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어렵사리 첫 발을 떼게 됐다. 빠르면 내년 3월 중에 출발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시·군과의 협약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첫 단추 격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시·군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준공영제 참여 시·군과의 협약 체결, 내년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도의회의 주장을 수용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 산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용정산시스템 구축·수입금공동관리기구 구성·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방안 협의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빨라도 내년 3월께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는 동의안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7 강기정

道권한 상대적 많은 부문 시범 적용실효성 검토후 시내버스 확대계획출·퇴근 시간대 입석률 감소 전망지자체와 협약·도의회 예산 심의'표준운송원가' 산정등 절차 남아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에만 적용된다.기존에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도맡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을 담당했다면, 준공영제 하에선 공공이 버스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내버스 노선 인·면허권이 각 시·군에 있는데다 전면 실시에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상대적으로 도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이를 시내버스까지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우선 적용되는 시·군은 21곳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5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다. 이미 성남·고양은 불참을 선언했고, 당초 참여하겠다고 했던 시흥에선 지난 13일 현재 답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까지 참여할 경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적용되며 만약 시흥이 참여하지 않으면 106개 노선 1천120대에만 적용된다.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줄고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통해 현재 출·퇴근 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내년에 5%까지 낮추고, 2020년에는 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역시 격일제에서 1일2교대로 바뀐다.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 역시 9시간으로 줄어든다.이날 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도는 이제 참여 시·군과 협약을 맺고 도의회에서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버스업체에 대한 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도는 우선 28일 표준운송원가 관련 연구결과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도와 도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25명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2~3년 내 각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인·면허권을 도에서 점차 회수해나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7 강기정

광주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태전지구 대중교통 노선 개선에 나섰다. 신규 입주 등으로 1만여 세대 규모를 갖춘 태전지구에 최근 신규 입주 등이 몰린 가운데 시는 27일 태전지구 대중교통 개선 방안 대책으로 태전 6지구를 중심으로 광주 시내와 성남 방향을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노선 신설과 관련해 이미 성남시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지난 9일 경기도에 일부 노선의 증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다만 28대 버스로 160회의 운행횟수를 갖춘 32번(광주~잠실역), 32-1번(오포 금호~모란역) 노선은 유지하되 흐름을 방해하는 일부 혼잡구간에 대한 일방통행로를 적용해 운영키로 했다.여기에 성원아파트와 중대물빛공원, 모란역 등을 경유하는 33번 노선을 다음 달부터 신설 운행 하며, 시내 방향으로 1개 노선을 별도 두기로 했다.태전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 등을 포함해 1만여세대를 수용하는 밀집지역으로, 대중교통 불편에 따른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뜩이나 밀집된 태전지구 내 신규입주 등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노선, 노선의 증차와 증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1-27 심재호

'개통후 영종대교등 통행량70% 이하땐 인천시가 보전'市, 국토부 조건 받아 들여내년 실시설계·2025년 완공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제3연륙교) 교량이 2020년 착공돼 2025년 개통된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1년간 진척이 없었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지 참조시는 내년부터 제3연륙교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해 2019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도까지 4.66㎞에 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도로 건설비 5천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 원가에 반영해 이미 확보돼 있다.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영종도 미개발지역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사업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것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를 짓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벌이면서 영종·인천대교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2003년 당시 협약 주체가 국토부였던 만큼 국토부도 손실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11년간 지루한 공방 끝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가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최근 내걸었다. 인천시가 국토부의 이런 조건을 모두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는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온 청라·영종경제자유구역 주민을 비롯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제3연륙교가 계획대로 2025년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서 영종도 중산동까지 4.66㎞에 이르는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시는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했던 내년 1월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안을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상정, 표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키로 한 22개 시·군과 협약을 추진 중인데,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 9월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도의회 일각의 반발이 거셌던데다 지난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위한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었다.다만 남 지사가 공언해온 것처럼 내년 1월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 탓이다. 앞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반대가 거세자 도는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 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는 게 도·도의회의 판단이다. 27일 상정될 예정인 동의안에서도 당초 포함돼있던 '2018년 1월 1일 시행'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처리, 시·군과의 표준원가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비용을 540억원 편성한 상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7일부터 예비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무사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1-26 강기정

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인천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현재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애초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현재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할 경우 통행료 지원 시기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했다.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하도록 개정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대상인 영종 주민들은 산식 상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은 12월 15일 245회 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3 이현준

인천시가 23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정차역 6곳)를 연결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번 용역의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반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비롯해 장래 교통수요, 차량시스템, 도시철도 건설·운영계획,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자금조달방안, 도시철도 건설지역 도로교통 대책 등을 살필 예정이다. 용역비는 9억 300만 원이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인천시의 이번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라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후속 절차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값이 1이 넘으면 타당성이 인정돼 타당성 평가·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시는 12월 중 정부의 예타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번 용역을 앞서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련 공고문에 "입찰 예정시기를 12월 중으로 하고 시의 사정에 따라 입찰 예정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 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타당성 용역 발주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추경안에 관련 용역비를 다시 편성해야 해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며 "7호선 연장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3 이현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곳에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일등석, 비즈니스 승객 등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마련돼 있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T2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약자 우대 출구' 외에 별도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통로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객을 위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리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항공사에서는 T2 개항과 함께 이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본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2로 이전하는 대한항공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 여객수송 20위 내의 공항 중에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공항 등 인근 경쟁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이미 정착돼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일등석·비즈니스석 등 비싼 항공권을 사기 어려운 여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간소화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공항 이용객이 느낄 박탈감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공론화 등을 통해서라도 국토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패스트트랙 도입이 무산될 경우, 해당 통로를 폐쇄하고 패스트트랙 전용으로 돼 있던 보안검색대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터미널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2 홍현기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지 1년4개월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노선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시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준공영제 건전재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156개 노선 가운데 일일 수익이 30만원 미만인 74개 노선이다. 준공영제 지원을 받지 않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인천지역 전체 195개 버스 노선 중 37.9%에 해당한다. 시는 조정 검토 노선을 하루평균 수익 '10만원 미만'(10개 노선), '10만원대'(22개 노선), '20만원대'(42개 노선)로 나눴다. 하루평균 운행수익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운행수익 10만원대와 20만원대 노선도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조정과 차량 감차를 포함한 수익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선 조정 검토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는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올해 9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도 1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가 준공영제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2호선 개통과 함께 인천 시내버스 노선 212개 중 53%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년도 되지 않아서 대대적인 노선 조정이 또 이뤄진다면 시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때 인천 2호선 개통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노선 조정 규모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1-20 박경호

전면 철거 고려되던 서울역 고가시민 휴식·레저 보행로로 새단장수백만명 발길·상권도 활기 찾아'산업유산 자원화' 롤모델 삼아야일반화를 앞둔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IC)를 '인천의 미래'를 담보할 창의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50만6천여㎡의 일반화 구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천의 새로운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서울역 고가도로(938m)를 활용해 조성된 '서울로 7017'.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최근까지 인천 인구의 두 배가 넘는 660만명의 시민이 이곳을 다녀갔다. 개통 이래 자동차만 다니던 길은 보행로와 녹지, 휴식이 있는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남대문시장 등 이곳 주변 상권은 다시 활력을 찾았고, 새로운 상점과 카페들이 들어서는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철거될 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다.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개통돼 50년 가까이 쓰였다. 200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지정 수준인 D등급 결과를 얻은 뒤 전면 철거가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로 7017'의 출발점이 됐고, 결국 이곳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엔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상권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개장 뒤 지역 환경정비 효과는 물론 매출 상승 등 상권 활성화가 실제로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서울로 7017'의 모델이 됐던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비롯해 독일의 '엠셔 파크', 시드니 '웨이버튼 파크랜드' 등도 산업유산을 시민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활용해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민 문화와 생활이 응축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일반화를 앞둔 경인고속도로도 시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새로운 허파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원 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활용 방안을 산업유산의 자원화 측면에서 접근해 찾는 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상부를 공원과 문화·공공시설, 물길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9 이현준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대속에 서울시가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환승 손실금 배분 등의 문제로 지방정부 간 갈등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며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도 수익배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정책을 도입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20일 이후 초미세먼지가 발효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금 배분이다. 경기·인천의 동의 없이 무료운행이 시행되면 서울시 소속 버스가 아닌데 서울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는 수익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운송수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철도 운송 부분에 대한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신분당선 등 경인 지역과 서울시를 넘나드는 철도 운송사의 경우, 서울시가 무료운행을 앞두고 개발한 운송시스템에 따라 수익금 배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분당선 측은 "경기도에서 탑승한 승객은 운임을 지불하고 서울 지역에서 탄 승객은 무료여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정확한 승객 카운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일단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의 의견이나 주장을 모두 무시한 채로, 설득을 포기하고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버스의 운송 수익금 부분이나 환승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의 효과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원래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을 한 번 더 공짜로 타게 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19 신지영

2021년까지 재포장·교차로 설치 등 구조개선에 체증 우려국비 지원 특별법안 국회 계류중… 시비 최소화 대책 시급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함께 본격화될 도로 일반화 공사 과정에서 교통난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인천시는 교통량 분산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반화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 교통난 가중 불가피일반화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서인천IC는 하루평균 통행량이 14만 대에 육박하는 등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이다. 인천시는 당장 5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변 방음벽과 옹벽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도로 재포장과 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 개선 공사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사과정에서 차선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도로 본선은 물론 주변 간선 도로까지도 교통체증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인천을 훑고 지나가는 경인고속도로가 그동안 일반 간선 도로 4~5개 수준의 교통 통행량을 감당해 왔는데, 일반화 공사 등으로 도로 용량이 줄게 되면 교통체증 심화가 거의 확실시 된다"며 "고속도로 주변 간선 도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반화를 계기로 인천의 교통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 등 주변 간선 도로의 신호체계 조정 등으로 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3~6개월간 교통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원 확보방안 시급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도로구조개선과 공원·문화시설 등 상부구간 공사를 위한 재원이다. 현재로선 이 비용을 100%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국회엔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이 둘로 단절되고 도로 주변 지역 심각한 슬럼화에 빠진 만큼, 정부가 도로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에 나서는 업체부터 이익을 일정규모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사업비 가운데 차지하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4년까지의 일반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19 이현준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 입체화 폐지에 반발(11월 15일자 21면 보도)한 주민들이 '폐지 반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월롱 산단IC 설치 주민대책위'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 산단IC 형식을 입체화에서 직결형으로 변경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1천4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부와 서울국토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산단IC 주변에는 센트럴밸리와 월롱산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방도 360호선 등 향후 엄청난 교통량이 예상되어 입체IC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문산 고속도로 파주 산단IC를 승인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기존 계획된 산단IC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이 납득할 방안을 모색해 주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고 덧붙였다.주민들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고양시 현천, 행신, 사리현, 설문과 파주시 금촌, 월롱, 산단, 내포리 IC 중 산단IC가 국도 1호선(통일로) 및 시도 11호선(LG산단 도로) 접속에서 시도 11호선 접속만으로 변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서울국토청은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사업이 종료돼 산단IC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통일로 및 LG 산단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LG산단로만 접속하는 직결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산단 IC는 당초 내륙물류기지 연결과 파주LCD산업단지 및 월롱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을 고려해 변형클로버 형식(입체교차로)으로 계획됐다. 한편 서울청과 고속도로 측은 직결형 변경안에 대해 지난 9월 월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19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