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의 책임은 30년간 운영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는 경전철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안병용 시장은 지난 10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전철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산으로 시가 지게 될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전철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와 해지 시 지급금 대응 등 파산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파산 이후 경전철 운행은 파산관재인과 협의로 정하는 데 운영방안과 운영비 분담에 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경전철 운행을 이어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인 파산관재인이 계속 운영의무를 거부할 경우다. 시는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 일시적이라도 경전철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현재 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인 긴급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와 관재인 양측은 앞으로 경전철의 후속 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방법, 사업 기간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무려 2천1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파산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안 시장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파산이 계약 해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 된다면 투자기업들이 파산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원금을 챙기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6-11 최재훈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을 일주일 앞두고 수원역 육교 주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버스 노선이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수원시가 뒤늦게 버스 노선 재조정에 나섰지만, 상인들은 역세권 균형 발전과 버스 승객들의 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노선 재조정을 요구했다.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역 동서쪽 부지 2만 3천377㎡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가 오는 16일 개통한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 중인 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전체의 26%)가 환승센터를 경유한다.하지만 이번 노선 변경으로 화성 병점·봉담·발안·남양 등을 경유하는 버스가 기존 역전시장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역전시장 정류장을 오가는 44개 노선, 274대의 버스가 줄어든다. 이 정류장을 지나던 전체 버스 대수의 48%, 전체 노선의 63%에 달하는 비율이다. 특히 수원역 육교 주변에는 100여개의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지만, 이들 점포의 상인들은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 등 수원역 일대 4개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에서 소외됐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수원역 남부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시에 버스 노선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역전시장 정류장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48·여) 씨는 "화성지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역전시장 정류장을 통과하면 이 버스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승객들이 주 고객인 영세 상가들의 매출이 크게 줄 텐데 지난달까지 변경 사실을 몰랐다"며 "역전시장 정류장에서 내리거나 환승센터로 갈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뒤늦게 계획을 일부 수정해 26개 노선, 133대 버스가 역전시장 정류장을 경유해 환승센터로 가도록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들 노선 가운데 앞으로 감차 가능성이 높은 노선이 있다며 승객 수와 버스 대수, 운행 횟수 등이 비교적 많은 버스 노선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성지역을 경유해 역전시장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없애지 않고 상권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동인구 변화와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승센터 개통 이후에도 합리적으로 노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6-08 조윤영

파산위기에 직면한 신분당선(6월 5일자 23면 보도)으로 인해 신분당선 개통예정지의 부동산에 불똥이 튀었다. 특히 역세권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대목적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20년 개통이 예정됐던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11.14㎞) 영향에 따라 해당 구간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은 최근까지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됐다. 실제 신분당선 개통 시 1호선과 함께 '더블 역세권'이 예상되는 화서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지난 1~2년 사이 79㎡기준 7천만~8천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인근 중개사들의 전언이다.하지만 신분당선 파산위기가 알려지고 연장선 개통이 불투명해 지자, 화서역 주변 부동산에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이 확실하냐?' '매도 적기가 언제로 보느냐' 등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또 수원 호매실역 주변 오피스텔·아파트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수원인 호매실 지역은 광교신도시와 영통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주목받았던 동수원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있는 상태다.호매실 지역 주민 A씨는 "호매실역 주변 상가·오피스텔 등은 하나같이 다 '역세권'을 강조했다"며 "신분당선이 파산해 연장선 추진이 안되면 업자들은 다 사기분양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호매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호매실 지구에 가장 큰 관심은 신분당선 파산이다. 서수원 자체에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신분당선 개통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형성된 부동산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빚을 내 부동산을 구매한 일반 시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오는 2020년까지 광교~호매실 등으로 연장 계획인 신분당선이 경영악화로 파산 위기가 알려지자 개통예정지 인근 부동산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역세권을 내세워 분양중인 수원 호매실역 개통 예정지 인근 상가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7 이경진

광명시는 최근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과 각각 경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선점하기 위해 지난 2일 '시민원정대'와 함께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했고, 3일 경제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행사를 했다.시와 이르쿠츠크시는 앞으로 경제, 교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교류를 해나갈 계획이다.또 지난 6일에는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하는 등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키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시민원정대는 이르쿠츠크시~울란바토르까지 총연장 1천121㎞를 탑승해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7일 귀국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시민원정대가 몽골 울란바토르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7-06-07 이귀덕

주차장·쇼핑몰 직접연결비 걱정 없는 버스정류장325대, 단계별 노선 이동교통약자 배려 구조 눈길지하철과 경부선 열차·택시·버스·승용차·자전거 등 수원역을 통과하는 모든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수원역환승센터가 오는 16일 개통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지난 2014년 7월 총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한지 3년만이다. 수원역(AK플라자)과 롯데몰 사이(권선구 서둔동 296-3)에 건립된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축구장 5배 넓이인 3만5천160㎡에 이른다. 수원시는 환승센터가 수원시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 교통편의 개선 수원역환승센터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우선 환승센터 2층에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버스정류장이 승객대기실이 있는 중앙 공간을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수원역 주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버스들을 흡수해 혼잡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수원역 주변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내·마을·좌석버스 1천242대 중 325대가 환승센터로 정류장을 옮길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안쪽에 널찍한 대기실 3곳이 있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과 '수원관광안내소' 등도 있다. 대기실에 콘센트가 있는 탁자가 설치돼 있어 노트북을 올려놓고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또 버스 운행 등을 알려주는 종합정보안내시스템(키오스크)이 있다. 12개 정류소 앞에도 버스도착예정안내시스템이 설치됐다.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다. 주차장이 실내에 있어 자전거가 비나 눈을 맞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 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차장도 1층에 있다. 지하는 연결 통로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자동차 131대를 세울 수 있는 환승주차장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애경백화점, 롯데몰 등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 교통약자 배려 최적수단기존 정류장에 익숙한 어르신들은 낯선 환승센터 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환승센터를 둘러보면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일단 시설물이 많지 않고 공간이 넓어 복잡하지 않다. 지하 1층 연결 통로 바닥에는 대기실, 환승주차장 등 주요 시설 명칭이 새겨진 색선이 그려져 있다. 색선의 폭이 1m가 넓고, 안내 시설물마다 색깔이 달라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도 색선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수원역환승센터에는 특히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고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 또 버스승객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기존 버스정류장은 야외에 있어 전철에서 버스, 혹은 반대로 갈아탈 때 반드시 바깥 길을 걸을수밖에 없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동이 번거로웠다.환승 거리·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 거리는 329m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리는 318m에서 215m로 줄어들게 된다. 환승 시간도 69초~103초가량 줄어든다. 수원시는 환승센터 개통 후 수원역 앞 덕영대로 구간별 차량 통행시간이 12~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계별로 버스 운송 개시수원시는 일부 버스 노선 경로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을 5개 유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버스 운송을 개시한다. 1번(세평지하차도 경유 남북측 기종점)·5번(안산·인천 방향 시외버스) 유형은 19일, 2번(세평지하차도 경유, 팔달문 방향)·3번(세평지하차도 경유, 고등동방향)·4번(세평지하차도 경유, 화서동 방향) 유형은 다음달 3일 운송을 시작한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환승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교통약자들은 이전보다 편하게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며 "또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원역 동쪽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상공에서 본 수원역환승센터. 바닥의 숫자는 버스정류장 번호다. /수원시 제공지하 1층 연결 통로. 환승센터가 낯선 이를 배려한 안내 색선이 있다.버스정류장 승객대기소.

2017-06-06 이경진·신선미

수원시가 '사람 중심·환경 친화 교통정책'을 세계에 알렸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5일 중국 베이징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교통컨벤션, 지속가능 교통에 관한 세계 시장 포럼'에 참가, 시의 교통정책을 소개했다.올해 처음 열린 '세계교통컨벤션'은 전 세계 교통 관련 정책 담당자·교통 전문가·교통 관련 활동가 등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교통 관련 첨단기술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통에 관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독일 프라이부르크, 일본 도야마, 중국 난징, 선전, 충칭 등 생태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시장·교통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저마다의 정책과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자동차 없는 날'을 소개했다.곽호필 시 도시정책 실장은 "친환경 생태교통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세계 최초로 개최했고, 지난 2014년부터 동별로 한 달에 하루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해 거리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을 생태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 밖에 ▲스마트폰 앱으로 시내 어디서든 공영 자전거를 검색해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대여소 없는 공영 자전거 시스템' 추진 ▲전기 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트램(노면전차)' 도입 사업 등 수원시의 특화된 생태교통 정책을 소개해 포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곽 실장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제일 나은 방법은 생태교통 활성화"라며 "우리 시가 생태교통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6-06 이경진

오는 30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포천시를 관통하는 43번 국도 차량 통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수십년에 걸쳐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43번 국도의 경우 약 24%의 통행량 절감이 예측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43번 국도 등 일반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시작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포천시는 고속도로 개통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시를 관통하는 43번 국도의 포천 구간 1일 통행량은 지난해 기준 왕복 4차로로 운영되는 국도 중 최다 수준인 6만 대가 넘어가면서 하루 중 15시간 가까이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33년 43번 국도의 통행량이 하루 평균 7만6천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약 5만8천여 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내년에는 국토부가 시행 중인 43번 국도의 확장공사도 마무리돼 차량 주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통행 시간 역시 서울~포천 구간이 기존 63분에서 29분으로 줄어 차량의 이동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량에도 영향을 미쳐 퇴계원IC에서 구리IC 통행량 역시 약 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처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교통정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포천아트밸리 및 산정호수 등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6-06 정재훈

인천 옹진군은 5일 오후 4시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백령 오전 출항 여객선(옹진훼미리호)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암 인천시 정무부시장,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조윤길 옹진군수,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장, 정수용 해병대 6여단장, 김승남 고려고속훼리 대표이사와 백령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려고속훼리 소속 옹진훼미리호(452t·승선 인원 354명)는 6일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해 대청도·소청도를 거쳐 낮 12시~12시 30분 사이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다. 인천항에서는 오후 1시 출발한다. 운임은 편도 6만1천원, 왕복 12만2천원이다.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은 지난 2014년 11월 운영선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에 부활했다.조윤길 옹진군수는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 취항으로 육지 왕래가 편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훼미리호라는 이름처럼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령도/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열린 백령 오전 출항 여객선 취항식에서 내빈들이 취항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백령도/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6-05 김민재

수요 확보·원도심 활성화 위해 시청 대신 주안역 제시해 공론화市, 예타심사 준비 한창 "통과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노선 결정"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송도~청량리~마석)에 주안역을 포함시키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GTX-B 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면서 추후에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세부 노선문제는 GTX-B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GTX-B노선의 사업 타당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GTX-B노선 주안역 경유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부 노선과 관련한 부분은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며 "지금은 (GTX-B노선) 사업 타당성 확보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출발해 시청과 부평,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청량리, 마석으로 이어지는 총 80㎞ 길이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만 5조9천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2월 송도~여의도~청량리로 이어지는 GTX-B노선계획을 발표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B/C) 분석값이 0.33에 그쳤다. 이후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해 경기 북부권 시민들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께 착공할 수 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GTX-B노선 주안역 경유 추진위원회는 수요확보와 인천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청이 아닌 주안역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기돼 공론화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대안노선을 비교·분석하도록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04 이현준

신분당선 적자로 자본 잠식용인경전철도 4천억 빚더미복수기관 평가 중립성 담보지자체 강도높은 감독 지적수요예측 실패로 적자운영의 대명사가 된 경전철 사태가 경기도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10개월 만에 2천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자 민간투자 철도사업들의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도내 민간철도사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통된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이 3천732억원으로 자본금(2천132억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다. 현재 은행 등 출자자들이 자본금 외에 1천700억여원의 자금 부족분을 추가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렌스(주)는 올해 300억원 가량을 더 투자해 기사회생한다는 방침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이보다 앞서 파산위기를 맞은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지난 2013년 민간자본 6천354억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1천304억원 등 총 1조32억원을 투입해 개통했지만, 올해부터 27년간 총 4천150억원의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다.의정부경전철 개통 당시 수요예측 전문기관은 하루 8만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업초기 하루 이용객은 1만여 명에 불과했다.용인 경전철 역시 용역을 통해 하루 이용객을 16만1천명으로 예측했으나, 2013년 개통 첫해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여명에 불과했다. 올해 4월기준 이용자수는 2만9천여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당초 수요예측과는 괴리가 크다. 신분당선도 올해 하루평균 수요예측은 37만명이었지만 현재 50~60% 수준인 21만여명에 그치고 있다.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무리한 민간투자 사업유치와 진행을 막기 위해선 정책실명제처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과 같은 절차도 하나의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닌 복수의 기관에 맡겨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6-04 이경진

서울시가 올해 초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이하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지이전 위치를 놓고 수도권 서북부지역 정계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경기도의회 김준현(민주당·김포2)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3~27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이 건의안은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해 기지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강화군까지 연결해 한강하구 남북교류에 이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지난 4월 민경선(민주당·고양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과 대치하는 내용으로, 당시 민 의원은 "고양·파주·양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수단과 서비스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화기지를 1단계 KTX 행신기지창에 공용하는 방안과 2단계 지축역까지 연장해 지축기지창에 공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었다.여기에 김 의원이 가세하면서 향후 고양지역과 인천 서구·김포지역 연대세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때 신동근(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검단신도시 원당·불로지역을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5호선을 연결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김 의원은 이날 "김포와 인천 검단은 교통대란으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김포는 한강신도시 등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 서울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있으며, 2023년까지 18만3천명 입주를 목표로 하는 검단신도시 또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포는 2035년까지 약 7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 중이어서 장기 교통대책이 급선무"라면서 "5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최소 2개 역사는 김포 도심에 설치돼야 할 것이고, 기지건립부지 매입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동근 의원 측과의 연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접촉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천 검단~김포~고양 일산 철도망과도 연결할 수 있다"며 "확정된다면 낙후지역으로 여겨진 김포 및 인천 서구일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나아가 수도권 주거대책과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6-04 김우성

동수원IC입구 광교사거리단속 두달만에 2천여건 적발도로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法, 4명 이의신청 받아들여경찰 정식재판 청구 '충돌''억울한 범칙금?'경찰이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2개월여 만에 2천건이 넘는 끼어들기 차량을 적발했지만 운전자들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논란이다. 단속된 운전자들의 잇따른 즉결심판 무죄선고와 경찰의 정식재판청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수원지법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에서 끼어들기 차량 2천650건을 적발해 범칙금 각 3만원을 부과했다.이 지점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우회전해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곳으로, 차량이 동수원IC(경기남부경찰청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광교 웰빙타운 방면)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교차로와 닿아있다. 경찰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신호대기 혹은 진행하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교통정체나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했다.그러나 평소 교통량을 따져볼 때,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큰 도로로 합류해 좌회전이나 직진을 해야 하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9명이 총 26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어 수원지법에서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 중 4명이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로 구조상 큰길로 합류해 좌회전하려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끼어들기보단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당 운전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하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행위라는 판단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명과 같이 즉결심판을 신청한 나머지 5명은 11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범칙금 부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이외 2천624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죄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 인접도로 합류지점에서 차량들이 동수원IC(경기남부청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광교웰빙타운방면)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1 황준성

과천경찰서(서장·구본숙)는 최근 과천시, 과천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뜻을 담아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과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차구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등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천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조례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확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다지게 된 만큼 노인공경 정신 또한 확산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례통과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경찰서는 최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 /과천경찰서 제공

2017-05-31 이석철

수인선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수인선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진행할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官)이 주도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민간 사업자가 이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짓는다. 특별계획구역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초기부터 지구단위계획에 간섭받지 않고 건물 배치나 용도, 설계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부지 2만8천400㎡ 중 1만9천88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송도역 복합환승센터는 옥련동 수인선 송도역 일대 2만8천400㎡를 쇼핑·업무·숙박시설과 정류장·주차장을 갖춘 복합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3자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주도하게 된다.제3자 공모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시에 제안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가장 나은 계획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천발 KTX 개통 예정 시점인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송도역은 인천국제공항,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고 KTX까지 이어지면 하루 2만명이 역을 이용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와 경기도 서남부 650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인천발 KTX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총사업비 3천833억원 규모의 인천발 KTX 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5-30 김명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령안은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했다.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개정령안은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30 황준성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100원 인상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전광판에 29일 오전 요금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 대한 통행료 동결은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해 차종별로 최대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29 하태황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하남경찰서, 하남개인택시조합, 신장택시노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 시에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 미적용,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상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29 문성호

2020년까지 운영·관리 계약현재 94명 선발 투입한 상황조기 철수땐 재배치 등 난제공사, TF 구성·대응책 모색'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의정부경전철 철도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경전철(주) 파산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과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69억원을 받기로 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56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계약 주체가 파산하고 없어지게 돼 비상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가장 큰 문제는 인력 운용부문이다. 인천교통공사는 계약금액인 969억원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해 운용해 왔다. 현재 정규직 73명, 계약직 21명 등 총 94명을 선발해 투입한 상태다. 의정부경전철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후속 협의에서 인천교통공사의 조기철수가 결정될 경우, 의정부경전철 투입 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나 노사 갈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많은 수의 의정부경전철 직원을 공사 내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운영·유지보수 관리운영 계약의 당사자의 파산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파산결정이 교통공사에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진행될 파산관제인, 의정부시 측과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을 선고했다. 2010년 7월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해 1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8 이현준

기존 운영 조합형태 '교통본부'존립 여부·역할 문제 '수면위'철도 빼고 버스만 맡으면 반쪽출·퇴근길 개선 文대통령 공약경인선에 초급행 열차 투입도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을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인구가 1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앉아서, 쉬면서 오가는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이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되면 기존 시·도가 행사하던 광역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정부가 상당 부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해왔고,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왔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선 '무용론'을 주장하며 도가 내야 할 분담금을 전액삭감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본격화되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존립 여부와 역할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신설되는 광역교통청의 업무 범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광역버스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의 한 축인 철도 관련 업무도 광역교통청이 담당하게 될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3개 시·도, 철도 사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서울메트로 등과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이 버스 업무만 맡게 되면 반쪽짜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는 결코 단편적인 게 아니다. 미래의 교통은 사람 중심·환경친화적 교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데, 진정한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국정기획자문위에 경인선(용산~동인천)에 초급행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수인선 등에도 기술적 조사를 거쳐 급행열차 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가선 트램 수도권 시범 도입 후보지도 내년에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보고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8 김순기·강기정

市 "파산관재인과 협의 정상운행에 온힘" 의지불구 장애물 산적비용분담 합의 실패땐 '파행' 시-경전철측 법정 공방 불사할듯파산을 맞은 의정부경전철의 앞날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의정부경전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파산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앞으로 경전철이 어떻게 될지 설왕설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의 정상운행을 약속하는 한편 곧 있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협의에 대비했다. ┃그래픽 참조안병용 시장은 지난 26일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해 경전철이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의정부시가 경전철 정상화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경전철이 파산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달려있다.현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앞으로 양 측간의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비용문제로 파행운행도 배제할 수 없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계약해지금 지급이다. 이는 파산의 책임이 달린 문제이기에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산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해지의 책임, 즉 파산의 책임 소재에 따라 지급액수에 큰 변동이 따를 수 있다.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양측은 협의과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정부시는 이미 이와 관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협약 상의 해지가 아닌 만큼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시는 파산의 책임이 경전철 측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묻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가 승객 확보에 소홀히해 파산하게 됐다며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김규식·최재훈·김연태기자 cjh@kyeongin.com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2017-05-28 김규식·최재훈·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