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보고서… 전년比 9.1%↑ 미분양 몰린 평택 11% 도내 1위 수도권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도심·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빈집이 점점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2024년 10월14일자 1면 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빈집 수는 28만6천140호다. 이는 경기도 총 주택 수(485만9천873호) 대비 5.8% 가량이 빈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빈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경기도 빈집 수 또한 전년(26만2천266호)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전국 빈집 수는 약 153만호로, 경기도에만 전국의 18.6%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내에서 빈집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평택(11.2%), 화성(8.1%), 부천(6.3%), 수원(6.1%), 남양주(5%) 순이다. 해당 5개 지역을 합하면 경기도 총 빈집의 약 36.6%를 차지해 일부 특정 지역에 빈집이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평택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몰려있어 빈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건정연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이 방치되면 안전상의 문제 및 ‘도시슬럼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빈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경기도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03-05

區, 쉼터 17곳·주차장 1곳 새단장 나머지 19곳 안전펜스 등 설치도 인천 중구는 구도심 집중 관리 대상 빈집 41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빈집 정비계획’의 관리 대상 빈집 712곳 가운데 붕괴 가능성 등이 높은 빈집 69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집중 관리 대상 빈집 중 위험도에 따라 붕괴 위험이 큰 ‘상(上)등급’ 17곳을 포함해 총 41곳에 대해 지난달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중구는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소규모 쉼터 17곳, 주차장 1곳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사유지인 해당 부지는 3년간 쉼터와 주차장으로 이용된 후 소유자가 매각 등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중구는 나머지 빈집 19곳에 대해 안전펜스와 낙하방지 그물망 설치를 마쳤다. 중구는 올해 빈집 5곳을 추가로 철거해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구는 새롭게 조성된 공공용 토지(쉼터, 주차장)가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안전조치를 완료한 빈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쉼터와 주차장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빈집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05

iH, 내일 건축사업자 대상 설명회 올해 ‘매입약정’ 방식 확대 계획 인천도시공사(iH)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인천 지역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i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iH는 올해 매입임대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iH는 지난 2016년부터 매입임대 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3천847가구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했다. 올해는 ‘매입약정’ 방식의 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은 지역 건설사와 건축 예정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iH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 중심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LH 인천지역본부도 올해 7천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4천733가구와 분양주택 2천602가구 등 총 7천335가구를 공급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연내 9천가구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고환율, 고물가로 이어지며 올해도 건설업계의 실적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건설수주액은 10조1천4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8%가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25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경기도회 소속 대표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불안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공사 물량의 절대적 감소로 수주 절벽의 여파가 지속되고, 곳곳의 도산 소식에 경영의욕마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회장은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대처를 위해 회원들의 단결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회원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기계설비공사 직접발주 확대에 나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본회도 경기도회원사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호 본회 회장은 “기계설비 공사업무 내용 개정과 원가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산정 기준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도 현 상황을 잘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총회에 참석한 김진호 동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산불이 나면 죽는 나무도 있지만 잿더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 지금같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경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5-02-25

산단공 인천본부, 계획 잠정 보류 현대차 수소하이테크센터 백지화 수천억 비용에 수익성 확보 불투명 市 “관련기관과 협의 방안 찾을것”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각 추진했던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인천인력개발원 부지(4만9천690.6㎡) 개발사업이 최근 잇따라 좌초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인력개발원 부지를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시설과 교육·문화·주거단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곳에 현대자동차 수소하이테크센터 유치를 추진했지만 백지화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인 인천인력개발원은 1996년 기계·전기·가구 등 제조업 중심 산단에 투입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직업교육기관이다. 대한상의는 제조업 인력 수요 감소로 인천인력개발원 교육생이 급감하자 2023년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 산단공 인천본부가 인천인력개발원 개발사업을 잠정 보류한 이유는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등을 분양해 얻은 수익으로 연구개발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려 했지만 최근 인천인력개발원 인근에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가 확정되면서 수익시설 건립이 어려워졌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을 순수 재정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산단공 설명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인력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개발계획에는 남동산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용화 기술 개발, 교육·연구·실증사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설립을 비롯해 이곳을 문화·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인력개발원 부지 활용 방안이 좌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수소모빌리티 인력 양성, 수소차 정비·충전시설 등이 집적된 현대자동차 수소하이테크센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 수용성과 수익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다. 인천인력개발원 부지는 향후 산단 생태계 전환을 이끌 거점기지로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서둘러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인력개발원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민간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며 “남동산단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재산세·양도세·종합소득세 완화 투자 활성화·주민시설 조성 기대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급증해 처치 곤란(2024년 10월14일자 1면 보도)이 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한 ‘세컨드 홈’ 특례도 가평군·연천군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2-23

경기침체 겹치며 지역경제 악영향 규제 개선 필요부분 등 검토 예정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상가 공실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사정이 더 심각한 편인 경기·인천 신도시 상가 공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본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집합상가의 공실률 평균은 5.4%, 인천시는 8%다. 각 지역 내 신도시들의 공실률은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인천 영종신도시 주요 지구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5.8%,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13.6%에 이른다. 하남 미사신도시는 6.4%,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4.7%다. 건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심각한 경우 절반 가까운 상가가 공실 상태에 놓인 곳마저 있을 정도다. 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비교적 더 심각한 이유는 상업용지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은 데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상가 입주 수요가 낮아지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버텨낸 기존 상가들마저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한 채 줄폐업하며 공실률이 증가 추세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상인들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으로 악영향이 번지고 있다. 일례로 청라국제도시의 한 대형상가는 미분양 공실이 늘어나는 점과 맞물려 관리비·공과금 미납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기가 끊기는 등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 그 피해가 기존 입주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1월7일자 6면 보도).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실 발생 원인과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등을 살피는 한편 신도시 개발 과정 전반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실태 조사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5-02-13

1월 경기도 민영주택 공급 2건에 그쳐 공급 비수기 2023년보다 심한 수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국 불안정 영향 오른 전셋값이 매매가 끌어올릴 우려 경기도 분양시장이 새해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분양 공급 위축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는 총 5곳, 2천1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고양 창릉지구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을 제외한 민영주택 공급은 2곳, 325가구에 그친다. 1월 분양 중 80% 이상이 국민주택 물량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분양 물량 자체가 줄었다. 지난해 1월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총 4곳, 2천99가구 모두 민영주택이었다. 민영주택 물량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84.5% 가량 급감했다. 통상 1월은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유독 물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보면 경기도 분양물량은 ▲2021년 1월 4천314건 ▲2022년 1월 8천172건 ▲2023년 1월 713건 ▲2024년 1월 2천99건 등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치닫던 2023년 이후 분양이 가장 적다. 2월 역시 분위기가 밝지는 않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월 경기도 분양예정 물량이 2천71가구라고 밝혔다. 2월이 10일 가량 지났지만 현재 청약홈에 올라온 모집공고는 1건이다. 이마저도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39가구 공급으로 물량 자체가 적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대선 가능성을 지켜본 후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서서히 분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은 분양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선거가 확정되면 분양 홍보 자체가 어렵다”라며 “지금 건설자재·인건비 상승 등 업황도 좋지 않고, 청약 수요가 줄었다. 검증된 사업지 위주로 분양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향후 분양 물량을 짐작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누계 민간부문 주택 인·허가 건수는 7만7천946가구로 전년 동월(8만8천613건) 대비 12% 감소했다. 대개 인허가 이후 1~2년 이내 착공하고 그 다음 분양에 돌입한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만큼 향후 분양 물량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분양 물량 감소는 입주 절벽 심화,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양 물량 감소는 최소 1~2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적용된다. 주택 공급 감소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입주자 역시 감소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국이 안정돼야 분양 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생길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주택공급에 관한 택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 등이 보다 분명하게 나와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국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며 “정부에서 지역별, 시기별로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매수 심리 위축… 9년만에 ‘최다’ 서구 1146가구·미추홀구 188가구 분양가 상승·대출 부담 증가 여파 3기 신도시 등 향후 물량 악영향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인천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9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인구 증가,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대규모 공공·민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택시장 냉각기가 지속되면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3천86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1천546가구다. 인천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최근 9년(2016~2024)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 지역별로는 서구가 1천1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188가구), 연수구(138가구), 중구(42가구), 강화군(21가구), 남동구(11가구) 등의 순이었다.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 시행사들이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인천 중구 한 미분양 아파트 영업·판매를 맡은 분양상담사 조모(32)씨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등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인분당선 역과 가깝지만, 선뜻 계약하겠다는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승과 대출 부담 증가 등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 감소, 입지 문제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과는 양상이 다르다. 인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이 많은데, 매수 심리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1만7천가구를 포함해 약 5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2029년에도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일환으로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도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하더라도 인천은 서울 강북 등 타 지역보다 늦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09

인천 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인구 증가, 서울과 접근성 향상 등으로 대규모 공공·민간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주택시장 냉각기가 지속되면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3천86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은 1천546가구다. 인천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최근 9년(2016~2024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 지역별로는 서구가 1천1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188가구), 서구(138가구), 중구(42가구), 강화군(21가구), 남동구(11가구) 순이다. 인천 미분양 아파트 시행사는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등 여러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 얘기다. 일부 구도심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연결되는 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교육·상업 인프라를 갖췄지만, 전체 입주 물량 약 5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계약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 중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영업·판매를 맡는 분양상담사 조모(32)씨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등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인분당선 역과 가깝지만, 선뜻 계약을 하겠다는 손님이 없어서 분양사무소를 몇 달 더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인 인천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었다는 것은 분양가 상승, 대출 부담 증가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인구 감소, 입지 문제와 맞닿아 있는 대구 등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발생 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인천의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 향후 예정된 대규모 물량 공급 시 수요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내년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1만7천가구를 포함해 5만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있다. 2029년에는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이뤄진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려면 금리 완화, 주택 가격 안정화, 건설업계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단기간 이 같은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도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하더라도 인천은 서울 강북 등 타 지역보다 늦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08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도와 GH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며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는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국토부 ‘작년 12월 주택통계’ 발표 수도권 미분양 전월보다 17.3% ↑ 도내 준공 후 미분양도 2072가구 건설사·지역 경제 악영향 불가피 경기 불황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천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천50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3천176가구로 5.0%(2천524가구) 증가했는데, 미분양 증가 폭에서 수도권이 더 가파르다. 수도권 미분양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은 2천433가구 증가한 1만2천954가구였다. 전국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도내에 2천72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이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 속에서도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지으면 분양 걱정 안하던 시절도 지났다”며 “입지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분양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미분양 형태가 특정지역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 미분양이 입지가 좋지 않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며, 최근에는 경기남부와 북부를 가리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분포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여 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대책이 비수도권 미분양해소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수도권도 입지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유연하게 적용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02-05

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 등 주요 현안 해제 총량 추가 물량 확보 뒷받침 돼야 기존 땅과 공간 연속성·토지주 동의 과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신규(대체) 지정을 통해 해제 물량을 확보한다는 인천시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천시가 GB 신규 지정 대상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걸림돌이 돼 GB 물량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GB 신규(대체) 지정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대상지를 찾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GB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로, GB로 신규 지정한 물량만큼 해제 가능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이전사업’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들은 GB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GB 해제 총량 추가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서구 백석지구, 계양구 장기·상야지구, 계양구 귤현동 일대 등의 GB가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세부 개선 과제로 인천시의 제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GB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제안 시 전문기관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GB로 지정해 해제 가능 총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가 심의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함께였다. 당초 국토부는 인천시의 GB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일부 진전을 보인 것이다. 인천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7~9㎢ 정도의 GB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 7~9㎢를 신규로 GB로 지정해야 현안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GB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인천시는 새롭게 GB로 지정할 대상지를 정리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대상지를 찾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지정 대상지는 기존 GB와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 이용·적정한 성장 관리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인천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토지들 중에는 국·공유지 외에도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GB 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땅을 GB로 신규 지정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기존 GB와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조건들이 있어 신규 지정이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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