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10월 31일자 1·3면 보도)이 난 가운데, 수원시와 현대건설이 지난달 30일 복구작업에 쓰일 적합한 공법을 정하기 위한 '시범굴착'을 실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범굴착이 진행된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선 수원구간인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에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번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그동안 우리 시와 이곳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오늘 시청역 사거리에서 시범굴착을 했다"고 알렸다.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법을 정해 내년 초까지 지반 침하의 근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시범굴착까지 한 것이니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더욱 안전하게 복구해 우리 시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수원시와 현대건설은 철거되지 않은 'H빔' 등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과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 등 2가지 복구작업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02 배재흥

'지반 침하 위험' 국토부 무효訴재판부, 반대측 주민들 청구기각업체 선정 이견 안전진단도 답보입주자자치회 '집단행동' 움직임판결항소·시공사 민사소송 예고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호소한 주민들과 정부·지자체·시공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용철)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4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관리하도록 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추진이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했다.북항터널은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지하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진행한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시세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두1차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도 답보상태다. 주민과 시공사 측은 지난 10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이 지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기운 삼두1차 입주자자치회장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시공사 측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주요 민원지역이지만, 인천시는 행정소송이나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진입도로와 항만 배후단지 내 도로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해수청 박경철 청장 등이 참석했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대로(8.1㎞)와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2단지 진입도로(7.3㎞),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20㎞) 등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점 등도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도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이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TF팀은 도로 관리권 이관에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민과 인천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최대한 빨리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각 기관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TF팀 운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9일 '제7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인천시청에서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29 김주엽

범위확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건축물·기지·시설 등 새롭게 포함SRT·KTX 등 집중 경인지역 주목평택 지제역 내년 하반기 진행 전망정부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이 새롭게 사업부지에 포함된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서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SRT(수서고속철도), 서울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ITX(새마을호) 등 다양한 철도가 지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평택 지제역 등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될 계획이다.앞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그러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왔다.이에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경인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9 김종찬

市, 운영비·상환금 등 지출 많아가용재원 감소로 재정부담 가중용인 경전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연간 1천만명이 넘고 있지만 운영 비용은 매년 30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용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6년째인 용인경전철 총 이용자 수는 올해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이용 승객은 총 904만8천220명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1천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전철 이용자는 경전철 개통 첫해인 2013년 214만여 명, 2014년 519만여 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이처럼 이용자 증가로 인한 매출도 개통 초기(환승할인 이후인 2015년 기준)보다 20억원 가까이 늘어 경전철 운영에 따른 순매출액도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매년 경전철 이용자수가 늘어남에도 연간 400억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가용 재원 감소로 인한 용인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사에 지원하는 사업운영비는 318억원, 민간융자금 79억원 등 397억원으로 지난해 455억원(사업운영비 364억원, 민간융자금 91억원)에 비해 60억원 정도 줄었지만 일반회계에서 경전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424억여원에 달해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경전철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운영비와 상환금 등 지출이 많아 현실적인 재정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전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29 박승용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인천~안산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1.01(B/C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안산 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길이 19.4㎞, 총사업비 1조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올해 4월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신항으로 들어가는 대형 화물차들이 송도 해안도로 등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 교통체증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는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부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8 김명호·김연태

인천 '비연륙화' 도서지역 중 처음영종도~신도-모도~장봉도 '물밑'해마다 되풀이 물부족 문제 해소인천에서 다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비연륙화 섬 중 처음으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에 이르면 내년부터 상수도가 공급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5억원을 투입, 해저 관로를 이용해 북도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수도권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인 북도면의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북도면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비(116억원)가 확보돼 내년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상수도 시설 구축 공사는 이르면 내년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삼목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앞바다에 해저 관로를 구축해 북도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약 2㎞는 해저 구간으로 상수도 관로가 연결되며 서로 맞붙어 있는 신도·시도·모도 6.4㎞는 섬 내부 육상 구간에 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모도부터 장봉도까지 1.6㎞는 해저에 상수도 시설이 구축된다. 해저 관로는 바다 밑바닥을 파내 100~200㎜ 수도관을 묻는 방식인 굴착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 그래픽 참조북도면에 상수도 시설이 구축되면 매일 600~700t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 관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 자체의 염분 농도가 높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대거 몰려 매년 물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북도면 지역의 현재 급수 인구는 1천864명이지만 2025년에는 급수 인구가 2천15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측했다. 특히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다리가 연결되면 섬을 오가는 사람이 급증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중 처음으로 북도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영종~신도 간 다리가 건설되면 다리 하부에 상수도 관로를 달아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8 김명호

번천초 등하굣길 인근 왕복 2차로차량 10여대 중 8대 화물차 '질주'초월읍 무갑리, 도로 파이고 훼손인근주민 '난폭운전' 민원 줄이어"지금 도로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반차량보다 화물차가 더 많아요. 시민을 위한 도시인지 물류업체를 위한 도시인지 모르겠어요."28일 오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의 번천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를 지나던 A(48)씨는 이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이곳은 중부고속도로 광주IC와 인접해 있어, 광주지역에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실제 지나가는 10여대의 차량 중 8대가 화물차였다. 화물차들이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과 과속 단속장비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연신 목격되고 있다.특히 인도가 도로 한쪽에만 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중간부터는 끊겨 있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학습권리, 안전한 통행권리 광주시장은 책임져라', '분진, 배기가스, 소음공해 OO물류차량 반대' 등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었다.같은 날 오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에 있는 초월물류단지 주변은 시설 훼손 및 미관 문제가 심각했다. 화물차들이 쉴새 없이 오가는 물류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보니, 파인 흔적과 포장이 깨져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갓길은 화물차 수십대가 점령했고, 인도 경계석 일부는 심하게 훼손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초월읍 물류단지 인근에는 S, K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앞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2차로까지 막고 난폭운전을 한다며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광주시에는 도척, 초월, 직동, 오포 등 4개 물류단지가 운영 또는 공사 중인데다 중대, 학동 물류단지가 각각 오는 2020년, 2021년 문을 열 예정이다. 여기에 실수요 검증을 신청한 신대, 퇴촌, 봉현까지 포함하면 물류단지는 총 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돼 있어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 증가에 따라 물류단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물류단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광주시 도척·초월읍 지역에 물류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화물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소음 공해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초월물류단지 앞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 화물차량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8 이윤희·이준석

수원시, 내달 '타당성 조사' 추진"사업 지연" 타 지역 반발도 예상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용인·안양 등이 자체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역을 신설했던 선례에 따라 수원시가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뛰어든 것으로,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2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서남부 수원·화성·안양·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모두 37.1㎞의 복선전철로 당초 14개 역으로 계획됐지만, 지역 요구로 4개 역이 추가 신설됐다. 안양 호계사거리역(863억원)·용인 흥덕역(1천564억원)·화성 능동역(395억원) 등이 그것으로 역 건설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키로 했다.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수원시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흥덕역과 영통역 사이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달 중 타당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B/C(경제성분석)가 0.59로 기대를 밑돌았다. 만약 이번에 재시도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시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시와 주민들은 기존 흥덕역과 영통역의 거리가 3.5㎞로 역간거리가 길어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가 기존의 일부 역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이 가시화되면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흥덕역 신설 문제가 시의회의 반발 등으로 확정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 역사 논란으로 절차가 늦어진다며 "타당성도 낮고 노선도 꺾여 선형을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라"는 비판(3월 21일자 1면 보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역 신설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규원·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8 최규원·신지영

파주시민들 '키' 쥔 균형委와 간담회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등 10개 현안건의·서명부 전달 '수용 여부' 관심파주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의 조기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갖고 파주지역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윤후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10가지 파주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통일경제특구가 조기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파주시민 1만4천여명 서명부'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운정신도시 등 파주 시민들은 그동안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해 왔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김승기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장, 김언호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 이형식 파주시기업인협의회장, 최일규 파주선유산업단지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월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균형위의 예타 면제 건의는 10월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액션플랜이다. /이종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국가균형발전위가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마친 뒤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기념촬영한 모습. /파주시 제공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파주시 순회간담회장에서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으로부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파주시 제공

2018-11-28 이종태·전상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양주 정성호·포천 김영우 의원국토장관 "예타면제 협조" 확답포천과 양주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7호선 연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2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했다. 정·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주~포천 전철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의원은 "7호선 연장사업 예타면제는 낙후된 경기북부에 큰 활력이 될 것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기폭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우 의원은 "포천에는 9개소 1천530만여평의 사격장이 산재해 있는 접경 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이다. 수도권에 있지만, 말만 수도권이지 수도권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과 접경지역인 양주~포천을 거치는 포천철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서울~강촌 구간의 정체가 심각해 제2 경춘국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포천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김현미 장관은 7호선 문제와 관련, "향후 예타면제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28 정의종

여름철 재해예방 공사로 중단됐던 백마고지행 경원선 열차가 12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연천군은 연천역~대광리 구간 중 저지대인 연천읍 상리, 와초리 일원이 상습침수 피해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였다.이에 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2월 철도교량 4개소, 철도횡단 배수관 2개소에 대한 확장 개량에 합의하고 공사를 추진해 왔다.해당 지역은 철도교량이 하천 유량을 감당 못해 상습침수 지역으로 지목돼 왔으나 지난 28일 공사가 마무리돼 침수위험 부담을 덜게 됐다.이로써 지난 7월 2일부터 중단된 경원선 열차도 12월 2일부터 재개된다.경원선 열차는 지난 5개월 동안 동두천~연천역까지만 운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군 관계자는 "열차운행이 재개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수해복구 공사로 5개월 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백마고지행 경원선 열차가 12월 2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연천군 제공

2018-11-28 오연근

국회 법사위, 특별법개정안 통과차관급 1명 포함 30명이내 구성적자노선 지원·준공영제 계획도국토부 내달 설치준비단 꾸릴 듯첨예하게 얽힌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가동된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소속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위원회는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인천·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동안 수도권의 3개 지자체는 버스와 전철이 관내를 수시로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교통 문제 조정이 어려웠다.이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의 광역교통 현안을 다루게 된다. 또 대도시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이 뿐 아니라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의 총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국고 지원도 할 수 있다. 환승센터는 직접 설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권한이 주어진다.그간 수도권 지자체와 정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꾀했었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해 지자체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광역교통청은 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지지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돼 지역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개정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광역교통위원회 가동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1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꾸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8 김연태·신지영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가 30일 부터 시작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측이 지난 26일 제안한 공동조사에 대해 30일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쪽 열차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공동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시엔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에 국한됐었다. → 그래픽 참조30일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도라산역에 도착한 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한다.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는 순서를 밟는다.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다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모두 합쳐 1천200㎞에 가까운 두 구간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총 18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하고, 오후에는 개성시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에서 북측과 공동방제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28 전상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토부 소속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앞으로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복수의 지자체간 이견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이 기구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또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 등의 총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이 외에도 지자체 간 서로 설치를 떠넘기거나 위치를 두고 분쟁이 많은 환승센터 등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장기계획이나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다.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가동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8 이상훈

인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8일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2019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km, 총사업비 1조 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B/C 1.02,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재무성이 부족하여 2018년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6월 기재부&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고, 착수한 지 5개월만에 B/C 1.01, AHP 0.507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서 오는 2019년부터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윤관석 의원은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구간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라며 "향후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위치도

2018-11-28 김연태

정성호·김정우 의원 '속도전' 요청 기재부 "마무리 작업… 신속 추진"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구간 사업(이하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4년 전 의정부~금정 구간만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따졌을 때와 달리 비교적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GTX-C노선이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잇는 노선인 만큼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정성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승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달라는 정성호(민·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민·군포갑) 여당 간사의 요청에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면담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은 "예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다수의 교통사업이 예타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는 택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GTX-C노선도 이같은 사업들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군포 금정까지 잇는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예타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북쪽으로는 신도시가 들어선 양주, 남쪽으로는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진행 중이다.이날 기재부에서 '연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C노선이 조만간 가시권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과 김 의원은 "C노선의 예타 조사만 3년 가까이 걸렸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 등 두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부 신도시 대책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18-11-27 김연태·강기정

신동헌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협조요청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등 논의'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IC 개설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이 국회를 찾았다.지난 23일 신 시장은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초월물류단지 입지로 유발교통량 증가 및 광주IC, 곤지암IC간 연계되는 교통체계 미흡, 교통혼잡은 물론 대형차량 진·출입시 지반 흔들림 등 시민의 생존권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 IC개설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연결허가 조속 승인 및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또한 독립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려 '해공 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가칭)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심각한 교통제증 해결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확장'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중앙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문 의장은 "논의된 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신동헌(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2018-11-27 이윤희

민주당 경기도당과 업무협약 체결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공동 추진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에 인접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등 교통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신동현 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최현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은 27일 하남시장실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3개 시·군의 공동 추진과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양평 간 고속도로(26.8㎞)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재정사업으로 고시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도 45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간 구간 10.4㎞ 확장사업 등도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광주, 하남, 양평 등 3개 시·군이 공동의 꿈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3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사통팔달의 교통,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현자 사무처장도 "지방선거 이후 시·군이 협력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당도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7 문성호

기존 6→10차로 상습교통정체 해소시속 66→89㎞·年 100억 절감 기대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서평택JCT(분기점) 구간이 27일 오후 조기 개통된다.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중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 1년 일찍 개통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상습 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6.5㎞) 구간을 먼저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6차로가 10차로로 확장되면서 서평택 부근 교통 흐름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구간(3.8㎞)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부는 이 구간 확장·개통으로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66㎞에서 89㎞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00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평택항·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또 도로의 주행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평택~서평택 도로확장 공사는 기존 6차로를 8~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모두 1천258억원을 투입,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6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