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업계내 기사 처우 차이 지적에도의회·시군·시군의회 협의체 통해31개 지자체와 전면시행 논의 방침22곳 대다수 '참여 불변' 내달 협약광역 예정대로 연말 시행 '투트랙'이재명 시장 "완전공영제 시행을"남지사 "현실적 불가능… 토론하자"경기도 시장·군수들의 '준공영제 도입 보류' 결정에 남경필 도지사는 '예정대로 시행, 전면 확대' 카드로 맞불을 놨다. 당초 계획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연말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와 시·군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최소 3천억원, 최대 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결정권은 사실상 노선 인·면허권을 가진 시·군에 있는 만큼 협의 역시 필수적이다.■남 지사, 왜 전면 시행 카드 꺼냈나 준공영제를 시내·광역버스에 모두 시행하려면 비용이 많게는 6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도는 당초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그 성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광역버스는 도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노선 인·면허권을 위임받은 시·군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광역버스에만 도입할 경우 광역·시내버스 기사 간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 비판도 이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전면 시행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입에 따른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를 통해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예정대로 연말에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4자 협의체 등을 통해 당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빠르면 다음 달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일선 시·군에 긴급 공문을 보내 계획대로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했고, 22개 시·군 대부분 구두상으로 '참여 의사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광역버스 부분 도입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이루자는 의도였는데, 도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남 지사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남 지사 뿐 아니라 지난 2014년 도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측 공약이기도 했다. 도지사 선거를 8개월여 앞둔 지금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완전공영제 도입 논의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선의, 특정 업체에게 안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완전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정책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준공영제"라며 "완전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이재명 시장과 토론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24일 오후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10-24 강기정·신지영

인천지하철 1호선 시점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에서 종점인 계양역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급행전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정차역 가운데 11개 역만 서는 급행전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차역은 국제업무지구, 인천대입구, 테크노파크, 동막, 원인재, 인천터미널,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작전, 계양 등이다. 이 가운데 원인재, 인천시청, 부평, 부평구청, 계양 등 5개 역은 환승역이다. 현재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계양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54분 정도다.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3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갈산역과 원인재역에 대피선로를 새로 확보해 급행전철을 운용할 방침이다. 대피선로에선 완행전철이 급행전철이 앞서 지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게 된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이날 '인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피선로를 건설해 급행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했던 다른 방안들에 비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높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대피선로 건설엔 1천95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5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과 정부의 지원상황 등을 고려해 급행전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24 이현준

'차 對 차' 사고 준 반면 '차 對 사람' 오히려 늘어무단 횡단 우범지역 '안전봉' 설치 가시적 효과'교육 부실' 무등록 운전학원 철저한 단속 시급경기남부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급증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재, 교통당국의 축소된 안전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내 안전사고 예방관련 각종 시책이 청장 교체 당시 내부 직원(경찰)의 피로도 호소 등으로 축소되면서 도민들의 교통안전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의 올해 9월까지 '차대 차' 사고는 1만1천468건에서 1만848건으로 감소했지만 '차대 사람' 사고는 5천598건에서 5천722건으로 증가했다.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수도 지난해 160명에서 15명 증가한 175명으로 집계됐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19명→15명)과 횡단보도 안 사망사고(44명→42명)는 줄어든 반면, 보행자의 차도 통행 사망사고가 9건에서 21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일반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이 경기남부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 참조실제 교통안전공단이 도내 일부 무단횡단 우범지역에 '안전봉'을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을 벌인 결과, 해당 장소의 사망사고는 '0'명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 계도 캠페인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하지만 올해 경기남부청의 교통안전정책은 오히려 축소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기동대 집중배치를 비롯해 안매켜소 운동(안전띠 매기, 주간 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 '학교다녀오겠습니다' 등의 시책을 펼쳐 지난 2015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5%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올해는 이렇다 할 교통안전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서울청 교통지도부장을 역임하는 등 교통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지난 7월 말 새로 취임한 만큼,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운전기사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운수업체를 비롯해 불법 운전교육으로 초보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흐리는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여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사고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 및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이 역행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이천 덕평휴게소 안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이후 소방대원이 사고자를 구조하는 모습.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17-10-24 황준성

이재명 시장, 졸속 이유 보류 제안31개 시·군 단체장協 '재논의' 합의수원·안산시장 등 민주내부 이견도연정실행위 "의견 존중" 보류 가닥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앞장서 '전면 보류'를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23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모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경기도가 졸속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는 고질적으로 성행하던 (버스)'업자 배불리기 정책'으로, 앞으로 증가할 지원액에 대한 대책이 없고 특정 회사에 지원이 편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협의회를 앞두고 타 시군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준공영제 도입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해 '월권' 논란(10월 23일자 1면 보도)을 일으킨 이 시장이 재차 준공영제 보류 요청을 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반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공영제는 제 공약이기도 한데다 버스 노조에서도 경기도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견이 있어 (도와)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협약식부터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제가 졸속추진에 합의한 사람처럼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반대는 좋지만 다른 단체장을 졸속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이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시·군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준공영제에 관련된 4개 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뤘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연말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24일 도의회에서의 최종 의결이 예정됐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협약 체결 당사자인 22개 시·군이 준공영제 시행을 재논의키로 한만큼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당초 이날 오후 동의안 의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던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는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시장·군수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각 시·군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정실행위에 참여했던 김종석(부천6)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24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숙의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호(평택1) 자유한국당 대표는 “필요한 예산 반영은 연말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 다만 시·군의 참여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0-23 강기정·신지영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자국 직항 노선 보안 강화 조처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9월1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각 항공사가 인천공항 등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발권카운터(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앞에서 2차례에 걸쳐 보안질의(Security Interview)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10월 26일부터 미국에 오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질의를 진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TSA 보안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행 항공권 발권카운터를 별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각 항공사는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1차 보안질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는 항공기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2차로 보안질의를 한다. 또 '선별검색대상자(Selectee)'와 무작위로 선별된 승객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추가 질의가 진행된다.인천공항을 거치는 미국행 환승객의 경우 환승검색장에서 1차 보안질의를 하고, 인천공항 출발 승객과 동일하게 탑승게이트 앞에서 추가 보안질의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TSA 소속 전문교관을 초빙해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의 항공보안 종사자를 상대로 보안검색기법 실무교육도 한다고 했다.TS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보안지침 적용 유예 요청에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26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가더라도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미주 취항 항공사들은 국토부 등의 이번 지원대책으로는 TSA 보안지침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승 승객에 대해 보안질의를 할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안질의 선발 인력에 대한 교육도 TSA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미국행 항공기가 많지 않은 외국항공사나 저비용항공사는 대비할 수 있어도, 미국행 승객의 70~80%를 점유하는 국적 항공사의 경우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보안지침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3 홍현기

안전운전 의무·신호 등 위반주로 교통 법규 어겨서 발생올 422명… 작년比 11.9%↑원인 분석·단속 강화 나서야올해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심상치 않다. 최근 5년간 감소하던 수치가 올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경기남부에서만 유독 두드러진다. 경찰과 교통 당국도 원인분석에 나선 상태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 대' 목표도 경기 남부지역 때문에 내년으로 기약을 미뤄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경기남부 지역에 유독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지난달 김포에서 40대 버스 기사가 녹색 보행자 신호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 방향으로 우회전해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버스 기사의 신호 위반 및 전방주의 태만과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학생의 규정 위반이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앞서 지난 6월 성남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원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과속이었다.지난 2012년 이후 매년 5~10% 감소세를 유지하던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올해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교통사고사망자수는 2천888명으로 지난해 2천978명에 비해 3% 감소했다. ┃표 참조하지만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재 4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887명에서 지난해 566명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전국최고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사망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원인을 유형으로 분석해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285명(67.5%)으로 가장 높다. 이어 신호위반 43명(10%), 중앙선침범 27명(6.5%), 과속 18명(4.5%) 순이다. 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일어난 사고다. 특히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8천247건에서 올해 2만7천685건으로 562건(2%) 감소했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 접촉사고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는 단속 강화 및 캠페인을 통한 계도로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10월~12월은 연말 도래 및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산객 등으로 전세버스 수요가 늘어 교통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를 볼 때 교통단속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0-23 황준성

시속 100㎞ 빗길 주행중 급브레이크 100m 더 지나 멈춰전치 8주이상 사고 낸 교육참여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지난 20일 오전 11시 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기초 훈련 코스. 인천시 교통 담당 공무원과 경찰 30여 명이 실제 승용차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앉아 사고를 체험하는 교육 중이었다. 시속 10㎞의 속도에서 급정지하자 몸이 날아가 앞 좌석에 부딪혔다. 조교 사전 예고가 없었다면 실제 부상할 정도의 충격이었다. 한 체험자는 "불과 10㎞에서도 충격이 엄청났는데, 도로에서 10㎞로 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실제로는 더 큰 충격이 있다는 얘긴데, 안전벨트를 꼭 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지난 3월 문을 연 화성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는 기초 훈련, 빗길 제동, 위험 회피 등 모두 7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기초 훈련에 이어 빗길 주행 중 급정지 체험이 시작됐다. 승용차가 500m 거리를 시속 50㎞의 속도로 주행했다. 물이 뿌려진 도로 위에서 급정지하자 20m를 더 지나 차량이 멈춰섰다. 같은 거리를 시속 100㎞로 달려와 급정지하니 이번에는 100m를 더 지난 후에야 차량이 멈췄다. 속도가 2배 증가하자 제동거리가 약 5배로 늘어난 것이다. 차량의 급정지를 도와주는 시스템인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없는 차량은 180°회전 후 정지하기도 했다. 빗길 과속 운전의 위험성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 24만7천㎡ 규모의 교통 안전체험교육센터를 만들었다. 수도권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센터다. 교육 과정은 모두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전치 8주 이상의 사고를 낸 이들은 이 센터에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소 이후 최근까지 찾아온 7천600명 중 의무 교육 대상자는 1천500명(20%)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은 시민들이다. 하루 최대 9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센터는 현재 12월까지 예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지난 20일 화성 체험교육센터에서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통 공무원들에게 위험 요소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인천남동경찰서의 한 교통 경찰은 "평소 경험해 볼 수 없던 것들을 이 곳에서 많이 경험했다"며 "빗길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얼마나 위험한 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 '화성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인천의 교통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실험용 인체 모형 '더미'를 관찰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2017-10-22 공승배

최근 3년 간 광역철도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4만6천건, 금액은 26억4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6천건, 2015년 1만4천건, 2016년 1만2천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만 4천건이 발생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사용'이 1만3천건(9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 우대권 부정사용' 1만2천건(7억3천만원), '승차권 없음' 등 기타 사유가 2만1천건(9억6천만원) 이었다.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10개 역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 간 부평역이 9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역 814건, 구로역 661건, 영등포역 651건, 주안역 558건, 부천역 429건, 안양역 355건, 회기역 278건, 중앙역 242건, 노량진역 210건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철도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정기적 합동단속 시행, 할인·무임권의 LED 색상 구분, 계도 현수막 게시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부정승차는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선량한 이용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며 "부정승차를 상시 단속하고, 범칙금과 불이익을 적극 알리는 한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10-22 신선미

371호선 설마 ~ 구읍 구간등내년까지 4개도로 순차개통2022년까지 3개로 추가건설지역발전 성장 동력 기대감경기북부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올 들어 5개 노선 7개 도로 가운데 2개 도로가 우선 개통된 데 이어 내년 2개 도로가 추가로 개통되고, 나머지 3개 도로 역시 본격적인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4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9.85㎞) 도로 중 시점부인 상패~안흥 3㎞ 구간이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에서 연천으로 이어져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노선이 되는 이 도로에는 총사업비 430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 완전개통될 예정이다.올해 일부 구간이 개통된 지방도 371호선 파주 설마~구읍(8.03㎞) 도로와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11.32㎞) 도로 역시 내년 4월 완전개통된다. 이들 도로에는 999억원, 1천42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또 내년 말에는 592억원을 들인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12㎞) 도로가 2개 차로로 우선 개통되는 등 내년에만 경기 북부지역에 4개 도로가 새로 뚫린다.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3개 도로 역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 개통 예정인 지방도 371호선 파주 적성~연천 두일(6.34㎞) 도로와 2022년 개통될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8.13㎞) 도로가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간다. 이들 도로는 현재 90%, 4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예산 반영이 늦어져 난항이 예상됐던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6.3㎞) 도로는 지난 9월 예산이 확정돼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다. 도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들 도로의 개통이 전국 최하위 도로보급률을 보이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내 7개 산업단지를 연결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레저·관광 인파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이들 도로의 개통은 주민의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기 북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통일시대 경기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10-19 최재훈·김연태

인천시가 동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오는 11월 일부 구간 개통을 목표로 '배다리 관통 도로(중구 삼익아파트~동구 동국제강 간 도로)' 공사를 최근 재개한 것(10월 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교통안전 문제를 들어 개통을 보류시켰다.15년 넘게 도로 개설 반대 운동을 해온 배다리 주민들은 인천시가 주민 안전을 담보로 개통 시기에 맞춰 졸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개최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중구 삼익아파트~동구 동국제강 간 도로 일부 구간 개통을 보류시켰다고 18일 밝혔다.중구 삼익아파트~동구 동국제강 간 도로(2.92㎞)는 총 4개 구간으로 분리돼 지난 2001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헌책방 거리로 유명한 동구 배다리 주민들은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기면 지역 공동체 파괴는 물론 인천항 개항 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여러 가치가 녹아 있는 배다리 지역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며 15년 넘게 공사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인천시는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통 도로 4개 구간 중 송현터널과 송림로를 잇는 1·2구간 공사를 재개했다.경찰은 송현터널과 송림로를 잇는 도로(1·2구간) 구간은 삼거리 교차로 형태로 완공되는데 교차로 폭이 70m가 넘어 차량 안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차로 폭이 넓으면 이곳에 진입한 차량의 과속은 물론 꼬리물기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개통 구간 도로는 4차로인데 교차로 폭이 70m가 되려면 통상 왕복 12차로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송현터널에서 중봉로를 잇는 도로(현대제철 인천공장 앞 도로)의 경우 터널에서 빠져나와 불과 145m 거리에 좌회전 차선이 있어,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경찰은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는 "도로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천시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명호·윤설아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동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오는 11월 일부 구간 개통예정이던 '배다리 관통 도로(중구 삼익아파트~동구 동국제강 간 도로)'. 15년 넘게 도로 개설 반대 운동을 해온 배다리 주민들은 인천시가 주민 안전을 담보로 개통 시기에 맞춰 졸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0-18 김명호·윤설아

문대통령 공약 GTX·지하철 등 연계교외선 복원 단절구간 연결 총 170㎞"기존시설 활용 효율적 교통망 구축"경기도 내 주요 도시를 순환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순환철도망'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기존 도시철도·지하철 등과 연계돼 경기도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18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수도권 순환철도망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이번 용역의 핵심은 수도권 외곽의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대안이다. 용역 예산은 정성호 의원이 정부 예산에 이미 확보해놓은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국토부는 이에 맞춰 우선적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대곡~의정부 29.6㎞)을 복원하고 별내선을 연장(3.2㎞)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기존 별내~복정(8호선), 복정~수원(분당선)과 현재 공사 중인 수원~안산(수인선), 안산~부천(소사원시선), 부천~고양(대곡소사선)을 연결시켜 총 거리 170㎞ 가량의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늘어난 통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져 추진하게 됐다"며 "특히 택지개발 등으로 이동수요가 많지만 노선의 단절로 장시간 걸리는 구간을 파악해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급행선을 도입할 경우 경기도를 한 바퀴 순환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성호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이 교외선을 포함한 수도권순환철도망 구축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수도권순환철도망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통근시간 단축 등 경기도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10-18 김순기·민정주

김포·일산 가려면 검단로 이용통행량 몰려 '교통체증' 피해국지도 연장 경기도 쪽만 개통인천 서구 구간 착공조차 못해인천시 서구 검단동 주민들이 동~서를 잇는 도로가 부족한 탓에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서구 검단신도시 주변 동~서를 잇는 대로는 검단로와 원당대로 두 곳이다. 검단로 주변 검단1동과 2동, 5동에 7만8천여명(3만여세대)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단로가 항상 정체되기 때문에 동~서간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로동에 거주하는 백광일(49)씨는 "아침마다 김포를 갈 때 검단로를 이용하는데 차가 막혀서 신호 한 번 건너려면 다섯번은 기다리는 것 같다"며 "빨리 다른 도로를 만들어 통행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단5동에 사는 손모(58)씨는 "일산 쪽으로 가려면 검단로를 거쳐 일산대교를 지나는 게 가장 빠른데 항상 차가 막힌다"며 "동서 간 다른 도로가 생기면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도 참조이 지역의 동서 간 도로 신설은 오랜 숙원 사업이다. 2010년 검단2지구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2013년 개발지구 지정이 해지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천 서구의 동~서간 도로 필요성을 인정해 서구 마전동~경기도계를 잇는 3.1㎞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8호선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고양시 송포동~김포시 감정동 구간 지방도의 연장이다. 국지도 98호선 중 이 구간은 현재 경기도 지역만 개통됐고, 인천 지역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도로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착공이 2년 뒤인 2019년에 이뤄질 예정이라 주민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로동 주민 백씨는 "경기도 도로는 이미 개통까지 됐는데 우리는 왜 공사 시작도 못 했느냐"며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현재 도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6년 12월 설계를 시작했다. 내년 중순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보상,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7일 김포시~인천 서구 마전동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이 인천 경계지인 김포 감정동에서 끊겨있다. 경기도 지역에 왕복 6차로 도로는 개통됐으나 인천 서구 마전동 지역을 잇는 구간은 착공조차 못하고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0-17 공승배

시흥 소래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계획 때문에 논의가 중단(2013년 7월2일자 19면 보도)됐던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사업이 재추진된다.17일 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실무협상을 진행하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으로 두 차례 중단됐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우선협상대상자(현대산업개발 등)가 사업제안 당시보다 금리안정 등 제반 여건이 변화되면서 시흥시가 제시했던 의견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하고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다는 것.'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실무협상은 2013년 한차례 중단됐다가 2016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저금리시대의 금융여건 변화를 사유로 ▲신천터널 S커브 노선 직선화 ▲대야교차로 개선 사업비 시흥시 부담 ▲극동아파트~시흥IC 구간 도로용량 조정(6차선→4차선) 등을 조건으로 제안하며 협상을 재개했지만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당시 시의회와 시 정부는 소래산 관통 계획 등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의 '조건 수용 불가' 입장을 대부분(설계 변경 등) 받아들이는 한편 '금융권과의 PF(Project Financing)를 위해 보상비 확정 및 현재 시장금리에 맞는 수익률과 금리 변경'을 제안하며 협상재개를 요청해왔다.이에 시는 시의회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대산업개발에 곧 실무협상재개를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본 협상을 진행하며 빠른 시일 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협상이 완료되면 '시흥~서울'간 연결도로는 신천동(서해안로)에서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까지 4.9㎞ 구간을 왕복 4차선 도로로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추진한다.총사업비는 2007년 1월 기준 1천717억원, 준공 후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17 김영래

인천시의회가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중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시점을 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대교의 경우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주민들은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교량이다.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0-16 이현준

광명시가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광명~개성 간 유라시아 대륙철도(평화의 철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연내 체결하기로 했다.16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양기대 시장이 다음 달 초 SNCF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은 이날 경의선 철도 최북단 파주 도라산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양 시장에게 SNCF의 제안을 전달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SNCF가 광명시 대륙철도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해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SNCF는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곧 실무 대표단을 광명시에 파견할 예정이다. SNCF는 중국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국제 도시철도 노선 개발과 역세권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양기대 시장은 "언젠가 남북 철길이 열릴 때를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 국영철도와 평화철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한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유라시아 철도 관문도시인 중국 단둥·훈춘시, 러시아 하산군·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활발한 경제 우호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10-16 이귀덕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 여부가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회(17∼24일) 회기 중인 오는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열린다.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양근서(민·안산6) 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운수산업연구원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의원, 버스업체 대표, 노동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23일에는 도·도의회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연정실행위원회는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로 주요 연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연정과제인 만큼 이 과정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와 표결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5 강기정

두 차례 개통이 지연된 '소사~원시 복선전철선'과 관련(10월 11일자 20면 보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민간 사업자 (주)이레일 측이 시험운행을 가동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험 대상 전동차가 선로에 장기간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15일 이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해당 노선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3편성(4량)을 본선 궤도에 반입, 각종 검수를 진행하는 시험운행에 나섰다. 시험운행은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철도법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5개월간 시험운행을 해 안전성을 입증, 건설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사전 법적 행위다. 그러나 최근 시험 운행돼야 할 전동차 일부가 선로에 장시간 세워지는 등 시험 운행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이는 시험운행에 나선 이레일 측이 기관사 등 운영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채 코레일 측의 공적 인력을 지원받았지만, 지원된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 운행 또한 시험운행 지연을 부채질하고 있다.실제 일부 전동차는 지난달 말께 정치인들의 행사성 시험 운행 후 장시간 선로에 세워졌다.여기에 사업자인 이레일 측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월간시험운행계획' 또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 인력 확보와 세부적인 시험운행 계획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방치된 열차를 목격한 한 시민은 "안전성 증명을 위해 시험운행을 돌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전동차가 며칠째 선로에 세워져 있다"며 "전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가, 안전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레일 측도 시험운행 지연을 인정했다.이레일 관계자는 "정치인 등 의도하지 않은 방문과 사진 촬영 요청 등이 많아 시험운행이 예상보다 조금 미뤄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12일 오후 부천소사에서 시흥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노선에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채 멈춰서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10-15 김영래·배재흥

안양 박달동 주민들이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박달1·2동, 석수3동 주민들로 구성된 '박달역추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께 시청 정문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계획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달동은 5만5천8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인근에는 군인아파트, 정보사 등 군부대 직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교통수요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철역이 하나도 없는 전철 소외지역"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시는 지난 7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노선계획안 발표에 박달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박달동은 안양지역에서도 탄약고, 정보사,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자원재활용, 변전소 등이 몰려 있어 가장 낙후된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박달동 주민뿐 아니라 안양시민 1만5천여명이 박달역 설치를 위해 적극 동참한 만큼 국토부는 기존 노선 계획안을 철회하고 박달동 주민들의 숙원인 박달역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0-12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