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노하우·수익구조 다변화 명분예정가격 60% 제시 당초 무리 비판인천 2호선 개통후 사고 실패 지적"향후 협의과정서 입장 반영 노력"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기대했던 수익 대신 인건비 부담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사업참여 '부메랑' 되나인천교통공사(당시 인천메트로)는 지난 2010년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을 맺었다. 2020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대가로 969억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경전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명분이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컸다. 의정부경전철 입찰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경쟁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예정가격의 60%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협상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969억원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경쟁사였던 서울메트로, 코레일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130억~330억원이 적은 규모였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선고로 이마저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정부에서 미리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개통한 인천 2호선은 개통하자마자 계속된 사고로 골치를 썩었다. 인천 2호선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29건의 문제점 가운데 '관제·운영분야' 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참여의 명분이었던 경전철 운영 노하우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6월까지 969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번 파산 선고로 앞으로 3년여간의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총 94명을 투입하고 있다. ■ '추가 운영계약' 협상 중요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업체를 구하거나 직접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철도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코레일은 물론 다른 지역 철도운영사들의 참여도 예상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산 선고로 우리가 조기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추가 운영계약을 맺게 되면 더 많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파산관재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이현준

인천교통공사가 개통 1주년을 앞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증차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루원시티·검단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단기·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2018년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 연차별 수송수요 예측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2호선의 효율적인 열차운행 계획과 차량운용계획 방안을 수립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 '2량 1편성'으로 운행되고 있다. '2량 1편성'이라 함은 차량 2대를 하나로 묶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량 1편성' 차량을 추가로 투입할지, 차량 4대를 하나로 묶은 '4량 1편성'으로 바꿔 운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일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증차를 위한 차량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증차 시점과 증차 규모, 차량운영 방식을 예측해 보자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연말까지 5천9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 초기 하루평균 10만명 수준이 이용했지만, 최근엔 하루 평균 15만~16만명으로 늘었다. 인천시가 최근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2호선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선 '열차 내 혼잡'이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5 이현준

작년 외국인 관객 2천여명뿐임동본 의원 '노선연장' 주장원욱희 의원, 유물관리 지적경기도의원들이 24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문화재 관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임동본(자·성남4) 의원은 인천·김포공항 버스 노선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지난해 남한산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천769명(유료 관람객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724만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표라며 임 의원은 그 원인으로 남한산성까지 닿는 대중교통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임 의원은 "인천·김포공항 버스를 2.6㎞만 연장하면 남한산성 입구까지 닿을 수 있다. 외국인 체험 관광 코스를 접목시켜 자랑스런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내·외국인들이 두루 즐겨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원욱희(자·여주1) 의원도 여주 고달사지,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 등 경기도의 문화재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여주 고달사지는 고려시대의 선종 사원으로 1993년에 사적 제382호로 지정됐다. 고달사지 승탑은 국보 제4호로 지정됐고, 원종대사탑비·원종대사탑·석조대좌·쌍사자 석등은 보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또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청동기시대 선사인들의 주거지가 확인된 곳이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적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원 의원은 말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문화재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해 유물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어야 한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4 강기정

다음달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을 앞두고 수원지역 유통업체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환승센터가 롯데몰과 연결되면서 고객들이 롯데몰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역 동서쪽 부지 2만3천377㎡에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께 개통한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 중인 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26%)가 환승센터를 경유하게 된다.지상 1층에는 택시·승용차·자전거 환승 시설, 2층에는 버스 환승 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지하 1층에는 국철 1호선에서 지하철 수인선·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는 연결통로가 만들어진다.지역 유통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환승센터 2층과 지하 1층이 롯데몰 수원점과 연결돼 환승센터 이용객들이 롯데몰로 몰릴 가능성 때문이다. 화성 등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환승센터를 경유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수원역에서 화성행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만3천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수원역에 형성된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 등 4개 시장은 환승센터 개통 이후 앞으로 3년간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승센터 개통 직후 4개 시장의 연간 매출액도 133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예상 방문 횟수가 30일 평균 7.38차례에서 4.18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산로 테마거리 상인회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해지면서 상권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상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시장과 환승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육교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백화점별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롯데몰과 붙어 있는 AK플라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패션브랜드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롯데몰과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한화갤러리아 수원점도 자녀들과 롯데몰을 찾을 부모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우수고객 혜택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환승센터 개통 이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인근 상권이나 유동인구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24 조윤영

인천공항 이용객이 철도운행 중단 등으로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비상수송시스템을 구축, 가동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철도(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공항하이웨이(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항공운송과 철도, 도로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비상수송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공항철도(주)는 공항행 열차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선로 중간에 정차하는 운행 장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와 신공항하이웨이(주)에 즉시 상황을 알리고 비행기 탑승이 임박한 승객에게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운행장애 열차를 인접 역으로 이동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항공사가 공항 내에 대기 중인 택시(점보택시 20대 포함 하루 평균 300대)를 장애발생 지점에 보낸다.열차운행 장애 현장에서는 공항철도(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고속도로순찰대를 급파해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이 신속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승객이 대체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옮겨타게 정차 위치를 확보한다. 지방발 인천공항행 KTX 열차가 장시간 지연될 경우에는 코레일이 신속하게 버스를 투입해 탑승시간이 임박한 승객을 수송한다.이들 4개 기관은 자연재해로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심야시간 임시열차 운행을 서로 돕는 등 폭넓은 협업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7-05-24 차흥빈

신도심·신규산단 느는데고질적 도로 부족 주원인교통혼잡지점 57곳 집계남구 14곳으로 가장 많아7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인천지역 교통혼잡지점이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내 신도심 형성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를 비롯해 고질적인 도로용량 부족과 인천지역 도로 특성이 복합적으로 교통혼잡지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 상습 지정체 구간 선정·개선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이번 연구에서 교통혼잡지점은 서구 경서사거리와 연수구 옹암사거리, 계양구 임학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포함해 총 57곳으로 집계됐다. 혼잡지점은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h 미만일 때가 하루 평균 3회 이상 발생하는 등 상습지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혼잡지점은 남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11곳, 부평구 9곳 순이었다. 2003년 인천지역 혼잡지점이 29곳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시설 부족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자동차 1천 대당 도로 길이는 2.0㎞다. 7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상황이다. 도로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인천지역 차량 숫자 증가도 혼잡지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2003년 77만4천대 규모였던 인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 4월 현재 146만1천대 규모로 늘었다. 송도와 청라 같은 신도심 형성과 각종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 고속도로 나들목과 철도·도로 단절에 따른 교량 형태의 도로 구조가 많은 점도 교통혼잡지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 혼잡지점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도화IC·서인천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계양IC·장수IC 주변 교차로는 2003년 조사에서도 혼잡지점이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손지언 인천발전연구원은 "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같은 인천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혼잡지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교통혼잡지점 주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건축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식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4 이현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로제도'와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을 접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제도와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공간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지난 2월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도로가 관통하는 구도심에서 도로 상부와 하부(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복합시설 민간개발을 허용해 낙후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게 입체도로제도의 취지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이 올 하반기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도로 개량사업과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로개량사업에만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선 경인고속도로 특별법과 입체도로제도가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도 정부의 입체도로제도 적용도 추진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쓰기로 했다. 시는 노후화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주변 주택가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연간 10조원을 들여 구도심에 기존 주거지역을 살리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같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방식의 도시재생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인천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 쇠퇴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반화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5-23 박경호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1년이 다가오지만, 경기도 일부 도시철도에서 외주용역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는 안전을 비용절감 대상으로 본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과 부실한 스크린도어 공사가 종합적으로 빚어낸 참사라고 진단됐다.하지만 도내 일부 도시철도에서는 아직 외주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송산~장암·11.1㎞)의 유지보수는 외주용역이 맡고 있다. 15개역의 스크린도어 180면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하청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직원 7명이 담당한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 유지관리도 용역 직원 단 3명이 맡고 있다.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원은 법령을 기준으로 설계해 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어 기술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도시철도가 위탁 운영 중인 부천도시철도(온수~부평·10.2㎞)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부천도시철도는 지난 8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 175명을 신규채용했다. 용인경전철(기흥~전대·에버랜드·18.1㎞)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직원 18명이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이러한 조치에도 도내 도시철도 안전관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은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구의역 사고 1년을 맞이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이인영(민·구로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현(국·비례)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구의역 사망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주현 의원은 "법안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환노위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오는 28일 구의역 사고 1주기를 기점으로 법안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5-23 이경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관광객들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대여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인구 1천여 명의 작은 섬 장봉도는 매년 30만~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택시 등 마땅한 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배를 이용해 직접 자가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까지 승용차 운임은 왕복 3만원이다.올 초부터 장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사업을 추진한 옹진군은 최근 차량 구매와 차고지 설치 등 세부계획을 세우고 6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여사업은 장봉도 마을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추진한다.구매차량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1회 충전시 197㎞ 주행이 가능한 5인승 승용차량이다. 옹진군은 5대를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차고지는 옹암 선착장 인근 주차장에 설치하고 차고지와 섬 주요 거점에 충전시설 5~6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차고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 충전에 활용할 계획이다.차량 렌트비용은 차량 도선료보다 저렴한 수준인 시간당 6천원 정도로 책정된다. 옹진군은 렌트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한 달에 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차량 이용료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만 20세 이상으로 2종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옹진군은 5월 말까지 사전예약 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6월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섬 순화교통 수단 도입으로 관광객의 편의도 높아지고 지역 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전기차로 청정 섬이라는 이미지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5-23 김민재

인천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천지역 철도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대통령 인천공약에 담긴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인천에 교통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공약했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의 역 간 거리는 2.6㎞로, 0.9~1.3㎞ 정도에 불과한 수인선 인천구간의 다른 역 간 거리보다 길다. 이 때문에 연수~송도 사이 청학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다며 청학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수인선 사업계획을 변경해 청학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청학역 신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마련할 수 있다. 청학역 신설을 위한 사업비 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통수요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약 내용 중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 교통수요 증대·비용절감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DI에 최근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철도분야 공약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1 이현준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요금 할인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18일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버스 이용요금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김성태 건설교통위원장,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김윤식 시장군수협의회장, 건교위 소속 최종환·조창희·김규창 도의원과 김재웅 경기도시내버스조합 전무, 문용식 경기도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시내버스는 오는 27일, 마을버스는 29일부터 할인 혜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버스가 1천원에서 87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1천780원에서 1천520원, 직행좌석은 1천920원에서 1천680원, 경기순환버스는 2천80원에서 1천820원으로 각각 할인폭이 커진다. 도내 21개 시군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요금은 각각 840~920원인 요금이 740~810원으로 내려간다.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행 371억원인 할인혜택 재원이 56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부담분인 194억원은 도와 버스업체가 각각 97억원씩 분담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요재원 565억원 중 207억원(37%)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358억원(63%)은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하게 된다.남경필 지사는 "할인혜택 확대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버스운송업체가 시행에 동의함으로써 이뤄진 '경기연정'의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윤식 시흥시장은 대중교통문제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인접 자치단체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5-19 신지영

정책 이행땐 교통지옥·입석 해소수인선 급행 신설은 이미 검토중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도 약속해인프라 부족 북부지역 배려 아쉬움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교통공약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경기도와 서울을 오가거나 순환하는 광역 교통수단을 늘려, 출퇴근 시간대 교통지옥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새정부 계획대로 교통정책이 추진되면 평균 1시간36분에 달하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위험천만한 광역버스 입석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실제 이에 대한 이행도 시작됐다. 급행열차가 다니는 경인선(1호선)과 문산∼지평을 잇는 경의중앙선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천∼오이도를 잇는 수인선에도 급행열차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약속한 만큼 광역단체가 협의에 필요한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광역교통 정책인 '2층 버스'도 중앙정부에 차용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남은 것은 실천 의지다.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공약에 포함되지 않고 간과된 부분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에 대한 배려다.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의 29.7%, DMZ의 33.8%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4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런 이유로 연천·가평·포천·동두천 일대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로 연장률과 고속도로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인프라 부족은 접근성 부족과 직결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실제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에서 경기북부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을 꼽기도 했다.양주-연천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 사항이다.도와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새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9 김태성

"버스 노선 허가권은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가 행사해야 합니다"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버스 이용요금 할인 관련 브리핑에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정과 시정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날선 발언을 내뱉었다. 김 시장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시흥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있다.시흥시는 지난 12월부터 버스 노선 증차와 노선 변경 등을 두고 운송업체 노동조합, 운송 사업자, 시민대표 등이 함께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 경계를 넘는 일부 노선을 두고 인접 지자체와 이견이 있었다. 시흥시는 부천시에 "부천 지역으로 두 정거장만 더 가서 회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천시가 난색을 표하며 개편안 작업이 지연됐던 것. 김 시장은 "시군에게 버스 노선 변경·승인 허가권이 있는데 입장이 다르다보니 간단한 협의조차 어렵다"면서 "대중교통 문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는 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오는 6월 2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버스 노선 개편권을 도로 이관하고,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에 찬성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 군수의 공감을 얻어 정식 안건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 뿐 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두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결과, 버스 회사만 배불리는 결과가 일부 나왔다. 이 같은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민선 6기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5-19 김영래·신지영

대형 화물차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속도제한 시스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3.5t 이상 화물차는 90㎞/h를 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속도제한 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프로그램으로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을 풀어준 해제 업자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그 차량을 운전한 21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속도제한 해제 장비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대당 2천만~3천만원씩 해제 업자들에게 16대를 판매했다. 또 해제기술 전수, 프로그램 업데이트, 장비 임대 등을 통해 모두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에게 장비를 산 해제 업자들은 화물차·승합차 운전자가 몰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차량 엔진을 통제하는 ECU(Engine Control Unit)를 조작, 속도 제한을 풀어줬다.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자동차 검사를 소홀히 한 16개 자동차검사소 직원 30명을 입건했다. 김동우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속도제한 장치 등 계기장치에 대한 검사장비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전자식 엔진에 맞는 검사장비나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5-19 김명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맞지만대기오염물중에 다른 물질 더 많아경유차외에 운행제한 점진적 확대영세사업장 매연등 타요인 감시를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첫걸음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두 번째 타깃은 '경유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앤다는 목표로 그간 추진돼 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비롯해 경유가격 인상 등도 올해 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후 휘발유차 등 또 다른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친환경車'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효율이 높아 경제적인 차로 인식돼 왔다.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보다 적은 '유로 5' 기준의 경유차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우려도 불식시켰다.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대기정책 목표였던 지난 7~8년 동안 경유차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경유차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모두 17만5천372t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17만5천446t)에 이어 근소한 차로 2위를 기록했다. 또 질소산화물의 약 3분의1이 차량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래픽 참조 ■포괄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만으로 한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은 경유차로 분석되고, 이에 따라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운행제한 차량을 경유차로 한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을 2003년부터 실시한 런던은 혼잡통행료 신설로 시작해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을 계속 확대해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실시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의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로 지난 2004년 32만9천783t(수도권 기준)이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26만4천168t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소추세는 지속됐는데도 일반인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단지 경유차와 질소산화물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영세·노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된다. 공단을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소영세사업장 564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후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가산동을 잇는 서부간선도로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17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