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 신청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와 계약을 맺고 의정부경전철을 위탁운영·관리해 온 인천교통공사는 애초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탁운영·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도 정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15일 "의정부경전철(주)와의 애초 계약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정부경전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운영·관리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의정부시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경전철 운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인천교통공사는 앞서 의정부경전철(주)에 총 969억원을 받고 의정부경전철을 위탁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간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총 94명(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의 인원을 투입해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주)의 최근 파산신청으로 남은 3년여간의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2개월 이상 위탁운영·관리비를 받지 못하면 계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지급 유보금과 추가 역사 운영에 따른 미지급금 등 총 1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우리(인천교통공사) 돈을 들이면서까지 운영할 수는 없다"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정상 운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16일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5 이현준

용인시는 197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기흥구 동백동과 처인구 포곡읍 사이에서 두 동강 난 '한남정맥'의 석성산~할미산성 구간을 46년만인 올해 연말까지 연결한다고 15일 밝혔다.한반도 13정맥 중 하나인 한남정맥은 안성 칠장산에서 김포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정맥을 잇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단절된 석성산~할미산성 등산로 구간에 보도교량을 설치하는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용인지역 김치백 경기도의원의 도움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4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5월께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연결다리는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인근 상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581-7~기흥구 동백동 산15-1구간을 잇는 길이 168m 폭 3m규모로 건설된다. 이 등산로 연결은 지난 2015년 시민들이 '한남정맥연결다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숙원사업이었고, 정찬민 시장도 적극 추진에 나서면서 가능했다.앞서 시는 2015년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해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다.정찬민 시장은 "한남정맥 연결사업은 반토막난 용인을 다시 연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등산로가 연결되면 등산 동호인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신설교량 위치도. /용인시 제공

2017-01-15 홍정표

연간 수백억 원의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이 3년3개월 만인 16일 결정된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제기한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16일 선고한다.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 등 경전철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5천159억원을 배상한데 이어 민간투자금 이자와 경전철 운영비 등으로 매년 평균 450억원을 보전해 줬다. 특히 이용객 수가 월평균 2만5천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MRG를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50%를 넘지 않으면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제동을 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공익사업인 경전철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을 도의적 책임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갈등의 첫 주민소송 결과로, 유사한 사례의 주민소송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15 문성호·신지영

거리비례제로 1천~4천원 ↓ 계획북부 등 실제로는 인상요인 발생업계 의견 안들어 졸속행정 뭇매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던 경기도의 정책이 지키지 못할 나홀로 약속으로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다. 기존 운행업체들과의 협의없이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해 논란(경인일보 1월12일자 1·3면 보도)을 부른데 이어 실질적인 요금 인하방안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12일 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도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20개 노선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일반면허(시외직행) 공항버스와 마찬가지로 한정면허 공항버스도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적정요금을 산정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올 10월께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할 경우 현재 운행거리보다 15㎞가 늘어나, 시외공항직행버스들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이에따라 시외공항직행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2천600원 상승하게 된다. 도의 요금인하 정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종료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면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북부에서 운행 중인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모두 6개 노선이다. 의정부 가능동∼김포공항(7300번 6천원), 의정부 가능동∼인천공항(7200번 1만1천원), 의정부 민락2지구∼인천공항(7200번 1만1천원), 고양 중산지구∼인천공항(7400번 8천원), 연천∼인천공항(7100번 1만1천원), 동두천∼인천공항(7100번 1만1천원) 등이다.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면 연천과 동두천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8천500원, 6천500원 오른 1만9천500원과 1만7천5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의정부 가능동 7300번 공항버스와 고양 7400번 공항버스도 각각 1천원 오른 7천원, 9천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요금이 인하되는 노선은 의정부 민락2지구와 가능동에서 출발하는 7200번 2개 노선뿐이다. 인하 폭도 1천∼1천500원으로 크지 않다.공항버스 업체들은 도가 업계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을 해 이같은 오류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업체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12 이경진

강화와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뚫릴 전망이다. 도로개설 시 교통 혼잡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강화~서울 고속도로 신설사업을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화도 본도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총 33.6㎞ 구간에 총사업비 1조5천46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국토교통부는 강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민간 제안이 접수돼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 심사에서 타당성이 확보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이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픽 참조이번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잇는 서창~장수 고속도로(4㎞·3천241억원),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인천 구간(11.7㎞·9천513억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화(11.7㎞·9천513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26.8㎞·5천234억원) 등 도로 신설계획이 함께 반영됐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석수 간 22.6㎞ 구간과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안산 간 8.9㎞ 구간 등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전병찬·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2 전병찬·이현준

대체사업자 선정·시설인수TF팀 구성 등 대응 본격화"민자운영 중 최초 사례…운행 중단 안되도록 온힘"지난 11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신청으로 경전철 정상운영을 위한 의정부시의 대응이 본격화됐다.의정부시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이후 경전철 안정화를 위해 차분하고 빈틈없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체사업자 선정과 시설인수·재원조달·시민홍보 등 분야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성명서에서 시는 "7개 출자회사들이 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 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시가 경전철의 파행을 막고자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시는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의정부시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해 공익성은 물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12 최재훈·정재훈

개통 후 첫 설 연휴 예매를 맞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일시 마비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2일 오전 6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은 홈페이지와 수서·동탄·지제역 등 17개 SRT 정차역에서 동시에 설 연휴 열차표 예약에 들어갔다.하지만 티켓오픈이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이용자가 몰리며 오전 8시 40분께까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며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거나 접속이 되더라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비슷한 시각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이용자들은 오프라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역 창구로 몰려들기도 했다.재개통이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전 9시 10분께 온라인 예매분인 21만명분 열차표가 모두 매진됐다. SR측은 온라인 예매가 차질을 빚자 역 창구 예매시간을 기존 오전 9~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연장했고, 이날 역 창구 판매분 9만명분도 역시 매진됐다.온라인 예매가 파행을 겪자 SR측은 홈페이지에 고객 사과문을 띄우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대용량 서버를 확보하지 않고 예매를 받으니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 아니냐. 괜히 새벽부터 시간만 낭비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SRT 관계자는 "몇 만 명이 한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가동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접속장애인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린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1-12 신지영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천원까지 인하하고, 내년 6월까지 현재 운행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한 뒤 신규 공개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공항버스 업체들이 요금인하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인데, 기존 공항버스 운행업체들은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도는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통해 3월까지 도내 공항버스 운행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날 "현재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이용객이 5천만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개설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며 요금인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에는 경기고속·경기공항리무진·태화상운 등 3개 업체가 한정면허를 받아 20개 노선에 152대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도는 이를 통해 노선별로 1천∼4천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운수회사 3곳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면허를 회수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 선정조건에 수익·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 기피지역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명시한다. 6년인 면허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하지만 현재 공항버스를 운영중인 업체들은 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운행형태에 따라 요금산정 기준을 달리 책정하는 운수사업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악덕 업체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보전 지원을 받는 시외버스와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공항버스 관계자는 "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금편익을 내세우지만 업체와 협의를 구하지도 않고 독단적인 결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11 이경진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파산을 결정했다. 11일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GS건설과 고려개발·이수건설 대표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산신청을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을 신청했다.재적 이사 5명은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지난 2일 사업중도해지를 공식 통보한 이후 파산신청을 합의했던 상태로 이날 이사회는 파산신청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그쳤다.이에 따라 법원은 1~2개월 사이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해 파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재정적 부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파산관재인의 실사 기간은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이 확정될 경우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절차가 진행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의정부시는 실시협약해제까지 2~3개월 여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사업중도해지권을 가진 만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대주단을 설득했지만 끝내 중도해지권이 발동돼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대한 의정부경전철(주)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정부경전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개통 4년 반 만에 2천억원대의 적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11일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5천명에 그치며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 텅 비어있는 의정부 경전철 내부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7-01-11 최재훈·정재훈

경기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왔던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양평 간 소요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 진입이 쉽게 될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11일 "송파(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총 길이는 26.8㎞로 1조 2천848억이 투입된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안의 범위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의 휴양·여가 기능이 강화돼 양평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01-11 정의종

道 "최근 5년간 평균 23% 수익률"단일제 아닌 '적정요금' 산정 추진운행사 " 조정 가능사안 협의안해지원금 안받고 운영 형평성 위배"경기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체계 수술에 나선 것은 운수회사들이 수익구조가 개선됐음에도 요금 인하에 인색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 정지까지 검토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항버스운행 업체들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다.현재 도내 한정면허 운수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의 요금은 1만2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요금은 1만1천원으로,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각각 1만1천원, 7천500원이다. 도는 업체들의 이 같은 운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23%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집계했다.도는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하고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요금 인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기존 업체들은 도의 독단적인 행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정보전을 받는 시외버스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A공항버스 관계자는 "지난달 '요금 인하'라는 답을 정해놓고 회의에 불렀다.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무런 절차와 협의 없이 도가 오늘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마치 우리를 악덕업체 취급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재 도가 허가해준대로 법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B 공항버스 관계자도 "지난 2001년도 운행을 시작하면서 10여년 간 적자 운행을 하다 최근 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흑자로 돌아섰다"며 "재정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공항버스들의 지난 10여년 동안 적자는 도가 책임져줄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현했다.도 관계자는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한정면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11일 경기도는 공항버스 20개 노선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 호텔캐슬 공항버스 정류장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1-11 이경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노오지 JCT가 확장된다. 외곽순환도로 일산방면 차량이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결로가 조성되는 것이다. 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차량도 이곳에서 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오지 JCT 연결로 확장 사업 협약을 한국도로공사와 최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외곽순환도로에선 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으로만 노선을 갈아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외곽순환도로에서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역방향 포함)으로 갈 수 있는 연결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노오지 JCT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1월 중 시작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사의 총사업비는 729억 원 규모다. 국비가 712억 원 투입되고, 시는 17억 원을 부담한다. 총연장 3.52㎞ 구간 방향별 1개 차로의 도로와 8개 교량, 2곳의 영업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시는 이번 연결로가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 차량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오지 JCT를 이용해 서울로 향할 수 있게 돼 경인고속도로로 집중되던 서울방면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인천과 서울 간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10 이현준

市, 주중 관련부처 실무회의권한 있는 회의는 '차일피일'BC값 1미만 소문등 '불안감'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표 참조인천시는 이번 주 중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실무회의는 결정 권한이 있는 '점검회의'와 달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일반적으로 점검회의보다 격이 낮다.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KDI 등은 애초 지난해 말 '점검회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뒤로 미루고 점검 회의 전 실무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만큼 검토할 것이 많아 실무회의를 열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국비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심사 절차다.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 이상 나오고 계층화분석(AHP) 값이 0.5 이상 나오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5년 9월 본격화됐다. 인천시가 연장노선 등을 바꿔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다. 보통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6개월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결과도출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연장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라지역 주민들은 7호선 연장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루원시티 조성사업 성공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인천시는 루원시티에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 등 '더블 역세권'이 형성돼 토지분양 시 입지 경쟁력이 크다고 강조해 왔다. 인천시를 포함한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의 조건 중 하나로 7호선 청라 연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청라 연장사업이 무산될 경우 루원시티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도 청라 연장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학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BC 값이 1 미만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공식회의 석상에서 BC 값 등이 제시된 적은 없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09 이현준

市, 하루 최대 7만4200명 예상수송예측 100% 인정 쉽지않아정부 예타 결과도출 지연 우려경제·정책·균형발전 등 변수도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새해 벽두부터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인데, 7호선 연장 노선을 이용할 교통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 '우여곡절' 많은 청라 연장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조2천380억여 원(국비 60%, 시비 40%)의 사업비를 투입해 7호선 석남역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간 10㎞ 정도를 연장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사업성 확보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2009년과 2011년 두 번의 자체 편익비용분석(BC) 값 조사 용역에서 각각 0.27과 0.52의 결과가 나왔다. BC 값이 1 이하라는 건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인천시는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수요를 추가 반영하고 노선을 바꾸는 등의 노력으로 1.07이라는 자체 BC 값을 확보했고, 2014년 11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교통수요 확보를 위해 루원시티·시티타워 등의 개발, 하나금융타운 조성 등 인근 지역 10여 개 개발 사업을 반영했다. 석남동~청라 간 연장노선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 중심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7호선 연장노선의 수송수요가 하루 최대 7만4천200여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게 되면, 7호선 연장사업은 올해부터 바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예산 11억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한 상태다. 2024년 개통이 목표다. 반대로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무산될 수 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교통수요 확보 '관건' 인천시는 교통수요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정상추진에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인천시의 자체 교통수요 분석결과가 100%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라와 서울을 연결하는 BRT, M 버스 등 광역버스가 7호선 청라 연장구간과 경쟁 관계에 있고, 시티타워나 하나금융타운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재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정책적·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에서 따지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법) 값도 변수다. BC 값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AHP 값이 0.5 이상일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남게 된다. 특히 AHP 값은 수치화가 어려운 정성적 평가 요소가 많다.인천시 관계자는 "BC 값이 1에 못 미치더라도, AHP 값이 0.5 이상이 나오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진행될 관계기관 실무회의와 점검회의 등 과정에서 인천의 입장이 예타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1-09 이현준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전 각종 고속도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달라는 인천시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이후 도로관리·유지비 최소화를 위해 최상의 조건에서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인천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전 고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 요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현행대로 인천시가 인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남구, 서구, 시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도로, 안전 등 8개 분야 29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었다. 인천시는 점검결과 이관 대상 고속도로 10.45㎞(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의 ▲도로 전면 재포장 ▲13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방음벽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점검 ▲훼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구했다. 보수·보강엔 총 4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도로공사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넘겨받을 경우, 연간 5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도로관리·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권 이관 전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을 도로공사 측이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한 첫 단계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준공 시점으로 돼 있는 관리권 이관도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김포구간 순환고속도로는 3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달라고 했으니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리권 이관에 따른 인천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08 이현준

하남시는 연내 청량리역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청량리역 M버스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수서 고속철도역 한정면허(특정 시간 및 특정 정류장을 지정해 운행하는) 신설 공고를 내부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성남 분당행 광역노선 신설, 스타필드와 풍산지구, 미사강변도시를 거쳐 천호대로를 이용해 수서 고속철도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신설을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운행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꾸준한 노력을 펼쳐 시내버스 기준 2014년 17개 노선 370대 운행을 2016년 25개 노선 473대로 늘렸으며, 마을버스 역시 같은 기간 15개 노선 51대 운행을 17개 노선 70대 운영으로 확대했다. 시외버스의 경우도 2014년 인천공항·광주광역시·청주·포항·부산 등 11개 노선에서 2016년까지 홍천·양평·춘천·울산 등 11개 노선을 신설해 총 22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확충과 기존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2016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1-08 최규원

오는 12월이면 성남 판교에서 국내최초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계획'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그동안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판교창조경제밸리)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서비스 시작 전 차량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관제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중앙관제센터는 고정밀 디지털지도, 차량과 차량 간·도로 인프라 간 통신기술인 'V2X' 통신,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통해 도로 환경과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받아 셔틀 운행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조성되는 판교제로시티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3만2천㎡에 들어서는 미래도시로, 첨단기업 800여곳에 5만여 명이 근무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1-05 이경진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문제일 뿐, 운영적 측면에서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경전철 운행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의정부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안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안 시장은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 시행자가 불과 4년 만에 민간 사업자의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밝혀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경전철 운행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이어 "만약 사업 시행자가 경전철을 멈추면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의정부경전철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들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협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의정부경전철은 현재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가 운행을 해야 한다. 앞으로 2~5개월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의정부시는 당장 파산 수순을 밟기보다는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안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및 해지 시 일시 지급금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검토해 차분하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해지시 일시 지급금 재원 조달 방안과 대체사업자 선정 관련 절차 이행,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안 시장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 홍보, 불안 요소를 없앨 것"이라며 "법적으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5일 의정부시장실에서 만난 안병용 시장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1-05 정재훈

매년 수백억 적자 운영 '우려의 시선'도유진선 시의원, 민간투자금 고금리 질타市, 충분한 재정·승객 증가 추세 자신감"운임 수입 확대등 안정화 행정력 집중"의정부 경전철 파산 여파로 용인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용인경전철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시각에서다. 하지만 용인시는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다.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기흥역(분당선 환승)에서 동백지구, 용인 시내를 거쳐 전대·에버랜드 역까지 총 18.143㎞, 15개 정거장 구간을 운행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3분 간격으로, 낮이나 심야시간대는 10분 간격이다.2013년 개통 당시 1일 평균 이용객은 8천700여명 이었으나 2014년 1만3천900명, 2015년 2만3천400명으로 늘었고, 2016년(11월 기준)에는 2만5천850명으로 3년만에 3배 가량 늘었다.2013년 한 해 관리운영비는 301억7천900만원이나 운영수입은 11억6천400만원으로 290억원은 시가 지원해 줬다. 2014년은 운영수입이 74억원으로 급증, 지원금 규모는 257억원으로 줄었으나 민간투자상환액 276억원을 합쳐 533억원을 부담했다.2016년은 운영비 306억5천만원에 운영수익 64억5천900만원으로, 시는 241억9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223억9천만원을 상환해 총 465억원을 경전철 운영에 투입했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천159억원을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갚았다.시가 소송에서 패한 데 따른 재앙이었다.이제는 운영 적자금과 민간투자비 2천525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450억원 안팎을 향후 30여년간 쏟아부어야 하는 셈으로, 경전철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용인시의회 유진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금의 고금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달 23일 "용인경전철은 개통된 지 4년 동안 1일 평균 탑승객이 1만8천466명"이라며 "기대했던 환승할인 이후에도 하루 2만4천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는 SCS(비용보전방식) 지급방식으로 시가 시민 혈세로 사업운영비에서 미달하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면서 "내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2017년 용인시의 경전철 운영 금액은 456억원이며, 그중 경전철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도에서 보전받는 6억2천372만원을 빼면 용인시가 450억원을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4년 지났는데 원금 잔액은 2천471억원으로 고작 391억 원 줄어들었고, 3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4천978억원에 달한다"면서 "칸서스자산운용에 연 4.97% 고금리로 돈을 빌려 이자 명목이 2천116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라며 실시협약 변경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시는 운영사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을 낮추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도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재정 지원을 낮추기 위해 운임수입 증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를 위해 노선 연계, 다양한 홍보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시 경전철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용인 경전철의 1일 평균 이용객은 2013년 개통 당시 8천700여명 이었으나 2016년(11월 기준)에는 2만5천850명으로 3년만에 3배 가량 늘었다. 사진은 용인 경전철 이용객들이 경전철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7-01-05 홍정표

초기 예상수요 의정부 인구 3분의1 달해실제이용객 30%… 4년만에 자본금 잠식대주단 중도해지권… 2~5개월 최종 협상市, 파산확정땐 일시지급금 2256억 난감한도초과 지방채·정상화 방안 찾기 올인'수도권 첫번째 경전철'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지난 2012년 7월 우렁찬 기적소리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던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최종 결정되지 전까지는 사업자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2일 오전 GS건설 등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에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확정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맺은 실시협약이 해제되는 시기로 앞으로 짧으면 2개월, 길면 5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그러나 그 사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사이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경전철은 다시 정상화 된다.의정부경전철(주)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의정부경전철(주)에 파견한다. 파견된 파산관재인은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결정이 적정한 판단인지를 실사하게 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실시협약이 해제되고 실시협약해제가 통보된 다음날부터 경전철의 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다.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여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결국 예상 수요에 턱 없이 모자른 실제 수요다.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2012년 예상 수요는 1일 평균 7만9천49명이었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1만2천92명으로 예상 수요의 15.3% 수준에 머물렀다. 이 예상수요는 2013년 1일 평균 8만9천589명, 2014년 9만8천472명, 2015년 10만8천205명으로 늘어 2016년에는 11만8천998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은 예상 수요의 17.4%, 2014년 21.5%를 거쳐 지난해 29.6%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6년 들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예측 수요는 2033년에 이르러 하루 평균 15만1천390명이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의정부시민 3명 중 1명이 하루에 한 번씩 경전철을 탄다는 예상이 의정부경전철을 이 지경으로 몰아 넣었다. 또한 의정부시는 2014년 말 경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예측 수요의 20% 수준에 그치던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실은 30%를 밑도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시에 따르면 환승할인제도 도입을 통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환승손실 보조금이 약 65억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민간사업자에 보조한 금액은 9억5천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대주단은 지난 2015년 말 중도해지권을 발동했으나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GS건설이 보증을 서고 의정부경전철 측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권을 1년 유예했다.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출자사들의 자본금 911억 원은 모두 잠식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의 출자사 대여금만 2015년 9월 기준 776억 원에 달한 상태인데다 4개 출자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경영불안 상태에 있어 출자사들의 자금 지원 또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또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해지 통보를 했다.'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①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해 실시협약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실제 운임수입이 추정 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업의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출자자들이 은행 측과 확약을 맺었다. 결국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지난 2014년 7월 사업해지 절차를 추진하려 했지만 환승할인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해지절차가능 시점을 2015년 말로 유예한데 이어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또다시 1년 연장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사업 포기 때 받는 환급금을 분할해 연간 145억 원을 의정부시로부터 지원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 의정부시와 협상을 벌여왔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럴 경우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원에 145억원까지 더해져 연간 190억원에 달하는 추가적 부담이 발생해 시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대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에 연간 50억원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지만 의정부경전철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금융권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의 대주단은 2016년 말 회의를 열어 중도해지권 발동을 결정했고 지난 2일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는 대주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의정부시에 전달했고 파산 절차를 이행,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견될 파산관재인의 실사에서도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정부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파산이 확정될 경우 당장 의정부시는 파산시 일시 지급금 2천256억원을 의정부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의 용인경전철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의정부경전철 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그러나 의정부시의 지방채 발행절차 역시 순조롭지는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이 해지 시 지급금의 7%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변전소 이전, 백석천 복원사업 등으로 54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로 지난해 기준 시가 통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159억원에 그친다. 의정부시가 발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방채 금액의 14배가 넘는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하지만 의정부시는 용인시의 경우를 들어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지난 2012년 용인시가 지방채 한도초과 승인을 거쳐 4천4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경전철 운용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도 고강도 긴축예산편성 팀장 이상급 전 공직자 대책회의'에서 "2017년부터 최소 8년간 경전철관련 재정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가 밝힌 '8년 간의 재정위기 예산'이 바로 '3년 거치·5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요건과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의정부시는 모든 요건을 열어둔 채 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 파산 이라는 대주단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던 만큼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절차와 동시에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대주단의 결정 사항에 대한 공문을 접수 받았다"며 "이것으로 해서 경전철 사업의 중도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확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전철의 운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012년 7월부터 운행한 '수도권 첫번째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2천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오전 의정부 경전철이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그래픽/박성현·성옥희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비록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인일보 DB

2017-01-05 최재훈·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