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내년에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1천779억 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항만시설 유지보수와 항만보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각각 149억원과 194억원을 쓰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IPA)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예산은 IPA 창립이래 최대 규모인 3천300억원으로 올해(2천845억원) 보다 455억 원이 증액됐다.주요사업을 보면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건설사업에 1천779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에서는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사업에 1천159억원이 반영됐다. IPA는 카페리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여객 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착공해 2019년 2월 개장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인천신항이 전면 개장함에 따라 신항 배후단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동안 선박 입출항에 안전을 위협했던 저수심 구간을 준설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30% 증가한 96억원이 책정됐다.IPA는 이밖에도 글로벌 선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홍보를 위해 26억원을 사용키로 했다.올해 처음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50TEU를 돌파한 것을 계기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300만TEU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26 정운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내년 7월 송도국제도시에 신설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데 따른 지역적 불이익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킨 심평원 인천지원 설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 인천지원 사무실은 내년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직원 42명이 상주하고,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 명이 인천지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이후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현장조사 등을 통한 의료행위 관리, 의약품 관리, 의료질 평가 등도 주요 업무다. 심평원 인천지원은 인천지역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 4천200곳에 대한 연평균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진료비 심사 등은 심평원 수원지원이 맡고 있다.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 90명 가운데 인천지역 임상 의사는 1명뿐이라 인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현장지원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인천이 소외됐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수원지원이 올 3~9월 6개월간 의료기관 현장지원에 나선 297건 가운데 경기 남부권은 246건(82.8%)인 반면, 인천은 51건(17.2%)에 불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천지원 설립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일부 직원을 인천지역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5 박경호

성남·군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이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본격화(경인일보 12월 23일자 1면 보도)되자 경기도가 곧바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을 요청했다. 도내 지자체가 하루 최대 1천4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한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여 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25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액(50%)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판결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도는 공문에 성남시 판결문과 함께 LH로부터 징수한 도내 8개시 보금자리주택지구 11곳 현황도 첨부했다. 이날은 판결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 첫날이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원금은 250억원 상당이며 판결에 따른 하루 이자만 1천400만원에 이른다.도교육청은 도의 요청에 당황하는 한편 교육부의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잠시 틈도 없이 행정절차가 시작돼 당황스럽다.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할지 보고 있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조치가 없는 한 사태해결은 불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하루 속히 움직임을 보이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상황이 이렇자 중앙정부의 법률 미정비로 인해 발생된 사태가 도-도교육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 판결을 이유로 올해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매년 반복되다가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수그러든 도-도교육청 갈등 양상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반환요청은 판결에 따라 필요에 의해 보낸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도교육청-지자체 간의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5 조윤영·전시언

국토교통부는 26일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예정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의 개발 구상(안)에 따른 후속조치다.2단계 부지는 선도 벤처 컨소시엄이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는 벤처 공간인 벤처캠퍼스(5만㎡)와 미래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연구소를 위한 혁신 공간인 혁신타운(8만㎡)으로 조성된다.이와 함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300호 건립이 추진된다. 또 창조경제밸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판교 연결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등을 신설한다.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해 2019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판교 창조경제밸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6-12-25 전병찬

인천항만공사(IPA)가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에 또 실패했다.IPA는 지난 23일 북인천복합단지 매각을 위해 세 번째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됐다.경인아라뱃길 진입항로의 준설토로 조성된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82만8천㎡다. IPA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저 가격 2천711억3천510만원에 일반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 방식으로 매각을 시도했지만, 3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지의 감정평가기한이 내년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IPA 관계자는 "부지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부지의 규모가 커 쉽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최대한 빨리 부지매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25 정운

점포 겸용 단독주택 4만3117㎡영종역 인근 고객맞춤설계 가능 (주)더그로브웨이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미단시티 그로브웨이'를 공급하고 있다.미단시티 그로브웨이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9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총 96필지 4만3천117㎡로 구성돼 있고, 건폐율 60%, 용적률 100%를 적용해 최고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더그로브웨이는 신탁사인 (주)아시아신탁, 시공사 정빈건설(주)와 삼자간 신탁계약을 해 자금 안정성을 100% 확보했다.미단시티 그로브웨이는 단지 바로 앞에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초대형 복합쇼핑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라 '원스톱생활'이 가능하다. 영종도의 수려한 천혜환경과 해안가를 따라 아름다운 조망을 자랑하는 미단시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단지 내에는 십자형 동선으로 유럽형 테마거리를 조성해 1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입주자를 위한 친환경공원을 조성해 녹지 중심형 친환경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취향에 맞는 건축설계가 가능하며 테라스, 브리지 등 4층 이하 각기 다른 형태의 평면과 다양한 시설이 도입된다.미단시티 그로브웨이는 지난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영종역과 자동차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역(47.4㎞)까지 45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도심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건립되면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최근 복합리조트 사업 대체투자자가 선정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었다. 영종지구에는 파라다이스시티(2017년 4월 1단계 준공예정), 인스파이어IR(2020년 1차 완공예정) 등 추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배후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2017년 9월 준공예정), 스태츠칩팩코리아(제2공장 2017년 준공 예정), BMW 드라이빙센터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영종도 미단시티 내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그로브웨이 홍보관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3111의 3(공항철도 운서역 인근)에 있다. 문의 : 1522-4252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미단시티 그로브웨이 단지 전경. /(주)더그로브웨이 제공

2016-12-25 경인일보

필지 분할 용적률 800%이하로 상향건축물 최고 높이제한 '없음' 조정A14블록 공동주택 '103가구' 늘어경제청 계획변경 승인… 매각 기대상암동 월드컵 축구장(7천140㎡)의 2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용지가 3개 필지로 나뉘고, 용적률·높이제한도 상향 조정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송도 6·8공구 일반상업용지 R2블록(15만8천905.6㎡)이 R2-1(5만8천16.1㎡), R2-2(6만5천682.7㎡), R2-3(3만5천206.8㎡) 3개 필지로 나뉜다. R2블록의 용적률은 기존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제한은 기존 '70m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뀐다. 다만 최고높이 170m 이상을 전체 건축물 동수의 20% 이상으로 정하는 등 높이 범위에 따른 비율을 지정했다.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R2블록 매각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면적이 넓은 R2블록을 단일 필지로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적률이나 제한높이 조정도 토지 매력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송도 6·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세대 수와 높이 제한도 조정된다. A14블록의 세대 수는 기존 1천34세대에서 1천137세대로 103세대 증가하고, 높이 제한은 기존 '130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변경된다. A14의 세대 수 증가에 따라 인근에 있는 A16블록의 세대 수는 기존 1천289세대에서 103세대 만큼 감소한다.인천경제청은 A14블록 높이제한 완화에 대해 "송도 6·8공구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경관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체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25 홍현기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건조(경인일보 12월15일자 23면 보도)를 위해 인천 해양항만 업계와 단체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천해사고는 인천시교육청, '실습선 도입 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사고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은 이 자리에서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을 만나 실습선 건조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현재 인천해사고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실습선을 부산해사고와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매년 부산으로 내려가 실습을 받아야 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민 인천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실습선이 도입되면 해사고 뿐 아니라 인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 관련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해사고는 현재 사용하는 부산의 실습선을 인천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이 실습선을 대체하는 새 선박이 오는 2018년에 건조된다. 따라서 인천해사고 전용 실습선을 확보하기 전까지 임시로라도 현재 운영 중인 실습선을 가져와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해사고는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실습선 도입 추진위원회'는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해양항만 관련 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인천해사고 김명식 교장은 "인천은 국내 대표적인 해양 도시이지만, 인천해사고 뿐 아니라 수산계 고등학교인 인천해양과학고도 실습선이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해양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관계기관 등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25 정운

인천 강화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화군 치매 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군은 기존의 치매 센터에 7억 원을 투입, 기존시설 267㎡(1층)에 270㎡(2층)를 증축, 맞춤형 상담실, 인재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그 어느 지역보다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에 대한 사업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강화군 치매 통합지원센터는 치매 환자를 위한 주간 보호,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 같은 통합 서비스 제공은 전국에서 강화군이 처음이다.강화군 치매 통합지원센터는 치매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 홍보와 조기발견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치매 위험군이나 환자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이상복 군수는 "남부권과 북부권에 거점 치매 센터를 건립해 치매 걱정 없는 강화군을 만들어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치매 전문기관에 위탁해 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됐던 주간보호와 함께 치매 조기검진, 치매 행정서비스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치매통합지원센터가 23일 준공식을 열고 강화군보건소에서 운영된다. 이날 오후 준공식에는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한 안상수 국회의원, 윤재상 군의회 의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제공

2016-12-25 김종호

평택시가 지난 23일 시청에서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 반영 문제 등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조합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된 이견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에 2차 간담회를 연내에 가질 예정이어서 올해 안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0년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뒤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뒤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개최됐다.간담회에는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시청 실무자들과 조합장 직무대행, 시행사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시는 조합과 갈등 단초가 된 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 반영 등의 문제에 대한 도의 컨설팅감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광역교통분담금을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분담시킬 근거는 없으나 분담금을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시와 조합은 '광역교통대책분담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지하차도 사업비 반영에 대한 선적용 유무'와 '광역교통대책분담금 납부에 따른 미결정된 공제액 산출 방법', '선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중대 혹은 경미한 변경인지 유무' 등의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 나갔다.조합은 "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감면 유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담금을 무리하게 조합에 부담시키려고 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도시개발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납부에 대한 MOU를 체결한 만큼 그에 따른 조합의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이에 공 시장은 "현 상황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도출된 상호간의 이견들이 연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내주에 2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시했다.한편, 지난 2003년 사업추진에 들어간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 일원 84만321㎡ 부지를 개발해 4천300여세대에 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민간제안 개발사업으로 현재 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고 환지계획인가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6-12-25 김종호·민웅기

의정부 반환 미군 공여지에 들어설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부속병원이 내년 초 착공될 전망이다.의료재단 '을지재단'은 의정부에 설립할 을지대캠퍼스와 부속병원, 기숙사 시공사로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단 측은 쌍용건설과 세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을지대 의정부 캠퍼스와 병원은 의정부시 금오동 옛 캠프 에세이욘 부지(12만㎡)에 건립된다.부속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현재 경기지역 최대인 아주대병원 1천86병상보다 많은 1천234병상을 갖춘다.지하 1층에 응급센터가 들어서고 지하 2~5층은 자동차 1천2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쓰인다.지상 1~5층은 외래병동, 6~12층 입원병동, 나머지 층은 교수연구실로 사용된다.을지대 의정부병원은 국내 최초로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수평 인접하게 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한 '로젯 시스템'을 도입한다.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기숙사는 각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며 간호대학과 임상병리학,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등 3개 대학원이 들어선다.을지대 캠퍼스는 2019년 11월, 부속병원은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천5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재단 관계자는 "부속병원과 캠퍼스가 완공되면 의정부지역 숙원이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6-12-25 최재훈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에 들어설 8천억 원 규모의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무산됐다.투자회사인 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사(대표·서정선, 이하 프로톤사)가 그동안 각종 의혹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9일 자로 여주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했기 때문이다.지난 4월 18일 여주시와 프로톤사는 '국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2019년까지 북내면 중암리(K골프장 부지) 165만㎡에 사업비 7억달러(약 8천억원)를 투자해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의료관광호텔 등의 건립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지난 5월 17일부터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은 골프장의 토지매매계약, 상호교류 문서, 투자사의 자금력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같은 의혹이 지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내 인지도가 없는 프로톤사는 협력업체 구성의 어려움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급기야 지난 21일 윤희정, 이항진 시의원이 서울에 있는 프로톤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은 "현장 실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문자로 주고받는 등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홍콩법인 실사도 MOU 해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프로톤사는 지난 3월29일 토지소유자인 금호리조트의 중암리 소재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의향서를 여주시에 제출했고, 토지소유 회사의 주거래은행과 계약금 및 대금 지급방법에 의견차이가 발생해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프로톤사 서정선 대표는 "사업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지원 이외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거나 양해각서를 내세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또다시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더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해지통보를 하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한편 여주시는 "양해각서 해지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통해 사업유치에 노력할 것"이라며 "프로톤사가 사업 추진의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6-12-25 양동민

옹벽높이 따라서 이격거리20가구이상 별도인도 설치"시대착오적인 규제" 비판건설업계 "개악철회" 입장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 검토 기준'을 시행키로 하자 관내 토목업체와 인·허가 관련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용인시토목협회는 회원사 대표와 관련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용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 관계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기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날 시가 제시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변경)기준안은 옹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했다.예를 들면 옹벽높이가 5m인 경우 상대방 토지·주택으로부터 5m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에는 옹벽높이에 상관없이 이격 거리를 두지 않아 토지소유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경계는 구조물의 평균높이가 3m 이하로 하도록 했다. 진입로의 경우 3천㎡ 이상의 주택단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부지는 차량 진·출입로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했다.현재 17%(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주택단지 진입 도로의 종단 경사는 11%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준공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추가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이 두 사업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규 도로개설은 인접 지역개발에 대비해 개설도로 양쪽 경계 2m 내에 건물 및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업자는 그만큼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건폐율과 용적률에 손해를 보게 된다.시는 특히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개발구역 전체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계획하고 용적률 초과 시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 기준보다 50%포인트 낮은 것이다.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바꾸게 됐다며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관내 토목업체들은 물론 인·허가 관련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시가 왜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강화에 나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특히 이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수익성이 맞지 않아 개발행위 관련업계 전체가 붕괴하게 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악방안 철회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2-25 홍정표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대상지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전제조건인 인천시교육청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은 시교육청의 반대의사가 확고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신청사 건립지를 결정하고,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올 7월 제시한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는 '중앙공원' '현 시교육청 부지(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 '시청 운동장 부지' 등 3곳이다. 시는 현 교육청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시청사를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시교육청이 시청과 인천시의회와 멀어지면 교육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청부지에도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루원시티로 이전하지 않으면 중앙공원 신축 방안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중앙공원에 37층짜리 신청사(연면적 10만7천404㎡)를 짓는다는 구상의 재원조달계획에는 교육청부지 매각 수익(약 450억원 추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이전이 무산되면, 결국 인천시 신청사는 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청사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밖에 남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진 시교육청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2 박경호

터미널 남구 위치탓 소외 서북부·중부·남부 건립 추진도시공사, 타당성조사 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숙제"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구축하거나 환승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추진된다. 인천 도심의 경우 서북부(검암역)·중부(송도역)·남부(송도국제도시)에 각각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생길 전망이다.인천시 건설교통국·도시계획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공항철도 검암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사업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해 그 이익금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남구에 인천터미널이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은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며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KTX, 인천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검암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풀어야 할 문제다.시는 수인선 송도역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쇼핑몰·백화점·오피스텔·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개발 컨설팅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송도역은 인천발 KTX의 출발역이기도 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환승센터로 건축된 송도 '투모로우 시티'의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다. 과거 시는 인천공항과 지방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투모로우 시티를 경유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투모로우 시티는 공사비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됐다. 올 10월 시작한 인천경제청의 '투모로우 시티 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과제에는 'u-복합환승센터 활성화방안 수립'이 포함돼 있다.대중교통 환승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 '강화 온수리 환승센터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공항철도와 인천 1호선 계양역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계양역 남광장에 환승정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남광장 바깥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역사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환승거리를 줄이면서 환승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기본조사와 설계가 진행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남광장 소유자인 공항철도(주)의 협조가 필요하다.시는 내년에 18억원을 들여 강화군 길상면 온수우체국 인근에 환승센터를 조성한다. 강화 남부권에도 여객터미널이 생기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시외버스들이 (북쪽)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여객터미널로 가고 있다"며 "초지대교 인근에 환승센터가 조성되면 강화 남부권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22 목동훈

파라다이스그룹이 내년 4월 국내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다.파라다이스그룹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여행서비스플랫폼 알리트립(Alitrip)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알리트립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행 서비스 플랫폼으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의 마케팅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트립은 해외 여행사, 항공사, 현지 서비스 업체와 제휴해 중국 관광객에 포괄적인 해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파라다이스그룹은 앞으로 알리트립의 전략 파트너로 ▲알리트립 플랫폼 내 온라인 스토어 공식 운영 ▲알리페이 도입을 통한 결제 시스템 ▲마케팅 전략 공유를 통한 VIP 회원 대상 서비스 협력 ▲인천공항 내 서비스 데스크 공동 운영 및 24시간 긴급 알림 서비스 제공 등 현지화 서비스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양사는 내년 4월 개장하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 대한 업무 제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그룹 계열 여행사인 파라다이스티앤엘을 통해 알리트립 플랫폼 내 온라인 스토어를 정식 운영하고, 알리트립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라다이스시티를 홍보할 예정이다.파라다이스그룹 마케팅전략팀 계정현 팀장은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을 앞두고, 중국인 및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트립과 손을 잡았다"며 "파라다이스시티가 동북아 관광객들의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파라다이스시티는 파라다이스그룹과 세가사미홀딩스의 합작법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건설 중인 복합리조트로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1-2단계 지역에 위치한다. 인천공항에서 자기부상열차로 5분,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지난 21일 알리트립 항저우 본사에서 파라다이스 그룹 계정현 마케팅전략팀장(왼쪽)과 알리트립 토니 두안(Tony Duan) 부사장이 양사 간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파라다이스그룹 제공

2016-12-22 홍현기

김포시는 22일 학운 3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1월 말 기준 160개 업체에 산업용지 37만㎡를 3천억 원에 분양, 분양률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률도 100%를 기록하는 등 산단 용지 분양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한 학운 3산단의 분양 성과 추세가 현재처럼 계속된다면 오는 2018년 상반기 분양완료 목표를 2017년 하반기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학운 3산단은 대출금 3천500억 원 중 올해 8월 300억 원에 이어 10월에 추가로 300억 원을 상환했으며 내년 말이면 대출 잔금 2천900억 원을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보상 시작한 이후 산업단지 내 남아있던 기존 업체 등 모두 116개 업체의 철거를 100% 완료함에 따라 공사 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지원시설 역시 11월 말 분양공고 이후 12월 초부터 분양을 시작해 현재 100% 분양완료 된 상황이며, 2017년 2월 초부터는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한다.내년 3월 준공예정인 제2 외곽순환도로 검단 IC와 연결되는 학운 3산단은 단지까지 최단시간에 진출입할 수 있고, 김포골드밸리내에서도 양촌산업단지 및 학운 4 산업단지와 학운 2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중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또 산업용지 분양계약 시 금융혜택과 세제혜택은 물론 김포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성 또한 보장된다.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양촌읍 학운리와 대포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 '김포 골드 밸리'는 이미 조성 및 산업용지 분양이 끝난 학운 산단과 양촌 산단, 학운 2산단, 학운 4산단 등 286만㎡와 현재 진행 중인 6개 산업단지 포함 총 580만㎡ 규모로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가 될 전망이다. 분양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20-10, 1층에 위치한다. 문의전화: 1899-8245.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2016-12-22 경인일보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차은택씨 개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K컬처밸리(고양시 장항동 일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빠지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 사업 등은 민간에 일임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첫 본부장을 맡으면서 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K컬처밸리 기공식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화룡점정"이라고 극찬하는 등 해당 사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차씨의 개입설이 흘러나왔다.특히 지난 6월 말 경기도가 해당 부지 21만여㎡에 대해 법정 최저 한도인 공시지가(830억원)의 1%로 책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인 'K밸리' 측과 대부계약을 맺자 차씨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CJ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CJ그룹이 K밸리의 지분 9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문광부 관계자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시너지를 위해 다른 사업과 함께 묶여 있던 것인데,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융합벨트에서 빠지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경기도의회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도 마무리된 만큼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밸리 관계자는 "애초부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문광부 측이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던 부분이 사라져 오히려 문화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CJ의 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

2016-12-21 김선회·전시언

학교용지법 비적용 판결 영향설립 지연·취소 현실화 고개부동산 경기 타격 반발 우려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에 따라 하남 감일·고양 향동·의정부 고산·시흥 은계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잠정 중단, 전면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2016년 12월 19일자 1·3면 보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21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하남 감일 6개교(초3·중2·고1), 고양 향동 4개교(초2·중1·고1), 의정부 고산 4개교(초2·중1·고1), 시흥 은계 2개교(초1·고1) 등 4개 지구 16개교에 대해 LH와 학교용지 무상공급협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은 협의를 중단하고 예정된 협약 체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측이 지난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앞선 1심에서는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23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는 사라지게 돼 학교용지법에 따라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해 온 LH의 입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도시 내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돼 분양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 감일지구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는 청약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차질이 생기면 부동산 경기에 타격이 클 뿐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을 앞둔 지역들 중에는 오는 2019년 여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이들 지역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며 "소송으로 인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건립 확정을 위한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22일 LH가 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첫 선고로 파급효과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1 조윤영·전시언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항 2단계 개발사업'에 7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해양수산부는 21일 '인천 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일원 32만9천280㎡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받는 구조다. 사업자는 취득한 토지에 일반업무시설과 주거·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가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야 하고,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10여 년간 표류했던 연안·항운 아파트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당 부지의 높은 땅값 등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했던 인천신항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1곳이나 됐지만, 정작 사업제안서를 낸 기업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내년 4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연안·항운 아파트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으나 10여 년간 표류하다 올해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고 사업 방향을 정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2-21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