 및 ‘중증신생아 치료수요’가 대폭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소아 필수의료인프라 확충계획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주산기(임신 20주 이후, 또는 출생 체중이 500ｇ 이상으로 출생 후 28일까지 시기)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임을 공유하고, ‘모자·어린이병원’(독립 어린이병원) 육성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소아 고위험·중증질환 치료에 투신해온 최창원 분당서울대병원 센터장은 “독립 어린이병원은 서울과 국립대 거점마다 있지만 정작 아이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한 곳도 없다. 아동병원이 아니라 (소아)최중증치료를 맡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이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진료를 다니면서 보면 채혈실이나 엑스레이실에서 어른과 같은 줄에 선다”며 “어린이는 출입과 동선을 따로 설계해야 하는데 어른과 한 병동을 사용하면 그런 보호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단독건물 형태의 어린이병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센터장은 그러면서 “어린이병원에 산과 기능이 추가된 서양 사례라든지, 산과를 보유한 주산기센터에서 어린이병원이 확장된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소아중증, 더 나아가 발달재활까지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진료를 끝낼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의원은 “경기도의 산모와 아이들이 더는 병상을 찾아 경기도 밖으로 내몰리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산모·소아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 우려 속 현물 대신 현금 납부 조합 사업비 1억3천만원도 절감 의왕시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조합과 기부채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을 적극행정을 통해 조율, 13억여원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8월께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의 준공예정 시기를 10개월을 앞두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비 기부채납 규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은 2016년 6월 정비계획 변경으로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2단계 종상향을 이룬 전국 최초의 정비사업으로, 이같은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의왕시 경관·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증가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 충족을 위해 ‘내손청소년문화의집(연면적 4천240㎡·설치비 73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진행 시 재산정하도록 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 조합이 시 경관·도시위와의 심의내용과 달리, 73억원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연면적 1천950㎡ 건물을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건립 중인 사실이 2023년 1월 뒤늦게 확인됐다. 시는 기부채납 규모 재산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법률 자문 의견을 앞세워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등 사업 지연 및 법적 분쟁 우려가 불거졌다. 이후 시는 이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시범운영 사업인 ‘신속 인·허가지원센터’의 조정 대상 안건으로 신청했고, 해당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부채납 규모는 현금 환산금액 약 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를 통해 현금 납부에 동의하고 현물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시의 조치는 통상적인 주민제안 방식보다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했고, 동의서 확보 및 용역 수행 등에 필요한 조합 측 사업비 약 1억3천만원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성과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시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31개 시군 조정교부금 35% 상한 지방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국가직 소방 운영에 대한 국비 책임 강화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도 재정난의 원인을 단순 세입 부족이 아닌 국가·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세 일부를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 세입과 세출 구조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 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1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민선9기 도정과 함께 출범한 TF는 도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자문 기구로,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민간 위원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게 재정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 교수는 우선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F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시도의 광역지자체 보통세 대비 조정교부금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도의 부담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타 시도 평균(24.8%)에 비해 12%p가량 높았다. 이 같은 부담률은 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만큼, 조정교부금 부담률의 상한선을 35%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TF의 분석이다. 또 도의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지방교부세 산식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도의 재정수요는 산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대형 대도시권 수준에 속하지지만, 지방교부세 산식은 다른 도(道)와 다름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TF의 이 같은 제안은 도가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책임이 지방 정부에 남아 있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등을 거론했다. 조 교수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지방 정부의 세입과 세출 구조는 옛날 방식에 묶여 있다는 점, 도의 재정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TF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번 활동 결과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TF 총괄간사인 조성환 전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월 말 사의 표명… 13일부 의원면직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된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이 임기를 1년 8개월여 앞두고 퇴임한다. 12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강 원장은 13일부로 연구원장에서 물러난다. 강 원장은 지난달 말 연구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장은 민선 8기 시절인 지난해 5월 1일 부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8년 4월까지다. 경기연구원장 부임 전에는 김동연 지사의 임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 김동연 측 인사로 분류돼 왔다. 임기를 1년 8개월여 앞두고 퇴임하는 데 대해 강 원장은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철학을 같이 하실 분이 연구원장을 맡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의 퇴임으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퇴임한 도 산하기관장은 현재까지 2명이다. 앞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1년여 앞두고 퇴임한 바 있다. 강 원장의 퇴임으로 민선 8기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서 검토… 道 남·북부 가능성 예산 수조원대 ‘현실성 미흡’ 지적 운영 적자땐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 道 통합조례·추진위 등 방안 제시 경기도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국가정원 유치에 뛰어들면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 국가정원은 1~2곳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수도권)은 동서남북 권역별로 최소 4개 이상의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 정도의 국가정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밝힌 국가정원 조성 계획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권, 충청권 등 국가정원이 없는 전국 5개 권역에 1개소가량의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제시된 바가 없다. 경기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에 2곳의 국가정원을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국가정원 이전 단계인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1천억원(안산 새로숲 지방정원 기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정원 유치에 뛰어든 도내 지자체가 9곳인 것을 기준으로 경기지역에서만 최소 9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셈이다. 또한 국가정원 부지면적이 지방정원에 비해 3배 이상 넓은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예산은 수조원대가 된다.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의 국가정원 조성이 제21대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가정원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국가정원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아닌 국가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포함된 지역 공약에 해당한다. 국가 직접 조성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하남 당정섬의 가칭 K-국가정원도 먼저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및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림청에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건의하면 산림청이 다시 사전 타당성 용역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비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국가정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정원 운영 적자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순천만 국가정원의 1년 운영비는 280억원에 달하지만 국비 지원은 40억원 수준에 불과해 운영비 적자를 모두 전남도와 순천시가 메우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국가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통합조례 제정, 경기도 국가정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등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전체 운영비가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전문적인 관리 역량이 계속 필요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순천·울산 태화강 2곳 대선공약 포함돼 도내 경쟁 가열 접근성·인구 감안땐 가능성 충분 안산·양평·가평·남양주 등 가세 사업 무산땐 지자체 후유증 우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과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해 승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지방정원 승격 방식은 먼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지방정원은 부지 면적 10만㎡ 이상, 녹지공간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제 정원을 갖추고 정원을 관리하는 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을 두고 자체 품질·운영관리 평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선 부지 면적이 30만㎡를 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92만6천992㎡·2015년 지정)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83만5천452㎡·2019년 지정)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간척지(습지)에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을 거쳐 국가정원으로 승격됐고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정원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됐고 특히 수도권은 접근성과 인구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원 증가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국가정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정원 추진이 가능한 도내 대상지는 안산 새로숲 지방정원, 양평 세미원 지방정원, 가평 자라섬 지방정원, 광명·안양·군포·의왕 안양천 지방정원, 연천 세계평화 지방정원, 포천 한탄강 지방정원, 남양주 다산생태 지방정원, 하남 당정섬의 가칭 K-국가정원 등 8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민경선 고양시장이 취임한 이후 고양시도 북한산~창릉천~행주산성~한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나서 창릉천의 국가정원 지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도내 지자체는 무려 9곳에 달한다. 하남 K-국가정원만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8곳은 모두 지방정원을 조성한 뒤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정원을 두고 과열모드가 연출되자 종전 주요 국책사업이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무산되고 심각한 후유증만 남았던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 측은 “경기도 국가정원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생태·문화·경제를 통합하는 국가적 상징 프로젝트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부터 직접 수사 앞두고 행정공무원들 역량에 ‘의문부호’ 근속연수 짧아 관련지식도 한계 문제 생겼을시 보완장치는 부족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특사경에게 수사 전권이 주어졌다. 도는 지자체의 수사 분야에서는 검사 지휘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행정 공무원인 특사경의 수사력을 향한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에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지도 및 조언만 할 수 있게 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환경·식품·위생 등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 공무원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송치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 특사경은 9개 팀, 125명으로 구성돼 민생과 밀접한 101개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반 행정 공무원에 속하는 특사경은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지만, 10월 2일부터는 수사를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인재개발원 역량교육 과정에 수사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이 최대 7년까지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복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2년 정도 근무한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특사경은 근속 연수가 짧아 전문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수사를 벌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법조계의 우려로 꼽힌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사경의 복무 기간을 늘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행정 공무원인 특사경은 검사과 달리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도 일부 특사경이 영장 집행 범위를 벗어난 과잉수사를 하거나 별건수사 식으로 수사를 벌여 문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더라도 검사의 수사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분할 됐으나 경쟁 없는 모순” 구조개편 모색 심포지엄 개최 지난 2001년 4월. 정부는 전력산업 경쟁체제도입 방안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단일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설립하고, 화력 부문은 한국남동·한국중부·한국서부·한국남부·한국동서발전으로 분리했다. 시작은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부문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한전의 경영쇄신이 시급하다는 정부 진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추진됐고,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자회사 분할이 먼저 이뤄졌다. 하지만 최종단계(소매경쟁 유도)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배전 및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중간단계(도매경쟁 유도)에서 구조개편은 중단됐다. 애초 전력산업 민영화의 이론적·실제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당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은 현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대해 “분할은 됐으나 경쟁은 없는, 어정쩡한 구조 속에 머물러 왔다”며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2021년~2023년 48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로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그는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탄소중립 과제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전력산업의 근본적 재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의 방향성이 ‘분할과 민영화’였다면, 지금은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경쟁 없는 분할체제의 폐해와 제도적 한계, 영국과 일본 등의 ‘발전 분할’ 시행착오가 주는 시사점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 5개사의 완전통합 또는 한전에 흡수되는 수직재통합에 따른 편익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점진적 통합이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심포지엄에서 궁극적으로 짚고자 한 건,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였다. 그는 “전력산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요금 고지서의 숫자를 넘어, 기후위기시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00:00 혁신당 합당 추진과정 도마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10일 밤 KBC광주방송 토론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놓고 설전.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시작(11~14일) 하루 앞둔 이날 김·정 후보는 합당 추진과정 및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제기 등 놓고 날 세워. 송 후보는 사안마다 김 후보와 협공. 07:55 오입력, 부정선거로 볼 것인가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투표율 조작 의혹을 부정선거로 볼지를 놓고 나경원 의원과 이견. 윤 의원이 연일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선거 의혹은 별개라는 메시지를 던지자, 나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고 주장. 09:00 "안규백, 존재 자체로 軍 조롱"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경질 촉구.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이 공군사관학교 방문 당시 마오쩌둥 좌우명 소개한 사실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 09:30 메가프로젝트 법령 마련 속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관련 법령 재개정에 속도 내겠다고 밝혀.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이라고 강조. 09:40 "52시간제 예외 안 돼" 진보당은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 시도”라며 관련논의 중단 촉구. 김종훈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은 과거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은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 11:15 "반도체가 전당대회 제물인가"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민주당 전당대회에 갖다 바쳤다”고 공세. 이 대통령이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진격전 필요하다고 한 데 따른 비판.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왜 하필 호남권 (전대)투표 하루 전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정치 반도체’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반도체”라고 직격. 15:40 "연어 술파티부터 증명하라" 야권은 박상용 검사 징계심의기구에 친여성향 5명 추가 임명됐다며 “연어 술파티부터 증명하라”고 맹공.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감찰위원을 급히 증원한 건 기존 위원들로 징계가 어렵다 보기 때문”이라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박 검사 징계사유 중 ‘업무시간 페북글’ 포함된 것 문제시. 16:00 "전력·용수공급, 정말 문제 없나" 여야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준비상황 점검하며 신경전. 민주당은 현재 전력·용수인프라 고려할 때 프로젝트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전력·용수 수요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집무실서” 의지 국회 세종의사당 법 제도 뒷받침도 주문 세종·충청 중심 ‘첨단산업 육성’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로 제시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올해는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시대를 이끄는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인 만큼 기존 관행,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단축하는 데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秋, 11일 SNS 통해 김민석 후보 직격 “좌고우면 태세로 개혁 기대 어려워” 전날 SNS 댓글로 정 후보에 “힘내시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개혁을 책임지우려면 걸맞은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가며 사실상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정치적으로 손해 볼 각오하고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거치며 극복해내면서 국민 다수가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22대 후반기를 놓친다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 지사는 “지난 1년 대표적인 개혁과제인 검찰 개혁, 그 순서를 뒤바꾸고, 거꾸로 개혁대상을 모아 개혁TF를 꾸리고, 개혁 프로세스를 지체시키고, 보완수사 여론전이나 시도하면서 좌고우면해온 태세로는 개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를 이끌었던 김민석 후보를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은 그저 하나의 개혁이 아니다. 나머지 개혁도 과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똑바로 해낼 능력이 있는 것인지 가늠하는 개혁의 깃발인 것”이라며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는 상식이 맞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정 후보가 자신의 SNS에 남긴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에 “힘내시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바 있다. 해당 댓글에서 추 지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광역단체장이 공개지지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잘못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4개 시 단체장 공동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14.54㎞ 연장… “지역간 연결성 강화” 신분당선 연장선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수원·의왕·군포·안산시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등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토교통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열고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민·군포3)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 도의원들과 각 시 실무진도 참석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은 기존 광교역에서 북수원 장안지구와 이목지구, 의왕역,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거쳐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들은 공동건의문 서명 후 “그간 수원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도시들은 시민 여러분께 더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아직 많은 주민과 기업인이 지역 간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광교를 시작으로 의왕, 군포, 안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4개 도시를 잇는 철도는 단순히 동서축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와 첨단산업벨트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시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서남부의 동서 연결은 GTX-C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권과의 남북 연결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4개 도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요와 직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철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들은 “신분당선 연장선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서남부 4개 도시의 연결성을 높이고,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성남·용인·화성·평택·시흥·인천 등 인접 도시와의 광역적 연계 및 노선 확장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신분당선 연장선이 ‘선교통 후입주’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R&D·바이오·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개 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광역교통 개선과 국가 철도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에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이재명 시장시절 ‘성남 모라토리엄’ 이,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 구축 재정여력 부족 뜻 채무 미상환 달라 쇼맨십 지적 우려 직접 해결 나서야 전임자 비판 ‘부메랑’ 될수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추미애 지사가 재정 난이라는 난관을 뚫기 위해 재정 비상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빚 갚을 돈마저 없을 정도로 재정 열악…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선언의 주인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지난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로 비용에서 차입한 5천200억원의 빚을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불 유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방만 행정으로 시의 재정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 운영 사업 구조 조정, 공무원 복지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추진해 4년 여만인 2014년 모라토리엄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재정 위기 닮았지만, 구체적 상황 달라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재정 비상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추 지사 역시 취임한 지 한달가량 지난 시점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지만, 그 말이 모라토리엄과 같은 성격을 띠진 않는다. 도는 빚을 더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비상일 뿐, 성남시처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위기론을 전면에 앞세운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임 지사의 행정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민선8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멈춰설 가능성이 커졌다. ■ 비상 선언,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다만 전임자를 앞세워 재정 위기론을 띄우는 방식은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비판을 잠재우고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주체도, 선언을 한 본인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성남시 모라토리엄도 당시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맞섰다. 판교특별회계비용을 운용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당시 성남시에 차입금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성남시 재정 역시 극도로 열악하다는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기자회견 직후 도 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 빚 지도’를 제작한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7조원이라는 빚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전임 도정을 거론하며 ‘재정파탄’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기 보다는 채무가 생긴 시점과 원인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정 긴축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필수 사업까지 멈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도지사는 지방 행정의 수반 자리인 만큼,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도민에게 큰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선8기는 김동연 전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추 지사는 같은 정당에게 칼끝을 겨눈 셈이다. 추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승부수를 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세수여건 악화 속에도 확장 지속 2022년 부동산 시장 냉각 국면 주요 세입원 취득세 감소 압박 ‘설상가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 처한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민선 8기 ‘확장 재정’이다. 도의 세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사업을 줄이기 보다 확장을 택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선 8기)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며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취득세 감소로 악화된 재정 여건 속, 확장재정 경인일보가 민선7기·민선8기 지방세 세입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도의 재정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은 민선8기 도정이 시작된 2022년부터다. 민선7기(2018~2021년)에서는 실제 세입액이 예산액을 웃도는 초과세입이 매년 발생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1년에는 취득세가 대폭 늘어 본예산액(12조6천억원) 대비 약 33%의 초과세입(4조1천626억 원)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상황이 반대로 변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 국면을 맞이하면서 도의 주요 세입원인 부동산 취득세 징수가 더뎌진 것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선8기 도정 대부분은 당초 예상한 지방세수보다 실제 세수가 적게 걷혔다. 세입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김동연 전 지사는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을 늘렸다는 게 민선 8기의 설명이다. 민선 8기 도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민선8기가 무작정 돈을 쓴 것처럼 비판받은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도정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필요한 돈은 써야 한다고 판단했고, 복지와 민생 사업 중심으로 확장 재정을 펼쳤다”며 “윤석열 정부 때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돼 도민들의 지역화폐를 전액 도비로 지원한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3년 예산안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역화폐 사업에 지원할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그 공백을 책임지겠다는 판단 하에 경기도는 그해 지역화폐 사업에 약 954억 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7기부터 이어진 지원책을 이어간 것은 물론 김동연 전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불리는 기회소득 등의 추가 복지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예산 규모를 키우는 작업이 지속됐다. 당시 정부와 민선8기 예산 편성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정부는 본 예산을 전년 대비 2.8% 늘리는 데 그쳤고, 다음해인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5% 인상해 20년 만의 최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도의 본 예산은 각각 6.8%, 7.5% 증가했다.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은 30% 중반 대에 머무른 것과 달리, 같은 기간 도의 복지 예산은 40% 초반에서 4년 만에 50%에 가까이 치솟았다. 채무 잔액은 계속 늘어났지만 기존 정책 줄이지 않고 이어가 차기 도정 부담 책임론 도마위 ■ 누적된 채무… 확장 재정 적절하게 쓰였는지가 관건 민선7기 초 잠시 감소세로 전환됐던 경기도의 채무 잔액은 민선8기 내내 가파르게 올랐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진 2021년부터 갚은 돈보다 빌린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민선8기에서 폭이 커진 것이다. 여기다 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행을 이어갔다. 특히 2025년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9천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도정을 책임진 관계자들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대규모 예산안을 짠 도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차기 도정과 미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김 전 지사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었는지가 민선8기 책임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의 11대 도의원은 “당시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올해 예산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확장재정은)가용 재원을 최대한 만들라는 당시 도정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