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잇는 직결 차량 운영에 투입되는 운영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다. 인천시는 이용수요 분석, 운송수익 분석 등 사전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시민들의 강남 방면 이동 편의가 높아지는 만큼 차량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투입 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에 1년 56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인천시 분담 비율로 50%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서울시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구했고, 인천시가 답을 보낸 것이다. 그동안은 말로만 이야기가 오갔을 뿐, 공문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인천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는 승객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민자로 운영되는 공항철도와 9호선의 운송수익,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시 정확한 차량 운영비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인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분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정보가 제한된 현재 상황에선 서울시의 분담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비와 분담비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마무리되면 8편성(1편성 8량 기준)의 차량이 하루 35분 간격으로, 하루 66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8 이현준

김포시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또 하나 마련된다. 지금껏 유일한 통로였던 김포IC 일대 교통정체 감소는 물론, 도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18일 오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영사정IC 설치·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양측이 절반씩 공사비를 분담해 김포시 고촌읍 일원 김포한강로(국지도78호선)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본선형 하이패스IC 진출입 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협약식에는 유영록 김포시장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영근 시의회 의장,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영사정IC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대변했다.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하이패스IC 설치사업 공모에 영사정IC를 건의해 선정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 중인 김포대교와의 상충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시는 김포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채널이 김포한강로와 국도48호선 2개에 불과하고, 김포도시철도 공사라는 변수가 더해져 김포IC 인근 고촌읍 신곡사거리가 극심한 병목현상에 시달린다는 점을 꾸준히 호소한 끝에 협약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건의가 반영되는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반영된다 해도 보통은 건의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왔다"며 5대5 부담 방식인 영사정IC 성사의 의미를 설명했다.영사정IC는 내년 말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2021년 초에는 개통할 예정이다. 총 360억여원의 사업비 가운데 양측이 분담할 순수 공사비는 269억여원이며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 보상비는 시가 책임진다. 시는 향후 영사정IC 예상 교통량을 하루 1만768대(2040년)로 보고 있다. 한강 바로 옆을 달리는 김포한강로는 영사정IC에서 시네폴리스 예정지와 걸포동을 거쳐 운양·장기동 신도시까지 이어진다. 이날 유영록 시장은 "영사정IC가 생기면 김포IC 접근시간도 15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만성정체로 몸살을 앓는 신곡사거리의 차량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9-18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으로 조기 완공을 약속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마저 복지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토지보상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의 구리, 서울 강동, 하남, 성남 4개 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안성~구리 구간) 토지주들은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받았다.도공은 공문을 통해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소진돼 협의 보상기간이 경과 후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선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도공측은 해당 구간의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5천507억원 중 1천억원을 올해 정부 본예산에 반영한 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이었으나 새정부의 첫 추경이 복지정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단 한 푼도 증액이 안돼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벼락을 맞게 된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대토(代土)를 계약했거나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인 토지주만 은행대출 이자와 이전부지 가격 상승 등의 피해를 떠 않게 됐다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정부의 1년 6개월 조기완공 지시에 따라 나름 토지주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던 도공도 예산난이 벌어지자 난감하긴 마찬가지다.2차 추경에 토지보상금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마저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가능성마저 낮은 상태다.실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보상금 지급 중단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태도는 쌀도 주지 않고 밥부터 가져오라는 못된 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지키지 않을 공약으로 토지주들만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9-18 문성호

오는 12월 중순부터 양주와 동두천을 오가는 경원선 전철의 배차시간이 짧아진다.양주시는 한국철도공사가 양주~동두천 구간 경원선 운행횟수를 낮 시간대 왕복 10회 늘리는 증편 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양주가 지역구인 정성호 국회의원도 최근 의정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의 의정 보고에 따르면 양주~동두천 경원선 전철 증편은 12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전철이 증편될 경우 배차 시간이 현재 30분대에서 20분대로 줄어 양주·동두천지역 전철이용객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양주~동두천 경원선은 지난 2006년 12월 개통 후 운행횟수가 11년간 계속 줄어 138회(덕정역 기준)에서 122회 감소했다. 이 때문에 배차간격이 길어져 특히 양주·동두천 신도시 입주자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전철배차 불만이 이어지자 이성호 시장과 정성호 의원은 올해 들어 2월과 5월 두 차례 한국철도공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전철 증편을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증편운행 개시시기, 운행횟수, 열차운행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최종 결정단계에 있어 올해 12월 중 증편운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현재 전철 증편 방식으로는 셔틀열차 또는 급행열차 투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성호 시장은 "전철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셔틀열차 운행이 아닌 직결운행의 필요성과 최초 운행횟수 회복을 철도공사에 꾸준히 건의해 순수 증편 운행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며 "증편 운행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9-17 최재훈

市·도공 일반도로화 구간 협의8개 분야 29개 세부 마무리 단계5개 지점 진출입로 12곳 신증설시내버스 노선투입 검토 방침도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일반도로화 구간에 대한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시설물 이관 협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 등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서인천 IC까지 10.45㎞ 구간 내 5개 지점에 진출입로 12개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도로포장, 옹벽보수, 가로등·방음벽 정비 등 8개 분야 29개 세부사항에 대한 시설물 이관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와 이관 시점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월 중 이관 절차가 끝나면 11월부터는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가 예정된 지점은 석남2 고가교와 가좌IC, 방축 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부근 등 5곳이다. 석남 2고가교 일대엔 본선 양 방면 진출입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4개의 연결로가 설치되고, 방축 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부근은 한 방면으로만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로가 각각 2개씩 설치된다. 가좌IC는 진출입로 2개가 증설된다. 인천시는 이들 지점이 고속도로 옆 일반도로와의 단차가 크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은 철거된다. 이번 진출입로 공사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진출입로 신·증설 공사와 함께 차선폭을 현재 3.5m에서 일반 도로 수준인 3.0m로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내 중앙분리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50년 가까이 지속된 인천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라며 "일반도로화를 위한 진출입로 공사 등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14 이현준

'레일바이크 활용 제안 공모'폐업 社와의 계약서 첨부불구사업제안서 '무효 처리' 안해감사원 "교통공사 직원 정직현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인천교통공사가 최근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안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감사원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통공사 직원 2명에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인천시장에겐 현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부터 809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하다가 잦은 사고로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3년 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2014년 상반기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가운데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공모 지침서상 A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교통공사가 A 사와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협약을 체결해줬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93억원(A사 요구금액)을 물어줘야 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3 김명호

정부 대형건설사업 대폭 줄인탓 내년 SOC예산 삭감액 950억↑정무경제부시장, 예결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 증액 건의정부가 내년 예산안(429조)을 확정해 국회에 넘긴 가운데 인천시가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정부가 대형 건설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12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등 국회 예결위 소속 인천 지역 의원들을 면담하고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인천시의 중점 SOC 사업인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45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35억원만 반영됐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에서 KTX 경부선 본선까지 3.5km를 연결, 인천 송도역에서도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1년이 완공 목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을 잇는 연장선(4.1㎞) 또한 977억원을 사업비로 신청했지만 377억원이 줄어들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도 211억원을 정부에 올렸지만 167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36억원 삭감)과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예산(171억원 삭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인천시가 정부에 올린 주요 SOC 사업 예산 중 삭감액은 9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인천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 3곳을 2018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예산도 12억원 줄어들어 시가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SOC 사업의 경우 공기를 맞추려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주요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2 김명호

여주 금사면 이포대교~이천시 백사면 간 국지도 70호선의 1일 교통량이 1만 대에 육박하면서 왕복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주 이포중·고등학교 앞 70호선 도로는 보행로가 없어 이 학교 학생들은 수년째 아찔한 보행을 감수하고 있다.12일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이천시 백사면 모전리를 연결하는 왕복 2차로의 70호선 국지도는 김천~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지난해 11월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다.지난 2015년 10월 기준 양방향 1일 교통량이 5천900여 대에 그쳤으나 70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와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이포IC와 접속되면서 교통량이 1만 대로 폭증했다.실제로 여주시가 지난 7월 평일과 주말로 나눠 문장리와 외사리에서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평일 양방향 교통량이 8천590대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9천340대로 조사됐다. 특히 주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면으로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대신IC와 흥천·이포IC를 이용해 70호선으로 우회하는 차량들 때문에 천서리 사거리, 이포대교 등 서울방면 도로 교통은 대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도로 우측면에 여유 공간이 없어 농번기의 경우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 등의 속도가 느린 농기계 운행이 겹치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농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남한강 이포보 관광 수요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70호선 국지도의 교통량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며 "혼잡한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검토를 위해 지난 2015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 BC(편익비용분석)값이 1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데 0.84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으며, 최근 새 사업여건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했으나 BC값이 오히려 0.7% 이하로 더 떨어져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하면 내년도나 2019년도 수요조사를 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이천 간 국지도 70호선 도로 구간중 이포중·고교 앞은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수년째 아찔한 보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기자 coa007@kyeongin.com

2017-09-12 양동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거점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해,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유입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인사동과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 등의 시범 운영을 거쳐 도내 전체 주요 관광지로 확대해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셔틀버스의 정식명칭은 EG-셔틀(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로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쉽게 경기도를 볼 수 있다는 Easy Gyeonggi Shuttle의 의미도 포함한다. EG-셔틀은 서울 인사동을 출발해 홍대역 입구를 경유해 경기남서권, 경기서북권, 경기동북권을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구성됐다. ▲A노선은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 한국민속촌 ▲B노선은 통일전망대와 프로방스, 헤이리, 임진각 ▲C노선은 허브아일랜드와 아트밸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을 운행한다.탑승대상은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이며, 외국인 인솔을 위해 동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국인도 탑승이 가능하다. 버스에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탑승한다. 이용요금은 1일권의 경우 A와 B코스는 10달러, C코스는 30달러다. 3개 코스를 모두 이용하는 3일권의 경우는 40달러다. EG-셔틀은 중국 방한금지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계동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불편했던 교통편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개별자유여행객의 경기도 방문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1 김태성

올해부터 → 연말 → 내년 6월국토부, 적용 시기 재차 늦춰"불평등 방조" 주민 실망 가중비용부담 새 투자자 공모 '난망'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시기가 또 연기됐다.당초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는 연말로 인하계획을 연기 했는데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가중될 전망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해 내년 6월께 북부구간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다.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총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에 달해 정부가 공사비를 부담한 남부구간의 ㎞당 통행료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싼 실정이다.이 같은 소외를 해소하고자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및 서울시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 정부는 최대 2천 원 초반대로 인하를 추진했었다.그러나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을 연말로 늦춘 데 이어 다시 내년 6월로 재차 연기했다.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약정한 운영기간 30년을 20년 연장한 2056년까지로 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0년 연장된 기간을 운영할 신규 투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조원에 달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토부는 연말께 신규 투자자 공모를 할 계획이다.경기북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또다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연기된 것은 사실상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북부구간은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와 협의해 내년 6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9-11 최재훈·정재훈

'황색신호 딜레마 존' 지나려빠르게 달리면서 사고 발생적색불에 딜레마 존 통과땐경적 울리며 지나가야 안전우회전시 한번 멈춘후 출발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144명 중 8명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같은 '정지선'과 관련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주로 황색 신호를 통과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세게 달리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황색신호 딜레마 존(Dilemma zone)' 때문이다.11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황색신호 딜레마 존'이란 흔히 정지선 앞 1~2m, 혹은 1~2초 전을 일컫는 구간이다.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차를 세워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지선 앞에서는 정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고 있거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의 순발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탓에 정지선에 다가올수록 속도를 낮춰 황색 신호 시 곧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색 불에 딜레마 존을 지나게 되면 경적을 울리며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그러나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일 오전 8시10분께 남구청 앞 왕복 2차선 도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엉켜 있었다. 정지선을 어겨 횡단보도 위로 올라온 차들도 허다했다. 보행자들은 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다. 남구청 앞 사거리 역시 비보호좌회전을 위해 정지선을 훌쩍 넘어 교차로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부상자 1만2천635명(8천533건)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635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348명이 다쳤다. 8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정지선을 생명선이라 일컫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 보행자 보호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좌회전, 우회전, 직진 차선에서 빨리 가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며, 정지선 앞에서는 되도록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고, 우회전의 경우에도 한 차례 멈췄다가 가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1일 오전 8시께 남구청사거리 인근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도중 한 승용차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 정차해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9-11 윤설아

지하철 연장에 수요 늘지않고최저임금 인상등 경영난 가중준공영제 시내버스보다 저임금기사들 이직 행렬까지 '이중고'사고 위험… 감회등 필요 지적인천 광역버스 업체가 구인난과 운송 적자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버스 기사보다 낮은 임금 등으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초보 기사'가 많고 노동 강도는 갈수록 심화돼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노선 연장 광역 운송 시스템의 확대 등으로 운송 수요는 늘지 않아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광역버스를 감독하는 자치단체가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버스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인천~서울 구간의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A사는 최근 기사 3명이 퇴직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차량 1대당 2.2명이 확보돼야 격일제 근무로 노선 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준공영제 시내 버스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차량 1대당 1.8명까지 축소됐다. 광역버스 B사의 경우 지난 해 상반기에만 40명 이상의 기사들이 준공영제 버스 등으로 이적했다. B사 관계자는 "준공영제 회사들의 입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광역버스는 운전 교습소로 전락됐고, 초보자들을 고용하다 보니 사고율도 높은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3년차 기준 준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는 광역 버스 기사보다 매월 100만원 가량을 더 받아간다.경영난도 심각하다. 인천의 한 광역버스 회사는 인천~서울 광역 버스 노선을 몇 차례 감차했지만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자 폐선을 신청하고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인천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승객이 많지 않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준공영제 버스 운송 수입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차량을 운행하는 상황에서 적자 운영이 계속돼 급여 인상 여력이 없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노선 운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피하게 폐선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인천의 광역버스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사들에게 최소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사업 계획에 따른 회전수를 운행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시민 민원 해소를 위한 노선 연장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휴게 시간 보장이 힘든 상황이다. 인천의 광역버스 회사 관계자는 "왕복 2시간 운행에 15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의 경우 왕복 운행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면 '배차 간격 유지'를 위해 기사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때문에 회전수를 줄이기 위한 감회 신청도 해봤지만, 배차 간격 증가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최근 인천시는 광역버스 특별 점검을 벌여 '휴게 시간 미준수' 업체에 1건당 180만원, 감회 운행 업체는 1회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버스 업체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회전수를 줄이는 것을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9-10 김명래

인천 지역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 배차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인천시는 오는 9일부터 '인천 바로 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기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차량을 이용하기 2시간 전에 예약을 하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9일부터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차 신청을 하면 30분 안에 차량이 거주지까지 도착하게 된다. 사전 예약 없이도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 인천 지역에서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260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가 140대,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콜택시가 120대 운행되고 있다. 시는 '인천 바로 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행 인력을 현재 260명에서 285명으로 25명 증원할 방침이다.시는 바로콜 서비스 시행 초기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인터넷 예약제와 2시간 전 예약시스템을 당분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오전에 학교를 가는 장애인들의 경우 부모가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4~5시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바로 콜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07 김명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문제와 상위 업체 배 불리기 등의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동(9월 7일자 3면 보도)을 걸자, 도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상위 5개사가 75%의 수입을 가져간다는 지적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고, 기사 간 임금격차 발생 문제도 1일 2교대를 통해 차츰 줄여나갈 수 있는 문제"라며 "지적사항 중 상당 부분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과다 임금인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앞서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도정질문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한 데 이어, 전날에는 전체 의원들에게 준공영제 관련 협약 동의안의 부결을 요청하는 호소문까지 보낸 바 있다.최근 청년 예산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남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버스준공영제마저 난관에 부딪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영제는 당초 15개 시군에서만 참여 의사를 보이며 '절반의 시작'으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도내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24개 지역 중 성남과 고양 두 곳을 제외한 22개 지자체가 참여키로 한 상태다. 장 국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도 있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좋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07 황성규·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