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회수 가능 공공성 확보 방식道, 노선 20개 선정 하반기 시범운행신탄리~도봉산역·동탄2~잠실역등소외지역·신도시 신설 교통 '강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도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폐선된 노선, 신도시의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도 전역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 20개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선 입찰제는 앞서 민선 6기에 시행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이다.'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은 회사의 손해를 공공 재원으로 보전하지만, 노선 변경 등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업체가 노선 운영권을 가지는 '노선입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선입찰제 방식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버스 노선 운영권 회수가 가능해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도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 노선입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도가 선정한 시범사업 노선은 지난해 11월 폐선된 8808번(송내역~KTX 광명역)을 비롯해 수익이 저조한 8409번(의정부~수원역), 8906번(덕정차고지~범계역), 7007-1번(단국대~여의도), G6001번(고창마을KCC~여의도환승센터) 등이다.안성시(공도터미널~강남역), 이천시(이천역~잠실역), 연천군(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군(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만들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선이 신설된다.이 밖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의 교통도 시범사업을 통해 강화된다. 광주시(광주터미널~삼성역), 구리시(갈매역~강변역), 양주시(덕정역~상봉역), 의정부시(가능차고지~잠실역), 화성시(동탄2~잠실역), 의왕시(성균관대역~강남역), 김포시(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시(능곡차고지~사당역), 파주시(운정~홍대입구역)가 그 대상이다.군포시(송정지구~판교역)도 도내 거점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1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원(부천6) 의원은 "버스 교통은 공공성이 큰 분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노선 입찰제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7 김성주·신지영
'평창올림픽'뒤 실효성 하락 지적"막히는 시간, 도입전보다 2배로"국토부 "속도 향상" 전망과 달라도로公 "민원 계속 돼, 대안 필요"17일 오후 5시 10분께 영동고속도로(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IC~신갈JC 구간은 차량으로 붐볐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반면 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영동선 신갈분기점(JC)~여주분기점(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창올림픽' 이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체현상이 되레 늘어 전면 폐지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도로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29일 시범도입, 신갈JC~여주JC간 41.4㎞ 구간에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 위반 시 차종에 따라 6만~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영동선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최고 13.9㎞/h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협의, 도입했다.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주말 인천방향 상행선의 경우 일반 차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지만, 전용차로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해 자동차 등 이용자들의 불만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주에서 수원 간 3.5t 화물차를 운행하는 전모(45)씨는 "전용차로 도입 전 주말 오후에도 40분~1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정체가 시작되면 2시간은 기본"이라며 "통행비도 아깝고, 텅 빈 1차로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신갈JC~여주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 버스(경기서남부지역 시외버스)는 총 93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버스, 승합차 등 대상 차량 통행량을 합친다 해도 1일 평균 전체 10만여 대 통행량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차량만 운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경찰이 전용차로제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5개월간(2017년 7월 29일부터~11월 30일까지, 12월부터 단속)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이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시간당 평균 1천98대로 집계됐으나 이중 655대(62.1%)가 위반 차량으로 조사됐다. 즉 443대만이 정상 대상 차량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을 대입하면 6천200여대만이 전용차로 이용 대상 차량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선 체증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 관계자도 "지난해 운영 효과분석결과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7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IC부근 도로가 정체를 빚는 반면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8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