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성 강화' 방점손실분 지원·준공영제 준비전문가들 "市의 적극성 필요업체도 원가 절감 노력해야"인천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외면해왔다. 이대로라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재정지원 등 광역버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흑자 노선 수익금과 자치단체 예산으로 적자 노선의 손실을 채우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수익이 보장됐던 광역버스는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인천 지하철 1·2호선 연장개통 등으로 승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없었던 광역버스 운수업체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계속되는 재정난에 광역버스 업체는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편입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업체의 요청을 외면했다.인천시와 같이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14개 시·군, 58개 노선, 621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업체의 적자분을 지원해줌으로써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금도 도내 광역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재무조사 평가로 버스 적자 노선을 파악해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한 예산은 약 180억원이다. 경기도는 적자 노선이 없어지면서 도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 유지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천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등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운수업체에서도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원일 연구원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모두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교통 운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의 광역버스 경영난은 노선 폐지 등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광역버스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종형 실장은 "업체에서도 DTG(디지털 운송 기록계)를 설치해 과속, 엔진 과회전, 급가속, 급제동 같은 운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기는 등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시는 광역버스의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회계 자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공승배기자 ksun@kyeongin.com
2018-03-06 김태양·공승배
경전철 답습 '사업성' 잡음 불구
수원 등 도내 추진 노선만 10개관련법 국회 통과 일부 '가시권'7월 철도구축계획 승인땐 탄력포화상태의 대중교통 타개책으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트램(노면 전차)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트램 열풍이 불고 있다.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비용은 물론 친환경성까지 갖췄다. 게다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을 다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경전철 실패 사례처럼 경제성 예측이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짜리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사업성 문제로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지역이 생기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트램 신설 계획은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이다. 여기에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이 이날 추가 승인 신청되면서, 관련 노선은 10개가 됐다.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만 3조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트램 공약과 주민들의 도입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도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역시 경춘선 폐선을 이용한 트램 도입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오랜기간 준비를 해 온 수원과 판교와 동탄 등은 트램 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관련법 미비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달 28일 트램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중 도로교통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트램이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기지역간 소통강화를 위한 경기 순환철도망 구축도, 기존 교외선 선로를 활용한 무가선 트램 운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도내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타개책으로 친환경적인 미래교통 수단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독일에서 운행 중인 트램. /경인일보DB
2018-03-05 김태성
공사기간 짧고 오염원 없어 '매력'사업성 적을경우 투자 지장 '표류'도내 10개 노선 3조6천억원 규모"충분한 검증 순차적 도입" 지적50년 전인 1968년 서울에서 마지막 트램이 운행됐다. 속도와 수용 능력은 물론 경제성까지 없다는 판단 아래,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도시를 누벼온 트램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그랬던 트램이 반세기만에 다시 부활해 전성기를 선언하고 있다.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트램의 경제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이 기대치 만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트램은 무엇인가?트램은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를 일컫는다. 전철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지하공사 등이 없어, 건설비가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다. 트램 건설비용은 1㎞당 200억원 수준으로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경관훼손 등도 최소화하며,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다. 아울러 도로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용이하다. 이밖에 노선 전체를 역세권으로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의 조화가 필수다. 유럽 등에서는 아직도 트램 이용률이 높다. 트램은 현재 47개국 415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트램사업은 10개 노선 106.1㎞에 사업비는 3조6천320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동탄도시철도 1·2단계 사업이 9천96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가장 규모가 작은 위례-하남선의 비용도 958억원 수준이다. 이같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한 사업 표류도 생기고 있다.실제 서울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경우 정부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낮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해당 지역은 트램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상가 등을 분양했지만,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무산될 경우 도시 가치 하락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경기도 역시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투자가 필요한 일부 사업은 사업성 영향에 따라, 투자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이 때문에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공 사례를 만든 후 확산을 하자는 취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시흥 스마트시티 내 트램 사업 계획이 승인되는 등 현재 수원, 화성 동탄 등 도내 10곳에서 트램이 추진 중이지만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화성 동탄2신도시 트램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05 김태성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아암지하차도'(가칭) 건설사업 문제(2017년 12월19일자 7면 보도)가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2일 열리는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 '동측 교량 접속부 지하차도(아암지하차도) 사업비 분담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통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올해 10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2019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송도 9공구)이 개장하면 아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송도 9공구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24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됐다. 이 용역은 교통 체증 유발 정도를 조사해 각 기관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용역에서는 인천해수청이 79.8%, 인천항만공사가 7.1%, 인천경제청이 6.6%, 인근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영이 6.5%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인천해수청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지원 지침'에 따라 50% 이상 사업비 제공은 힘들다"는 뜻을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인천해수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진보다는 기관장들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5 김주엽
국토부, 2개 노선사업자 선정각각 하루 30회·40회씩 운행교통비 절약·이동시간 단축 시설점검 등 거쳐 연내 신설평택 지제역과 인천터미널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연내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M-버스 2개 노선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신설되는 평택 지제역∼강남역 노선(62.4㎞)은 대원고속이,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50㎞) 사업자에는 인천제물포교통이 각각 선정됐다. 지제역~강남역 노선 운행 대수는 8대로 하루 30회, 인천터미널~역삼역 운행 대수는 10대, 하루 40회 운행예정이다.평택 지제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를 타면 1시간12분이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요금도 3천원으로 저렴해진다.현재 이 구간은 수서고속철(SRT)을 탈 경우 50분이면 도착하지만, 요금이 8천850원으로 비싸다. 시외버스로도 55분이면 갈 수 있지만 요금이 6천650원이나 소요되며, 지하철을 이용하면 운임은 2천250원으로 저렴하지만 시간이 1시간40분으로 2배 이상 걸린다.노선은 평택 지제역~서정리역~송탄시외버스터미널~강남역~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인천터미널에서 서창2지구를 경유해 역삼역으로 가는 M-버스 노선이 신설되면서 서울 진입에 불편을 겪던 구월·서창지구 주민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로 2번 환승해서 1시간15분이 걸리고, 버스로 1시간50분이 걸리는 이 구간은 M-버스를 타면 이동시간이 1시간 5분으로 단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두 사업자와 지자체가 노선 협의를 마치고 운송시설 점검, 면허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실제 운행을 시작하려면 올해 상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수원 광교 중앙역 환승 센터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 DB
2018-03-04 최규원
정부가 월드 크루즈 기항지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리는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에 공동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1984년 시작돼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박용품 공급업체, 모항·기항지 국가와 도시 등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산업 박람회다. 올해는 90여 개국과 800여 개 기관, 1만1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인천·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다.해수부는 6일 오후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회원국과 공동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700여 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기항지를 홍보한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최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고 크루즈 인프라와 정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국내 크루즈 관계자들도 참석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 관계자를 상대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벌인다. 해수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큐나드, 셀러브리티, 크리스탈, 실버씨, 로얄캐리비언 등 글로벌 선사와 한국 기항지 입항 스케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는 박람회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설치하고,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홍보관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과 시식과 한복 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해수부 관계자는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만, 동남아를 비롯한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 크루즈 국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3-04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