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금 분담을 놓고 매년 소모적인 갈등과 소송을 반복해 온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코레일 등 4개 기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같은 환승할인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지자체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실제 경기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은 2010년 당시 62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73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1천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이에 4개 기관은 지난 2015년 11월 지자체의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는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공동용역 추진이 가능해졌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발주를 시작으로 계약 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용역에서 합리적인 손실보전 기준이 마련돼, 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0 김태성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행되던 승합·고급택시가 경기도에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가 시·군으로 한정돼있던 택시 영업 범위를 승합·고급택시에 한해서만 광역단위로 넓히는 제도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승합택시는 배기량 2천cc 이상의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택시고, 고급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 승용차를 이용하는 택시다. 승합·고급택시는 통상 지자체를 넘나드는 장거리 승객 수요가 많은데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시·군으로 영업 범위가 제한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에선 영업 범위가 하나로 묶여있는 서울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합·고급택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카카오 등에서 운영 중인 고급택시 서비스도 경기지역에선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도에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정부가 제도 개정에 착수한 셈이다. 또 '따복택시' 같은 저가의 공공형 택시가 농어촌 지역에서 각광받으면서 관련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단위 지자체에선 운영할 수 없었던 승합택시를 지자체 필요에 따라 군에서도 다닐 수 있게끔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승합택시를 오는 2019년 1월 시 단위 지자체에 도입하려던 계획도 1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07 강기정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안성시 금광면을 잇는 72.1㎞(왕복 6차로)구간의 구리∼안성 고속도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된다. ┃위치도 참조총 6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국회는 이 사업 내년 예산으로 2천43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 배정으로 구리∼성남 구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체 구간 중 국비로 건설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구리∼성남 구간(21.9㎞)은 지난해 말 착공해 4%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나머지 50.2㎞ 성남∼안성 구간은 애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한 차례 민자사업으로 변경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다시 재정사업으로 결정, 연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이 고속도로는 지난 6월 말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50.6㎞, 설계 중인 안성∼세종 고속도로 59.5㎞와 이어진다. 안성∼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4년 6월이면 접경지인 포천부터 국토를 종단해 세종까지 총 182.2㎞가 연결된다.안성∼세종 고속도로 역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성남∼안성 구간과 함께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포천∼구리∼성남∼안성∼세종 중 포천∼구리 고속도로만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정부는 구리∼세종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면 연간 592억원,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를 내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이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며 "낙후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07 민정주

용인시민 200여명은 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IC와 모현IC 건설을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착공 예정이던 원삼IC와 모현IC 등 용인시 구간 시설 전반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재검토 작업을 맡긴데 따른 것이다.모현IC 조속추진위원회 이진상 회장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고 해놓고 그동안 물가가 올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난 것을 마치 모현IC와 원삼IC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삼IC 추진위원회 오우근 회장도 "정부가 작년에 원삼IC와 모현IC를 건설한다고 확정·발표한 내용이 모든 언론에 보도돼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플래카드를 걸고 잔치까지 했다"며 "이제 와서 뒤집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정부는 당초 민자로 건설하려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7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공사가 요구한 3조7천86억원의 총사업비를 3조1천631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원삼IC와 모현IC 등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계획한 사업비 가운데 원삼IC는 343억원, 모현IC는 6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세종정부청사를 찾은 용인시민 200여명이 기획재정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IC와 모현IC 건설을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7-12-06 박승용

경기도가 12월 중 자율주행셔틀버스 시범운행을 계획했지만 아직 번호판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달 자율주행 미니버스 '제로셔틀'을 공개하고 12월에 판교역~판교제로시티 순환코스 5.6㎞ 구간을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경기도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제로셔틀 임시운행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는커녕 차량이 완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려면 고장 경고장치, 자율주행기능 해제 장치, 운행정보 저장 등을 갖추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하고 안전운행요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현재까지 전국 30대의 자율주행 차량에 번호판이 발급됐다. 그러나 경기도 제로셔틀의 번호판 발급 조건은 이보다 까다롭다.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까지 번호판을 발급받은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석이 있고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의 고장을 감지할 경우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 셔틀버스의 경우 운전석이 없어 추가적인 안전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와 경찰 등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완성 이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버스 제작을 담당한 차세대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든 기술을 준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이 완성되더라도 일반 도로에서의 임시주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해 실제 운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 말에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04 민정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이 정부 승인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장하고 101역(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102역(원당역), 103역(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등 3곳의 역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 원 규모다. 2020년 착공,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천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호선 검단연장을 추진해왔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타당성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1호선 검단연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앞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 사업시행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와의 1호선 검단연장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 인천시는 협의 끝에 시가 720억 원, LH·인천도시공사 6천557억 원을 분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주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원당역을 마련해달라는 시의회 청원 내용 등을 이번 기본계획안에 담기 위해 국토부 등과 많은 협의를 진행했다"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2024년 검단연장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2-04 이현준

서울 도봉~양주 옥정(14.99㎞)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이례적인 법적 절차(7월 5일자 21면 보도)에 발목을 잡혀 연내 착공이 결국 무산됐다. 더욱이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난항으로 내년 착공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4일 경기도와 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승인을 앞두고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의정부 장암역과 차량기지, 자재 창고 등의 증축과 동일로 구간의 우회에 따른 지하터널 공사, 신호체계 변경 등이 기본계획에 담기면서 사업비가 기존 6천337억원보다 587억원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당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적정성 재검토 절차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도는 이달 중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라는 큰 관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에서는 기재부가 사업비 증액분인 587억원 중 200억~300억원 가량 줄일 것을 요구하고, 도와 시는 사업의 당위성을 이유로 최대한의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마저 지연될 경우, 협의 이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고시, 공사 발주, 설계 등의 절차를 남겨둔 7호선 연장사업은 내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빠른 착공을 기대해 온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명호 7호선 양주옥정신도시 유치 추진위원장은 "우선 연말까지는 빠르게 사업 확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러고도 더 늦어지면 주민들과 협력해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의 뜻을 정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착공 역시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장담도 내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도는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착공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지하철 7호선 '도봉산∼양주' 연장 노선도./연합뉴스

2017-12-04 최재훈·김연태

일부구간 고속道 기능 불구일반도로 기준 적용에 혼란칼치기 등 과속주행 잇따라경찰 단속카메라 추가 예정지난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제한속도만 일반도로 기준을 섣불리 적용해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최대 시속 60~80㎞로 전환된 인천시점~서인천IC 구간을 규정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와 여전히 시속 100㎞대로 달리는 운전자가 뒤섞이면서 도리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4일 오후 2시께 경인고속도로 인천 시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 구간을 규정 속도대로 달려보니 대부분 차량이 취재진 차량을 추월해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했다. 일반도로 전환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 출근시간대와 낮 시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차량이 몰려 정체를 빚는 도화~서인천IC구간을 제외하고 인천시점~도화IC 구간을 달리는 차량은 평소대로 시속 100㎞대로 주행했다.경인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는 교량과 육교 위에는 1일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바뀐 것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붙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 주행했다.일부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다른 차량이 답답한지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기도 했다.경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8대를 도로 곳곳에 설치해 검사기간을 거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에 8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일반화 구간의 진출입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도로 관할을 기존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에서 지역 경찰서로 곧바로 이관한 것도 지나치게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 방향 도로는 도화·가좌IC에 상행선 진입로가 있지만, 인천 방향 도로는 서인천IC에 진입로가 있을 뿐 도화·가좌IC는 출구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천 방향 남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 차량이 서인천IC가 있는 서구 가정동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경찰은 고순대와 함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관할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 경찰이 출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초 사고 접수와 사고 조사·처리 주체가 달라지는 혼선이 우려된다.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 관할 경찰서와 고순대가 합동 순찰팀을 운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12월 한 달은 제한 속도 변경 홍보기간으로 두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앞지르기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같은 법규위반을 연속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2-04 공승배·김태양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이 신설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양 원당·삼송·원흥지구, 남양주 월산지구, 수원 권선·신동·망포·호매실지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을 결정했다.신설 노선은 ▲고양 원당↔서대문역 ▲남양주 화도읍↔잠실역 ▲수원 권선↔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등 4개다.고양 원당↔서대문역 노선은 원당지구∼원흥역∼원흥지구∼연세대 앞∼이대입구역∼충정로역 구간을 오간다.남양주 화도읍↔잠실역 노선은 화도읍 월산지구∼마석역∼서울춘천고속도로∼잠실역 구간을 운행한다.수원 권선↔잠실역 노선은 수원터미널∼권선·신동·망포지구∼망포역∼경부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락시장역∼잠실역 코스로 운행한다.수원 호매실↔강남역 노선은 수원서부차고지∼호매실지구∼서수원IC∼과천봉담고속도로∼교대역∼강남역 구간에 투입된다.국토부는 내년 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4월 선정을 완료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04 김태성

중부내륙철도(이천~여주~문경) 건설에 따른 여주시 가남읍 111정거장(가칭 가남역)의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본격화된다.여주시는 지난달 30일 가남읍사무소에서 김규창 경기도의원과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 이대직 여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조기착공 계획과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개통된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구간 종점부부터 가남읍 111정거장을 거쳐 이천시 설성면 송라리 마을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4차로로 확·포장이 되면 총연장 1.66㎞에 17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간은 하루 평균 8천990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형태가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해 겨울철이나 야간 운전시 위험했던 박산고개의 경사를 대폭 완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게 된다.중부내륙철도와 연결되는 0.92㎞는 여주시에서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선형개선 구간 약 0.74㎞는 경기도에서 도비 134억원을 투자해 중부내륙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2019년 8월까지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규창 경기도의원과 김정기 건설국장은 "사업의 조기착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주시와 가남읍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구했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여주시 가남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7-12-03 양동민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와 KTX광명역 간 직통 셔틀버스가 오는 22일 운행을 시작한다.부천시는 당초 지난 1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차량 출고가 내년 5월 이후로 지연돼 운행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차량을 우선 확보해 22일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우선 확보된 셔틀버스 총 3대가 1시간 간격으로 송내역(남부)~시흥영업소(외곽순환고속도로)~KTX광명역 구간을 운행한다. ┃노선도 참조송내역 기준 첫차는 6시, 막차는 오후 8시이며, KTX광명역 기준 첫차는 7시, 막차는 오후 9시다.향후 신규 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배차간격을 단축할 방침이다.부천에서 KTX 광명역은 승용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이나 직통 노선이 없어 버스와 전철로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부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광명시, 코레일과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운송사업자로 (주)넷버스여행사를 선정했다.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차량 출고지연으로 운행개시가 지연된 데 대한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12-03 이재규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로 국가 산업화를 주도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하루 앞둔 30일 '경인고속도로 개선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인천시는 이날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번 구조개선공사에서 인하대와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고가교 등 4개 지점에 10곳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교차로 등을 설치, 2024년까지 도로 상부에 공원과 실개천, 문화시설 등 시민 소통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착공식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동서로 분단된 인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도로주변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45㎞ 구간은 1일 0시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제한 속도도 시속 100㎞에서 시속 60㎞로 조정된다. 서인천나들목에서 서구 율도로까지 약 1㎞ 구간만 제한속도가 시속 80㎞다. 도로 곳곳에서 진출입로 신설 공사가 벌어지고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통 체증과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도로화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은 계속 내야 해 이용자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도로화 사업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30일 오후 인천시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열린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강범석 서구청장, 안상수·윤상현·이학재 국회의원 등 참석한 내외빈들과 시민들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번 구조개선공사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첫 공사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0개의 진출입로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11-30 이현준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12월 1일 자로 일반도로화 되면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인천시의회 박승희, 김종인, 김진규, 신은호, 신영은, 손철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인천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인한 통행 속도 저하 등으로 오래전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며 "이와 함께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 외에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지하화 구간(서인천IC~신월IC)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부담과 교통 체증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의 250% 이상인 3천500억원을 초과한 통행료를 징수했다"며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총수익은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도 훨씬 짧아진다.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주장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인천시의회는 오는 15일 결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30 김명호

수도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이 내년 출범한다. 광역교통청 출범에 따라 입석 승객과 광역도로 건설 등 경기·인천·서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45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29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광역교통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분야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질의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행하면서 인접 지방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구간 전용차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이 지지부진해 경기·인천 지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외곽의 광역 환승센터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온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역시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경기·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길이 열려 매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정부 관계자·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서울특별시 고홍석 도시교통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9 김순기·신지영

내달부터 판교제로시티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셔틀인 '제로셔틀(Zero Shuttle)'이 시범 운행될 예정된 가운데,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9일 '자율주행차 도입과 교통이용환경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양극화 등으로 인한 교통서비스 소외지역 증가,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부족한 주차 공간, 수송에너지소비 증가,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자율주행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전기차로 제작돼 대기오염과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아울러 도로를 보행과 녹지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율차 파킹시스템으로 주차공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자율주행차는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통합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통합교통서비스란 버스·택시·전철·승용차·자전거 등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을 서비스로 패키지화 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교통수단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전제가 된다. 이미 스웨덴·핀란드 등 유럽에서 이같은 시스템이 태동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역시 '소유'의 개념에서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활 될 것으로 예측했다.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활성화 해 기술수준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운행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바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1-29 김태성

경기·인천~서울 교통혼잡 해결… 정무직 청장·100여명 인력 구성BRT·환승센터 '계획·예산지원 권한' M버스 직접 준공영제 검토경기·인천·서울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광역 단위의 교통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서울로 향하는 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용량(시간당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하고, 특히 고양·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교통축을 설정하고, GTX(광역급행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라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기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교통망을 조정할 계획이다.또 준공영제 도입 유무에 따라 대중교통 종사자의 처우와 업체 관리 기준이 달라 졸음 운전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처우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에서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역버스 외 서울을 오가는 M버스에는 광역교통청이 직접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어떤 모습인가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모두 5개 권역의 대도시권이 설정돼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권역은 교통 업무량이 적어 결국 수도권 광역교통청만 설립될 전망이다.광역교통청은 현재 국토부가 수행 중인 광역 간선교통 업무는 이관받고, 지선에 대한 업무는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GTX·BRT, 광역철도와 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 M버스 면허와 노선 변경 인가 등에 대한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신규 업무로는 광역·M버스의 계획 수립과 조정, 배차 관리, 광역 2층 버스 도입을 총괄하며 환승요금 정산체계를 정비하게 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수장으로 한 외청으로 설립되며, 새만금청(120명)·행복청(141명)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다.인력 중 일부는 국토부의 광역도로·철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옮겨 가는 형태고, 이 밖에 교통전문가 일부를 신규 채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관 규모와 시기, 방법은 행정안전부·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윤관석 국회의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윤관석의원실 제공

2017-11-29 김순기·신지영

수도권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하 광역교통청)이 내년 출범한다. 광역교통청 출범에 따라 입석 승객과 광역도로 건설 등 인천·경기·서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 하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 특별법'(조직)·'교통시설특별회계법'(예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분야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는 입석 승객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서울로 통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측은 도심 교통 혼잡과 대기 질이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행하면서 인접 지방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구간 전용차선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신규 건설이 지지부진해 인천·경기 지역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외곽의 광역 환승센터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온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역시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선 2005년 지방정부가 교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도권교통본부가 개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11-29 김순기·신지영

영향평가 전제조건 도로 2곳개통 안된채 내달 21일 문열어"가뜩이나 서울 오가는 길목 혼잡 가중 불보듯" 주민 분통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이하 풍무2지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이 다음 달 21일 개점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중심지인 매장 일대에 막대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길목인 국도 48호선과 풍무로가 얽혀있어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시와 (주)이마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해 7월 풍무2지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앞에 부지 1만여㎡, 지하 4층·지상 8층, 전체면적 5만5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이마트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전제조건인 풍무2지구 내 '대로 3-15호선'과 '중로 2-38호'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도로는 각각 풍무로·국도 48호선과 연결되는 데다, 매장 진출입부와 직접 닿아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매장 주변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2천7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지금도 교통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추가 건립 중이고 건너편에는 1천500여세대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이 이대로 개장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 측은 초기 1~2개월 동안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풍무2지구 입주민 윤정선(49)씨는 "광명역의 이케아, 부천의 현대백화점, 용인 수지의 이마트, 고양 일산의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지옥이 김포에도 발생할 게 뻔하다"며 "분명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김포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교통지옥 예고'-초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사진 오른쪽 공사 중인 건물)에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29 김우성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구리~포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토교통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중앙정부의 또 다른 지방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최윤길)는 지난 6월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포천시민과 강원도 철원군민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지난 6월 30일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가의 통행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7월께 결성된 대책위는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실시했고 포천시민 및 철원군민 등 총 11만2천11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앞서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장단협의회가 정식으로 요구한 장관 면담 요청조차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물론 통행료 인하 협의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다.정종근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이라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것마저 무시했다"며 "정부가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소외를 참고 견뎌왔던 이곳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자체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반면 통행료 인하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나 민간사업자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않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행료 인하는 동의하지만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1-29 최재훈·정재훈

고가도로 활용 '서울로 7017' 주민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끝 성공'영향 큰 사업' 산하 시정 연구기관 근거로 한 정책 추진 우려감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천시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근간을 바꾸는 큰 사업임에도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계획 속엔 사업의 방향설정과 추진과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절차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좋은 과정'이 핵심서울역 고가도로(938m)를 활용해 조성된 '서울로 7017'은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 철거될 뻔했던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손꼽힌다. 50년 가까이 된 이 도로는 그동안 차량을 위한 곳이었던 이 공간은 보행로와 녹지,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차도' 전체를 '인도'로 바꾸는 이 엄청난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가 고가도로의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거다. 인근의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크게 위축된다며 반발했고,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걱정했다. 교통대란 우려와 불통행정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발표부터 서울로 7017 개통까지 2년 8개월이란 시간을 들였다. 그 과정에서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던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시장 상인과 각 지역 주민들, 공무원, 전문가 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한자리에 앉아 소통했다"며 "폭넓은 소통 속에서 조금씩 뜻을 모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한 사업도 '과정'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 구조 시급조경민 대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단순히 인천시 산하 시정연구기관이 마련한 방안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그는 "연구기관(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반대는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살피는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어 놀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2018년 9월)과 방음벽·옹벽 철거 등 과정을 거쳐 2024년 사업을 모든 마치게 돼 있는 빽빽한 일정보다 더욱 중요한 건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조경민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방선거 결과 등에 따라서도 사업이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방향설정과 추진과정, 마무리까지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1-28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