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륙철 용역착수 세미나균형발전·남북관계 큰 도움송영길 의원 정부 지원 약속동북아 1일생활권 시대 기대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는 광명시가 이 사업 계획의 하나로 KTX 광명역~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철도 노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경의선 최북단 역인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광명~개성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 착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이 세미나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영길 국회의원,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광명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양기대 시장은 "비록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밀알을 뿌리는 심정으로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도라산역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광명~개성 철도노선 연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개성을 연결하는 최적의 철도노선이 개발되면 이 노선을 지난 2014년에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개성~해주~평양~신의주~중국 단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노선이 개발되면 KTX 광명역~중국 베이징 간을 7시간 만에 오갈 수 있어서 동북아 1일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지난 2015년부터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해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관문 도시인 중국의 단둥·훈춘시, 러시아의 하산군·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과 경제 우호교류를 해오고 있는 등 다각적인 도시외교를 펼쳐 오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8-17 이귀덕

지난해 7월 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많이 늘어난 반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버스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전인 2016년 1~5월 인천 지역 시내버스 수입(카드+현금)은 1천103억4천21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2017년 1~5월 버스 수입은 968억38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억3천982만5천원이 감소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12월에는 지난해보다 버스 수입이 251억4천693만9천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시는 당초 올해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지원금으로 690억1천895만9천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지만 버스 적자 폭이 늘어나자 214억3천185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올해에만 버스 지원금으로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엔 버스 재정지원금이 595억3천800만원 수준이었다.버스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는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승객 감소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전인 지난해 1월 인천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9만9천189명 수준이었다. 2호선 개통 후인 올해 1월에는 하루 평균 탑승자가 68만8천80명으로 13.9% 감소했다. 올해 2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 줄어들었고 3월 12.7%, 4월에는 13.8%나 감소했다. 평균 10% 이상 버스 이용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시철도 2호선은 버스와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한 누적 승객은 지난 6월 말까지 1년여 동안 총 4천294만8천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 평균 수송인원은 지난해 12만8천명 수준에서 올해 15만2천명으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구성된 경전철인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버스 승객 감소로 인천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16 김명호

버스준공영제 年 400~600억 지원2호선 개통후 올 251억 추가 투입2035년까지 7개 노선 더 늘어나철도망 계획맞춰 대책 강구 지적지난해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버스를 타던 시민들이 대거 지하철로 몰리면서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대중교통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버스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하철 개통 이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적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는 매년 400~600억원의 예산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 2010년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는 431억원 수준에서 2012년엔 587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도 699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59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올해에는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준공영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고 현재는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해 평균 2천억원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은 960억원 정도를 버스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2호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뜻하지 않게 버스 승객 감소로 이어져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35년까지 총 7개의 철도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런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버스 노선의 적자 폭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인천 지역 도시철도 노선 7개가 신설되고 총 연장도 현재 65㎞에서 100㎞로 늘어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 순환선, 송도 내부순환선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지역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철도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가 철도망 계획과 함께 시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적자 분석을 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도시철도2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내버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세밀히 분석해 강력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16 김명호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 협약 역시 공익에 반하면 변경할 수 있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 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국가·지자체 재정을 들여 조성한 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우선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을 국토부 산하에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감독원은 민자도로 유지·관리와 민자도로 사업자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민자도로가 예상 수요에 비해 교통량이 현저히 미달,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교통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적거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기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그 경위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소명·시정해야 한다. 사업자 측의 조치가 부족하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이라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 외에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과징금 조항도 추가했다.이와 함께 설·추석 등에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도로가 조성돼 있다. 4개 민자도로가 건설 중이고, 3개 도로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5 강기정

시흥시 월곶역에서 성남시 판교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40.13㎞의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14일 시흥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오전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관계 중앙행정기관(환경부) 협의를 거쳐 10월께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에 개통할 예정이다.특히 '2010~2015년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빠졌던 시흥 장곡역이 이번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역사 설치가 확정됐고 이밖에 신설역사는 시흥시청역·석수역·안양역·안양운동장역·인덕원역·청계역·서판교역 등으로 정해졌다. 수인선 월곶역을 개량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선도 참조시흥시 월곶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일원 40.13㎞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은 ▲단선 8.62㎞(상선 4.32㎞·하선 4.30㎞) ▲복선 26.03㎞ ▲신안산선 공유구간 9.80㎞이다.신안산선 공유구간을 제외한 '월곶~판교선'의 지자체별 통과연장은 ▲시흥시 7.19㎞ ▲광명시 1.40㎞ ▲안양시 9.85㎞ ▲의왕시 4.93㎞ ▲성남시 6.96㎞로 총사업비는 약 2조4천16억원(공사비 2조1천337억원, 보상비 428억원, 시설부대비 2천251억원)이다.월곶~판교선 노선 개요는 제3경인고속국도 하부와 수인선 및 시흥차량기지 입·출고선 교량을 통과하고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신안산선' 연결부 및 정거장 구내를 접속한다.월곶~판교선 전철은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KTX 광명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지역(포일, 관양, 청계, 판교지구 등)의 교통난 해소가 목적으로 공사 중인 '수인선', '성남~여주선', '원주~강릉선'과 설계 중인 '신안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여주~원주선' 등과 연계하는 동서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14 김영래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확충', '노후 주택·상업시설 현대화', '생활권 진출입로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를 열고, 권역별·생활권별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80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시민참여협의회는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구상을 확정하기 전 마련한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다. 시는 남구와 서구로 나눈 2개 권역을 9개 생활권으로 분류해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낙후된 구도심 지역 현안이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다. 전체 회의 참석자 중 가장 많은 21%가 주차장 확충을 요구했다. 역세권 환승주차장, 노면 주차공간, 국·공유지 활용, 주차타워 등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후 주택가가 몰린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주차난이 심해 고속도로 주변으로 노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화 사업으로 고속도로 방음벽과 옹벽이 철거되면 주차장이 없어져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속도로 주변 노후 주택가와 낙후한 상업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생활권 진출입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17%로 뒤를 이었다. 인천항을 향하는 인천기점의 경우,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이 제시했다. 또 마을버스 연계 노선을 확대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증설해 경인고속도로 주변 대중교통 편의를 높여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시민참여협의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다음 달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 지역 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고속도로 일반화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은 올 하반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진출입로 설치와 방음벽 철거 공사는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구상 시민참여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개발구상도를 살펴보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13 박경호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으로 추진되던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까지 연장해 진행된다.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1일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에서 GTX-B노선(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노선은 송도~청량리에서 별내역을 경유해 마석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GTX-B노선은 당초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으로 추진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사업편익비용 및 지역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남양주(마석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탈락했었다.하지만 이후 조, 김 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됐고, 당선이후 문재인 정부 100대과제 발표 과정에서, GTX-B노선 등의 지속추진 등을 명시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왔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것.조 의원실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GTX-B노선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무난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조9천83억원으로 추산됐다.GTX-B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남양주 마석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약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예상운임은 3천원~4천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존 경춘선 전동열차도 상봉역에서 용산역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13 이종우

인천항만공사는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항만공사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항만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조성 ▲에너지 선순환형 냉열복합 클러스터 건립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인천항 육상전원공급시설(AMP) 활성화 사업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했다.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될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번 활동이 적극적인 국정과제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8-13 김주엽

인천~강화를 연결하는 도로 확대 사업을 인천시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강화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을 최단거리로 잇는 서구 거첨~김포 약암(청라~초지대교)간 도로 개설이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강화군 홀대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13일 강화군에 따르면 거첨~약암 간 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요청에 대해 시는 김포시와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다음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은 강화군 연두 방문에서 거첨~약암 간 도로 개설에 대해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3차 광역도로망 계획에 단기사업으로 반영된 도로로 김포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했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뒤집었다고 강화 군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시장이 군민들을 모아 놓고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가 강화군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결국 연두 방문 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 합의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군민에 대한 군정 신뢰까지 함께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도로는 2개 지자체 간 합의가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거첨~약암 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구간(2.5㎞)과 김포 구간(3.9㎞) 등 총 6.4㎞ 길이로, 국비를 포함해 총 466억원을 투입해 폭 20m로 확장(2차선→4차선으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외에도 온수리~냉정리 간 국지도 84호선 확·포장 공사, 내가~하점~양사 구간 해안순환도로 공사도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7-08-13 김종호

인천시의 핵심 현안 사업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여부 결정의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 심의가 11일 열린다.이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박물관 건립과 GTX-B 노선을 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가 이날 개최된다.해양박물관 건립과 GTX-B 노선 계획이 이날 자문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00억원이 넘는 재정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조9천83억원으로 추산됐다.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국비 1천315억원을 받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 포항, 울산, 서천, 목포 등에 분산돼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양박물관 건립과 GTX-B노선 사업 모두 인천시민의 숙원"이라며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9 김명호

편도·소형차량 6200→5500원… 왕복출퇴근땐 연 33만원 절감손실부담금 5천억 추산되지만 통행료 낮추면 규모 함께 줄어민자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15일부터 10% 정도 인하된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제3연륙교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인천대교 통행료를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편도·소형차량 기준 인천대교 통행료는 이번에 현재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하된다. 경차는 2천750원, 중형은 9천400원, 대형은 1만2천2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보다 10%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고,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시 발생하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산식상 통행료가 떨어지면 손실부담금 규모는 함께 줄어든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접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민자법인 측에 손실부담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총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손실부담금은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왕복 6차로의 해상교량 형태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세부 건립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09 이현준

파주지역 부동산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 가시화 등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에 달아오르고 있다.파주시는 지난해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기면서 1905년 경의선 개통 이후 110년 만에 새로운 철도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GTX-A 노선(서울 삼성~고양 킨텍스)의 파주 연결을 공약하면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시는 GTX가 파주까지 연결될 경우 운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서울 통근·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파주지역 부동산 전망'도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천470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최근 완전 해소되고 현재 프리미엄까지 형성된 상태다. 그동안 매각이 불투명했던 운정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판매에도 탄력이 붙었다. 2011년 공급에 착수한 운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 전까지 매각률이 22%대(전체 630필지 중 137필지 매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1년 만에 매각률이 68%(429필지)로 급상승했다.운정신도시 1, 2지구의 공동주택용지(아파트)도 전체 50블록 가운데 A35, 36, 37, 38블록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됐다. LH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 중 하나인 교통여건 개선이 운정신도시에 실수요자 유입을 이끌며 미분양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GTX 파주 연결의 직접 혜택을 입게 될 파주 운정신도시는 교하지구를 포함해 약 2천만㎡(605만평) 규모로, 일산신도시의 1.2배 규모다.LH 관계자는 "운정신도시는 서울과 좀 멀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2기 신도시에서 저평가를 받았지만, GTX를 통해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서북부 발전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호수공원과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다. /LH제공

2017-08-09 이종태

道 연내 관리준칙규약 개정회계부정·범죄발생 우려도"관리비 충당, 주차 문제 해소 vs 빈익빈 부익부, 범죄 발생 우려"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비 충당과 주차 문제 해소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외부인 침입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을 거쳐 유료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방방법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경기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관리비 수익이 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주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식사시간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둘러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법이 바뀌면서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관리비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하는 쪽은 특정 아파트단지에만 유리한 법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통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웨딩홀 주변 아파트는 기존에도 높은 집값, 집중된 편의시설 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당국이 회계 부정,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법,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어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8-09 전시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내 투신사고와 관련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8월8일자 22면보도)를 받자,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국토교통부는 전국 139개 모든 광역철도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안전종합대책 마련·안전요원 배치·스크린도어의 고정식 안전보호벽을 개폐식으로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344억원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5천334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기준 누계공정률은 42%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은 지난 4일 안산 중앙역 투신사고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야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작업시간 확보가 안돼 공사가 늦어졌다"며 사건축소에 급급했지만, 7일 안산 초지역에서 투신사고가 재차 발생하자 안일한 대응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정신적 피해, 열차 지연 등 부작용이 반복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른 시민의 안전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에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자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안에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08-09 배재흥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객 항로가 없는 섬에 공기부양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공기부양정을 타는 것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수륙양용으로 움직이는 부양정의 특성을 살리면 수심에 상관없이 관광객들이 인천 연안 섬을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인천시는 연안 섬에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공기부양정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호버크래프트(Hovercraft)'라고도 불리는 공기부양정은 주로 군(軍)이나 해양경찰이 많이 사용해 왔지만 국내에도 민간 제작사가 생겨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1대당 3억원 수준인 10인용 공기부양정 2~3대를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관이 빼어나고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지만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무인도나 연안 작은 섬에 공기부양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는 총 168개의 섬(유인도 40개)이 있지만 정기 여객선이 들어가는 곳은 12개 항로에 불과하다.공기부양정은 평상시 관광용으로 사용되지만 일반 여객항로를 운항하는 배에 문제가 생겨 결항되거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용으로 부양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게 관광공사 측의 설명이다. 인천 연안에 있는 무인도인 사렴도의 경우 민간 개발자가 나서 현재 유원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곳 역시 사업자가 공기부양정 2대를 도입해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 영종도 거잠포항과 사렴도 사이 2.2㎞를 운항하게 된다.관광용은 아니지만 충북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공기부양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호수가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바깥출입이 곤란해지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옥천군과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들여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공기부양정 도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해경 공기부양정. /경인일보DB

2017-08-08 김명호

오전 8시 ~ 8시30분 차도선 출항선석 1곳 놓고 2개 회사 갈등중지난달 24일부터 운행 전면중단"차량 싣지 못해 관광객 사라져"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승객이 가장 많은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려고 두 여객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로 인해 차도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애꿎은 덕적도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덕적도 항로에서는 고려고속훼리 쾌속선 '코리아나호'와 '스마트호', 대부해운 완행 차도선 '대부고속훼리5호' 등 3척이 운항하고 있다. 코리아나호와 대부고속훼리5호는 오전 8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스마트호가 낮 12시에 덕적도로 떠난다.그런데, 고려고속훼리가 쾌속선 1척을 차도선으로 교체하고, 대부해운이 인천~덕적도 직행 차도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고려고속훼리와 대부해운은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시간에 승객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도선 출발 선석은 1곳뿐이다. 두 여객선사 중 한쪽은 '황금 시간대' 이후로 출항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들 선사는 상대 차도선보다 늦게 출발할수록 승객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시간이라도 일찍 자신들의 여객선이 먼저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두 여객선사가 '황금 시간대' 쟁탈전을 벌이는 탓에 지난달 24일부터 차도선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출항 시간이 결정되지 않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운항 면허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 피서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덕적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덕적도 주민 김의기(68)씨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여름철 성수기인데도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객선사들이 피서철에는 운항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인천해수청이 여객선사와 협의를 벌였으나 여전히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한 선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차도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덕적도 항로 여객선 연간 이용객 수는 30여만 명으로, 인천 연안여객 항로 가운데 가장 많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덕적도 항로에 차도선을 신규 투입하는 선사들이 황금시간대 운항권을 차지하려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연안여객터미널에 덕적도행 차도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7-08-08 김주엽

인천 지역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구간) 북항터널의 복구 작업과 원인 규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8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김포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은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3차로)를 폐쇄한 채 운영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항터널은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터널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차량을 통제한 후 일주일 만인 29일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열흘 가까이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한 차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배수펌프 미작동 원인도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전기실 정전으로 인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터널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관 협동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실 정전 원인과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내 최장 길이(5.5㎞)의 해저터널로 알려져 있는 인천 북항터널은 3만3천t 용량의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었으나 지난 23일 폭우에 도로가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전기시설 추가 복구 등 조치가 남아 있으며 현재 배수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통제가 부득이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상황을 위해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15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8-08 윤설아

"212m 이동 사업비 절감"청계마을 "유동인구 적다"市 묵과논란에 "정부주관""돈 많이 든다고 지하철역을 산으로 보내버렸어요."'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중 청계역 위치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역에서 광명역·안양역·청계역 등 6개 구간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40.1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4천1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계역사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의왕시 청계동주민센터와 청계파출소 사이 청계교 하부로 알려졌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이날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청계역사 부지를 서판교역 쪽으로 212m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천500억여원의 투입되는 사업비를 1천200억여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청계마을 입주자대표와 인근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의 동선 등 편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예정부지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타당성재조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B/C) 분석이 0.98로 높았던 것으로, 국토부의 경제성 향상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월곶 판교전철 청계역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치는 최소 30년, 길게는 100년을 바라보고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유동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공사비가 많이 들어 장소를 옮겼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의왕시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의 역사 변경 추진을 알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 의왕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주관부서가 국토부라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정거장 부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오면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계역 위치를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8일 오후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월곶~판교 복선 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청계역 위치 변경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08 김대현·손성배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사전통지했다.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면 3조4천억 원 규모의 신안산선 건설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국토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자체 검토와 함께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루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천586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3조 4천억여 원) 보다 7천여억 원이나 낮아 업계에서 트루벤의 저가 입찰 논란이 일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8-08 전상천

내리막길 '교통사고' 잇따라2011년부터 8t車 금지불구7년째 화물트럭 '무사통과'포천시·경찰 책임회피 급급포천의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 중 하나인 물어고개에 통행이 금지된 대형 차량이 마구 내달리고 있어 주민들과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를 단속해야 하는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단속 주체조차 결정하지 않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6일 포천시와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포천시 내촌면과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국도 87호선 포천 구간에 위치한 물어고개의 포천시청 방향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8t 이상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당시 조치는 2010년 중순께 물어고개를 넘어 포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들이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의, 8t 이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켰고 시는 201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신북면 심곡리 일대 국도 87호선 노상에 '물어고개 8t 이상 진입금지(단속)'라는 대형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했다.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물어고개에는 화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와 경찰은 대형차량 운행을 금지한 지 7년째인데도 단속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차량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셈이다. 더욱이 단속을 시작한 지 7년째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물어고개의 시청 방향에 대한 대형차량의 진입 금지는 알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천시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초 경찰 의견에 따라 물어고개를 대형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후 경찰과 단속 주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10분 간 물어고개를 진입한 운행 금지 대상 차량들. 8.5톤화물트럭이 차체 보다 훨씬 길고 넓은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위태롭게 운반하는가 하면 총중량이 15톤에 달하는 사료운반차량과 9.5톤카고크레인(왼쪽부터) 등 대형차량들이 '8톤이상 대형차량 진입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무시하듯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8-06 최재훈·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