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시장 SNS로 먼저 포문"버스회사 영생흑자 만들기 정책한정면허갱신때 요금인하 가능해떳떳하면 공개토론 하자" 제안도#남경필 경기도지사 "준공영제 시행중인 서울시 등 '영생이익' 복무중인가공항버스 시외면허 반대소 기각돼민주당안 가져오면 토론 응할 것"준공영제·공항버스 한정면허 등의 버스 정책을 두고 경기도지사 여야의 유력 후보군들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버스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언제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0일 이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남 지사의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사고 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다.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조건으로 얼마든지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공항버스 면허전환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이에 남 지사 역시 SNS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남 지사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어제 수원지법이 (시외면허 전환에 반대하는)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면서 이 전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이 전 시장은 이날 한 차례 더 글을 올려 "도의회 의결과 도조례 위반 지적까지 받으면서 왜 이렇게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서둘러 밀어붙이냐"라면서 "절차위반 졸속시행 특혜행정이 아니라 생각하면 배임죄 행정책임 걱정 하실 필요도 화내실 필요도 없다"고 재반박했다.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남 지사에게 "떳떳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고, 남 지사도 당내 토론을 거쳐 민주당 안을 가져온다는 전제를 달아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버스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4월 초 조직개편에서 교통국에 '준공영제 정산팀'을 신설해 준공영제 운영의 실무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와의 표준운송원가 협의도 마무리 단계"라면서 "유류비나 보험료 등 대부분의 항목에 합의했고, 인건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20 신지영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시 출발률이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미국의 항공통계 전문사이트 플라이트스탯츠(flightstats)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공항의 정시 출발률은 65.1%로 1월 50.04%에서 크게 높아졌다.플라이트스탯츠는 출발예정시각과 실제 출발시각의 차이가 15분을 넘기지 않은 항공편을 기준으로 정시 출발률을 산정한다. 1월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이전에는 절반에 가까운 항공편이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는데, 제2터미널 개항 후에는 100대 중 65대가 예정시각에 맞게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주기장(駐機場) 수가 늘어나면서 계류장 혼잡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제2터미널에 취항한 대한항공도 정시 출발률이 1월 56.84%에서 2월 64.38%로 향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월 57.25%에서 2월 60.45%로 정시 출발률이 소폭 높아졌다.이 같은 정시 출발률 향상에도 인천공항과 양대 국적항공사는 전 세계 허브 공항, 주요 항공사 가운데 정시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지연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시행·지원하고 있지만, 세계 경쟁 공항·항공사의 정시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정시 출발률은 세계 44개 허브공항 가운데 41위 수준이다. 인천보다 정시 출발률이 낮은 허브 공항은 프랑스 파리공항(64.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48.96%), 인도 뭄바이공항(45.43%) 등 3곳뿐이다. 세계 41개 주요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의 정시 출발률은 37위, 아시아나항공은 39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0 홍현기

인천 강화군은 순환형 관광시티투어인 '타시겨 버스(사진)'를 23일부터 버스 출발지인 강화읍 갑곶돈대에서 개통식을 갖고 첫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강화군 북단 고인돌 광장까지 순환하는 타시겨버스는 순환형으로 40분마다 버스가 도착하므로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다 언제든지 재승차가 가능하다.1일 8천원으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며, 강화군 웰컴 센터인 강화관광플랫폼에 가면 지역 화폐인 강화사랑상품권 5천원을 환급해 준다.타시겨버스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기점 출발시각 기준으로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행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3-20 김종호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지난 2013년 4월 22일 제기한 통합요금제 관련 정산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도에 과도하게 운영비로 연간 18억7천만원(총 90억원)을 요구했다.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주)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하고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주)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주)이비카드 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주)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애초 한국스마트카드와 도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주)이비카드의 시행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 결과, 재판부는 3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주)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도는 이번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2013~2017년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원(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주)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 61억3천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배상택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워한 소송이었다"며 "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됨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3-20 김환기

인천항과 평택항 등 서해 중북부 주요 항만의 항로 정보를 담은 '해도'와 '연안항로지'가 최신 정보로 개정된다.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서해 중북부 12개 항만과 주변 항로를 대상으로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조사 대상은 무역항 4개(평택항, 당진항, 인천항, 경인항), 연안항 2개(연평도항, 백령도 용기포항), 국가어항 3개(당진 장고항, 화성 궁평항, 덕적 울도항), 어류정항 3개(대청도 선진포항, 덕적도항, 소래포구)다.선박안전법에 따라 모든 항해 선박은 바다의 지도인 '해도'와 세세한 항로 정보가 표시된 '연안항로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선박도 정해진 항로로만 다녀야 하지만 육안으로는 수심과 암초와 같은 해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해도 등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국립해양조사원은 항로위험물과 주요 항만의 인공 해안선, 부두 축조공사 현황 등이 변하는 점을 고려해 3년 주기로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해 해도와 연안항로지를 개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국가어항이었던 장봉항이 해제됐고, 소래포구가 어류정항으로 신규 지정된 내용이 반영된다.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서해 중북부 항만에 대한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 선박의 안전항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9 김민재

인천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30분 전 호출 후 이용이 바로 가능한 '인천 바로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차량을 증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 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24명을 충원하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량 5대를 증차해 모두 145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된 노후 특장차량 20대는 새로 교체한다. 인천시가 매달 지급하는 이용권 택시(일명 바우처 택시)는 30대를 확충해 150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빠르고 정확한 배차를 모니터링하는 배차 전담 상담원도 고용한다.기존에 배차 지연이 많았던 외곽 지역 전담 차량도 확대한다. 시는 올 1월부터 강화지역에는 특장차량 8대와 바우처 택시 2대를 신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영종·용유 지역에 특장차 3대를 올해 처음 배정한다.이밖에 안전·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쓴다. 시는 운전원, 상담원, 바우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52회, 친절 서비스 교육 6회를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개인 특장차량 차고지를 11개로 늘려 운전원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한편 이용 고객의 편의도 도모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지방선거일, 수학능력 시험일에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한편 '인천 바로콜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으며 해당 기간 이용 건수는 15만1천49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14만2천626건 대비 7.1% 증가했다. 평균 대기시간은 18.2분으로 줄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19 윤설아

이천시가 19일 장호원읍 주민 숙원사업인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길이 370m, 폭 15m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로,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시는 현 노선에서 국도 37호선까지 연결하는 노탑리 도시계획도로도 설계 중이다.시는 이번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면 장호원 터미널에서 노탑리 간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조병돈 시장과 시의원,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19일 열린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착공식에서 조병돈 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들이 첫삽을 뜨고 있다. /이천시 제공

2018-03-19 서인범

부천 원종~홍대선 연장 실무협의市, 기피시설 차량기지 이전 요구道 "경제성, 기존 기지 이용 전제"타 노선도 '단서' 달려 시작에 불과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철도망 연장을 두고 서울시 측이 차량기지 이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경기도까지 철도가 연장되면 기존 차량기지 등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는 기피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기피시설을 떠안게 되는 부담을 동시에 지닌 경기도와 유휴 부지를 확보하려는 서울시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부천)원종~(서울)홍대선 광역철도 연장을 위한 도-서울시 간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원종·홍대선은 부천부터 서울 강서구~마포구까지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차량기지의 이용 여부가 쟁점이다.지난 2013년 부천시와 서울시의 공동용역에서는 현재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기존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연 서울시가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400여대 수용 규모의 신정차량기지가 용량 포화상태라 신규 차량기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차량기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신정(차량기지)을 활용하는 것으로 B/C(경제적타당성평가)가 1을 넘은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홍대원종선 뿐 아니라 경기도로 연장되는 철도망 대부분이 서울의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5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차량기지와 함께 인근의 건축 폐기물장 이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포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호선이 연장되는 남양주 진접선의 경우 서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자 차량기지 신설 위치를 산(山)과 인접한 고지대로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도 관계자는 "철도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울시가)기피시설을 이전하려는 전략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자칫하다간 도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장·단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18 신지영

터미널·호텔등 '타지역 택시' 운행서울시 '사업구역 외 영업'지침 마련 홈피 버젓이 게재 '인천업계 공분'인천시 '공동사업구역' 폐지 요청 회의도 열었지만 정부 '묵묵부답'서울시가 인천국제공항이 마치 서울 땅인 것처럼 '지침'까지 마련해가며 서울 택시의 인천공항 영업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인천 택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등 타 지역 택시 영업을 허용하는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라는 지역사회 목소리(2월 19일자·3월 2일자 1면 보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에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올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기 직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택시 운영방식은 제1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 택시의 사업구역은 '서울'에 한정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인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 영업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뿐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인천공항 터미널만 공동사업구역이 아니라 인천공항 사업부지 내에 있는 호텔, 영화관 같은 부대시설도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구역 외 영업' 지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서울 택시들에게 인천공항에서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 인천 택시는 사업구역인 인천을 조금만 벗어나도 과징금(40만원) 딱지를 떼야 한다. 인천 10개 군·구 자료를 취합해 보면, 인천지역 택시 가운데 '사업구역 외 영업 위반'으로 2차례 경고를 거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17년 1년 동안 63건이다. 인천의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인천 택시들의 사업구역은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있으면서 인천 택시에는 사업구역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인천 택시에도 서울지역으로 사업권을 열어주든,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든 정부가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올 1월 말 국토부에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후 한 차례 회의도 가졌다. 하지만 아직 인천시 요청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국토부에 공동사업구역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년간 지속해온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3-18 박경호

경기도가 다음 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하자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지도 못한 채 '개문발차'식으로 추진한다는 지적(2월27일자 2면 보도)에도 이를 강행하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도는 지난 1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14개 시·군, 59개 노선, 63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다음 달 중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27일 시·군, 버스업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종합적인 평가 작업은 시스템 구축 용역이 끝나는 연말에 할 수 있지만, 운영에 당장 필요한 비용 정산은 다음 달부터 먼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계획을 보고받은 도의회에선 '졸속' 시행 비판이 제기됐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한번 시작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다 함께 시작하는 게 맞다. 오히려 선거 이후 다음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하게끔 하반기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점은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도의회에서도 반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등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18 강기정

올 소사~원시전철·김포도시철 운행내년이후 15개 노선 개통착공 예정수도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분석경기도 철도망 확충 계획에 따라, 올해만 '소사~원시 복선전철' 및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내년 이후 개통되거나 추진이 예정돼 있는 노선도 모두 15개 노선 4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철도망 확충과 관련, 경기도와 서울시간 갈등도 일부 있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18일 경기도의 '민선 6기 철도 개통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 이후, 도내에서 개통된 노선은 모두 4개다. '포승~평택 단선철도'는 지난 2015년 개통됐고, 2016년에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경강선(성남~여주)', '수서고속철도(SRT·수서~평택)' 등이 잇따라 개통됐다.올해도 2건의 개통이 예정돼 있다. 6월 개통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 1조7천883억원 규모로 그 길이가 23.4㎞에 달한다. 매일 92회 운행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을 자동차로 운행할 때보다 60분 가량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도시철도'(23㎞)는 11월 개통될 전망이다. 이 철도는 김포공항을 매일 440회 왕복 운행하며, 공항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도울 전망이다.이밖에도 모두 15개 노선이 내년 이후부터 개통 및 착공 등이 예정돼 있다. 길이만 430.9㎞, 사업비는 22조9천억원이다. 우선 '수인선 복선전철', '경원선 전철화', '진접선 복선전철' 등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중 수원과 한양대 앞을 잇는 수인선복선전철은 현재 공정률이 87.5%에 육박해 있다.아울러 GTX 노선들도 사업이 시작됐거나 민자사업자를 모집 중이며, 수원 등 KTX 직결사업 역시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철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내 철도 통행 이용자가 현재 1일 274만명에서 2025년 329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철도망 연장과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부천)원종~(서울)홍대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두고 이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 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3-18 김태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가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된다.이를 통해 고가 요금논란이 있었던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남부구간의 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민자도로 사업의 재구조화 첫 사례로, 다른 민자도로 요금 체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 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자정부터 본격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불암산은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송추·별내요금소는 각 1천4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북부 구간 최장 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과하는 1종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인하된다. 같은 구간 대형화물차(4종)는 통행료가 6천7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1% 내려간다.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 수요를 우회시키며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북부 구간은 민자로 운영되는 반면 남부 구간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면서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평균 1.7배로 벌어져 북부 구간을 지나는 차량 이용자의 불만이 컸다.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승용차 이용자는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중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18 김태성

인근 마땅한 대체부지 없어7~8개 업체 산단 조성 '한뜻'"정부·LH, 해결의지 안보여"'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0공구' 구간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기 전까지 2개월여 동안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감정평가업체 문제는 해결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10공구는 '공장 이주대책'이란 새로운 갈등이 남아 있다.지난 16일 광주 직동공단 내 사무실에서 만난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속도로 나들목 회전램프가 공단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많은 공장이 수용돼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주체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말했다.나들목 램프로 수용되는 직동공단 내 12개 업체 대부분은 지난 2015~2017년 건물을 신축했다. 새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만도 있지만, 업체 대표들은 인근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게 곤욕이라고 설명한다.차 위원장은 "적절한 부지만 있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변에는 그럴만한 땅이 없다"며 "결국 양평이나 충청도까지 공장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존폐에 놓인 7~8개 업체는 직동공단 인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뜻을 모으고 부지까지 모색했다. 산단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산단 조성에 도로공사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만 전달받았다.마지막으로 "일명 공익사업토지수용법에 고속도로라고 명확히 공익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 차 위원장은 "안정적인 공장이전과 원활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라며 "더구나 업체 대표들이 직접 이전부지까지 매입해 옮겨가겠다고 하면 법 규정이 없더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주민대책위의 법무법인 고구려의 배상연 부장도 "통상 시행자 측이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해당 법률 시행령 규정을 활용한다"면서 "도로는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공장이주대책수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16일 만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구간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공구의 나들목 계획도를 펼쳐보이면서 공단이주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18 문성호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사진)'이 이르면 이달 중 실제 도로 에 모습을 드러낸다. 운전석 없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이 온전히 무인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등장은 세계 첫 사례다. 경기도는 1년간의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실제 노선버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15일 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1인승 무인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이 지난 6일 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로부터 차량 인정을 받아 임시 번호판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연말 개발이 끝난 제로셔틀은 곧장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고시속이 25㎞에 불과해 시속 80㎞ 이상으로 차량이 달리는 실제 도로에선 차선 변경이 어렵다는 또 다른 난관(1월 11일자 3면 보도)을 만났다.도로 주행을 위해 도측과 협의를 펼친 경찰 역시 "지나치게 속도가 느려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경찰은 이에 차선 변경 시 후방 차량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에스코트 차량'과 같이 운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경찰 관계자는 "실제 주행 예정 도로에 나가보니 특히 도착지점 근처 지하차도에서 주변 차량이 100㎞/h로 달려 매우 위험했다"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해 에스코트 차량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제로셔틀은 위험성이 높은 출발·도착 지점 부근에서 셔틀을 에스코트할 차량과 함께 운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모두 해결된 만큼, 제로셔틀 도입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실제 도로 주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제로셔틀은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사이를 왕복하며 모두 5.5㎞에 이르는 이 코스에는 15번의 신호등 통과와 12회의 차로 변경이 필요하다.도는 1년간의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 뒤 실제 탑승객을 싣고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15 신지영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남측 구간 건설이 재추진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5일 "문산∼개성 고속도로 등 남북 접경지역에 도로를 놓는 전담조직(TF)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안에 설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남북 SOC 연결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 19㎞를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개성∼평양 간에는 이미 고속도로(168㎞)가 있으며 2020년 서울(고양시 강매동)∼문산 민자고속도로(36㎞)가 완공 예정이다. 도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 구간은 문산∼남방한계선 11.8㎞ 구간이다.국토부가 2015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문산∼남방한계선 조사설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구간 11.8㎞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로 890억원, 공사비 4천110억원 등 모두 5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설계속도는 시속 100㎞이며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1천980ｍ)이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 꼽힌다.남북한 도로 연결사업은 지난해 말 취임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TF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시대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5 최규원

교통 취약지역 해결을 위한 맞춤형 따복버스가 부천에서도 운행된다.경기도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아 대형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고강동 은행단지 지역 등을 운행하는 맞춤형 따복버스 58-A·B번이 오는 1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따복버스 '58-A'는 고강동 은행단지 지역 통근·통학 편의를 위해 출·퇴근시간에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은행단지에서 출발해 수주초등학교, 고강시장, 오정어울마당을 거쳐 부천 덕산고까지다. 운행시간은 기점기준 출근시간대에는 오전 5시30분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1시30분까지 20~30분 간격으로 21회 운행한다.'58-B'는 낮 시간대 오정어울마당(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목적을 둔 노선이다. 대장동차고지에서 출발해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오정어울마당, 홈플러스 여월점을 거쳐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운행하게 된다. 운행시간은 기점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21회 운행된다. 한편 따복버스는 현재 13개 시군에서 21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이번 부천 따복버스를 포함해 올해 총 16개 시군 27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15 김태성

용인시가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2월 13일자 1면 보도)는 입장을 밝혔지만 용인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흥덕지역 주민들은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흥덕주민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당 약 4천만원, 전체 2천7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 혜택을 수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흥덕역 설치 사업비는 총 1천564억원으로, 용인시는 착공 다음 연도부터 6년 동안 분납으로 매년 260억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흥덕지구 고정 세수는 매년 500억원으로, 향후 5년간 재정 수입 증가분이 2천억원대에 달해 흥덕지구 자체 재정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특히 흥덕역 착공 후 중심상업지구 내 비어있는 부지에대한 상권 완성과 착공 지연 중인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개발 등의 세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흥덕지구 아파트 입주민은 "흥덕역 설치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용인시 2035 용인광역교통망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용인시 의회 내부에서는 이견이 팽팽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일정에 맞춰 동의안을 가결시킨 후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3-15 박승용

인천 연수구의회가 연수구를 관통하고 있는 수인선 노선에 청학역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연수구의회는 15일 제213회 임시회를 열어 정현배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청학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교통 소외지역인 청학동 주민들을 위해 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청학동은 공동주택 단지 10곳과 중·고등학교 3개 등이 있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거주인구가 2만8천여명에 달한다. 지난 2012년 6월 개통한 수인선은 청학동과 연수1동 지역 중앙을 관통하지만 유독 청학동에만 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학동 주민들은 멀리 송도역 또는 연수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연수역과 송도역 중간인 청학사거리 부근에 청학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연수구의회는 "수인선 연수역에서 소래포구역까지 평균 역간거리는 약 1.1㎞인데 비해 연수역과 송도역 사이는 2.6㎞로 평균의 2배 이상이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철사업이 국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의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인천시에 결의안을 보낼 예정이다.정현배 의원은 "청학역 신설은 지난 총선·대선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지역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연수구의 이슈였다"며 "주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청학역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5 김민재

경기도 '시외면허 전환' 추진하자성남시 "노선 사유화" 중단 요구남 "이시장 가도 너무 갔다" 반박본격 선거전 돌입 충돌 잦아질듯경기도지사 후보군 중 각각 여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청년정책과 준공영제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격돌이다.이번 '공항버스 면허전환' 건은 이 시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남 지사가 맞받아치는 형태로 전개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14일 퇴임한 이 시장이 본격 선거전에 뛰어드는 만큼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두 사람 간 충돌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경기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경기도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을 반대한 성남시를 비판했다. 도 대변인은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 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면서 "20년간 사유화하면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린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금인하가 가능한 시외면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사유화이면 전국의 모든 버스노선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이라는 말이냐"라며 "(이재명 시장이)가도 너무 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성남시는 1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서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외면허 전환시도 중단을 요구했다.이 시장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준공영제 명목으로 버스회사 퍼주기 하더니 이번에는 공항버스 한시면허를 영구면허로 바꿔주기까지"라며 "이상한 버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 공항버스는 업체가 노선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정면허'로 운행해 왔다. 도는 공항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며 노선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더 이상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공항버스에 국토부가 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이런 시외면허 전환은 남 지사의 가족이 대형운수업체인 경남여객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임기 내내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남 지사가 선거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장의 공세에 즉각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14 신지영

중부고속도로 광주시 구간에 중부IC가 개설된다.경기도는 14일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에 IC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광주시, 한국도로공사 등이 추진하는 중부IC는 총 684억원을 들여 800m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해 건설된다.도는 광주시 초월 물류단지가 입주하는 오는 6월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와 입주기업들의 건의를 받아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오는 4월 타당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광주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3-14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