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통산업단지' 들어서는 연천군접경지도 땅값 오르고 거래문의↑7호선 연장 포천 "희망열차" 고무침체됐던 양주옥정신도시도 활기"얼었던 땅에 봄이 오는 것 같네요."12일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 은대리·통현리 일원. 매서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골재를 실은 25t덤프트럭이 쉼 없이 오고가 뜨거운 개발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근 60만㎡에는 60여개 기업을 비롯해 기업지원센터와 공동물류센터 등이 입점하는 은통산업단지(BIX)가 들어설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7일 은통산업단지를 '접경지역 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천18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 입주로 인근 토지 거래도 활황을 맞았다.3.3㎡ 당 20만원 하던 거래금액은 25만원 선까지 뛰었고, 이 여파는 연천 전역으로 퍼져 3.3 ㎡당 6만~7만원 하던 연천 접경지의 토지 시세는 최근 10만원까지 올랐다.연천에서 활동하는 박영석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는 접경지대라고 하더라도 김포·파주 정도만 거래가 됐는데 이제 연천도 하루 10여 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접경지 규제와 군사지역으로 묶여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경기 북부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역철도 연장과 대규모 투자 결정(2월 8일자 1면 보도)이 잇따른 데다 남북 관계 훈풍, 교통망 확충으로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되는 모습이다.7호선의 양주·포천 연장이 확정되며, 현재 종점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양주를 거쳐 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포천시청까지 34.6㎞ 노선이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포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전철 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될 인구는 대진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인근 8개 산단을 포함해 모두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포천지역에서 서울시내 중심부 출퇴근이나 통학이 가능해지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특수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데 크게 고무돼있다.포천시 관계자는 "7호선 연장은 단순한 SOC 철도확충이 아니라 낙후된 북부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오는 삶의 패턴을 바꿀 희망열차"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해 침체기를 맞았던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도 최근 잇따른 교통여건개선 호재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입주율이 낮아 분양연기 사태까지 빚어졌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미매각 상태로 천덕꾸러기였던 옥정 신도시 내 14개 블록 중 5개 블록이 올해 내에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 전철 7호선과 GTX 등 철도망까지 갖추게 돼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재훈·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7호선 연장 환영 현수막-광역철도 연장과 대규모 투자 결정, 남북관계 훈풍, 교통망 확충 등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포천시 한 도로에 7호선 연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최재훈·신지영

23~24일 7만여명 찬반투표 앞두고추진위 남동구청서 기자회견 촉구논현2개발때 추진 '소음 우려' 지연국가어항 교통량 급증 당위성 강조소래IC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이 오는 23~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이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동구 논현동, 논현고잔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소래IC 건설 추진위원회'는 12일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래IC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동구는 오는 23~24 소래 IC 건설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대상은 만 19세 이상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주민 7만여명이다. 투표 결과는 소래 IC 건설과 관련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래 IC는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과 서창분기점 사이에 위치한 나들목으로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건설이 추진됐으나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건설이 지연됐다. 소래 IC 건설에는 5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는 "논현 2택지개발사업은 완공돼 수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이용하고 있으나 소래IC 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그 동안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래 IC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개발되고 인근 소래습지생태공원도 개발되면 이 일대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소래 IC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추진위는 그 동안 소래 IC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주민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 찬반투표에서 찬성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공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포함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3 정운

염태영 시장, 경제부총리 약속받아대통령 간담후 별도로 당위성 설명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같은달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수서~동탄 구간' 같은 선로 사용노선 분배 과정 영향 가능성 제기일각 日 60회 전망도… 주민 반발국토부 "100회 이상씩 계획" 해명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운행 횟수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운정과 수서 구간, 수서와 동탄 구간의 운행 횟수의 차이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1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개통예정인 GTX-A노선의 경우 수서~동탄 구간이 고속철도인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같은 전제하에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선로사용은 SRT 운행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SRT 노선 배분 과정에서 GTX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운정~수서 구간은 하루 120회를 운행하지만, 수서~동탄은 이에 절반 수준인 60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SRT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요청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선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SRT를 증편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이 전해지자, 동탄은 물론 중간 정차역이 들어설 성남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 관련한 건설분담금을 납부한 동탄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우려와 의문이 커지자, 국토부도 이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국토부는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편도)의 광역급행열차 운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운정-수서 구간은 1일 141, 수서-동탄 구간 1일 100회 운행한다"고 했다.다만 이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를 통한 고속열차 증편에 따른 예측치로, 해당 사업이 최근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SRT와의 같은 선로 사용에 따른 운행 횟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민간투자서 정부 재정으로 '전환'市, 하루 만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동시에 설계·시공' 턴키방식 검토후속사업 신도~장봉도 연결 서둘러인천시가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 하루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Turnkey) 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8일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입찰계획과 과업지시서,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했다. 정부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민자사업이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중구 영종도(운서동)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왕복 2차로, 길이 3.5㎞의 이 교량은 장차 영종~강화, 강화~해주·개성으로 이어질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남북 교류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밑그림 구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10개월로 잡았다.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는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설계 용역을 별도로 진행한 뒤 시공사를 정해 착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는 턴키 방식 진행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2단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신도~강화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또 후속 사업인 신도~장봉도 연결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이르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2010년 기공식까지 했다가 민간 투자 유치 불발로 무산된 도로"라며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 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평화도로 2단계 구간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1 김민재

김현미 장관 '예타 시스템' 언급 "자기 분담금 예타 반영토록 개선5천억 이미 분담했으니 통과될 것GTX-B 노선도 연말까지 마무리"10년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 예타면제에서도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호매실 주민들이 이미 연장선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타 평가에 분담금을 반영,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예타 면제 제외 등을 언급하면서 "광교 호매실 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화낼만 하다.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분당선은 시작은 참여정부가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만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곳은 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 주무부처 총 책임자가 내놓은 약속이어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서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의 경우, 2006년 발표된 조성 계획 당시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됐었지만 이후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만 연장된 뒤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두고)정부에서 회의를 심도있게 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매실 연장선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가3천483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 재정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예타는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 시급한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과 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장관은 "GTX-B노선은 지금 상태로도 (예타 통과 기준인)1.0에 근접하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포함돼 편익이 더 발생하면 통과된다.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8 신지영

도시화 인구급증·교통체증 해소'2020년 시행' 타당성 용역 발주화성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는 화성시가 최초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이번 준공영제 도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차량보급률 급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앞서 서철모 시장이 지난 1월부터 동탄신도시와 향남·봉담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차난 해결'과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그리고 서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동탄신도시에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들여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민들의 이용수단이 대폭 확대돼 화성시 내 어디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교통복지' 차원으로 격상시켜 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일부에선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교통공사를 설립해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회수해 기존의 회사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실핏줄처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월부터 동탄, 남양, 향남 등 3곳에서 각각 1호선 전철 병점역까지 운행하는 무정차 셔틀버스는 중심축의 뼈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현행 버스운용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버스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2-08 김학석

미사역 현장 안전펜스 등 최근 설치3공구와 달리 2공구 진척 80%안돼올 6월 개통발표 불구 연내 불가능시공사 "완공시기 말하기 어려워"31일 오후 5시께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2공구 미사역 공사현장. 미사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의 보행자통로와 2m 가량의 안전펜스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끝에 2~3일 전 겨우 설치됐다.보완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 공사현장이라고 하기엔 사실상 안전조치는 부실했고 도로 옆 광장 부분은 여전히 복공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아찔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나 마찬가지다.주변 오피스텔과 상가도 보행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온통 공사판인 탓에 문을 연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령 상가로 남아 밤이면 을씨년스러운 광경까지 연출된다.같은 시간 풍산역이 들어선 덕풍 119센터 앞 사거리는 차선 도색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막바지 완공 준비가 한창이다. 말끔하게 재포장된 도로와 인도, 그리고 인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가 마치 승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현재 거의 완공된 3공구와 달리 2공구의 진척도는 80%가 채 되지 않는다. 2공구 공사가 늦어질수록 하남선 개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정차 통과를 요구해 왔던 강일역과 엇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가능성이 더 높다.2공구는 두산건설컨소시엄과 신성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시공과 감리를 각각 맡고 있다. 경기도와 이현재 국회의원은 올 6월 개통한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연내 개통도 불가능하다. 오는 6월까지 2공구 공사가 완료돼야만 내년 4월 개통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사는 왜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언제 완공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두산건설 관계자는 "하남선은 재정사업으로 발주처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언제 2단계 구간이 완공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발주처에 확인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31일 오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선 1단계 구간인 2공구 미사역 주변(왼쪽)은 여전히 공사판이지만, GS건설컨소시엄이 시공한 풍산역 주변은 마무리 중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사역 공사가 미뤄지면서 하남선 1단계 구간은 내년 4월 개통 가능성마저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08 문성호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8 전상천·신지영

신분당선 연장 '예타 면제 제외'에지역 의원들 무능력 지적 탈당 촉구"약속 불이행" 市 비난 업무마비도 호매실 주민 설 이후 집단행동 예고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들끓기 시작한 서수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30일 호매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서수원 주민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9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謹弔(근조)' 이미지를 첨부해 글을 작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능력을 꼬집는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작성자는 "호매실의 분노는 하늘이 무너져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당인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비난의 화살은 수원시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시청 열린 민원창구인 '시장님 보세요' 코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 관계부서는 이날 하루 동안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현상까지 빚어졌을 정도다.호매실 현장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이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 지자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지역 정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력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배재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자 의정부·남양주·양주 등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1월2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서울시와의 대타협을 성사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29일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동의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서울시는 물론, 동의대상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강동구·노원구를 찾아 명칭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답했다.도의 꾸준한 설득에도 서울시와 각 구청은 결정의 주체를 서로에게 미루며 비교적 미온적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의견이 오는 대로 이를 종합해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 반대로 동의대상에 속하는 한 구청은 "구 단위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서울시가 큰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가 구성을 제안한 '명칭 변경 협의체'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등에서 "협의체 구성은 섣부른 것 같다"며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이다.때문에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9일 예정된 부단체장 간 만남에서 진일보한 성과가 나올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회에서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반대는 안 한다'는데 이는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외곽'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 그런 점을 전달하면서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철도시설공단 '경제성 충분' 분석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키로인천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0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구로역에서 광명∼시흥∼인천 서창∼남동산단∼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청학(신설 추진)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인천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교통수요 편익은 1천32억원으로 추정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옥정~포천, 사업성 미확보로 표류수도권 배제론 반쪽짜리 전락상황정성호 위원장 "역차별 안돼" 항의접경지역 특수성 앞세운 설명 주효남양주~가평~춘천道, 인프라 한몫정부가 29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인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이 각각 착공, 예타 면제를 이뤄내고 이번에 수년간 표류했던 7호선 연장 사업까지 성사되면서 열악했던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가 제안한 사업이지만 남양주와 가평,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조성 사업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됐다. → 그래픽 참조29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구간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양주 옥정~포천 구간을 분리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봉산~옥정구간은 차질없이 진행된 반면, 옥정~포천구간 사업 추진은 표류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추진된 7호선 연장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이었던 것이다.'수도권 배제론' 속 전망은 어두웠지만 막판 '접경지역 특수성'을 앞세운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의 설득이 선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내부 검토단계에서 수도권 사업들은 우선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야기에 정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결코 낙후된 경기북부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혈서까지 쓰며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었다. 남양주·가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도 "주말과 성수기마다 극심한 정체를 빚던 경춘국도를 정상화시키고, 가평 등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에는 1조원, 제2경춘국도에는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사업은 앞으로 4개월가량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KTX·SRT 합류 상습 병목현상45.7㎞구간 선로 2→4개로 확장서정리~지제역 연결시 필수과제평택~오송 고속철도의 구간을 넓히는 복복선화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해당 사업은 서울발 KTX·SRT 두 고속철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빚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개 선로(복선)인 평택~오송 45.7㎞ 구간을 4개 선로(복복선)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3조1천억원 규모로 정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지난 2017년 9월부터 진행해왔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예타 조사 면제를 제안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된 것은 해당 구간의 병목현상이 고속철 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수원발 KTX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두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수원발 KTX 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SRT 지제역간 4.67㎞를 연결,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KTX가 수원역에 더 많이 정차하게 된다고 해도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의 확장이 필수적이다.지난해 전북·세종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화 대신 KTX 세종역과 맞물린 고속철도 신설 노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수원역 KTX 사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덩달아 불거졌지만(2018년 11월20일자 1·3면 보도) 이번 정부의 복복선화 예타 조사 면제 결정으로 다시금 전망이 밝아졌다.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 중 경기도 지역의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이 포함됐다. 사진은 복복선으로 확장해 KTX 오송역까지 연결하려는 평택 지제역 구간. /비즈엠DB

2019-01-30 강기정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포천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포천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포천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포천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포천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포천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포천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포천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정부는 29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GTX A·C 노선과 신안산선 등 급행·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예타 면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보상책으로 제시한 것이다.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따르면 급행·간선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A(파주 운정~동탄)노선에 이어 GTX-C(양주 덕정~수원)노선은 올해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은 연말까지 예타를 완료키로 했다.또 안산·시흥~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연말까지 예타를 끝낸다.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김포 한강선(방화~김포)과 남양주 별내선 연장(별내역~북별내), 고양·파주간 3호선 연장(대화역~운정)에 대한 예타조사를 지자체와 협의, 신속 추진키로 했다. 양주신도시(고읍~옥정간)의 7호선 연장과 위례신도시(마천역~복정·우남역)의 위례 트램은 올 초에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

서울시 추진 국토부 회의적 입장 속개통지연 불구 서울 접근성 높아져경기도·관련 지자체 상황 예의주시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에 광화문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실화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출·퇴근 수요 등이 많은 광화문에 역이 생기면 그만큼 서울로의 접근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광화문역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 전액과 운영 손실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야 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 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서울시는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공간을 활용해 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GTX-A노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광화문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현재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고양 킨텍스, 서울 서울역·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앞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광화문역 조성도 제안됐지만 결국 빠진 채 노선이 확정됐다.서울시가 연내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광화문역 추가가 확정될 경우 설계 변경 등 각종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이제 착공 절차에 들어선 GTX-A노선의 개통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가 '조건부 검토'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정부와의 갈등으로 서울시가 GTX-A 공사 관련 인·허가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경기도와 도내 관련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GTX-A노선이 지나가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경기도와 서울간 접근성을 높이는 게 GTX의 본 취지인만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역이 생기면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GTX-A 사업자인 에스지레일(주)는 파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5일 오후 파주 경기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A노선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미래의 광화문광장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Deep Surface'(딥 서피스) 투시도. /서울시 제공

2019-01-28 이종태·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