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전철 수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에 따른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직영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주)가 지난 11일 대주단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자 시는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대체 사업자 물색과 함께 직영방안을 추진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사업이 포함된 궤도사업과 관련한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의 현재 보유차량이 30량에 불과한 만큼, 시가 공기업을 설립해 직영하려면 20량 가량의 차량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적자운행인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이다.여기에 국민은행 등 대주단 요구로 2015년 말 실시한 이용객 예측수요 재조사 결과, 2042년까지의 이용객이 경전철 실시협약 당시에 비해 3분의1 수준(30~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체사업자 물색도 힘들어진 상황이다.경전철 직영이 어렵게 된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31 최재훈·정재훈

안양시가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특성화 방안으로 도입키로 했던 트램(TRAM·노면전차, 경인일보 2015년 8월 21일자 20면 보도) 사업을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대중교통 특성화 및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안양예술공원과 주요 전철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검토했다. 시가 총 2천억원의 사업비(재정 또는 민자)를 확보하면 '안양예술공원~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등 10㎞ 구간에 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이후 시는 그동안 국내외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사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교통 수요 등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서 트램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반영되지 않았고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의 사례처럼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교통개선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안양 교통망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경유지 성격의 교통이 많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트램 도입을 중단하고 신교통수단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서울 위례신도시 등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1-31 김종찬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6개월 만에 누적 승객 2천만명을 돌파했다.31일 인천교통공사의 '인천 2호선 승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0일 기준 인천 2호선 누적 승객은 2천176만4천450명이다. 인천 2호선 누적 승객은 지난해 10월 27일 1천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 1월 15일 2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30일 개통한 인천 2호선이 6개월 만에 2천만명을 실어 나른 셈이다. 인천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구성된 '꼬마열차'인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하루 평균 11만7천645명이 이용한 것으로, 예상치(10만8천명)보다 좋은 성과"라며 "시내버스 노선개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는 인천 2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었다. 이 관계자는 "인천 1호선은 인천터미널역 등 상업·업무 지역의 이용객이 많았다면, 2호선 이용객은 검단사거리역 등 주거지 중심인 게 특징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인천 2호선은 서구 검단에서 남구 주안을 거쳐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무인 경전철이다. 29.2㎞ 구간에 27개 역이 있고, 검암역(공항철도)·주안역(경인전철)·인천시청역(인천 1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인천 2호선이 서구와 남동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루원시티 사업(서구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 북부지역 개발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평가다.그러나 안전운행 부분에서는 낙제 수준이다. 인천 2호선은 운행 첫날에만 전동차 운행이 6번이나 중단되는 등 사고·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시공사와 함께 합동특별점검을 벌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1-31 목동훈

안양에 사는 주부 강모(39·여)씨는 지난 설 명절 고향인 목포를 가기 위해 자녀 3명과 함께 KTX를 탔다가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놀랐다.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치열한 명절 열차표 예매경쟁으로 열차표를 왕복 4매밖에 구하지 못해 남편은 버스를 타고 뒤따라 오는 상황인데, 빈자리는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중간에 탑승객이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종점인 목포까지 빈자리는 그대로였다.신혼부부 진모(32)씨는 예매 시작 당일 먹통이 된 SRT 홈페이지 탓에 현장에서 아내와 따로 떨어져 가야 하는 다른 시간대의 좌석표 2매를 간신히 예매했다. 하지만 귀성·귀경 당일 내내 진씨의 옆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다.이처럼 매년 명절마다 예매한 열차표를 취소하는 '허수 예매(NO SHOW)'가 30%에 달해 실제 이용객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31일 코레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추석 등 명절 연휴에 발권된 열차표 1천526만9천장 가운데 취소·반환된 표는 460만7천장으로 30.2%에 달했다. 이중 4.5%인 69만1천장은 아예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됐다.올해 설 연휴도 27% 이상이 취소 또는 반환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 KTX와 새마을호의 명절 취소·반환율은 주말보다 최소 7%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취소 수수료가 낮아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자는 허수 예매자들과 암표상들이 명절 때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일반 승차권을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인터넷 또는 웹으로 취소할 경우 4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 열차 출발 20분 후까지 취소 또는 반환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15%에 불과하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출발 24시간 이내엔 취소 자체가 불가하도록 하고 취소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국내도 예약 남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코레일 관계자는 "1인당 최대 6매(왕복 12매)로 예약을 한정하고 있지만 매년 취소·반환율이 높게 나타나 명절 예매 취소건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1-31 황준성

인천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연결되는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사업이 올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 1단계 격인 영종~신도 간 연결도로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영종~신도 연결도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영종~ 강화 전체 14.6㎞ 구간 중 영종~신도(3.5㎞)를 1단계, 신도~ 강화도(11.1㎞)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인천시는 영종에서 강화까지 단번에 연결하려면 사업비 규모가 커지는 데다, 타당성 확보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신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간 3.5㎞ 구간의 도로건설을 위해 총 96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기금 출연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구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영종~신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에 보탤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시의 이런 요구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이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규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엔 이번 연결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이 현실화하면, 영종~신도 간 연결도로건설 사업에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비 참여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신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연결도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30 이현준

市 파산신청시 2250억 책정중도해지권 발동 시점 이견사업자측 최소 2650억 추산기한 놓고 법정다툼 불가피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입장 차가 의정부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보는 사업 중도해지권 발동시점이 서로 다른 탓인데 이를 사이에 둔 양측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3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이하 사업자)에 따르면 출자자들이 대주단과 체결한 '건설출자자약정서'에는 경우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업의 중도해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주단에 의한 사업 해지가 이뤄질 경우 시는 해지시 지급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될 경우 시는 2016년 말 기준 2천250억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자에게 일시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안병용 시장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위해 지방채발행과 민간자본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2천25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달리 돈을 받아야 할 사업자는 해지시 지급금이 최소 2천6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사업자는 지난 2014년 기대했던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15년 말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시에 제시하고 중도해지권 가능 시점을 2016년 말로 못 박았다.이를 근거로 사업자는 중도해지권이 2015년에 발동될 수 있었지만 시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수락 여부에 따라 1년을 유예한 만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하는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이라는 입장이다.사업자의 입장대로라면 해지시지급금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시가 밝힌 2천250억원이 아닌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2천650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는 "최초 2014년에 사업의 중도해지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시가 환승할인제 시행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15년 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시가 시간 끌기로 중도해지권 발동을 연기시킨 만큼 해지시 지급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2015년 말"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지시지급금은 사업 중도해지권이 발동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30 최재훈·정재훈

인천교통공사가 진척이 없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후통첩에 나선다. 인천교통공사는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이번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5일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 측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 대한 사업자 측의 답변 내용을 검토해 2월 중까지는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교통공사는 공문 발송 후 답변까지 20일 정도의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날 인천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자가 1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궤도공사는 언제부터 진행할지, 70량의 차량 제작은 어떻게 추진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부실공사 탓에 개통조차 못하고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을 대체하겠다면서 계획했던 이번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사업 추진 2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상태다. 기존 월미은하레일의 'Y'자 레일(6.1㎞) 철거만 마무리됐을 뿐 궤도설치, 차량 양산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측은 애초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궤도설치를 마치고, 총 70량의 차량을 단계적으로 생산해 시험운행을 끝낸 뒤 오는 5월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인천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협약상 이미 제출받았어야 할 자금조달계획서도 아직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며 "사업자 측은 구두로 사업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이번에 제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1-25 이현준

정부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온수리 올해 본격화거첨도~약암리 도로 확장 '단기 사업' 추진 "관광객 증가" 기대수도권 등 대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경인일보 1월 25일자 2면 보도)됨에 따라 인천시가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게 됐다. '강화도 가는 지름길'인 서구 거첨도 ~ 김포시 약암리 해안도로 확장사업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에 반영된 인천지역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 대상지(예상 사업비)는 ▲검암역(10억원) ▲청라지구(2억4천만원) ▲강화 온수리(18억원) ▲운서역(2억원) ▲주안역(1억8천만원) 등 5곳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로, 사업 시기는 중기와 단기 가운데 중기로 분류됐다. 이 중 강화 온수리 환승시설 구축사업은 올해 본격화된다. 이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우체국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강화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환승시설 구축 대상지는 국토부에서 환승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곳"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환승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확장사업도 이번 시행계획에 '단기 사업'으로 반영됐다. 제2차 시행계획에는 '중기 사업'으로 돼 있었다. 이 사업은 서구 거첨도 인근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도 초지대교로 이어지는 길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길이 6.4㎞, 사업비는 466억원(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시내에서 강화도 가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는 인천 시내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너비가 좁아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사업비를 확보해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김포구간이 길기 때문에 김포시와 사업비분담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포시는 김포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비 부담을 꺼리고 있다.이상복 강화군수는 "거첨도~약암리 도로 확장으로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 것"이라며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1-25 김종호·목동훈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 등계획에 없던 부대 사업 추가잇따른 민원도 넘어야 할 산조기착공 돼야 서해선 연계허리가 끊긴 서해안 철도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BTO-rs)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신안산선의 추정사업비는 3조9천여억원 가량이었지만, 사업고시된 추정사업비는 3조3천895억원으로 5천억원 이상 줄었다. 줄어든 사업비만큼 실제 사업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게다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배후주거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계획, 안산 부곡동 시가지화 예정지 도시개발 사업,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역 신설 제안 등 기본계획(RFP)에 없었던 경기도내 4건의 부대사업이 추가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광명역 인근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 독산사거리역 및 구로디지털역 이동, 신안산선 시점부 연장, 서울시청∼광명역 노선에 군사시설(탄약고) 안전성 확보 등의 민원까지 잇따르면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설업계측은 신안산선이 첫 위험부담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낮은 사업 수익성과 함께 부대사업과 민원해결 등으로 인해 위험부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최근 마감한 2차 사업자 공모에서 포스코컨소시엄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2곳이 사전자격심사(PQ) 서류를 제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내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안산선은 40년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수요 예측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상태"라며 "현재 50대 50인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분담비율에서 정부의 분담비율을 더 높여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25 문성호

17개 환승센터 포함 44개사업 정부 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수인선 복선전철 52.8㎞ 구간별내선 연장은 추가검토키로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 대도시 권역의 광역교통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수도권에서는 9개 광역도로, 13개 광역철도, 5개 BRT, 17개 환승센터 등 총 44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9개 광역도로 사업에는 총사업비 1조1천516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48.9㎞를 확충한다. 총 3천850억원이 투입되는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녹천지하차도~장암동 9.5㎞ 구간을 비롯해 ▲의정부 상도교~호장교(1.8㎞) ▲서울 거마로~하남 초이동(6.6㎞) ▲서울 천왕동~시흥 과림동(6.9㎞) ▲김포 원당~태리(5.0㎞) ▲인천 거첨도~약암리(6.4㎞) ▲인천 벌말로~부천 봉오고가교(5.9㎞) ▲부천 오정로(봉오대로~김포공항 확장, 2.1㎞) 등이 신설·확장된다.13개 광역철도 사업에는 총사업비 26조6천333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358.1㎞의 노선을 구축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용산 구간 7.8㎞를 비롯해 ▲별내선 암사~구리~별내(12.9㎞) ▲진접선 당고개~진접(14.8㎞) ▲하남선 강일역~검단산역(7.7㎞) ▲수인선 복선전철(52.8㎞)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시흥~여의도(4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1단계 킨텍스~삼성(36.4㎞)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단계(39.5㎞) ▲의정부양주선 도봉산~옥정(15㎞)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광교~호매실(11.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송도~청량리(48.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의정부~금정(47.9㎞)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21.7㎞) 등이 추진·진행된다. 아울러 별내선 연장 종점~진접선역(3.2㎞) 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BRT 사업은 수도권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천153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71.4㎞ 구간의 사업을 진행한다. ▲부천~신방화역(3.3㎞) ▲시흥대로~국도1호선(25.9㎞) ▲남태령로~국도47호선(13.4㎞) ▲의정부 도봉로~국도43호선(11.4㎞) ▲대화역~김포공항역(17.4㎞) 등이 추진된다. 세종 전병찬기자/ bachan@kyeongin.com

2017-01-24 전병찬

USKR 백지화 우려도 부담'손실비용' 최소화 공모 초점 정부 위험분담 비율 높여야서해선 복선전철이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전혀 연계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선보다 먼저 추진돼야 할 신안산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10여년 전부터 서해선과 함께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15년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회의 민자사업 전환요구에 이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정치적인 이유로 비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신안산선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로 평가되고 있다.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으로 처음 추진되며 2차 사업자공모에서 포스코컨소시엄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2곳이 사전자격심사(PQ) 서류를 제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냈다.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안산선은 정부와 민간이 '50 : 50'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손익은 '60 : 40'으로 나눈다.건설업계는 BTO방식에 비해 위험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신안산선은 여전히 위험부담이 커 정부의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실제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공모의 핵심도 '사업 손실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서해안 철도의 단절구간에 위치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R)마저도 백지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오는 4월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라며 "송산그린시티 수요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1-24 문성호

용인시는 채무로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도로노선 9곳 9.3㎞에 대해 올해 452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채무제로화에 따른 재정 여유분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민불편이 많은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 노선은 신설 3개를 비롯해 중단됐던 노선 2개, 지연된 노선 4개 등이다. 올해 새로 착수하는 노선은 ▲ 기흥구 하갈동 고려물류~하갈 교차로간 920m ▲기흥구 공세동 고매IC~코리아CC간 1.1㎞ ▲양지면 남곡2리 국도42호선~은이성지 입구까지 400m 등 3곳에 총 2.42㎞이다. 주변 연결도로 확장이나 개설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조속히 추진이 필요한 노선이다. 토지보상 일부 추진 후 중단됐던 ▲기흥구 보정동 롯데마트수지점 뒤~(주)보쉬코리아간 120m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대 55사단~시도5호선간 700m 등 2개 노선은 금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공사 착공이 늦어졌던 ▲처인구 유방동 국도45호선~지방도321호선간 2㎞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 일대~구성역사간 458m는 올해 착공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노선은 공사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제로화로 얻은 재정여유분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급한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7-01-24 홍정표

의정부경전철 파산여파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까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4일 "경전철 파산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을 시민 세금으로는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며 "민자사업인 경전철의 파산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으니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를 세금으로 물어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이날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경전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09년 7월 경전철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숨진 신곡동 사고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추모식도 열었다.이들은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파산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자에게 2천256억원을 물어주려 한다"며 "매년 320억원의 예산을 줄여서 경전철에 투입하려고 올해부터 예산편성에서 누락시켰지만 매년 100억원의 추가 운영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정부시민은 한해 420억원의 세금을 더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경전철은 민자사업이므로 투자에 따른 성공과 위험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민모임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이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거리서명·설문조사·토론회·대규모 집회 등도 열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여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통 4년 6개월 만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24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2009년 경전철 공사 중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1-24 최재훈·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