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착용 의무화 시행지자체, 관리 어려움 '비치' 난색실제 서울시 대여 사용률 3% 그쳐 23% 회수안돼… 위생관리도 문제안하면 '불법조장' 비난 우려 고민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분실·위생 등 문제로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자니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예상되고, 이를 감수하고 비치하자니 향후 관리문제에 따른 비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탑승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현재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는 수원, 고양, 안산 등 도내 지자체들은 추경 등을 통해 안전모를 구매하고, 비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모바이크' 6천대를 운영 중인 수원시는 오는 10월까지 수원을 상징하는 문양 등이 들어간 안전모 3천개를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피프틴' 3천대를 운영 중인 고양시도 다음 주 중으로 안전모 150개를 시범 비치할 예정이며, 안산시는 곧 있을 추경 규모를 보고, 1천200대 '페달로'에 비치할 안전모 개수를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이들보다 앞서 서울시('따릉이')가 지난달 20일부터 19일까지 한 달 간 1천500개의 안전모를 비치해 대여한 결과 이중 357개(23.8%)가 회수되지 못했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안전모를 쓴 따릉이 사용자는 단 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바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안전모 비치는 추진 중이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확신이 안선다"고 말했고, 수원시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이용현황을 지켜보고,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지자체들은 분실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모의 외형을 바꿔 제작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위생문제만큼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인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안전모 80개를 자전거와 함께 대여 중인 과천시는 각 대여소에 안전모 소독약품을 지급 중이다. 시는 현재 약품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방탄모를 세척하는 기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6 배재흥

도내 183곳 '교통사고' 다발지점좁은보행로 등 2년간 773명 사상警 "운전자 계도·단속 등 노력중""뭣 하러 돌아가. 곧장 길 건너가면 되는데…." 23일 오후 수원 인계동 소재 A병원 앞 편도 2차로. 이곳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도 한 80대 노인은 신호까지 무시하며 무단 횡단을 하려 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에만 4건의 보행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명이 사망한 장소다.경찰은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으로 해당 구역을 관리하며 최근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했다.정부가 이곳처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총 183곳으로 사고 건수는 35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총 368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2016~2017년 기준 총 7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773명(사망 65·중상 412·경상 252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성남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으로 총 14건이 발생해 8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안성 석정동(10건·11명 부상), 부천남부역사거리 부근(9건·9명 부상)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행노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차량 주행속도와 열악한 도로 여건을 꼽았다.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사고지점에 대해 정책적으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단횡단이나 과속 등의 행위로 구도심과 주택가 인근 좁은 보행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보강과 함께 사고 다발 거점에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중교통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보행노인 계도·단속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만석거삼거리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어르신이 위태롭게 길을 걷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3 손성배

국토부, 9월 예정 재기획 용역결과 11월 연기… 다각적 검토 '신중모드'관행혁신위 "민자 아닌 재정 타당"주민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12년째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 발표를 2개월 가량 늦춰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역사규모 축소, 연장노선 단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19년까지 광교~호매실(11.1㎞) 구간 개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 KDI 연구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B/C(비용편익분석) 0.39로 나와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분양가를 통해 이미 교통환경 개선 명목 분담금 1천500억원을 납부한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업 무산만큼은 막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주민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장하며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호매실지구 주민 박모(56)씨는 "10년 넘게 참고 기다렸다. 이젠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지난달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국가재정으로 40% 이상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신분당선 '강남~정자~광교' 등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안으로 국토부, 지자체, 주민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재정, 민자+재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분당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8-08-23 배재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종합설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최재필 서울대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등 4단계 건설사업 자문위원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디자인 콘셉트 ▲건설 과정 중 여객불편 최소화 방안 ▲항공기 이동지역 내 활주로 추가 건설 방안 등 4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단계 사업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올해 1월 문을 연 제2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공항 확장사업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8-23 이현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류됐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3월9일자 1면 보도)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10월 1일 1~3종 자동차의 통행료가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100원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종 승용차·승합차의 경우 800원에서 900원으로, 2~3종 승합차·화물차는 9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해당 차종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년여만이다. 도는 지난 2016년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마련해 1~3종 차종의 요금을 100원 인하했었는데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요금을 2년 만에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당초 지난 4월 통행료를 조정하려 했지만 당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결정됐던 점이 변수가 됐다. 한쪽은 통행료를 내리는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 등으로 조정을 보류했었다.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던 점도 한 몫을 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인상을 보류한 것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됐었다.도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통행료 조정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사업시행자간 맺은 협약상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돼있다. 이번에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매달 3억8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해줘야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당시 요금 조정을 10월에 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었다. 그때 보류됐던 요금 조정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3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개통문제 해결을 약속했다.이재명 지사는 22일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사업현장을 찾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그간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라며 "포천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구간은 수원산 터널을 뚫어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왕복 2차로 공사로 모두 914억원이 투입된다.실시설계는 이미 2016년 12월 시작됐으나, 공사 구간 내 탄약고 8곳의 이전 비용 문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도비가 지원될 경우 탄약고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국지도 56호선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재훈·신지영기자 cj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을 청취한 뒤, 군내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8-22 최재훈·신지영

주광덕의원, 도지사·경기도시公에 공문도민 편의 우선 공공사업 선례들며 강조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주장했다.주 의원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 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문을 발송,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 이익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지금동) 약 476만㎡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4조5천억원, 개발규모는 3만2천115세대, 입주예정인구는 8만2천770명이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지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 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도 지분율 100%의 공공기관인 만큼 도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천500억원을 환수, 공원조성사업과 터널공사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 영종·용유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8-22 이종우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립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8월10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관계 기관·기업이 '대심도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인천시, LH,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 등 관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심도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여러 대안 가운데 인천시에서 제시한 '대심도 통과안'이 최적의 해결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실무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심도 통과안'은 시티타워 주변 7호선 노선을 기존 계획깊이(지하 20m)보다 더 깊게 60m까지 파서 건설하는 방안이다. 지하 정거장(역사)에서 연결통로를 통해 시티타워 부속 복합시설 건물(지하 2층 지상 3층)과 연결된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올 6월 인천경제청에 시티타워 착공 신고를 했지만 7호선 연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해결 방안을 찾아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심도 통과안은 시티타워 건설사업과 7호선 연장사업이 서로 간섭을 받지 않는 방안"이라며 "걸림돌이 해결돼 시티타워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9월 공원 점용 및 측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중앙부 약 3만3천5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6층(높이 448m), 연면적 9만3천㎡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티타워가 건립되면 호수공원, 야외음악당과 어우러져 인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가 투자 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2 목동훈

주 출입로, 후문쪽 편도 3차로 결정주변 1차로는 벌써 불법주차 '몸살'내년 문열면 직원만 2천명 체증 우려내년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사의 주 출입로가 정문 아닌 후문으로 계획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문 쪽 도로는 편도 4차로인 반면, 후문 방면의 경우 편도 3차로이고 청사를 둘러싼 편도 1차로가 벌써부터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21일 수원지법·지검과 수원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하동 광교신도시 내 6만5천853㎡에 들어서는 수원고법·고검 신청사는 오는 2019년 3월 개원·개청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위치도 참조수원고·지법과 수원고·지검 소속 판·검사와 기관 직원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주차대수도 총 1천332대(법원 736대, 검찰청 596대)로 대규모다.그러나 차량의 주 진출입로는 후문으로 정해지면서 내부 주차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차량이 후문 방향 쪽으로 몰릴 경우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우려다.법조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당시보다 광교신도시 유동인구가 폭증해 교통 체증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며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처리될 법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시와 관계기관은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청 민관합동 지원위원회'를 조직해 신 청사 주변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청사 주변의 교통대란을 우려, 도로교통 체계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여러 개의 안을 도출한 뒤 개원·청 전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1 손성배

경기 남부권의 교통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시흥 월곶~성남 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오는 10월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으로 경인지역과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21일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지난 2015년 11월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월곶~판교선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지난 2월 안양과 시흥시가 추가 역 신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노선의 골격이 나왔고, 이번에 급행 전동차 투입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급행(230㎞/h)·완행(120㎞/h)두 종류의 차량이 운행되는 월곶~판교선은 전체 12개 역 중 시흥시청·광명·인덕원·판교역 4곳에 급행열차가 정차하기로 결정됐다. 이 중 인덕원역과 시흥시청역은 열차가 교대로 정차하는 '격역정차역'이다. → 그래픽 참조급행 정차역이 결정되면서 총 사업비는 2조664억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설계에 돌입하면 2021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로 향하는 기존 철로와 달리 월곶~판교선은 경기 남부 지자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개통 시 경기도 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월곶~판교선의 총 사업비 조정이 마무리되며,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노선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경강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흥을 잇는 '수인선', 시흥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성남~여주선', 여주로부터 강원도 서원주를 거쳐 평창·강릉에 닿는 '원주~강릉선' 등을 아우르는 사업이다.월곶~판교선 등 미착공 구간이 완공되면 경인지역부터 강원도까지 229.4㎞의 철로가 완성된다.신창현 의원은 "월곶~판교선이 예정대로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2021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10월 사업 발주 2025년 12월 준공 '하성IC 건립' 사업비심의 최종통과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공사가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오는 10월 발주되고, 2019년 1월 공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김포시 통진읍~파주시 파주읍 25.52㎞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다. 총 사업비 1조6천253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일던 한강 통과 구간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김포, 서울~파주 등의 간선도로망과 연계돼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에는 김포 하성IC도 건립된다. 하성IC 건설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한 상태다.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하성IC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하성IC가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8-21 정의종·김연태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LH와 인천도시공사, 설계를 맡은 (주)유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잇는 길이 4.66㎞(해상 3.64㎞, 육상 1.02㎞) 다리로, 차도·자전거도로·보도로 건설된다. 설계는 2020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과 관계기관·기업은 착수보고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 방법과 조기 건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민 숙원이자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인 점을 고려해 당초 계획(2020년 착공, 2025년 개통)보다 개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제3연륙교는 ▲영종지구 정주 여건 개선 ▲영종·청라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공항 정시성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한다. 대한교통학회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생산유발효과 1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천억원, 고용유발효과 3천명, 취업유발효과 4천명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2018-08-21 목동훈

사업계획서 미이행 등 위반사항'용남공항리무진' 소명자료 요청면허취소·한정면허 환원 가능성경기도가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공항버스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관련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8월14일자 3면 보도) 도가 최고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20일 용남공항리무진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만이 최고등급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확보하겠다고 했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구축·차량 내 와이파이 제공·매표소 등 부대시설 확보 등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사항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후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점과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감회 운행한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용남공항리무진의 공항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해당 권역 공항버스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용남공항리무진이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단행된 시외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의 환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면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19 강기정

市·교통公 방안 모색 검토 방침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후결과 토대 기초 자료 활용 구상전문가 "수요 충분해 실현 가능"인천시가 서울행 광역버스 폐선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철도 교통 개편 등에 대비한 것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있는 만큼 공사를 주축으로 한 공영제 전환 검토가 예상보다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19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대로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광역버스 6개 업체가 19개 폐선 신고를 하자 인천교통공사에 임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꾸렸다. 업체가 지난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사는 TF를 해체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는 이를 잠정적으로 해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 손익을 계산하고 재정 지원금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해왔다. 그러나 광역버스 업체가 만성 적자로 인한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광역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공영제 전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교통공사 관계자는 "광역버스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TF팀은 폐선 신고 수용 시 전세버스 운영 방안, 차고지 마련 등을 위해 꾸린 것이지만 검토해봤을 때 버스 공영제가 향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적자 규모와 운송 원가 등이 맞는지 등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은 교통공사가 있는 데다가 서울 광역버스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는 교통공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며 이번에 반납을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 지출 없이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노선입찰제, 구역입찰제 등 방법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시민의 편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일단 급한 상황은 넘긴 만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TF팀을 다시 운영할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영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9 윤설아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는 모면했다.그러나 정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진어에어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진행한 1·2차 청문회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 및 면허취소 결격사유가 담긴 항공안전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면허유지를 결정한 것.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기도 했다.진에어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따른 논란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면허유지 결정과 별개로 진에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브리핑에서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책임과 기여부분은 특정 사건을 꼭 집어 평가한다기보다 기업 평판 등을 종합 고려해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향후 주요 인기노선 배분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는 슬롯 배분의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 항공청과 공항공사, 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키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에서 경쟁업체에 뒤처지면 결국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를 피했지만 경영악화 등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에어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7 송수은

市 준공영제·지원 불가 강경입장에6개 업체 대표 한발 물러서 일단락최저임금·이용객 감소 불씨는 여전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폐선 신고를 했던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인천시가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자 업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노선 폐선을 신고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이날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준하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광역버스 6개 업체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업계는 이 과정에서 폐선 신고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미봉책으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업체 측이 정 어렵다고 하면 버스와 기사를 인수받아 공영제로 운영하고 업체의 폐선 신고를 허가할 예정이었는데 오전 중 면담 끝에 업체 측이 민원 서류를 철회하고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가 꾸준히 요구한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은 안 된다는 방침이 확고하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처음부터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은 지양하고 준공영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는 또 업체가 요구한 조조할인 폐지나 요금 인상, 노선 일부 폐지 등도 반려했다.광역버스 업계는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일단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10%대로 큰 데다 이용객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구사항 중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지만 당장 업체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일단 철회했다"며 "앞으로 시가 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잠시나마 광역버스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버스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폐선 신고서를 제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

화성지역 정치계와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복선철도(화성 구간)가 마을 중간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폐녹지구역과 터널형 방음벽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서해선복선철도는 이용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경부선의 대안 노선으로,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 간 90㎞를 연결하는 여객 및 화물 철도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서해선복선철도가 향남1·2지구를 지나면서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과 향남읍 등을 관통해 마을을 갈라놓고 소음과 재산 침해,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축사 등이 있는 자리를 지나면서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되는 데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군포시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노선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선은 오히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노선변경에 대한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철도 지하화가 어렵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차폐녹지구역 확보와 터널형 방음벽에 대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16 김학석·김성주

市, 산하기관 전면 중단 공지 불구청소년수련관만 시설 변경해 재개평생학습원 이용객 형평위배 반발군포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해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지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포시평생학습원 셔틀버스는 운행 중단이 불가피해 이용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시는 앞서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을 9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년간 셔틀버스를 운영해왔지만 관련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셔틀버스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시민들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그러나 시는 최근 수련관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꿨다. 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이중 수영장만 별도의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관련법 82조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수련관 내 수영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이처럼 구제 방법이 마련된 수련관과 달리 학습원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 9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이용객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수련관이나 학습원이나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찾는다는 목적은 매 한 가지인데, 어디는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수련관 셔틀버스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반면, 학습원의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08-16 황성규

시민불편 최소화·기사 처우 개선교통公 노선 운영 내년 도입 목표연말까지 양도·양수 후 폐선 제안TF팀 구성 등 구체적 방법 마련도'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서 제출 일주일 만인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의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카드'가 있다. 인천시는 이번 광역버스 폐선 신고를 계기로 업체들의 운영난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주일간 다각적 방법을 놓고 생각한 결과 공영제로 직접 운영하는 편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운전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버스 업체가 지난 9일 제출한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공영제'를 검토했다. 시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초기 예산은 많이 투입되더라도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교통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시는 업체 측에 내년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버스를 운영한 후 기사를 양도·양수하고 폐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인천시의 이러한 초강수 복안에 한발 물러섰다.시는 인천교통공사 안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광역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의 공영제 방침은 버스 노선을 '공공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 도시는 공영제나 노선·구역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 역시 준공영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적게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억원을 돌파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 재정 부담을 덜면서 효율성과 운전 기사 처우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힘들더라도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진행한 폐선신청과 관련 16일 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

운영 적자를 호소하며 노선 폐선 신고를 했던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를 철회하면서 '출퇴근 대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도입 등 비상대책을 준비하던 부천·김포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노선 폐선을 신고했던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일주일 만인 16일 오후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광역버스 업계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 등 요구사항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시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일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김포시도 안도하는 모양새다.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김모(29·여)씨는 "(폐선 시)광역버스 대신 전세버스가 투입된다고 해도 배차간격 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폐선 상황을 벗어나 다행"이라고 전했다.부천·김포시 관계자들은 "폐선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지난 9일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폐선 신고서를 제출, 시 재정 지원이 없을 땐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설아·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윤설아·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