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3만 유입" 변경요청에道 "0.88 비용편익낮다" 원안고수道인수위 홈피 실시간 게시글 논쟁기존노선대로 착공땐 후폭풍 예고의정부를 거쳐 양주로 이어지는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구간'이 결국 의정부 민락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의정부시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민락역 신설 및 해당지역 경유를 검토했지만 변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게시했다. '도봉산~옥정 연장구간'은 인천 부평구청역을 출발해 서울을 관통하고 의정부 장암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7호선을 양주까지 잇는 사업이다.사업시행 주체인 도는 지난 2016년 양주까지 연장하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으나 올해 초 의정부시가 "민락지구를 경유하게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노선 변경을 검토해왔다.의정부시는 신곡·장암지구(11만명), 민락지구(13만명) 등 노선 소외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 '도봉산~장암~탑석~옥정'의 기존 계획을 '도봉산~장암~장암지구~탑석~민락지구~옥정'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위치도 참조도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민락지구 경유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재검토했으나 결국 원안을 고수키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비용편익이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경제성이나 기술적으로 뛰어날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한데, 신규 유입 인구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B/C(비용편익)가 0.88로 민락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기존 기본계획(B/C 0.95)보다 낮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탑석역을 경유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민락지구를 포함해 시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모두 반영해 재검토했다. 하지만 기본계획보다 더 나은 B/C가 도출되지 않아,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결국 기존 노선안대로 착공될 전망이지만,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민락지구 경유'와 '원안 고수'로 입장이 나뉜 시민들이 몇 시간 간격으로 게시글을 올리며 논쟁을 벌여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한편, 의정부시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수정안을 다시 요청하고, 인수위에도 변경 의견을 전달하는 등 수정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12 신지영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가 12일 오전 11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양재IC와 판교IC 사이에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이하 금토분기점)를 개통한다. → 위치도 참조금토분기점은 한국도로공사와 경수고속도로(주)가 지난 2015년 7월 실시 협약을 체결해 2016년 3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이날 경부선 부산방향에서 용인서울선 흥덕방향으로의 연결로만 우선 개통하며, 용인서울선 서울방향에서 경부선 서울방향으로의 연결로는 공사착수 시기의 차이로 올 연말 개통예정이다. 용인서울선 흥덕방향에서 경부선 부산방향이나 서울방향은 별도 연결로가 없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부선과 용인서울선 연결로 인해 국가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금토분기점 개통으로 분당, 수지, 광교 및 흥덕 신도시 주민들의 도로 선택폭이 늘어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11 문성호

269억 들여 개통 4월부터 외벽 하자사고 위험… 한라 '부실시공' 논란민원에도 LH등 수개월째 보수안해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형 건설사가 269억원을 투입, 개통한 수원 '호매실지구 외 도로'내 일월지하차도 외벽에 설치된 타일이 개통 2년도 안돼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더욱이 수개월 전에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LH 등 시공사 측이 긴급하자보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10일 LH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는 수원 호매실지구 교통대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권선구 금곡동과 구운동을 잇는 길이 1.67㎞, 양복 4~6차로 규모의 해당 도로를 개통했다. 총 사업비는 269억원으로 (주)한라가 시공했다.그러나 지난 4월께부터 지하차도 외벽에 붙어 있던 타일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하자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 있어야 할 타일이 곳곳에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타일 위쪽 상부에 마감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상태였다. 또 일부 구간은 타일이 외벽에서 떨어진 채 타일과 타일 사이를 연결하는 마감재가 겨우 지탱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일월지하차도를 매일 이용한다는 운전자 김모(49)씨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돼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달리는 차량에 타일이 떨어져 내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데도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하자보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수원시로부터 지난 4월 하자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수원시에 하자 계획을 통보했고, 시가 하자보수를 허가할 경우 보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타일 떨어진 지하차도 '안전위협'-10일 오후 개통 2년도 안된 수원 '호매실지구 외 도로' 내 일월지하차도 외벽에 설치된 타일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진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0 김영래

다음 달부터는 KTX 정기권으로도 주말 이용이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주)SR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 등 3가지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입석 또는 자유석만 가능하고 KTX의 경우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한 사항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개 기관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한다. 우선 KTX의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을 때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SRT는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 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도 마련된다.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같으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선 횟수차감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KTX는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 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 카드를 출시한다. SRT는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09 최규원

용서고속도로 터널 구간 접속 제시가변차로 공간 부족 교량등 걸림돌전문가들 "현실적 가능성없다" 지적잇단 민원에 승인위한 '눈가림' 논란용인 신갈IC 인근에 신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체인 오토허브가 최근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출입로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전문가들은 오토허브가 연결하겠다는 용서고속도로 구간은 터널인 데다, 가변차로를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오토허브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 10만4천여㎡ 규모에 판매시설과 지원시설, 정비시설 등 3개 동을 갖춘 대규모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했다.그러나 오토허브 측은 당초 개발계획서와는 달리 최근 매매단지 내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기존 3개 동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복합산업시설, 산업시설 등을 증축하고 자동차 경매장과 부품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 교통대책으로 출입로를 인근 임야에 도로를 개설해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토허브 측이 제안한 교통대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 측이 계획한 용서고속도로 접속구간이 터널인데다 불과 200m 전방은 방음 터널, 후방은 교량이 설치돼 사실상 접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150~200m 정도의 가변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변차로 설치공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자동차 매매단지는 완공 이후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터널을 해체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토허브 측 관계자는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 용역회사에 교통대책을 의뢰한 결과, 용서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체인 오토허브가 교통대책으로 출입로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조성된 오토허브 자동차 매매단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7-08 박승용

화성-평택 잇는 313번 12.55㎞ 구간… 내년 4월까지 구간별 토지보상고덕신도시 포승·안중지구, 우정읍 일대 부동산 시장도 활기… 기대감10여 년간 예산 등 문제로 표류했던 평택과 화성을 잇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8일 경기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도 313호선 안중~조암 간 확·포장 공사는 평택 안중읍 학현리~화성 우정읍 조암리 구간 내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구조와 협소한 차로 폭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12.55㎞를 폭 20~22m 4차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천180억원이 투입된다.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04년 5월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가 나면서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한 뒤 2008년께 조성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후부터 복지 예산은 늘고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은 줄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현재까지도 1공구(평택) 일부 구간과 2공구(화성) 전 구간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내년 1~2월 중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3~4월께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표류하던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건설본부는 평택 구간(송담·현화리 등)은 올해말까지, 화성 구간(장안·독정리 등)은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평택과 화성을 잇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 구간과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안중과 우정읍 일대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평택 안중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로망 확충에 따라 고덕신도시가 있는 동부권과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등 평택항 배후단지가 조성되는 서부권 사이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기대감 속에 몇 년 전부터 전답과 임야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매매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 공사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4월까지 구간별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공사가 끝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08 이상훈

용인시, 사고위험 높은 교차로 4곳 변경용인시가 올해 직선 아닌 도로들이 만나는 비정형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공원앞 사거리 등 교차로 4곳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로 변경·설치했다.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푸르내공원앞 사거리 외에 구갈동 주민센터앞 삼거리, 포곡읍 유운리 에버주유소 삼거리, 원삼면 사암 삼거리 등이다. 또 이미 회전교차로가 설치됐던 마평동 제일교회 사거리는 차량들이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재정비했다.이들 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기엔 차량이 많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신속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차들이 엉켜 사고 위험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5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일반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꿔 차량들이 안전하게 교차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08 박승용

기사 없이 놀고 있는 빈 택시가 경기도에 넘쳐나고 있다. 비록 근로시간 단축 특례 업종으로 남아 근무시간 단축 이슈에서는 빗겨났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운전기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동결과 이용객 감소까지 더해 운전기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업체들의 경영난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지역 택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은 3천원이다. 2013년 10월 17.7% 인상된 이후 5년째 인상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택시 운전기사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경기도 일반 택시 운전자 수는 1만5천748명으로 지난해(1만6천615명)보다 867명 감소했다. 5년 전(1만8천509명)과 비교하면 2천761명 줄어든 수치다. 업계는 택시 기사가 감소한 배경으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꼽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하루에 11∼15시간가량 근무하면서 한 달에 25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 운영을 줄이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A업체는 가용 차량의 30%가 운행을 중단했고, B업체는 운영하지 않는 일부 차량을 지자체에 반납하는 등의 고육책으로 몸집을 줄이고 있다.도내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택시 운전기사 자격시험을 보는 수요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것 같다"며 "최근에는 인력난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매출도 5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다"고 토로했다.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도 "택시 업계가 경영난과 인력난이 겹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업계와 운전기사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아직 사업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최대한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경기도 택시업계가 경영난과 인력난이 겹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5일 손님을 기다리는 수원역 승강장 택시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05 이원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에 서양평IC가 추가 조성된다.양평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평 서부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양평IC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조성 건의를 해왔지만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하지만 군은 지역여건 변화와 IC형식 변경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한 채산성 검토서를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 건의·협의해 지난 3일 열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심의에서 최종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됐다.서양평IC는 양평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사업비 부담은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국토부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이다.서양평IC는 사업 추진 중인 양평~화도 간 고속도로 건설 서종2터널과 양서터널 사이인 양서면 목왕리에 양방향 하이패스IC로 설치돼 군도 1호선과 연결된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준공예정기간인 2020년 12월 완공예정이다.서양평 IC가 개통되면 주말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6호선의 교통분산 효과로 양서면 일대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7-05 오경택

사업성 부족 이유 민자추진 불발 교통대책·특화상가 조성 후폭풍위례신도시에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려 했던 노면전차(트램)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일 무산됐다.위례신도시의 경우 트램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고 트램도입을 전제로 신도시 중심부에 특화 상가도 조성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10개지역 트램 신설 계획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위례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미흡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지하철 마천역∼복정·우남역 5.44㎞ 구간을 잇는 트램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국토부는 10년 전인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면서 신교통 수단인 트램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 1천800억원 중 LH가 60%인 1천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인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가 맡아 2021년 완공한다는 목표가 제시됐고 두산건설이 2015년 이런 내용으로 민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민자사업이 경제성을 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위례신도시는 트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에 트램이 무산되면 부작용이 만만찮다. 위례신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성남시는 국가 지원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시 등 3개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무(적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인 국가의 지원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 관계자도 "트램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주무 부처인 서울시와 위례선 트램을 건설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규식·김태성기자 siggie@kyeongin.com사진은 독일에서 운행 중인 트램. /경인일보DB

2018-07-02 김규식·김태성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간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2일부터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간 확·포장 공사'는 동두천 광암동과 포천 가산면 마산리를 연결하는 11.32㎞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천11억원을 투입해 2009년 6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앞서 도는 교통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해 7월부터 포천시 구간(마산교차로~선단교차로) 2.8㎞의 부분개통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월 동두천시 구간(탑동교차로~탑동1교차로) 3㎞에 대한 부분개통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도는 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의정부, 동두천에 집중됐던 교통량 분산 효과와 상습 지·정체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두천과 포천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준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01 이준석·신지영

5300번 공항버스(성남↔인천 왕복 노선) 성남시내 운행구간 중 출발지점이 연장됐다.성남시는 5300번 공항버스의 출발 지점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에서 양지동 을지대학교 입구로 지난 6월 9일부터 변경해 운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을지대 입구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첫차는 오전 4시 34분, 막차는 오후 8시 4분이다.하루 35회,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공항 도착 소요시간은 120분이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이용 요금은 을지대 입구에서 1만400원, 신흥동 세이브존 앞 1만원, 모란역 9천500원, 야탑역 8천800원, 이매역 8천700원, 서현역 8천400원이다.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가 지난 9일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로 변경 시행돼 1천원~2천600원 내린 요금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구간 연장으로 그동안 공항버스 이용을 위해 2~3㎞ 떨어진 신흥동까지 가야 했던 양지동, 단대동, 은행동, 금광동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성남시내에서 김포나 인천을 오가는 공항버스는 5000번(운중동 한빛교회↔인천), 5100번(신흥동 세이브존↔김포), 5200번(오리역↔김포공항), 5400번(오리역↔인천공항), 5500번(위례중↔인천) 등 모두 6개 노선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인천행 공항버스 5300번 성남지역 운행 연장 구간. /성남시 제공을지대학교 입구에서 출발 대기 중인 인천행 공항버스./성남시 제공

2018-06-29 김규식

기사 2만3천→3만6천명 확대 필요낮은처우탓 신규 채용도 지지부진노선·배차 조정 불가피 시민 불편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 '혼란'당장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준비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를 비롯해 시민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버스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28일 경기도와 버스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운수 업체들은 버스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인천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는 형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시내·시외·마을버스 등 219개 도내 운수업체는 주당 52시간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2만3천여명의 운전기사를 3만6천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땜질 처방'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미실시로 인한 낮은 처우로 가중된 인력난 속에 버스 기사의 추가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다.실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천132명에 대한 통합 채용을 진행했으나 모집인원은 380여명에 그치고 있다.인력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노선 변경이나 배차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준수시간보다 40%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례 업종에 속했던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나 조리사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보육실이나 식당에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이집 밖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채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휴게공간'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불가피하게 배차 간격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은 28일 오후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분주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6-28 김영래·이원근

남북은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남북은 이를 위해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간 도로 연결 및 북한 지역 도로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이뤄지며 이어서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또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앞으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그러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6-28 전상천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운송업이 특례 업종(육상운수업(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제외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2020년 1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지난 5월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내 버스 운송 업계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 업체들의 인력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버스 기사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와의 임금은 월 6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또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 근무가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도 큰 지장이 없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격일제 근무와 1일 2교대제가 혼재돼 있다.도내 일부 지자체도 버스 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포시의 경우 시에서 허가한 총 인가 버스 대수는 650대 가량이지만 실제 운행 중인 버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550여대에 불과하다.고양시도 일부 노선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탄력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240여명의 버스운전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양시에 소재한 한 버스 운송업체 대표는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6∼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6-28 김성주·이원근

코레일 요청에 국토부 내달 결정역세권 개발사업에 큰지장 예상市 "반대입장 정부에 전달할것"서구 주민 "서명운동 추진" 반발인천국제공항·검암역~서울 구간 KTX 노선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검암역이 있는 서구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레일이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을 요청하는 '철도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 다음 달 중 노선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검암역, 서울역 등을 거쳐 전국으로 운행하는 인천공항 KTX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올 3월 23일부터 열차 정비 등을 이유로 멈춘 상태다. 기존에는 상·하행선 포함, 하루평균 22회씩 KTX 열차가 운행했다. 코레일이 운행 재개 시점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해당 노선 '폐지설'(5월 16일자 9면 보도)이 나왔는데, 실제로 폐지 절차가 추진되는 것이다.코레일이 국토부에 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이유는 '수요 부족'이다. 하루 평균 이용률이 20% 수준에 그쳐 수익이 나지 않는 데다, 공항철도나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올 1월 개장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역시 코레일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 법에 따라 한달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인천시 등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노선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KTX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심 공항이자 우리나라의 관문인데, 수요가 적다고 교통수단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음 달 초 국토부에서 열릴 예정인 회의 등을 통해 인천공항 KTX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검암역 일대에서는 KTX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검암 역세권(KTX)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KTX 운행이 중단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그동안 검암역 KTX 운행 재개를 요구해온 인천 서구의회 최규술 의원은 "인천공항 KTX를 폐지하면 인천 서북부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과 반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 KTX 노선이 없어지면 인천은 전국에서 KTX역이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가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최근 중간보고회를 열고,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에 대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8 박경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청라~영종) 개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길이 4.66㎞(해상교량 3.64㎞와 육상 구간 1.02㎞) 6차로 다리다. 현재 인천경제청 목표는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수공법 및 신기술 도입, 공구 분할 등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공약이기도 하다.인천경제청은 최근 '유신 컨소시엄'을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사로 선정했다. 실시설계는 내달부터 2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28 목동훈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 경실련)는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데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경기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공항버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용객들이 요금에 만족하고 있고 요금과 관련한 이용객들의 집단민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실련은 "시외버스 노선으로의 전환은 결국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정면허 노선은 경기도가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 노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이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시외버스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별로 최대 4천800원의 요금이 인하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기존 공항버스 요금은 김포공항 6천원, 인천공항 8천∼1만2천원이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6-28 손성배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평택고덕IC'를 30일 오전 11시에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평택고덕IC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평택 고덕광역도로(4A)와 직접 연결되는 평택고덕IC는 총 5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시내 접속도로의 사정으로 개통이 지연되었으나, 고덕산업단지 내부도로의 정비가 완료되어 6월30일 오전 11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평택고덕IC가 개통되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개발로 인한 고덕광역교통 개선대책 시행에 따라 인근 택지 및 산업단지의 혼잡한 교통량이 분산돼 인근 교통혼잡이 크게 줄고, 우회거리가 짧아져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제공

2018-06-28 문성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무효화하고 한정면허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공항버스) 일반면허 발급 취소 및 한정면허로 원상복구 가능성을 묻는 인수위 교통특위의 질문에 경기도가 '취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인수위는 경기도가 공항버스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 교통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도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교통특위 위원장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신규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불법 및 특혜 논란, 한정면허 회수과정의 재량권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산재된 만큼 개선이 가장 시급한 주요 의제"라며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전면적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수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국 단위 준공영제 도입이 (경기도에)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선자는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공언해 왔으나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인천·서울의 수도권 지자체는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 확대 도입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장관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인 구상을 발표한 것일 뿐이어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6-27 강기정·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