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 발제자로 나서 PT 진행
교통환승 연계 가능성 강점 내세워최종 선정 지자체, 국비 110억 지원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 발표 예정정부의 국내 1호 트램 사업 2차 평가가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4일 오후 연구원에서 1차 평가를 통과한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참석한 가운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했다.평가는 발표와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는 지자체별로 3인으로 한정했다. 수원과 성남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 시행의 적정성과 실증노선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PT와 관련 지자체들은 기록 차원에서 사진 촬영 등을 요청했으나 연구원측은 지자체 요구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현장 실사는 25일 오전 부산을 시작으로 성남, 수원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자 2명과 인솔자 1명 등 3명만 동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장 실사 역시 비공개로 이뤄지며, 사진 촬영 및 심사단 환영 행사, 언론 취재가 이뤄질 경우 연구원은 실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원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 중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해 3파전이 됐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의 트램 도입 노선 중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 구간을 실증노선으로 제안했다. 수원은 화성 등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결 및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수단 환승 연계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성남시는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을 제안했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트램 도입 시 시민과의 갈등 요인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발표(60점)와 현장실사(40점)로 진행되는 2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배재흥
수익총액 1조2863억원…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 초과당초 30년 수납기간 '연장'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전환 탓시민 "부당 이득" 소송… 法 "수익 적은 지역위해 불가피"예외 적용 법 개정 추진돼 군·구의회도 지원사격 '새 국면'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라!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료도로법 개정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2019-01-28 김민재
서북부지역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 연내 신설신안산선 복선 하반기 착공 '본격화'진접선등 대부분 2021년내 완료목표경기도에 건설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24개 철도망 구축사업은 대부분 2021년 이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앞으로 3년 뒤면 사통팔달 철도망이 구축돼 도민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개발까지 본궤도에 올라서면 기존 철도망은 물론 이들 24개 노선과 연계돼 도내 전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철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 집행 예정인 예산 1조3천480억원에는 고속철도 사업비 316억원을 비롯해 광역철도 3천934억원, 일반철도 1천606억원, 남북철도(경원선복원) 5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투자건설 사업비 6천402억원과 역사 주변 공사를 위한 수탁공사 등에도 647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올해 개통을 앞둔 사업은 김포도시철도다. 총 사업비 1조5천86억원을 들여 서울~김포한강신도시(23.67㎞)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김포도시철도는 올 상반기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7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서북부지역 주민의 철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도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우선 기존 철로가 깔려 있는 경의선 파주 문산~임진강 6.0㎞ 구간에 단선전철이 놓인다. 올해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착화 된다면 향후에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을 넘어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철길의 토대가 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또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20.87㎞를 잇는 단선 전철은 2021년 복선 전철로 탈바꿈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편도 11회 운행하던 전철은 44회로 운행횟수가 4배로 늘어나 서울시와 경기북부를 연결하고, 향후에는 연천 신탄리와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전철로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천23억원으로 용지 매수와 교량화 변경 구간에 대한 공사 등을 추진한다. GTX-A 노선과 맞물리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전 구간에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공단은 올해 용지매입을 마치고, 전체 공정률도 36.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경기동북부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도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편도 76회의 운행횟수가 추가되고, 서울역까지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올해는 1천411억원을 들여 역사 및 구조물 시공에 나서는 한편, 궤도 및 시스템 분야 공사에 착수한다.같은 해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1~5공구별로 터널공사 등을 벌이고, 올해 전체 용지 36만5천㎡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는 316억원을 투입해 도로구조물과 출입구 등에 대한 마무리 공정을 이어간다.아울러 올해부터는 6개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마친 GTX-A노선 파주~삼성구간(43.6㎞)은 올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끝낸 신안산선 복선전철(43.6㎞)은 올 하반기에 각각 착공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어 올해 기본설계가 끝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과 월곶~판교 복선전철(39.4㎞)은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며, 인천(3.5㎞)·수원(4.6㎞)발 KTX 연결선은 내년 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4 김연태
2019-01-28 배재흥
2019-01-28 김연태·신지영·배재흥
2019-01-24 김연태
2019-01-21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