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강화 연결 구간 1단계 사업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안 '반영'내달 접경지정책심의위 최종의결신도~강화 2단계는 민자로 추진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던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도교 사업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이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 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영종~신도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를 잇는 구간이다.인천시는 영종~신도 간 연도교 사업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됐으며 5월에 열릴 예정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총 14.6㎞인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 프로젝트는 민자사업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3.5㎞) 연도교 사업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지난해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은 실무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예산은 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1단계 구간 완공 시기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은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신도~강화도 연도교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기업인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 이 회사는 신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강화도 남단 동막해변 일대 900만㎡를 의료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영종~강화도 연도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영종~신도~강화도~개성~해주까지 잇는 다리와 도로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취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다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영종~신도 연도교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기획재정부 등과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현재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4-04 김명호

경인 연안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오는 9일 문을 열고 서해 5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연안 해역의 안전을 책임진다.해양경찰청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중부해경청 항공대 용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경인 연안관제센터를 마련, 서해 5도 등 서북도서 연안 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관제센터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관리, 선박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선박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구조 활동도 지원한다.이 센터의 관할해역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서 덕적도 등으로 이어지는 4천764㎢에 달한다. 전국 19개 관제센터의 관할 범위 중 가장 큰 규모로 관할 해역을 지나는 연간 3만6천여 척의 선박을 관제한다.→ 그래픽 참조업무를 시작하면 인천항 관제센터와 연계해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경민 해경청장은 "경인연안 VTS가 서북 도서 해역을 사수하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김주엽기자 ksj@kyeongin.com

2018-04-04 김성주·김주엽

인근 주택가 건물 균열·지반 침하협의체 구성했지만 제외 가구 많아주민 불안감 커지는데 땜질식 처방철도공단·수원시등 "공법 문제없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일부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4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수인선의 수원역과 안산 한대앞역 총 19.9㎞를 잇는 구간을 착공했고, 최근 고색동과 오목천역 3.3㎞ 구간 공사를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공사구간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에 위치한 고색동 내 주택 등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 공사현장 인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서모(65)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집 앞마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물이 고여 지하실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2)씨도 "주변 건물은 모두 벽돌로 된 '연와조(煉瓦造)' 구조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하는 건설사는 균열, 지반 침하 등의 주민피해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에 공단과 수원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피해 해결과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초기에 집계된 29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추가적인 정밀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한모(42·여)씨는 "공단 측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공단과 수원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택 옆 공사장과 인접한 도로 부분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 공단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설계 과정에서 지반 조사가 이뤄졌고 주변 가옥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 맞춤형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건물에서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인선 고색동과 오목천역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균열로 지반침하까지 발생한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연립주택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4 박연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4월 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였다"며 "1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도의회 측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실무협의회 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도는 조례와 별개로 도의회와 맺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 실무협의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버스 준공영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양 예비후보는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얼만큼 투입될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가 조례를 어겨 도의원들을 배제한 채 수입금공동관리위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와 버스조합만이 표준운송원가를 협상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협약은 '밀실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4-03 강기정·신지영

고양시가 일산서구청 신청사 건립 관련 탁상행정 지적(3월30일자 1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수백여 대를 주차했던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사라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늘어나는 일산서구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화동 2321(시유지) 일대 1만7천846㎡에 일산서구청 청사를 짓기로 하고 2016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는 착공 전까지 인근 종합운동장 관람객과 지하철 3호선 환승객 등을 위해 400여 대 공간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일산서구청 착공과 함께 대체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더욱이 시는 신청사 건립으로 사라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해 2016년 6월 대화동 2316 일대 1만8천㎡(공원) 부지를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했다.이후 대체주차장 부지는 준공을 8개월 가량 앞둔 신청사와 달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년여째 추진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뿐만아니라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경기 등 4만여 명을 수용하는 종합운동장의 경우 늘려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오히려 축소·폐지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등 청사 추진이 졸속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앞서 시는 일산서구청을 건립하면서 완공도 전에 5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추가로 짓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여성(양성)커뮤니티센터를 끼워넣어 개청 시 직원 업무공간의 부족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사라진 종합운동장 대체주차장으로 부지만 확보했을 뿐 예산이 한 푼도 없어 진행은 0%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로선 사업 추진은 쉽지않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일산서구청의 새청사 건립으로 사라진 종합운동장 주차장 대체부지가 2년여째 추진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다.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4-03 김재영

"차선 없는 농로를 타고 나오는 차량들이 2차선 도로와 합류해 아침 출근 시간이면 1㎞ 남짓한 큰 도로로 진입하는데 20분정도가 소요 된다면 이해 하시겠습니까?"3일 이천시 사음동 마을의 유모(34) 씨는 이 마을 원주민으로 약 2년 전 만해도 재개발대상의 연립주택 3개 동과 원주민 20~30 가구가 살던 작은 마을이었으나 지난해 초부터 300여 세대의 연립·다세대 주택이 대거 신축되면서 아침마다 출근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씨는 이어 "시내로 진입하는 2차선의 도로 한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하다"며 "근래 들어 다세대주택 밀집지로 변해 생활 폐기물 처리문제를 비롯해 방범, 재난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문제 등 각종 민원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 강모(49)씨는 "이 좁은 2차선 도로에 맞물려 현재 약 6개 동이 신축되고 있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현재도 주택 쪼개기 등으로 인해 주차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이천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인도까지 불법 점령한 차량들이 시민들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천시는 최근 남이천 IC와 성남~이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 경강선 복선 전철 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이천 신둔면과 백사면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인근에 각종 개발행위가 급증, 지난 한 해만도 3천여 세대에 이르는 연립, 다세대 주택건축이 신고 허가 처리됐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주거환경 불편이 가중되며 원주민과 입주민 사이의 새로운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이에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을 원하는 개인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2017년 초부터 허가 신청지와 이에 연접하는 허가지의 합이 30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대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 사음동 일대 2차로와 맞물려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들이 완공 이후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우려하고있다.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4-03 서인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이자 경기북부지역 물류이동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건설공사'가 3일 첫 삽을 떴다.도는 3일 연천 백학 일반산업단지 내 소방서 예정부지에서 남경필 지사, 김규선 연천군수, 한길룡 경기도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기공식을 가졌다.'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건설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로부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까지 6.34㎞ 구간을 기존 2차선(폭 8m)에서 4차선(폭 18.5m)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 2월로 예정돼 있다.도로 확포장에 따라 군부대 차량 이동에 따른 위험성을 해소함은 물론 파주 적성산업단지, 연천 백학산업단지의 물류이동이 원활해질 전망이다.특히 도로가 완공되면 오는 6월 개통예정인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도로와 연결돼 연천에서 파주~고양~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한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 0.94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인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주요 사업구간으로 ▲국대도 3호선(상패~청산) 9.85㎞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가납~상수) 12㎞ ▲지방도 371호선(설마~구읍·적성~두일) 14.37㎞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8.13㎞ ▲지방도 364호선(광암~마산) 11.32㎞ 등이 추진된다. 이중 지방도 364호선(광암~마산)과 지방도 371호선(설마~구읍)은 올 상반기 중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기공식에서 "꽉 막힌 경기북부 도로를 시원하게 뚫을 적성~두일 구간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북부 5대 도로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03 김환기·김태성

'북수원 ~ 영통' 남북부 가로질러2021년 착공해 2026년까지 개통 경수대로 차량정체 해소 큰 기대트램도 관련법 통과돼 추진 동력경기 남부권 교통환경 개선과 각종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수원시를 관통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수원 구간에 6개 역 신설을 확정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안양)·의왕·수원·용인·동탄으로 이어지는 37.1㎞ 구간에 건설된다. 오는 2021년 착공해 2026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2026년, 인덕원선 수원 6개역 신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17개 역을 신설하고, 1개역(서동탄역)은 개량한다. 사업비는 총 2조7천190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역 중 수원 관내에 신설되는 역은 북수원·장안구청·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삼거리·원천교사거리·영통역(가칭)등 6개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은 수원 북부에서 남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다. 인덕원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상습 정체 구간인 경수대로 차량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애초 기본계획에 포함된 5개 역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북수원역(교육원삼거리) 추가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부에 북수원역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북수원역 추가 신설 확정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일반철도사업으로 전액 국비 투입이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신설을 요청한 역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북수원역 신설 추가 비용 686억원 중 343억원(비용편익비 1.0 이상은 50% 납부)을 분담하기로 최종 협약했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확정되면서 시의 '사통팔달 격자(格子)형 철도망 구축'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 내 전철역은 지난 2012년까지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 등 4개였지만, 그해 12월 분당선 '기흥역~망포역' 구간이 개통되고, 이듬해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광역철도망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섰다.지난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개통으로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광교역~강남역) 36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이 분당선과 연결되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 내년 수인선이 연결되면 수원 내 전철역은 14개가 된다. 7년 만에 10개가 늘어나는 것이다. 오는 2026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수원을 통과하는 전철역은 20개가 된다.■'트램 3법' 통과로 노면전차(트램) 사업 추진 동력 확보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도 지난달 2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등 트램 운행에 필요한 3가지 법안이 모두 마련됐다.시는 염태영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했다. 수원역·화성행궁·수원케이티위즈파크·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을 대상으로 2015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2년 이면 노면전차가 수원 시내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지난 2월에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지제역 사이 9.45㎞ 구간에 연결선을 만들고, 수원·서정리·지제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 개통되면 수원발 KTX 부산행이 하루 4회에서 12회로, 광주 송정행·목포행은 각각 3회씩 운행이 늘어난다. 염태영 시장은 "인덕원선 사업은 우리 시민이 간절하게 염원하던 사업"이라며 "사통팔달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수원 구간에 6개 역 신설이 확정됐다. 사진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덕원선 역사 건설 예정지를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수원 관내에 신설되는 북수원·장안구청·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삼거리·원천교사거리·영통역(가칭)등 6개 역의 위치.

2018-04-03 배재흥

인천시청 내에서 '기피부서' 1순위로 꼽히는 버스정책과가 버스노조 업무를 담당할 노무사 채용마저 번번이 실패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버스정책과에 발령되면 나갈 궁리부터 한다'는 소문이 노무사 업계까지 전해진 탓이다.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노선 조정, 요금, 정류소 관련 업무를 하는 버스정책과는 인천시 대표 격무부서다. 지리적 이유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화군 상수도사업소, 백령도정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말 인천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8.1개월이었고, 전체 직원 22명 중 절반이 6개월 이하였다.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5급 이하 직원의 30%는 6개월 이내 부서이동·휴직을 통해 버스정책과에서 '탈출'했다. 장기간 근무해 업무에 빠삭한 직원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전임자도 없어 신규 직원은 버티지 못하고 또 자리를 옮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외면은 여전하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시 고충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한 부서가 버스정책과다. 노사 간 분쟁 해결, 버스 이용자 민원 해결, 노선 문제 등 골치 아픈 민원이 산더미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정책과는 지난 2월부터 버스 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무사(6급)를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5년 임기제에 최대 보수 7천200만원 조건의 나쁘지 않은 자리이지만 격무부서라는 소문이 업계까지 번지면서 2차례 공고를 내는 사이 지원자는 아직도 없는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전문 직원이 부족해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기피부서라는 소문이 외부에 까지 퍼졌는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고 노사 관계, 버스 준공영제 등 민감한 현안이 많지만 인사에서 정작 큰 인센티브는 없어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2 김민재

옹벽 등 철거·공원 조성 '큰 틀'공원·문화 분과 "교차로 최소화"도로분과 "진출입로 추가 설치"교통분과, 하부주차장 확충 입장市 하반기 용역 완료·계획 공개인천시 역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도로 본연의 기능에 무게를 둘지 단절된 구도심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둘지 '딜레마'에 빠졌다.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45㎞ 구간과 주변 지역 8.499㎢를 어떻게 개발할지 구상하고 있다. 이미 옹벽·방음벽 철거, 도로 중앙부 공원 조성 등 도로 상부 활용방안과 차로수 최소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진출입로 설치 등 사업 방향의 큰 틀은 정해졌다.인천시가 기본 계획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350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참여협의회'를 지난 2월 구성한 가운데 이들의 의견이 일부 충돌하고 있다. 도로분과, 교통분과, 공원·문화분과, 산업재생분과, 도시계획분과 등 협의회 내 5개 분과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핵심 딜레마는 '교통 편의'와 '도시단절 회복'이라는 가치 충돌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용현동과 서구 석남·가좌동 구도심을 반으로 갈랐다. 갈라진 구도심 공동체 회복의 성패는 일반화 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상부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여부에 달렸다.공원·문화분과는 지난달 31일 열린 범시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도로 선형을 따라 공원이 끊기지 않고 최대한 유지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차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도로분과는 일반도로 진출입로 추가 설치가 가장 중요한 의제다. 현재 계획된 진출입로는 인하대, 6공단 고가, 방축고가, 석남2고가 등 4개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계획돼 있다. 도로분과는 방음벽과 옹벽이 철거되면 평면 교차로 15곳을 더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도로 상부 공원의 단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교통분과는 도로 하부 주차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변이 예전처럼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협의회는 이처럼 상충하는 여러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분과대표·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다. 협의회 전체 회의는 6·13 지방 선거 이후로 미뤄지지만 운영위원회는 4월에도 계속 활동해 인천시와 각종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차량통행 위주의 계획보다는 구도심 단절을 회복하고 도시의 주인이 도로가 아닌 시민이라는 기본 가치는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기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02 김민재

14개 시·군 참여 이달 실시 불구조례충돌 '수입금관리위' 못꾸려일반버스 제외한 제한적 적용탓처우 좋은 광역버스로 인력 유출근로법 개정땐 업체 구인난 우려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이달 20일로 가시화됐다. 하지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시군 중에서도 10개 지자체가 불참 의사를 밝힌 '반쪽' 시행에 그친 데다, 추진 과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졸속추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게다가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처우가 더 나은 광역버스로 대거 이직하는 '엑소더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의 15개 버스업체, 630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중으로 도입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치다.도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시군은 모두 24개로 이 중 10개 시군은 불참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한 준공영제는 지난해 7월 오산교통 광역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이후 지난해 연말 경기도의회와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으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들어 절차상 문제로 잡음을 내고 있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논란=문제는 도의회와 맺은 협약과 올 초 제정된 관련 조례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천영미(안산2) 도의원은 "조례상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7일 버스업체 측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등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하고, 이후 갱신 등을 심의하는 기구가 위원회다.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도 측은 지난달 말부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이달 내 준공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상 위원회 의결 없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없어 위원회 동의여부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버스 업계 쏠림 현상=일선 버스 업계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의 여파가 감지된다. 일반 버스를 제외한 제한적 도입이다 보니 버스 기사들이 광역버스로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북부의 P운수업체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본격 논의된)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광역버스 업체로)이직한 기사만 줄잡아 30명"이라면서 "지원 인력까지 합쳐 150명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데 지금은 120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사 400명을 거의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반 버스 기사를 데려온 것에 불과해 그야말로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면서 일반 버스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광역버스로 인력을 빼앗긴 버스업체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대구 등 단일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 광역버스는 시군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예를 들어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용인을 출발해 성남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용인시가 성남시의 재정부담까지 지게 되는 꼴이 된다.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했어야 했다. 당장은 (준공영제를)시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이달로 가시화 됐지만 도의회와 맺은 협약과 올초 제정된 관련 조례가 충돌하는 등 졸속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과 서울을 운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2 강기정·신지영

500m지나는데 30분걸려 답답입주민 늘면서 교통량도 급증지하차도 차로 분리대 원인도꼬리물기로 통학길 안전 우려"500m 지나는데 30분이 걸리니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용인 동백지구에 입주민이 늘면서 교통량이 급증, 동백~죽전대로(총거리 11.8㎞)를 중심으로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빚고 있다. → 위치도 참조 용인에서 성남 분당·죽전, 신갈로 가는 관문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동백지구는 1997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9년 6월 30일 2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당초 계획인구는 1만6천660세대(5만1천646명)였다. 그러나 맞은편에 동진원도시개발사업구역(신동백·3천314세대)이 추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이처럼 급격한 인구 유입에 교통량도 급증했다. 특히 월요일이나 궂은 날씨에 출·퇴근길 교통량이 많아 동백동 동막초에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차량정체가 이어진다. 동백 이마트에서 영동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구간도 교통체증이 심하다. 수성지하차도와 동백지하차도 사이에 설치된 차로 분리대 때문이다. 편도 4차로 중간에 설치된 분리대가 차량의 지하차도 진· 출입을 막아 지상 2차로에 차량이 몰리고 있다.회사원 강소현(41·여)씨는 "인근 도로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대한 주차장이 돼 버린다"며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수신호를 무시하고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이 많아 아이들 통학길 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신호체계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장 실사를 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했다"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 현장 단속을 보강하겠다"고 했다.시 관계자도 "이미 시가지화돼 있어 도로를 확장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백지구 교통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일대가 출근길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2 박승용·손성배

포천시는 광릉국립수목원을 지나는 광릉숲 우회도로의 재포장 공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광릉숲 우회도로인 국지도 98호선 소흘~내촌 간 7㎞ 도로에 대한 재포장을 한다.국지도 98호선은 경기도가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을 차량 매연 등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 사업비 882억원을 투입해 2008년 12월 완공한 도로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8-04-02 정재훈

정부가 섬 지역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확보를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일반 시내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값싸고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준공영제 사업 대상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와 섬과 육지의 일일생활권 유지를 위해 하루 2차례 이상 왕복 운항하는 선사 등이다. 적자 항로 운영 선사에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엔 운항결손액 전액을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 지원한다.인천지역에서는 인천~백령, 인천~이작항로 등이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백령 항로는 여객선 운항시간이 5시간에 가까운 데다 접경지역인 탓에 야간 운항도 불가능해 1박 2일 생활권 유지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작 항로는 아침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없어 섬 주민들이 오후에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왔다가 다음 날 볼일을 보고 돌아와야 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4-02 김주엽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졸속' 추진 논란에도(3월19일자 3면 보도) 이달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광역버스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400여명 충원도 90% 이상 이뤄져 계획대로 이달 중순께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달 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준공영제에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데다 운영·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끝나지 않은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의회,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도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군은 광역버스가 다니는 24개 시·군 중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이다. 15개 버스업체, 630대의 광역버스만 참여한다. 전체 광역버스의 3분의 1이다. 광역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4-01 강기정

노선신설 유동인구 증가 '최대 수혜'의왕등 경기남부 도시 연결 중심지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등 '시너지'용인·화성, 서동탄 KTX 접근성 ↑수원~사당등 광역버스 승객 감소'재원 조달 난항' 흥덕역등 '과제'경기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3월 27일 3면 보도)되면서 일대 교통의 획기적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2003년 필요성이 제기된 후 15년 만의 일로 새로운 교통망이 신설되면서 유동인구는 물론 각종 인프라의 변화가 생겨 도 남부 곳곳에 정책·경제적 수혜 지역이 나타날 전망이다. ┃노선도 참조하지만 일부 지역은 추가 역 신설이나 재원 분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일 평균 예상 이용객은 16만 명 수준이다. 역별로는 인덕원역의 수요(하차 기준 일 2만7천542명)가 가장 많고, 분당선 환승역인 영통역(2만4천920명), 동탄역(2만1천52명),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월드컵경기장역(2만436명)순이었다.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안양 인덕원과 화성 동탄 지역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장래 서동탄역에 KTX가 정차할 계획을 감안해 주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노선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인·화성 등 KTX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노선의 시·종점인 인덕원은 노선 신설로 기존 4호선 유동인구(일 5만 명 수준)에 더해 하루 평균 7만~8만 명 정도의 유동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루 7만 명의 유동인구는 서울 철도 기준, 3·4호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과 비슷한 수준이다.이미 과천(서울)·의왕·수원 등 남부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심지인 인덕원역은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135만3천90㎡),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21만2천742㎡)·관양고 주변 개발(21만2천㎡)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철도로 교통량이 전환되면서 광역버스 승객 감소도 예측된다. KDI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하루 평균 2만2천406건의 버스 통행량이 철도로 전환된다고 봤다. 현재 수원~사당을 운행하는 7770번 등 황금노선의 영업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일단 사업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재원 조달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흥덕역은 여전한 문제다. 흥덕역은 차기 용인시의회 회기에서 재원 부담을 의결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흥덕역 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 경유역을 추가하는 '영통입구사거리역'도 새로운 이슈(3월 29일자 21면 보도)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최근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을 다시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해당 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분석(B/C=0.59)이 기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 흥덕역(B/C=0.65)·호계사거리역(B/C=0.43)이 지자체 100% 재원 부담을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역 신설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이 신설된다고 가정하면, 노선의 선형이 변경되면서 분당선 환승역이자 영통사거리역의 다음 역인 영통역의 위치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밑그림 완성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한빛마을 사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1 신지영

부천시와 광명시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노선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노선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노선 통과 구간에 있는 부천시와 광명시, 서울 구로구와 강서구 등 4개 지자체가 함께 지난달 22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민자고속도로 노선 통과 지자체와 주민들은 도시기능 마비와 주거환경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 통과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동부천IC·강서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광명시는 고속도로 지상 계획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또한 구로구는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한 우회를, 강서구는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외곽 우회 등을 각각 요구했다.앞으로 4개 지자체는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선 통과 구간의 지역 주민과 협력해 강력히 공동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개선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광명/장철순·이귀덕기자 soon@kyeongin.com

2018-04-01 장철순·이귀덕

여주~원주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가칭) 강천역 신설 논의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난 29일 고시됐다.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여주역~서원주역 구간 21.95㎞를 단선으로 연결하고 여주역과 서원주역, 남원주역 등 3개 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299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여주시민들은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 복선전철 여주역에서 새롭게 건설될 여주~원주 철도사업 구간이 지나는 강천면 일대에 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는 강천역이 신설되면 대량운송 교통체계가 구축돼 문화·관광 중심 여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시는 역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주민공청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여주시 지역 단절과 환경피해 등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으며 이 사업으로 강천역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설계가 발주되면 해당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4-01 양동민

용인시가 '용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보정동 등 일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을 지나는 GTX A노선은 (화성 동탄~파주) 83.3㎞다.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35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 부지에 자족형 복합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시는 이를 위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이 추진될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재산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항의 방문한 '보정, 신갈, 마북 토지주협의체' 회원 50여명은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당초 시는 토지수용이 없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협의체는 이어 "최근 남원주 역세권에서도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LH에 개발권을 주면서, 토지주들의 땅이 헐값에 수용되는 등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박광서 토지주협의체 간사는 "토지수용이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진 땅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매겨질 것"이라며 "시의 이러한 결정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10년간 난개발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왔다"며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맞게 이뤄질 것이고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29 박승용·배재흥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9명의 명단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통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출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1차 위반 60일, 2차 위반은 최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지방자치단체가 인천공항공사에 불법 택시기사 명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불법 택시 영업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서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거꾸로 행정 처분한 기사 명단을 먼저 나서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택시기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모두 70여 건이었는데, 모두 공사가 적발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1명씩 처분을 요청한 적은 있었어도 이같이 단체로 명단을 넘겨준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택시기사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책자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는 목적지별 금액 등이 담긴 엽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지자체나 공항공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3-28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