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판교·동탄등 도내 10곳 추진교통·경제적 효과, 아직 입증안돼'충분한 검증·순차 도입' 목소리도트램(노면전차)이 친환경 교통 및 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트램 건설 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첫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며, 예산낭비의 대명사인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트램 노선은 수원 1호선, 동탄도시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등 모두 10개다. → 표 참조트램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사용되면서,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트램의 제약이 되던 도로교통법 등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지하공사 등이 없어 1㎞당 200억원 수준으로, 지하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성남 판교, 화성 동탄은 최초 트램의 유력 후보지다. 수원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성남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응모작업에 들어갔다.화성 동탄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등(11월5일자 1면 보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닦고 있다.다음달 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례 사례처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수천억 원의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가 뚫어내야 할 과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20 김태성
현재 구간 5곳 완공… 5곳 건설중안산~인천 내년1월 예타결과발표통과땐 2021년 하반기 착공 예고수도권 접근성 부동산시장 주시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이 내달 착공에 들어간다. 그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인천~안산 구간도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르면 오는 2026년께 모든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동북부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은 물론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포천과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28.71㎞)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전날 승인됐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시행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7천702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포천~화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면 전체 14개 구간으로 나눠진 전체 순환도로 중 11번째로 공사에 돌입하는 구간이 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다.14개 구간 중 지난 2009년 10월 봉담~동탄(17.8㎞)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됐다. 이후 2012년 12월 양평~남양평(10.5㎞), 2013년 3월 송산~안산(9.8㎞), 2017년 3월 인천~김포(28.9㎞), 같은 해 6월 포천~양주(5.94㎞) 등 5개 구간이 완공됐다. 현재 공사중인 구간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화도~양평 구간(17.61㎞)과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천~오산(31.16㎞), 봉담~송산(18.15㎞), 시화TV구간(2.42㎞),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파주~양주·포천(24.80㎞) 구간 등이다.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는 포천~화도 간 공사는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이 외에 내년 상반기에는 김포~파주(25.63㎞) 구간이, 하반기에는 양평~이천(21.40㎞)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착공이 불투명했던 안산~인천(18.70㎞) 구간이 올 7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내년 1월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1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장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물류망이 개선되면서 도로를 따라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고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발생하면서 도시 개발로 이어진다"면서 "포천 등 대표적인 교통외지에 제2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개발로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안산~인천 구간까지 전 구간이 완공되면 파주, 포천, 남양주 등 도심 외곽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돼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0 이상훈
경기 부천·구리·남양주시장,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청장 동참"교통접근성 개선·수도권 상생발전 선결과제"… 면제땐 1년이상 단축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 80km를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전방위로 들끓고 있다. 이처럼 예타 면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동안 GTX-A·C 노선에 비해 진척이 더뎠던 B노선 역시 가속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주목된다.■ "B노선 예타 조사 면제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장덕천 부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이 동참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B노선은 국민들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TX-B 노선은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면서 "GTX-B 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예타 면제되면 공기 '1년 이상 단축'될 듯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서야 예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행속도는 매우 더디다. 충분한 사업성도 장담하지 못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이미 한차례 '낙제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B 노선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이 0.33에 그쳤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사업 속도를 놓고 보면, 이미 3천억원이 넘게 투입돼 33.3%의 공정률을 보이는 A노선(파주~화성 동탄)과 매우 대조적이다. 또 다른 노선인 C노선(양주 덕정~수원) 역시 2016년 2월부터 예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B노선 보다 1년 8개월 빨리 착수한 상태라 조만간 예타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착수 시기만 따져봐도 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는 빨라야 내후년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상에 B노선이 포함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예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게다가 사업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 기반도 갖춰져 조속한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물론 경기지역 해당 주민들까지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이유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손잡은 예타면제"-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연수구 제공
2018-11-19 김연태
1일 190회 '한계' 선로 확대 추진중호남선 신설땐 예타조사 다시해야수원·인천발 KTX 신설 차질 예고지난 2004년 개통한 KTX에 이어 2016년 SRT까지 개통하면서 자연스레 고속철 수요도 증가해 왔지만, 평택~오송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요는 있는데 운행은 늘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수 년 간 지속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선(2개 선로)인 평택~오송 구간을 복복선(4개 선로)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 표참조■ 평택~오송 구간, 문제는=현재 KTX는 서울역·용산역·광명역 3곳에서, SRT는 수서역·동탄역·지제역 3곳에서 출발한다.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1일 선로용량(투입 가능한 최대 열차 운행)은 각각 190회·184회다. 두 구간은 남쪽으로 내려오다 평택역에서 합쳐진다. 합쳐진 노선은 충북 오송역까지 이어진 뒤, 오송역에서 대전~부산으로 내려가는 노선과 공주~목포 노선으로 갈라진다.서울·수서발 고속철이 만나는 평택~오송 구간의 1일 선로용량은 190회로 바로 이곳에서 철도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수요에 맞춰 고속철도 운행을 늘리고 싶어도 이를 소화할 노선이 한정돼 있다 보니 증차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원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 어떤 연관 있나=현재 수원역에는 하루 4회, 편도로만 KTX가 정차하고 있다.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없다. 수도권 대도시인 인천도 상황은 비슷해서 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해선 서울역 등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요가 풍부한 수원과 인천에서도 KTX를 출발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수원에서 하루 18회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인천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수원·인천발 KTX 사업을 2023~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문제는 수원·인천발 KTX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평택~오송 구간의 복복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철도 동맥경화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평택~오송 복복선은 지난해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으며, 이미 사업 설계에 돌입한 수원발 KTX 도입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사업 추진을 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와중에 복복선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천안~세종~공주~익산의 노선 신설 요구가 관철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어 수원발 KTX 도입과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요가 넘치는데 차편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속차량을 추가 구매하는 것과 병목현상 해소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19 신지영
2018-11-26 김연태·신지영
2018-11-19 강기정·신지영
2018-11-13 강기정
2018-11-12 강기정
2018-11-12 황준성
2018-11-08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