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예측값 달라사후 조사 2곳서 70㏈ 넘겨23일까지 사업자 소명요구저감방안등 대책마련 검토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개통 이후 인천 지역 일부 구간에서 주간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도로 건설 이후 사업 구간 인근인 중구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4분기 도로 인근 17개 구역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도로 진출입로 인근인 중구 신흥동 씨팰리스오피스텔 1층에서 평균 71.2dB(데시벨)이 측정됐다.이는 환경부의 법정소음 한도인 주간 65db을 웃도는 기준치로, 1회 70.9dB, 2회 71.0dB, 3회 71.3dB, 4회 71.7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인근은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전 대형 차량이 몰리는 곳이다.지하터널 상부인 중구 율목동 궁전빌라 1층에서도 평균 70.8dB이 측정됐다. 이 역시 1회 71.4dB, 2회 71.3dB, 3회 70.0dB, 4회 70.4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사후평가 검토 후 두 곳이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소음저감 등 법적 기준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고 소명이나 이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로 때문이 아닌 다른 소음으로 조사된 것이라면 사업자(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7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 건설 후 인근 지역 소음 예측값에서 소음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사무국장은 "대기 등 환경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율목동, 신흥동 등 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23일까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음저감 방안 대책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8 윤설아

세월호 사고 이후 3년여 만에 재개 조짐을 보이던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항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제주지역 항만이 포화 수준에 이르러 대형 카페리선 취항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인페리'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카페리 여객선을 운항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2개 업체가 추가로 의향을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세월호(6천800t급)보다 3배가량 큰 1만 9천t~2만 5천t급 선박을 새로 건조해 이 항로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수청은 접수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사의 재정 건전성과 선박의 안전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중 제삼자 공모로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항만에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이 부족해 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고 있다.제주도에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이용하는 제주항 2∼7부두, 외항 9∼11부두에 화물선 14척과 연안 여객선 9척, 관공선 1척 등 24척의 선박이 대고 있어 선석이 포화수준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인구가 급증한 데다가 건설경기 호황 등이 맞물려 섬을 오가는 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 화물선 정기 항로가 개설됐으며, 카페리도 2개 항로가 추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제주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정기적으로 제주도를 오가는 화물선도 수십 척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 제주지역 항만 물동량은 2014년 1천428만 7천t에서 지난해 1천910만t으로 증가했다.선석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는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배가 인천에서 저녁때 출발해 다음 날 아침 제주도에 입항, 당일 오후 3~4시께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주도에 접안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제주도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잇따라 항로가 개설되면서 현재는 선석이 포화상태"라며 "각 선사에게 요청해 선석을 재배치하고, 운영 시각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1-07 김주엽

중구·상인측 반대 움직임에인천시 반박자료 내고 해명월미도등 관광객 증가 강조지방선거 임박 갈등 커질듯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구 간 공방이 시작됐다.중구와 중구의회, 일부 상인들이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자(1월4일자 23면 보도) 인천시가 "일반화 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7일 인천시가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일반화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사람,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로 변경되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연안부두, 월미도에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시는 또 "지난 2016년부터 민·학·관 협의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참여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민참여협의회에서는 인천 시민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앞서 김홍섭 중구청장과 김철홍 중구의회 의장, 일부 지역 주민단체가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 일반화 사업을 적극 반대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직선 고속화도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구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피해대책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중구의회 김철홍 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인천시가 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구와 중구의회, 일부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미 사업에 착수한 인천시와 갈등 양상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0㎞/h 제한' 경인고속도 일반화도로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중구 간 뒤늦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라며 일반화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제한속도가 60㎞로 지정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7 윤설아

이천시는 3월 1일부터 관내 주요 간선도로(국도 38, 시도 12, 구국도 3호선) 제한속도를 80㎞/h에서 70㎞/h로 하향조정 한다.7일 시와 이천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 강화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 도로를 제한속도 70㎞/h로 하향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교통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설물 정비 구간은 국도 38호선 10.7㎞ '동일죽휴게소(안성시계) ↔ 장호원교(음성도계)', 시도 12호선 8.1㎞ '사음동 삼거리 ~롯데아울렛삼거리', 구국도 3호선 1.7㎞ '진암삼거리 ↔ 진암고가 전' 구간이며, 2월 중 정비를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일환이며 향후 해당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1-07 서인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 문제(2017년 11월 24일자 16면 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2개월여만에 해결점을 찾았다.7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0공구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10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추천 감정평가 선정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했다.합의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6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용인구리사업단에 제출할 경우, 용인구리사업단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며 토지소유자는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즉시 취하하고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대책위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아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일찍 도로공사에 제출했었다.하지만 마감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도로공사로부터 추천 제외통보를 받으면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10공구 주민대책위의 고충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초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양측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10공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를 해결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주민대책위도 원활히 감정평가업무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하남/심재호·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일 행정사무관(가운데)이 중재한 가운데 도로공사 김성욱 보상팀장(왼쪽)과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장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해결됐다. /10공구 주민대책위 제공

2018-01-07 심재호·문성호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관련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낙연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0여 일을 앞두고 개항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항은 출입국, 검역, 세관 등 서비스가 한곳에 모여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기록한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거듭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터미널 개장 준비 대책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등 2개 터미널로 운영되면서 이용객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등 일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할 '오도착 여객 지원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내용으로는 ▲T2 Open에 따른 공항 이용방법 안내 캠페인 ▲공항 출발 전 E-ticket,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안내 ▲도로·철도 등 이동 경로 상 안내체계 수립 등이 있다. 혹시라도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잘못 도착한 여객이 신속하게 탑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1터미널에도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서울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2018-01-04 홍현기

경기도형 교통복지 정책인 '따복버스' 노선이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노선은 노선은 양주, 과천, 김포, 동두천, 연천, 부천, 파주 등 7개 시·군에 각각 1개 노선씩 총 7개 노선이며, 이 중 과천시,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등 4개 시는 올해 따복버스 신규 참여지역이다. 각 지역별 신설 노선은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오는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한편, 따복버스는 벽지나 오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을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복지수단으로 운송업체가 노선 편성을 꺼리는 지역을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최재훈·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04 최재훈·신지영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는 주차부족으로 인한 주차전쟁(2017년 8월7일자 23면 보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께 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정부가 22년 만에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1-03 이경진

김홍섭 중구청장 공식 입장"직선도로 구민 생활권 좌우""인천시 일방계획" 주민반발구의회도 '피해 대책 간담회'시 "구도심 활성 도움" 해명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중구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김홍섭 중구청장이 '일반화 사업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권까지 쟁점이 번져 논란이 예상된다.김홍섭 중구청장은 3일 "구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중구에 경인고속도로는 생명줄이고 서울 등 수도권과 중구를 연결하는 직선화 도로로 주민의 삶과 생활권과 직결된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 라도 직선 고속화도로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가 돼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중구로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중구 구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인천시는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관받아 일반화 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유 시장은 이를 한 해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도로는 최고 속도 60~80㎞/h 제한 규정이 붙었으며 시는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11월부터 방음벽 철거 공사가 예정돼 있다.구는 물론 주민 단체, 상인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중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김철홍 중구의회 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해 차선이 감소하고 교차로가 설치되면 서울에서 중구를 찾던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미래희망연대 역시 "지역구 안상수 국회의원과 조속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인천시에 전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인천시가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서구, 남구, 동구, 부평구 등 4개 구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중구 구민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주민자생단체인 중구지역발전위원회도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교통 불편, 상권 붕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중구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남구, 서구 등 주민들의 염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구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중구는 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구도심 전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에 꼭 피해만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3 윤설아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3개 섬(주문·아차·볼음도)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서도면 연도교 사업(1.6㎞)은 3개의 섬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도면은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로 세계 5대 갯벌과 인천시 지정문화재인 서도 중앙교회를 비롯한 해수욕장, 수려한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강화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연도교 개통 목표 시기에 맞춰 주문도와 볼음도리에 10억원을 투입, 접속도로를 차례로 개설한다는 방침이다.이상복 군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강화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서도면의 3개 섬(주문·아차·볼음도)을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사업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8-01-03 김종호

평택시가 노양~본정, 재랭이 고개 도로 등 남부 간선도로 2개 노선을 지난해 12월 말 확장 개통했다.3일 시에 따르면 '팽성읍 노양~본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 54억원을 들여 1.6㎞를 왕복 2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팽성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주변 국도 43호선 및 향후 개통 예정인 평택호 횡단 도로와 연계돼 평택 서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재랭이 고개'는 상시 병목현상을 겪던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비 85억원을 투입, 0.25㎞, 왕복 4차로로 확장했다.기존 재랭이 고개 도로는 경사가 심해 겨울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공사로 도로 높이를 최대 30~50㎝ 낮추고 안전시설을 확충, 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공재광 시장은 "최근 평택시는 고덕 국제화지구 및 민간도시개발, 삼성전자 가동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차선 병목구간에 경사가 심해 교통정체뿐 아니라 겨울철 사고위험이 높았던 재랭이고개 도로. 지난해 12월말 높이를 낮추고, 4차선으로 확장 개통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평택시 제공

2018-01-03 김종호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모과정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의 신규 투자자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국토부는 이번 투자자 선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신규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통행료 인하를 진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선정돼 통행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통행료를 현재 4천800원에서 30∼46% 인하된 1천415∼2천184원으로 내릴 방침이다.다만 통행료를 받는 민자사업 운영 기간은 기존 2036년에서 2056년까지 20년 늘어난다. 신규 투자자에게 선투자를 받는 대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늘어난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를 받게 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1천43억원(민자 1조5천836억원 포함)을 들여 2007년 12월 개통됐다. 그러나 북부구간 통행료가 ㎞당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나 비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돼 왔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1-03 최재훈·김연태

지하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16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6월 수립된 기본계획 비용 산출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6개월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KDI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의 사업비 조정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이번 승인 계획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연장 15.311㎞(신설 14.210㎞·기존선 활용 1.101㎞)로 서울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읍동까지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늘어 6천412억원으로 책정됐다.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에 환승역이 설치되고 양주시 고읍·옥정지구역(가칭)이 신설된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 관보 고시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도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1-02 최재훈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강남 간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인천시가 밝혔다.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0년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평구청역~ 석남역 간 연장 사업에 이어, 석남역~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간 10.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조 3천45억 원(국비 7천827억 원, 시비 5천218억 원) 규모다. 총 6개 정류장이 건설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사업 타당성 심사 통과를 위해 노선 변경과 신규 도시개발계획 반영,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완공연도 단축 등 총 23가지의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또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숙원사업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6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1-01 이현준

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징수(8월 28일자 23면 보도)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는 2013년부터 5년여 간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65억여 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로구역 안에서는 공익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 집행의 공정성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12-28 윤설아

남양주시의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11.8㎞ 도로가 오는 31일 전면 개통한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퇴계원IC에서 장현리를 잇는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도로를 31일 오후 2시 완전히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총사업비 3천460억원을 들여 4∼8차로로 건설되는 이 도로는 기존 국도의 만성정체 해소를 위해 2005년 11월 착공해 2012년부터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개통됐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구간인 연평IC∼장현IC 3.0㎞ 개통으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경기동북부지역의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12-28 이종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집안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가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자,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양·김포지역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현재 5호선의 끝지점인 방화차량기지를 옮기면, 이전되는 지역까지 5호선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은 KTX 행신기지창이나 지축기지창을 공용해 5호선을 행신역(경의중앙선) 혹은 지축역(3호선)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김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을 활용해 5호선이 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경유하는 쪽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도의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포지역 도의원 3명은 모두 특위에 들어간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조승현(민·김포1) 의원은 "경기 서북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김포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양지역 도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서울시에서 현재 이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양지역으로 옮기는 게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 여러모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지난 5~6월에도 '방화차량기지 고양지역 이전 촉구 건의안',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등 정반대의 건의안을 잇따라 도의회 명의로 채택해 정부 등에 전달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논란이 불거졌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27 강기정

하남시는 27일부터 하남과 성남 판교를 연계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을 신설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3000번 노선은 하남종합운동장~미사강변도시(11, 16, 9, 6, 8, 19, 30, 28, 31단지)~황산사거리~상일IC~외곽순환도로~성남IC~성남시청~야탑역~판교테크노밸리를 운행하며 배차간격 20~40분이다. 시는 내년 1월 4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이번에 신설 노선은 시가 수행한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수요조사에서 서울권 외 가장 높은 수요가 발생한 성남권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출·퇴근시간이 종전 1시간 30분 ~ 2시간에서 약 50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외곽순환도로 가천대 환승 정류장에서 안양방면 1650번, 수원방면 1112번, 8401번 환승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남시에서 안양, 수원방면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3000번 신설로 천호, 잠실로 편중되었던 하남시의 대중교통 노선이 경기 남부(성남, 수원, 안양)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며 "하남시의 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노선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2-27 문성호

서울 김포공항과 김포한강신도시를 28분에 오가게 될 지하철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김포시는 27일 오후 유영록 시장, 시민 등 200여명이 탑승한 가운데 내년 11월 개통하는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양촌역)~김포공항역 23.67㎞ 전 구간 주행 시승식을 개최했다. 골드라인에 탑승한 시민들이 타 지역 지하철보다 10㎞/h 이상 빠른 속도감을 체험하고 특히 배차시간이 3분에 불과하고 김포공항에서의 환승 편의성과 10개 정거장마다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다는 반응을 피력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 제공

2017-12-27 김우성

도공, 구리사업단 대상 감사토지세목조서 출처에 집중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중권익위도 나서… 해결 기대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11월 13·16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남구리사업단의 감정평가업체 불허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 감사팀은 18일 성남구리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갈등의 발단이 된 '토지세목조서'의 출처가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도 20일 성남구리사업단과 주민대책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가 고충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일 시공사 사무실에서 양측간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성남구리사업단이 주민대책위에 동의서 부족을 보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공, 국민권익위까지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수개월 동안 팽팽히 맞서던 양측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았지만, 마감일(10월 25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성남구리사업단으로부터 추천 기각통보를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성남구리사업단으로 제공받은 토지세목조서 표기에 오류가 있고,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빨리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2-26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