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4천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 1단계인 사전적격심사(PQ)에서 일부 서류 발급일자를 이유로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 탈락,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와 NH생명보험 컨소시엄(이하 NH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NH 컨소시엄의 탈락 사유는 시공·설계·재무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능력 부족이 아닌 일부 출자자의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 등이 고시일 이전 일자로 발급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는 고시일 이전 일자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선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문제가 된 2개의 서류에 대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에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할 것을 기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 13일 고시된 동일 사업 1단계 평가에서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에 대해 사유서를 첨부, 적격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평가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충되는 행정행위라고 NH 컨소시엄 관계자는 비판했다.이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져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기관변경에 주목하고 있다.1~3차 평가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았다.이 과정에서 무산된 1차에 이어 2차에선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시공사가 투자확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3차 고시에서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이후 4차에서 평가기관이 PIMAC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으로 변경됐고 NH 컨소시엄은 일부 서류의 발급일자 문제로 탈락됐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민자사업 평가는 대부분 PIMAC에서 이뤄졌는데 KOTI가 평가를 맡은 것, 그리고 사업 평가 중간에 평가기관이 바뀐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신안산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2-06 이석철

공항내 자유무역지역 경유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막대"지원 못할망정" 기업 반발市, 준공영제 예산부담 입장대규모 고용창출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고 있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물류단지)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운영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갑자기 사라지게 돼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인천시와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지난 3일부터 사라졌다. 지난해 11월1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을 지나갔던 203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2개월도 채 안 돼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영종선착장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203번 버스는 경유지에서 '물류단지F블록' 등 자유무역지역 정류장이 사라지고, 종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변경됐다.이에 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은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고 있는 물류단지에 지원은 못할망정 버스 운영까지 중단하는 인천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물류단지에는 반도체 패키징·검사 전문기업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와 국내외 유수의 물류업체들이 입주해 있다.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고용 창출 9천700명(2017년 8월 기준), 외자 유치 3천800억원(〃), 화물 처리 43만8천t(2016년 기준) 등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물류단지 입주업체들은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철도와 공항 셔틀버스 등을 갈아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인력 수급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특히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의 경우 임직원 수가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1천800여 명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데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이 회사 관계자는 "1년에 인천시에 각종 세금을 70억~80억원 내고, 지난 2~3년간 신규 채용을 700여명 진행했다"면서 "그런데 인천시로부터 버스 행정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인천지역으로 들어올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했다.인천시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버스 준공영제 운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 무작정 버스 노선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03번 버스 경유지에 물류단지가 추가된 이후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노선을 변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203번 버스가 두 번씩 물류단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어떤 버스가 물류단지를 경유하는지 알기 어려워 직원들이 잘못된 버스를 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04 홍현기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화물차 불법주차로 유발된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도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의왕시 등 도내 7개 시·군은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시비를 투입,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내 불법 화물차 주차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김모(52)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파주시 성동의 자유로 하행선 진입구간 갓길에 주차된 10t화물차를 추돌하면서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 2명이 숨지기도 했다.하지만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원시는 당초 오는 9월까지 103억원을 들여 고색동 일원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의왕시의 경우도 이동 일원에 190억원(국비 133억원,도비 40억원,시비 17억원)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년으로 준공시기가 조정됐다. 수원과 의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아직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이 때문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소속 화물차 노동자들은 "공영차고지 확보해 불법주차 개선하라"며 의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영빈 서울경기지부 사무부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약속대로 차고지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며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차고지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둘러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도로변에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04 배재흥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역을 오가는 저상버스가 5일부터 운행한다. 4월부터는 바이모달트램 4대가 국내 최초로 청라국제도시에서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Guided Rapid Transit) 도입 1단계를 5일 정상 개통한다고 밝혔다.당초 인천경제청과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청라국제도시에 자율주행(무인)이 가능한 바이모달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율주행 바이모달트램은 아직 개발(상용화)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이에 인천경제청, LH, 청라 주민들은 1단계 사업으로 버스 14대와 유인 바이모달트램 4대를 운행하기로 했었다.버스 14대는 5일부터 청라국제도시역과 가정역을 기종점으로 운행한다. LH 인천본부가 사업비(약 700억 원)를 부담하고, 인천교통공사가 인천경제청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을 맡는다.버스는 2개 노선으로 운행하며, 이 중 1개 노선은 청라~강서 BRT(Bus Rapid Transit) 노선과 중복돼 환승이 편리하다. 요금은 일반카드 950원, 현금 1천 원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10~15분, 심야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4월 초에는 상용화 인증이 완료된 바이모달트램 4대가 국내 최초로 청라국제도시에서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2020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바이모달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 주민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바이모달트램이 청라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신교통시스템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LH가 바이모달트램을 신도시에 도입·적용한 것은 청라국제도시가 처음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청라 GRT 노선도. /LH 인천본부 제공

2018-02-04 목동훈

인천국제공항 또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이용객은 더욱 편리한 '하이패스'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최초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인천공항 톨게이트에 설치해 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를 기존의 단차로에서 '2차로 이상'으로 확대 설치한 것이다. 주행 중인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80㎞)를 유지한 채 요금소를 통과해도 요금이 징수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현재 대부분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너비가 '3.0~3.5m'로 좁기 때문에, 안전 운행을 위해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톨게이트 등 지방 일부 톨게이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된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사고 감소 및 톨게이트 구간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처음 설치·운영되는 사례인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한편, 신공항하이웨이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교통·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교통서비스센터의 CCTV·모니터링 설비 등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다차로 하이패스'. /신공항하이웨이 제공

2018-02-04 홍현기

시흥·안산·경기 산단공 개최주민설명회서 용역분석 발표자기부상열차는 가능성 낮아 16.2㎞구간 26개 정류소 계획3만여명 탑승 운영비 193억원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시흥·안산스마트허브를 지나 안산 상록구 한양대역(16.20㎞)을 잇는 '트램(노면전차)' 운행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선도 참조시흥시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은 최근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스마트허브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용역기관인 신성ENG 관계자가 인근 주요 전철역(오이도역·원시역·한양대역)에서 정왕동, 시흥·안산 스마트허브를 연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및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시흥시와 용역사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트램(노면전차)'은 총사업비 3천666억 원에 B/C(경제성분석) 0.7로 사업추진 가능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반면 트램과 비교한 '자기부상열차'는 총사업비 8천660억원에 B/C 0.68로 추진 가능성이 비교적 낮았다. 신성ENG 측은 2040년 기준 '트램' 이용수요 분석과 관련해 차량 13편성(13량)으로 7분 간격 운행 시 1일 3만4천803명이 이용하고 연간 운영비는 193억 원으로 예측했다.스마트허브 신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주요 경유지는 오이도역(4호선)~정왕동 주거지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원시역(소사원시선)~한양대역(신안산선) 구간으로 정류소는 26개소(정류소간 평균 0.6㎞ 간격)이다. '트램'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 중앙구간에 토공건설 공법으로 교차로 전후 10m에 섬식 정류장을 건설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시흥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사업비 분담 등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04 김영래

오는 6월부터 안산과 시흥, 부천 등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출퇴근길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시흥시는 1일 국토교통부가 관보를 통해 2011년 착수 공사 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의 사업기간을 오는 6월 16일까지 당초보다 4개월 연장해 개통하는 것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선도 참조 소사~원시선(23.3㎞ 구간)은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 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정거장 12개가 이어지며 지난 2011년 착공됐다. 현재 철로 개설과 역사 건설은 마무리 단계이며 시험 운행에서는 전동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소사∼원시선에는 차량 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고밀도 안전운행이 가능한 첨단 신호시스템(RF-CBTC)을 갖춘 차량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모두 7편성(1편성당 4개 차량) 열차가 투입돼 부천, 안산, 시흥 등 현재 철도교통망이 없는 경기 서남부 주민을 남북으로 실어나른다. 시흥시 측은 "현재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약 24분만에 도달해 1시간 이상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측은 또 "6월 소사~원시선 개통일정에 맞추어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주) 등과 협의해 시승행사를 기획 중으로, 많은 시민들이 개통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개통 시 시민들의 전철 및 환승 이용편의를 고려해 전철역 인근 환승시설 조성과 더불어 버스노선 개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는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돼 서해축을 형성하는 주요 철도간선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기서남부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01 김영래

운행범위 30㎞ →50㎞로 완화수원~광명등 민자통행료 인하파주~동탄 GTX-A 연내 착공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범위가 30㎞에서 50㎞로 늘어나 평택·여주 등 경기도 외곽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편리해진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광역교통청을 설립한다. 광역교통청은 ▲출·퇴근 시간 45분대 실현 ▲앉아서 출·퇴근 ▲서민교통비 절감 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은 30㎞에서 50㎞로 완화해 수도권 외곽 주민들도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고 대중교통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운행 제한이 완화되면 평택·이천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구간에서는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뿐 아니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도 가능해지며, 서울~이천·평택 기준 버스요금도 현재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서울∼춘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는 오는 4월까지 인하한다.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광역 알뜰교통카드도 올해 상반기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에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더해 10∼30% 정도의 교통비 할인 효과가 있다.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GTX-A 노선은 연내 착공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B 노선(송도∼마석), C 노선(의정부∼금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로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아울러 지난해 급행열차를 도입한 수인선·경인선에 이어 올해 분당선·일산선·과천선 등 주요 노선의 급행열차 추가 도입도 추진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31 최규원

부천·시흥·안산 징검다리 효과11월 김포 10개 역사 오픈 예정올해 수도권에는 부천 소사~원시, 김포도시철도 등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철도들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철도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리는 소사~ 원시 복선전철이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부천 소사역에서 시흥 신천동, 시흥시청, 안산 초지역을 경유해 안산 원시역까지 이어지는 총 23.3㎞의 '소사~원시'선은 철도 교통망이 부족한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른 수혜지역으로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과 초지동, 시흥시 능곡동과 장현동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안산 초지동에 5월 입주하는 안산롯데캐슬더퍼스트(469가구)를 비롯, 8월 선부동에 입주하는 안산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1천600가구), 11월 선부동에 입주하는 e편한선부세상(414가구) 등이 개통 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돼 서남부 철도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같은 달 신분당선 미금역도 개통된다. 미금역은 분당선 메인 역사 가운데 하나로 신분당선 미금역이 개통되면 판교와 강남이 직접 연결된다. 분당구 금곡동과 구미동 일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1월에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한다. 차량 색을 따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경전철)는 김포한강신도시(양촌역)~김포 공항역 23.6㎞를 연결하며 총 10개 역사가 조성된다. 역사의 절반은 한강신도시를 관통하게 된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인천 공항 등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철도가 개통되면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8분 소요 예정이며 출·퇴근시간에는 3~7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김포공항역에서는 지하철5호선·9호선, 공항철도역 환승이 가능하다.김포에서도 2월 구래동 김포한강IPARK(Ab3블록) 1천230가구를 비롯해 4월 사우동 김포사우아이파크(1천300가구), 5월 마산동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공공분양, 807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개통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차량. /김포시 제공

2018-01-31 최규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9일과 24일 양일간 국지도 98개소, 지방도 177개소, 한강교량 8개소 등 28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량 수시조사를 벌인 결과 1일 교통량이 467만2천764대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별 교통량 최다지점은 국지도는 78호선 02지점(김포 걸포동)으로 10만6천804대에 달했다. 지방도는 309호선 04지점(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이 11만1천164대를 기록했다. 교통량 최다 증가지점은 1년 사이 88.4%(2016년 6천759대→2017년 1만2천735대) 늘어난 국지도 56호선 12지점(양주 남면 상수리)이었다. 지난 2014년 12월 개통 이후 인근 산단 물류차량 통행량 증가 등이 요인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30 김태성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인천 시민운동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근 울산에서 1968년 개통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민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전체 구간인 22.11㎞ 중 10.45㎞가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가 됐지만, 여전히 부평요금소에서 900원을 징수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유료도로 통행료는 30년 범위에서만 수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016년 건설 투자비(2천721억원) 대비 회수액(6천583억원)이 2.4배를 훌쩍 넘겼다. 1968년 개통해 50년이 넘어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일반도로가 된 현재까지 요금을 계속해 징수하고 있다.이에 인천 시민단체는 지난 1999년 11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통행료 반대운동을 벌이고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18조 '통합채산제'를 들어 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하나로 보고 수익·손실을 따져야 한다는 이유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시민운동은 동력을 잃었다.그러나 최근 경인고속도로 절반 구간이 일반화되고 울산 시민단체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민 서명운동이 1만여 명을 돌파하자 인천 시민단체가 다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며 "법 개정 등을 위해 울산 등 전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꾸준히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있지만, 유료도로법 조항들이 각각 충돌해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통행료 조정 등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30 윤설아

졸음운전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광역버스 운송업체인 오산교통이 사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개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오산교통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는 현재 103명으로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건 당시 숫자인 127명보다 줄었다. 기사 수가 줄면서 전체 시내·광역버스 98대 중 31대는 유휴차량으로 전락했고 운행률은 66%에 그치고 있다.오산교통 버스 기사들은 기사 수는 줄어들고 유휴차량이 늘어나면서 업무시간이 사고 이전보다 되레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산교통 버스 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산교통노동조합이 계산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7월 310.2시간에서 11월 311.9시간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규직 기사의 시급은 6천67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230원 많고 올해 최저임금보단 860원 적은 것이다. 수원의 A여객보다 89.2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은 길었으며, 일하는 시간은 늘었음에도 다른 회사와의 월급 격차는 오히려 70만~80만원으로 커졌다.이런 상황임에도 오산교통 측은 올해 시급을 7천530~7천830원으로 인상(월 27만원 상당)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김옥랑 오산교통 조합장은 "일을 많이 시켜도 임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선 기사를 새로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혹사시킨다"며 "휴일도 3대 명절로 한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일부터 한달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오산교통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오산시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1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산교통 광역급행버스(M버스) 교통사고와 관련 합동 긴급점검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18-01-30 손성배

북극발 '냉동고 한파'가 지속되면서 수원시내 버스정류장 곳곳에 설치된 온열 의자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 버스를 기다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수원시내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모두 23곳이다. 지난해까지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시민들 왕래가 잦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16곳에 설치했고, 올해 7곳에 추가로 설치했다.온열의자는 실외 온도가 섭씨 17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운영시간은 시내버스 운행시간인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다. 고효율 탄소 소재 발열체가 내장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소량의 전기로 최고 40도까지 열을 낸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류장 단위로 계약된 전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전기 설비나 비용도 필요 없다.시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잠시나마 따뜻하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마련했다"면서 "시민들 반응이 좋은 만큼 좀 더 많은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수원시 제공

2018-01-30 배재흥

인천시가 영종도~신도~강화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종~강화 연도교는 장기적으로 개성과 황해도 해주까지 연결하는 '평화도로' 사업과 연계할 구상이라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옹진군 연두방문에서 영종~강화 연도교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과 관련, "국가계획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완료돼 정책심의위원회 개최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장기간 정체된 주민숙원사업인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사업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1단계 사업으로 영종~신도 구간을 조기 착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총 14.6㎞인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인천시는 영종~강화 연도교 중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3.5㎞)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난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 예상사업비는 963억원으로 추산된다.영종~신도 연도교의 재정사업 추진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짜는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끝났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정부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 관련 안건을 최종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고, 올 3월 영종~강화 연도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2019년 설계를 거쳐 착공한다는 목표다.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연도교 건설은 계속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강화 연도교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미국 민간투자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강화도 남단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관건이다. 특히 영종~강화 연도교는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평화도로' 구상의 첫 단추라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29 박경호

경기도는 올해 '2층 광역버스'를 포천·양주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2층 버스 운행 대수는 기존 12개 시·30개 노선·93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14개 시·41개 노선·143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수원 10대, 성남 3대, 안산 2대, 파주 4대, 김포 15대, 용인 12대, 시흥 2대, 양주 1대, 포천 1대 등 9개 시에 50대를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이 중 포천시와 양주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193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28 김태성

인천시가 최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밖으로 나가는 승객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 택시는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도 인천 내 짧은 거리만 운행할 수밖에 없어 서울과 경기 택시들보다 수익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천 택시업계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관련 제2여객터미널 내 '공동배차제' 또는 '희망지역 자율선택제'를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001년 문을 연 이후 국토부 장관 훈령에 따라 인천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본래 택시는 등록 지역에서만 승객만 받을 수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지역별(행선지별)로 해당 지역 택시를 배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영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택시업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인천에서 인천 택시가 서울·경기 택시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지역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2016년 기준 평균 2시간 35분이다. 2시간 넘게 기다려 한 번에 요금이 6~7만원에 달하는 서울·경기도 승객은 태우지 못하고, 요금이 2~3만원 수준인 인천 승객만 태워 이익이 적다는 게 인천 택시업계 불만이다. 인천시가 택시업계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에 건의한 방식은 지역 상관없이 순서대로 승객을 받는 공동배차제와 운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승객을 태우는 자율선택제다. 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배차를 하더라도, 최근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만큼은 공동배차제나 자율선택제를 시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인천시 건의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희망지역 자율선택제는 지역별 배차제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사업구역 취지를 살릴 뿐 아니라 승객 집중시간대에 신속한 배차가 가능해 인천공항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국토부가 인천시가 제안한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28 박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연안 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를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연안 해상교통, 대중교통정책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객선은 민간 선사에 의존해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 항로 지역의 섬 주민이나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비싼 요금과 잦은 결항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까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준공영제 시범사업 항로를 공모할 예정이다. (1월 17일 자 1면 보도) 또한 해수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국가교통망의 위상정립과 연안 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이 '내항 여객 운송사업 대중교통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홍선기 목포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 등이 토론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1-28 김주엽

환승손실보전금 협약따라 10% 분담 경기·인천 배제 불구 年 수백억 들어버스회사, 운임 절반 떼여 소송 검토道 "이해당사자 합의없이 운행 문제"서울시의 독단적인 미세먼지 대책인 대중교통 공짜운행에 애꿎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논란이다.환승손실보전금 협약에 따라 매 공짜운행마다 10%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계속 강행하면 올해만 수백억원의 도 예산이 서울시를 위해 쓰일 판이다.24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대중교통을 공짜로 운행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에 걸쳐 발효했다. 경기도와 인천이 배제된 채 시행된 공짜 운행으로 하루 평균 50억원씩 모두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공짜 운행에 동참하지 않은 경기도지만, 이용객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차액을 대신 부담하는 '환승손실보전금'과 경기버스의 손실액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단 3일간의 부담 액수다. 앞으로 공짜운행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도 덩달아 늘게 된다.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보전금 협약 자체가 블평등하기 때문이다. 공짜운행 당시 경기도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경기버스는 1천250원의 기본금을 승객에게 부과했는데, 이 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절반씩(승객당 625원)을 버스 회사에 정산해주는 구조다. 결국 서울시의 공짜 운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버스는 서울시 몫인 50%의 운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절반의 운임을 떼이게 된 경기버스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송수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환승 손실의 46%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정해진 환승손실보전금 분담 비율로 서울시의 공짜 운행 비용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경기도는 10년간 7천300억원을 부담했으며, 그 중 서울시가 3천300억원 가량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에 얽힌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 4자는 지난 2년간 1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최근 '환승손실보전금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4자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지만, 서울시·코레일과 경기·인천의 입장 차가 커 문제 해결까지는 난항이 점쳐진다.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공짜운행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얽혀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24 신지영

道, 오늘 자전거길 건립 회의전곡~소요산 10.4㎞ 추가공사40억들여 총 100㎞ 구간 완성"3번국도 따라 명품길 될것"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해 서울 한강과 강원도 철원을 한 번에 연결하는 자전거길 건립이 추진된다.경기도는 25일 연천군과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중랑천과 한탄강 지류인 신천을 따라 강원도 철원까지 이어지는 100㎞ 자전거길 연결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자전거길은 서울시 성수동의 한강 북쪽 자전거길과 연결된 중랑천 자전거길 시작점부터 서울을 관통해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58㎞ 구간과 연천군청부터 철원까지 22.6㎞가 이미 조성돼 있다.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경기북부지역 중심을 관통하는 총 100㎞ 구간의 자전거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연천군청에서 소요산역을 연결하는 20.3㎞ 구간이 단절돼 있어 동호인들이 한번에 철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강을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를 거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단절된 구간 중 전곡에서 연천군청까지 9.9㎞는 연천군이 차탄천을 따라 자전거길 조성 공사를 진행,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전곡에서 동두천 소요산까지 10.4㎞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도는 이번 사업에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는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예산을 지원해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도 관계자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년 안에 단절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며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한강에서 철원까지 국도 3호선을 따라 100㎞를 잇는 명품 자전거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

2018-01-24 정재훈·김연태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출입로 개설 공사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추진 중인 4개 지점의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주안 6공단 고가교 인근 진출입로 공사를 2월 중으로 마치고 인하대와 석남2고가교 진출입로를 4월 중 개설할 계획이다. 방축고가교 인근 진출입로 공사도 5월 중 끝내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공사 발주 기간은 1년이었지만, 단계적·집중적으로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진행해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간 10.4㎞는 지난해 12월 일반화되면서 제한속도가 100㎞에서 60㎞ 줄었다. 이에 따른 통행불편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천시는 진출입로가 조기에 개통되면 이런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80명 규모의 민·학·관 협의체와 300명 규모의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대체도로 성격이 있는 문학~검단 간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통행료 폐지를 위해서도 서울시, 경기도, 경기 부천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도로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1-23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