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국립 인천해양물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했다.인천시는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월미도 갑문매립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박물관 건립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올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국립 해양박물관의 인천 건립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도권에는 해양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들어 해수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립 해양박물관은 부산 한 곳에만 있다.국립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려면 해수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월미도 갑문매립지'가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인천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인천 내항(1·8부두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등을 검토했으나, 인지도 등을 감안해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선정했다. 월미도는 주변에 월미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관광지가 있고 개항창조도시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방문할 의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며 "월미도 갑문매립지는 당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립한 장소이기도 하고, 국민 대부분이 아는 월미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결과가 좋게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11 정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구월지구, 검단산업단지 등에 있는 약 1천500억원 규모 보유용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미단시티 내에 공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 관광시설용지 1필지다. 공동주택용지 2필지는 공동7(338세대)과 공동8(1천96세대)인데, 전용면적 60~85㎡ 규모 중소형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적용된다. 공급가격은 3.3㎡당 356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이번에 공급하는 관광시설용지 문화2의 공급가는 3.3㎡당 241만원으로, 이 땅에는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이 용지는 예단포구 입구에 위치해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미단시티 내 공급 용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IC와 지난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영종역과 불과 직선거리 2㎞ 내외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시공사는 최근 영종도에 공급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토지 매각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1천억원 규모 단독주택용지 등은 평균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량 완판됐다. 최근 미단시티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투자자로 중국 부동산기업 광저우 알앤에프(R&F) 프로퍼티가 합류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도시공사는 이번에 구월지구 내 마지막 남은 단독주택, 교육문화시설, 주차장 용지 등 6필지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1필지도 추가로 공급한다. 검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의 경우 공급가격을 당초 조성원가(309억원)에서 감정평가액(240억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번 매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공사 관계자는 "미단시티 공동주택 2필지와 검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며 "토지 1차 중도금 납부시기를 당초 계약 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고, 공사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 납부 후 인허가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우선 발급해 사업추진이 쉽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토지공급 입찰(추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공급일정은 1순위 12월 20~21일, 2순위 12월 20~22일이다. 개찰(추첨)은 1순위 22일, 2순위 23일, 계약체결은 12월27~28일에 진행된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판매1팀(032)260-5799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11 홍현기

김포도시공사가 애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해 오던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수익금 극대화를 위해 독자개발키로 정책을 급변경했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을 자체 사업과 민간 공동 PF사업 등 2가지 개발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공공성 등에 부합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키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키로 했다.11일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최근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제안 공모를 진행하던 중 철회했다.이 같은 정책 급선회의 배경은 시와 도시공사가 사우 공설운동장개발사업 전체 부지의 93% 이상 실소유하고 있음에도 굳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수익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직영개발로 수익금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대로 2배 이상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다.유영록 김포시장도 지난달 14일 도시공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청취한 뒤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 독자추진에 무게를 둔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그러나 김포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사우 공설운동장 독자개발에 대해 반대 관점을 표명하는 등 안팎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건으로 3년 뒤 청산키로 예정된 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간사업제안을 공모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이에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사우 공설운동장 독자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했다.조용민 김포도시공사 개발 1처장은 "사우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의 공공목적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게 됐다"며 "내년 4월께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분양실태 등 일부 민간사업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우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은 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 시민회관 등 김포시 사우동 6만6천711㎡에 상업·업무·주거용지와 도서관·공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종합스포츠타운건립 재원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2-11 전상천

12일께 인천·세종·대구·나주·제주 5개 지자체 중 2곳 선정 방침市 "기존 산단 활성화 정부취지 가장 부합… 균형발전 접근 안돼"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 심사 절차가 8일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에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신청한 인천시는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심사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내주 초 예정된 심사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산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심사위원단은 이날 인천시 등 5곳의 응모 지자체 중 2곳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평가 회의를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앞서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보완심사 등 3차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산자부는 오는 12일께 선정된 지자체 2곳을 발표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지자체에는 앞으로 5년간 12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인천시는 이번 공모에서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도전장을 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1만6천500여㎡ 부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원 등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와 항공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인천시는 이곳을 남동산단과 인천국제공항을 아우르는 '미래형 항공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8만5천명 규모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해 연간 40억달러(4조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45억원, 공항공사는 200억원, 인하대는 220억원(현물 포함)을 각각 출연키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이번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전성수 시 행정부시장,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직접 나서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인천시는 이번 공모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이번 공모 사업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경쟁은 치열하다. 세종시와 제주도, 대구시, 전남 나주시 등 응모 지자체들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응모한 5곳의 지자체 가운데 우리의 안이 정부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12-08 이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단에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공급한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싸늘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별 용지규모가 큰 데다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입주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내 산업용지 10필지(전체 24만6천897㎡)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 결과, 2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급용지별 유치업종은 (신)소재 2필지, 로봇 1필지, IT(정보통신) 4필지, 첨단산업집적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부지) 3필지였는데, 이중 IT와 첨단산업집적센터 부지를 대상으로만 각각 1건의 공급 신청이 들어왔다.LH는 이번에 공급된 용지가 대기업에 맞춰 넓은 면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필지별 면적이 6천972~4만9천547㎡(공급가격 65억~461억원)로 넓다 보니 중소기업이 공급받기에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IHP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305만~363만원으로 인근 산업용지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지만, 필지별 면적이 넓어 중소기업이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기업이 LH에 공급필지 면적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LH 관계자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문의는 많았는데, 개별 필지를 대기업에 맞춰 공급하다 보니 넓어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다"며 "현재 힘든 시국에다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으로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는 것도 입주기업 모집이 잘 안된 이유로 본다"고 했다.IHP의 전체 면적은 117만9천75㎡로, 산업시설용지가 65만5천㎡, 지원시설용지가 2만1천383㎡, 공공시설용지가 50만4천893㎡ 규모다. LH는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IHP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왔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08 홍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에 필수적인 관련계획 변경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중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부지 5만9천721㎡(송도동 10의 1 일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위치도 참조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현재 상업시설, 도로,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용도를 상업시설로 단일화한다. 당초 사업 대상지의 건폐율은 50~60%이었는데, 이를 70%로 상향 조정한다. 용적률은 300~500%에서 500%로 변경할 예정이다.현재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경관 자문절차가 진행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계획 변경절차를 마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설계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신세계그룹은 사업대상지에 있는 송도브릿지호텔·소리공원 등은 철거한 뒤 새로운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송도에 5천억원을 투입해 백화점·대형마트와 엔터테인먼트·문화콘텐츠를 갖춘 라이프스타일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복합쇼핑몰 건립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스타필드 하남점 등 전국적으로 6개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세계그룹에서 송도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9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송도 신세계 도심형 복합쇼핑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당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송도점과 관련한 큰 그림도 나오지 않았다. 규모나 테넌트 등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6개 대형프로젝트를 다 했고, 당장 대구에도 크게 백화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이후 다시 정비하는 터라 송도점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07 홍현기

3년여간 흉물로 방치됐던 롯데마트 건축과 관련해 양평군이 변경승인(경인일보 11월 23일자 21면 보도)으로 상생협약과는 별개로 공사재개를 기대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김선교 군수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 롯데마트 건축 변경승인안에 대해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김 군수가 만남을 주선했고 관계부서 담당과장, 상인회 및 롯데마트 측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지난 6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털고 대화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롯데 관계자는 "그간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 했으나 상인회 측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상생협의안을 전달했지만 매 번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회 측 관계자는 "그간 롯데마트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이간질로 불신을 키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마트 측을 믿을 수 없어 상인들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에 소비자단체 회원은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면서 "롯데마트와 상인회가 5년간 끌어온 공방으로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여주와 이천 등 원거리쇼핑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측을 질타했다.이에 김 군수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치한 1km 이내에서는 상생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롯데 측이 그간 노력해 왔다지만 상인이 납득 못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 또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내놓았다.그러자 롯데마트 건축주는 "그간 양평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은 롯데와 관계도 없다. 롯데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인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데 왜 준공을 반대하느냐"고 말했다.그는 또 "군에서 지금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애초보다 4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건축물만큼은 꼭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가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이제야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상인회에 전달해 앞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롯데마트 변경 승인과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6-12-07 서인범

인천·부천시 상대 부과 취소소송대법, 원심 파기… LH 손 들어줘"보금자리 등 일부 법 적용 안돼"전국 兆단위 지방재정 파탄 우려인천 서창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건설사가 지자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인지역 지자체 5곳 등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돌려줄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표 참조6일 인천·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조희대)는 "학교용지법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했다.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으로,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LH는 지구조성사업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지불했다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인천시(서창지구·5억원), 부천시(범박지구·7억원)를 비롯해 수원시(호매실지구·8억원), 성남시(도촌지구·9억원), 군포시(당동지구·47억원) 등을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적으로는 대전시(유성지구), 세종시, 김천시(김천혁신도시지구), 진주시(진주혁신도시지구)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자체들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지자체도 차례로 패소,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고 미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재정으로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실제로 경인지역 지자체에서 LH 등 건설사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인천시 58억원, 경기도 내 시군 270억원 등 328억여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LH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LH 외 민간 건설사들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최종 변제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내 시군 관계자들은 "대응논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아 변제규모는 조(兆) 단위를 넘게 돼 지방재정이 한순간에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보금자리·혁신도시·신행정수도법제처 "기존법률 토대 부과 적법"1·2심도 "도시개발법 요건 충족"대법원 "법률에 없다" 단순 이유학교용지부담금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새로운 학교가 필요할 때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사 등 사업시행사에게 징수하는 학교개발사업 경비를 뜻한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자체는 시행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교육청으로 전출,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경비로 부담금을 사용한다.교육청은 별도의 세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금 일부를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다.LH-지자체 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범주다. 학교용지법 제2조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이상 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건설법(보금자리주택지구), 혁신도시법(혁신도시지구),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등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이 생기자 지자체들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혼란을 겪었고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혁신도시지구(2010년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2011년 2월), 신행정수도(2013년 3월)의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앞선 1·2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은 인·허가 요건이 도시개발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제처의 해석을 존중한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규정했다. 학교용지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 중 공공주택건설법·혁신도시법·행복도시법 등은 없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다.지자체들은 앞선 모든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다른 재판에서도 자자체의 패배가 예상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번복되는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도 폭탄을 안게 됐다. 의정부시(민락지구)·화성시(봉담지구)·시흥시(목감지구) 등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돼 경기지역에서 돌려줘야 할 비용만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까지 받으며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니 할 말을 잃었다"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조차 안돼 지자체가 '빚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판결을 그대로 따를 뿐이지 다른 의견은 없다. 내부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언론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김명래·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06 김명래·전시언

양주시 홍죽일반산업단지가 분양 7년여만에 '완판' 초읽기에 들어갔다.6일 시에 따르면 백석읍 홍죽리 일대 58만2천㎡(분양면적 35만2천㎡)에 조성된 홍죽산업단지는 지난달 말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벽두도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9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현재 4개 필지 3만여㎡가 남았지만 2개 필지는 입주기업과 계약서 체결만 남겨두고 있고, 2개 필지는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들 기업과의 입주 계약만 원활히 체결되면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다.앞서 2010년 10월 분양에 들어간 홍죽산단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시·군간 기업유치를 위한 과다 경쟁에 발목이 잡혀 2013년까지 3년간 분양률이 20.5%에 머물렀다.이후 다양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토지보상 문제로 산단조성공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입주를 희망하던 기업들이 타 지자체 산단으로 떠났고, 당초 분양을 맡은 분양사의 수동적인 태도로 형식적인 분양이 이뤄지며 분양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2014년에는 산단 전체 면적의 34%(11만5천㎡)를 차지하는 서울우유 통합공장 유치에 실패하면서 분양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다.이 때문에 분양률은 2014년 2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수백억원대 미분양 토지를 떠맡을 위기에 놓인 시는 분양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다.2015년 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서울우유 입주예정지의 녹지 축을 줄이고, 도로를 내 토지를 분할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기신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업들의 대출부담을 덜어줬고, '부지매입비 10% 및 이자 1%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과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기반으로 영업과 홍보에 적극 나섰다.분양 조건이 개선되자 지난해부터 두라푸드, 뉴지로, 길산파이프, 금성침대 등 유망 기업들이 줄지어 입주하기 시작했고, 분양률은 2015년 말 73%, 올해 90%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다.김남권 시 기업지원과장은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이 개선된 데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재치가 큰 역할을 했다"며 "현재 기업들이 앞다퉈 분양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 100% 분양이 이뤄져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 들어 선 '홍죽일반산업단지' 전경. /양주시 제공

2016-12-06 최재훈·김연태

안양시가 인덕원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오는 14일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구상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나온 심의결과 등을 공개한 뒤 이달 말까지 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후 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한 사전협의 회신 결과를 받으면 내년 1월께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3월께 본격적인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2018년 말까지 관련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지역내 반대 여론에 밀려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경인일보 11월 28일자 2면 보도)하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안양 인덕원·관양고 일원 개발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21만2천742㎡ 부지에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양고 주변은 21만4천㎡ 부지에 단독·연립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인덕원·관양고 일원 개발과 관련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에서도 협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6-12-06 김종찬

남양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내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조가 사실상 무산됐다. LH의 협약요청에 대해 도가 개발계획에 따른 책임부담 등의 이유로 이를 승낙지 않았기 때문이다.5일 도에 따르면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 6월 중순 남경필 지사를 만나 '경기비전 2040'과 연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요청했다. LH가 진행하는 주요 지역개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경기비전 2040'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경기도형 융복합 특화산업단지(안성), 미매각토지 협동조합주택 시범사업(오산·화성), 도립병원과 연계한 공공실버주택(이천) 등 24가지 사업이다.여기에는 도민이 원하는 공공시설 확충과 각종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재생을 위한 마을계획이 다수 포함됐고, 지역특화산업 및 연계사업·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구상·친환경 정주여건 조성·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후 도와 LH는 실무협상을 수차례 진행해 접경지역 통일대비 국가산업단지(동두천) 등 8가지 사업에 대해 MOU체결을 진행하는 듯했다.하지만 도는 LH의 개발계획에 따른 예산문제와 각종 리스크에 대해 부담을 느껴 사실상 협약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특히 도와 LH가 실무협상 진행 중 지난 9월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 MOU', 10월'(가칭)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MOU'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도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LH와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유기적 협력과 공동노력을 지속해 시너지 창출 및 사업효과 극대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주체인 LH와 도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정책변화에 대응하고자 협약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유보상태"라며 "향후 권역별 과제를 세분화해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2-05 이경진

市·더민주 "국비확보 추진""유치 장소 의견 수렴 부족"새누리당 사업 재검토 주장시예산 심의 앞두고 대립각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중앙정부가 인정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인 만큼 멈춤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반면 새누리당은 유치장소가 시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로 불리는 내삼미동 공유지 일부(1만1천875㎡)에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시 예산에 32억원(총 예산 국비포함 212억원)을 편성했다.시는 이 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건설해 오산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독일 함부르크의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아이디어를 따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국회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미니어처 테마파크는 당초 죽미령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했지만 테마중복 등의 이유로 장소를 내삼미동 공유지로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하지만 최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민주와 새누리당 간 이견이 생기면서 쟁점화됐다. 새누리당 김지혜 의원은 "당초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한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가 변경됐다"며 "안전체험관 유치 등 안전을 특성화하는 내삼미동 공유지에 느닷없이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은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이미 부천과 제주에 있고 성공한 관광아이템도 아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산시의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8억원이 통과되는 등 검증을 거치고 국비 확보로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재검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2-05 김태성

(주)청산에너지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5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청산에너지는 대전리 산 125 등 4필지 3만3천699㎡ 부지에 우드칩 등을 활용한 증기차압 방식의 화력발전소(9.9MW 용량)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연천군에 발전사업 사전 심사를 청구했고 군은 환경오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의견을 지난 달 제출했다.인근 주민들도 "더 이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 유치는 안된다"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순수목질계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기 속에 발암물질,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연천군도 지난 4월 말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산면 대전리 대기환경오염 조사결과, 아황산가스(연천측정소 0.003ppm→대전리 평균 0.106ppm)의 경우 다른 관내 지역보다 평균 100배 이상 오염도가 높고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높게 측정돼 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주민 허원복(54)씨는 "공단 굴뚝과 소각장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정도"라며 "각종 혐오시설이 대전리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오염 유발가능 업체의 유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청산면 한 마을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로에 내걸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6-12-05 오연근

시·LH, 15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상반기 토지매각 착수"美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교육행정타운 협상 발목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20일 착공한다. 사업을 추진한 지 10여 년 만에 첫 삽을 뜨기는 하지만, 국내외 정세로 인해 불투명한 내년도 건설경기, 인천시교육청 이전 등 교육행정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시교육청과의 협상난항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인천시는 이달 20일 루원시티 사업현장 내에서 착공식을 열고, 주상복합용지 등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달 15일까지 단지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신공영 등 컨소시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단지조성공사는 2018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LH와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각종 행정절차의 속도를 높여 일정을 당겼다"며 "이르면 내년 4~5월 중 토지 매각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루원시티는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3천900여㎡ 땅에 주거·상업·행정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9천666가구 2만4천361명이다. 2006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인천시와 LH는 총 사업비 2조9천억원 가운데 약 1조8천억원을 투입해 보상과 철거작업 등을 진행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3.3㎡당 2천100만원이 넘는 비싼 조성원가 탓에 주변 개발사업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시와 LH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올 초 주거용지를 축소하고 주상복합 등 상업용지를 늘리는 등 개발계획을 대폭 변경했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루원시티 경유) 추진, 인천시교육청·인재개발원·인천발전연구원 등이 이전하는 교육행정타운 조성 등도 루원시티의 사업성 개선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싼 조성원가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부 용지의 매각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교육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시교육청 이전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청 신청사건립 기초조사 설계비 등을 반영한 상황이지만,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육행정타운 조성관련 협상은 사실상 멈춰있다"고 했다. '트럼프 현상'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현실화, 대통령 탄핵사태 등의 여파로 불확실한 국내 정치지형도 내년도 건설투자 전망을 어둡게 하는 복병이다. 검단새빛도시, 송도국제도시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영종도 미단시티 내 상업용지 등 루원시티와 비슷한 일정으로 토지가 공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천지역에 토지공급 과잉 현상도 우려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사업을 추진한 지 10여 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 오는 20일 착공식을 하고 주상복합용지 등 단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12-04 박경호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와 LG전자 평택산업단지를 유치한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첨단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연다.브레인시티 사업은 2조4천억여원을 들여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천912㎡에 성균관대 글로벌캠퍼스·국제공동연구소·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경기도는 지난 2일 평택시의회서 열린 제1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292필지에 44만7천442㎡로, 공시지가는 848억8천200만원이며, 실제 총액은 1천300억원 규모다. 평택도시공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브레인시티를 직접 개발하게 된다.이번 현물 출자안은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자치부 부채기준(200%)을 충족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일괄 토지 보상을 위해 변경된 공구별 개발방식을 통해 공공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참여한 1공구와 직접 개발하는 2공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이로써 평택시는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됐다. 현물출자가 통과돼 추진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내년 4월 공공SPC 설립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 금융권과 PF 계약이 체결되면 하반기에 보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브레인시티 사업은 세계최대 반도체 산단인 평택고덕삼성산단과 200m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송탄IC와 연접해 있어 현재 74개 기업체에서 총 125만5천785㎡ 규모의 입주의향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124만4천120㎡)을 웃돈 수치다.최민숙 성균관대 유치촉구시민위원장은 "평택시의회서 브레인시티 현물 출자 건이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 사각지대인 평택시가 성균관대 유치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도는 브레인시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진·민웅기기자 lkj@kyeongin.com

2016-12-04 이경진·민웅기

인천항만공사(IPA)가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을 재추진한다. 북인천복합단지의 매각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IPA는 최근 북인천복합단지에 대한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22일이며 매입 의향자가 있을 경우 연내 계약이 가능하다.매각 방식과 가격은 앞서 진행했던 대로 최저가격 2천711억3천510만원에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 방식이다.IPA는 자산관리공사에 부지 매각을 위탁, 매각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재추진할 방침이다.IPA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IPA 관계자는 "부지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자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4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번에도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엔 내년에 추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IPA는 전망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04 정운

평택시의회가 시가 제안한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안 재검토를 받아들임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시의회는 1일 시의원들과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2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삭제된 '2017년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재차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현물출자 건은 브레인시티사업 참여를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 기채 발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내용이 주 골자다.시가 평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토지는 292필지에 44만7천442㎡로 공시지가로는 848억8천200만원이며, 실제 총액은 1천300억원 규모다.설명회에서 시의원들은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골자로 하는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다"며 "다만 해당 건을 의회에 상정할 당시 집행부가 브레인시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평택도시공사의 참여를 위해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설명 없이 안건을 상정해 이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공 시장 등은 "의원들이 제기한 소통 부재에 대해선 100% 공감하고 사과를 드리며,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시의원들은 설명회가 끝난 직후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출자대상 토지 일부 변경을 조건부로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건을 재심의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자치위는 재심의과정을 통해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한편 해당 건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평택도시공사는 일괄 토지 보상을 위해 변경된 공구별 개발방식을 통해 공공특수목적법인에 지분 참여한 1공구와 직접 개발하는 2공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6-12-01 김종호·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