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서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예정된 공청회를 생략하는 공고를 내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올해 6월까지 토지보상을 끝낸 뒤 착공,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시와 함께 총 사업비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등을 짓는 종합장사시설이다.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5개 지자체, 300만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이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시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공청회 당시 서수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중 한명이 2년간 부지 1만6천500㎡를 매입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립부지 내 땅 소유주는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건립추진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해당 토지는 부지선정 4년 전에 매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립추진위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 23명과 도시·교통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돼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압력이 작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건립부지 주변의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수원지역은 직선거리로 2㎞이상 떨어져 있고 칠보산이 가로막아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1-24 배상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단에 위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내 산업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관심이 저조해 자족기능을 상실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시작한 청라 IHP 내 산업용지 8필지에 대한 기업의 입주·분양 신청이 없는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IHP 산업용지 10필지(전체 24만6천897㎡)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는데 2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왔다. 이에 LH는 유치업종 별로 (신)소재 2필지, 로봇 1필지, IT(정보통신) 3필지, 첨단산업집적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부지) 2필지 등 미매각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IHP가 기업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넓은 필지별 면적과 유치 업종 제한 등이 꼽힌다. 산업용지 각 필지의 면적이 6천972~4만9천547㎡(공급가격 65억~461억원)로 넓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의 입주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청라 IHP에 대한 기업의 외면은 청라국제도시가 자족기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라의 인구는 계획인구(9만명) 수준에 육박했지만, 기업 입주는 지지부진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IHP의 입주기업 모집 결과는 LH가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새로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LH는 인천 남동구 도림동·남촌동 일대에 23만3천여㎡ 규모 도시첨단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9년께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곳은 청라IHP와 유치 업종이 유사할 수밖에 없어 IHP 분양 결과가 사업 성패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LH는 IHP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필지 분할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필지 분할의 경우 승인권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필지 분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LH는 올해 중으로 IHP 내 지원시설용지(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10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앞으로 IHP 내에 추가로 산업용지 8필지를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24 홍현기

인천도시공사가 여러 차례 유찰됐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 관광시설용지 매각을 재추진한다. 미단시티 용지 매각이 또다시 유찰될 경우 미단시티 이미지 악화, 후속 토지 매각 악영향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사 차원의 토지 매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도시공사는 최근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 공동7(면적 2만4천882.1㎡·공급예정가격 268억7천여만원), 공동8(〃 8만2천60.4㎡·〃 886억2천여만원)과 관광시설용지 문화2(〃 1만1천982.4㎡·〃 87억8천여만원) 공급 재공고를 했다.도시공사가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공사는 지난 2015년 11월 미단 공동주택용지를 최초로 공급했고, 2016년에는 입찰(추첨)·수의계약 등 방식으로 3차례 공급했다가 유찰된 바 있다. 관광시설용지의 경우도 지난해 여러 차례 공급됐지만, 유찰됐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미단시티 내 용지 매각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단시티개발(주)가 미단시티 내 토지 중심상업용지 등 5개 필지를 공급했는데, 2개 필지에 대한 신청만 들어오기도 했다. 미단시티의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해 대체투자자가 확정됐지만, 착공 등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종합적인 미단시티 토지 매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단시티 내에 대규모 토지를 공급할 계획인데, 미단시티 내 토지 매각이 계속해 불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지난해 9월 만기인 토지담보 대출금 1천570억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도래하자 3천여억원에 달하는 담보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공사는 이때 매입한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10필지(18만913.6㎡)를 올해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미단시티개발에서도 자체적으로 토지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은 올해 9월 3천372억원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적기 토지 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공여를 제공한 도시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23 홍현기

여주시는 경강선 개통으로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 주변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착공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여주시 도시개발과는 6개월에 걸쳐 여주역세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달 완료했으며, 능서역세권은 지난해 10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마쳐, 앞으로 경기도 실시계획인가를 차례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여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접수 전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장물 보상을 80% 완료했으며, 인가 후 철거 작업을 위해 미리 거주민의 보상협의와 이주를 준비해 왔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면적 47만9천322㎡이며, 공동주택용지, 준주거 용지 및 단독주택용지에 6천874명(2천546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사업구역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소가 들어설 계획이다.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면적 23만5천741㎡이며, 공동주택용지와 주거용지에 2천494명(924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세종대왕릉역 이용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능서면 소재지 중심도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L=616m, B=25)가 개설 중이다.시 도시개발과 역세권개발팀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여주시 도시발전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시민 누구나 행복을 찾는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여주시는 경기도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면 올해 안 여주와 능서 역세권 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7-01-22 양동민

농업법인만으로 소유 제한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파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롯데아울렛 파주점 인근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롯데는 그러나 농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부지 내 농지를 매수해 현재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는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명분으로 농지 매수에 나섰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는 농촌공사도 이를 근거로 롯데의 농지 보상협의를 대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이같은 농지취득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지난해 11월 초 파주시가 고시한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에 따르면 롯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될 농지보다 턱없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나 주차장 부지 외 농지를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서패동 317 농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서는 1천63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78㎡만 사용한다고 변경했으며 서패동 316은 2천67㎡ 중 97㎡만, 서패동 315 는 722㎡ 중 1㎡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또 서패동 295와 296, 문발동 309, 310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농지의 상당수가 계획시설 지구 외인데도 사들였으며 매수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롯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중개사무소 박모 씨는 "법인은 농지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매입한 것"이라면서 "사업부지를 70% 이상만 매수하면 개별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편법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롯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수행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18 이종태

인천시와 특수목적법인(SPC) 간 협약기간 종료로 잠정 중단됐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조만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사업을 추진해온 SPC인 (주)인천로봇랜드와 이달 중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 6월 준공 예정인 로봇산업지원센터 등 공익시설 건축주를 기존 SPC에서 사업시행자인 인천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주)인천로봇랜드와 논의하는 등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와 SPC가 체결한 인천로봇랜드 사업 위수탁 협약기간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자본금 160억원(인천시 출자 80억원)도 최근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인천로봇랜드 SPC 지분은 인천시(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투자자가 53.11%를, 건설투자자와 전략투자자 등 민간 주주사들이 46.89%를 소유하고 있다. 한때 시는 2008년 말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수익시설 투자유치 난항 등으로 수년째 지지부진하자 SPC를 청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SPC를 청산할 경우 소송 등에 휘말려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더욱 지연될 것을 우려해 사업 추진을 계속 SPC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SPC에 2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상 수익시설 대부분을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이 차지해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천로봇랜드 사업부지 총 76만7천286㎡ 가운데 유원시설은 44.8%인 34만3천950㎡로 계획돼 있다. 시와 (주)인천로봇랜드 등 사업주체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통해 유원시설 면적을 줄이고, 로봇 관련 산업용지를 확충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SPC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하루빨리 발주하기 위해선 SPC 자본금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SPC 지분을 가진 민간 주주사들은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 사업 수익성 개선 여부를 판단한 뒤 추가로 출자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SPC 증자를 위한 올 상반기 중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천시의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조성실행계획 변경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며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7 박경호

(주)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와 계약을 맺은 벤더들이 반품숍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없이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판매 불가능한 악성 재고를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 최근 코스트코가 하남 미사지구에 신규입점을 계획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해 3월 하남시 풍산동 미사지구 내 자족용지 23-1·2 블록 1만4천260㎡를 매입했으며, 같은 해 11월 건축면적 5만436㎡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신규점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개장은 2018년으로 예상된다.그런데 코스트코의 입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인근의 신장·덕풍전통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신장·덕풍전통시장에는 300~400개의 점포가 있으며, 시장 주변까지 포함하면 800여 개의 점포가 형성돼 있다. 안 그래도 최근 스타필드하남(신세계가 만든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이후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었는데 코스트코까지 들어서면 우리는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상인회 관계자는 "코스트코 입점 소식은 하남시청을 통해서 들었다. 하지만 건축허가가 나온 뒤에야 정확히 알게 됐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건축허가가 나온 뒤에야 알려주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더구나 코스트코 관계자들이 최근 상인회를 찾아와 '코스트코의 모기업이 미국법인이어서 지역상인들과의 상생방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다. 앞으로 두 상인회는 합심해서 코스트코 입점을 무조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지역 상인들에게 미국 법인을 강조한 적이 없으며, 회사 차원에서 상생협력보고서를 만든 것이 있다"며 "앞으로 상인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시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하남시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와 지역상인 간의)상생문제에 대해 쌍방이 잘 협상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며 "(코스트코 입점이)주변 상권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사 강변 신도시 주민들은 입점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회·최규원기자 ksh@kyeongin.com

2017-01-17 김선회·최규원

수익시설 민간투자자 찾지못해9월 오픈예정 지원센터·연구소입주기업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市 "산자부 설득여부에 달렸다"인천시가 10년 가까이 정체상태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새판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인천로봇랜드와 사업 위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인 로봇산업지원센터 등 공익시설이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개점휴업'이 우려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인천로봇랜드는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76만7천286㎡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공익시설),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상업시설, 호텔 등 '복합로봇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1천190억원, 민간투자 5천514억원 등 6천704억원이다.사업 초기에는 40층 높이의 '로봇태권브이타워' 등 랜드마크를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 등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올 6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공익시설 건물 2동만 덩그러니 세워지게 생겼다.업계 관계자는 "테마파크는 시설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한 뒤 장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라며 "10년 전 세운 로봇랜드 테마파크 계획은 전국 곳곳에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현재 시점에선 사업성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인천시와 SPC는 총 사업면적의 44.8%인 34만3천950㎡에 달하는 테마파크 부지를 줄이고,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공업용지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분양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를 얼마나 줄일지는 SPC와 협의하고,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인천로봇랜드 수익시설 조성사업 지연으로 올 9월 문을 열 계획인 23층짜리 로봇산업지원센터와 5층짜리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익시설에는 50여 개 로봇관련 기업이나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로봇연구소에 분소(사무소)를 두기로 한 카이스트(KAIST)도 '로봇랜드 활성화 이후'로 입주를 유보한 상태다.공익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등 건물 2동밖에 없는 인천로봇랜드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현재로선 어려움이 많아 개소 시기를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7 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가 예년보다 대폭 줄거나 대부분 임대주택 용지로 민간 건설사들의 부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17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용지 공급물량은 109필지에 409만여㎡ 규모로 파악됐다.이는 지난해 공급량 408만8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물량 축소 방침으로 지난 2014년(782만6천㎡)과 2015년(694만9천㎡)에 비해 60%에 불과한 규모다.LH는 전체 공급량 중 35필지(102만㎡)는 추첨을 통해 일반 매각할 예정이다.또 20필지(87만㎡)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공공임대리츠 등 일부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나머지 54필지(220만㎡)는 대행개발과 설계공모, 민간참여공동사업 등으로 공급되지만 이미 지난해 공급공고를 통해 매각 대상이 확정돼 있다.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75필지(275만㎡)로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도내에서는 주로 화성 동탄2신도시와 성남 고등지구 등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잔존 용지에 대한 공급이 계획돼 있다.특히 올해 공급물량의 70%에 달하는 용지가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되는 만큼 일반분양 사업에 나서려는 건설사들의 부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마다 연초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LH 토지 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에 LH는 18일 성남 오리동 경기본부 사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지공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LH는 공동주택용지의 연간 공급물량 및 시기, 단지별 특장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7 이성철

화성 송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朴대통령 공약 2012년 이어 무산K-water "백지화" 전면 재검토USK측이 UPR 참가 성사못시켜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이 지난 2012년에 이어 또다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16일 K-water와 경기도에 따르면 K-water는 이달 초 송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사업 전반에 대한 요인분석과 함께 향후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제안자가 나타나면 협상을 통해 의견조율 후 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위치도 참조이에 앞서 K-water는 지난 2015년 12월 송산그린시티 내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K-water는 '유니버설스튜디오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컨소시엄과 손잡고 5조원 이상을 투입해 2020년까지 유니버설스튜디오, 한류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려 했다. K-water는 국제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연 10%(140만명) 이상 늘고 일자리 7만6천개 창출, 15조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USK가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가진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UPR)의 사업참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UPR은 자금확보와 정부의 투자 및 행정지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K-water와 USK는 지난 12일 만나 사업협약 연장 여부를 두고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K-water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협약기한을 연장한 바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TF 활동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는 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도 관계자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재정적 손실은 없지만,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도민에게 심리적 피해를 준 것 같다"며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도의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1-16 전시언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 67만6천890㎡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이 해당 사업 공모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가 탈락한 사업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인천경제청이 제기한 항고는 기각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을왕산 Park52 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께 진행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하자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 관계자는 "경제청이 요구한 요건을 갖췄고, 결격사유가 없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항고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은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1순위 사업자인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2순위 사업자인 미래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항고를 기각하면서 미래산업개발 측에서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 등을 보면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결과를 본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1-16 홍현기

국내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이 오는 4월 정상 개장할 전망이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1차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물은 6성급 호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국내 호텔 최대 규모 그랜드볼룸을 포함한 컨벤션 등이다.이번 시설 준공에 따라 오는 4월 1차 시설 개장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라다이스와 일본 게임업체 세가사미(SEGASAMMY Holdings Inc.)의 합작법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차 시설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선다. 앞으로 3개월 간 파라다이스시티 직원 2천여명이 현장에 배치돼 실제 상황에 맞춘 테스트 운영을 하게 된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해 카지노·호텔 분야 운영 인력 1천700여명을 채용했고, 직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 박종훈 마케팅 본부장은 "2014년 11월 첫 삽을 뜨며 시작된 파라다이스시티 건립 공사가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오는 4월 공식 개장하기 전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한국 관광의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이 될 파라다이스시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 I) 전체 33만㎡ 부지에 조성되는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 2014년 11월 착공해 2년 2개월에 걸쳐 1차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내년 상반기에는 1단계 2차 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차 시설은 타임플라자(쇼핑 시설), 아트파라디소(부티크 호텔), 씨메르(스파), 크로마이트(클럽), 아트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차흥빈·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전경.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제공

2017-01-16 차흥빈·홍현기

9개 지구, 도로 탓 단절 지적市, 활성화 초점 단계적 개선내달 시민 의견 공모등 추진올말 추경편성 등 통해 착공인천시가 인천 도심 속 '허파'라 불리는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을 확정한 지 25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다음 달 중순 인천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설계공모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과 간석동 등지를 지나는 길이 3.9㎞, 면적 35만3천859㎡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시는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공간인 6지구(1만7천784㎡)를 인천지방경찰청 인근에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공원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후 2005년까지 총 9개 지구 공사가 마무리돼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둔 중장기 리모델링 방안을 제안받고,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기존 중앙공원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진행해 시민이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을 수렴할 계획이다.중앙공원은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종합터미널 등 주요 도시 시설과 길게 연결돼 있다. 대형 백화점과 로데오거리 등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도심 속 허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앙공원 9개 지구와 주변 지역을 각각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 인해 '섬'처럼 고립돼 공원으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시는 올 하반기까지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마무리 짓고, 올해 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시급한 사업부터 착공한 뒤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중앙공원은 대규모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단절되다 보니 지구별로 소규모 근린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중앙공원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5 박경호

길이 3.9㎞ 도시재생공간, 지역특성 연계 전체적 다시 설계각 지구간 에코브릿지 조성 등 연관성·접근성 강화 조언도중앙공원 3·4·5지구(구월동) 쪽은 '붉은 고개'라 불린 인천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이었다. 이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앙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 시는 2000년까지 철거문제 등으로 붉은 고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여기(중앙공원)에 상업시설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했다. 중앙공원이 없었다면, 인천지역 주요 관공서와 상업지구가 몰린 대도심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시녹화분야 전문가인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도심의 중심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인 만큼 위치적으로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며 "중앙공원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치도 참조1992년부터 본격화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13년이나 걸리다 보니, 공원 9개 지구가 일관된 주제 없이 산만하게 조성돼 통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중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원관리 주체 또한 지구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남동구청 등으로 제각각이라 통합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전오 연구위원은 "길이가 3.9㎞에 달하는 중앙공원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종합적인 공원으로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공간으로 접근해 주변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공원이 연수구와 서구 청라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인천 도심발전의 핵심인 구월지구에 녹지 축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달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중앙공원의 리모델링 방향이 녹지기능보다는 이용률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로로 둘러싸인 중앙공원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중앙공원은 9개 지구 사이사이에 뚫린 도로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공원을 걸을 수는 없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 공원 양옆을 가로지르는 도로도 주변 업무·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앙공원이 지금처럼 근거리 이동통로나 산책·운동공간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각 지구를 잇는 에코브릿지(생태통로)를 조성하거나 일부 도로는 폐쇄하는 등 단절된 공원의 각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15 박경호

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경인일보 1월 10일자 21면 보도)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를 통한 사업부지 매수는 '특혜'라는 지적이다.농촌공사는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토지 보상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없는 기업을 대신해 대량의 농지를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12일 파주시와 농촌공사,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현재 파주시 문발·서패동 일대 30만2천㎡ 세븐페스타 사업예정부지의 70%가량을 농촌공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롯데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데다, 세븐페스타 역시 기업의 영리사업으로 농촌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농촌공사의 보상수탁사업은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김모씨는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는 무슨 공공사업을 하길래 농촌공사가 나서 농지 매수를 대행해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파주시와 롯데, 농촌공사 간 특별한 교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촌공사와 롯데는 농지 보상업무 위·수탁은 아무런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파주시로부터 주차장(조성)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 위탁을 하게 됐다"면서 "국공유지 60필지는 현재 (국공유지) 해지 중에 있고, 개인 소유 농지 107필지 중 30여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수를 끝냈다"고 밝혔다.롯데 관계자도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 매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파주출판단지 인근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려해 중단된 상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1-12 이종태

고양 K컬처밸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개 움직임을 보이던 사업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특검에서도 CJ가 K컬처밸리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순항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6일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운영 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자료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지역에서 진행됐던 문광부의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한 축으로 추진됐던 고양 K컬처밸리다.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 사태를 다방면으로 수사 중인 특검에서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컬처밸리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CJ가 투자를 결정했고, CJ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문화추진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여러 의혹에 주춤했던 K컬처밸리 사업은 최근 CJ측이 경기도에 상업용지 1차 중도금인 539억원을 납부하는 등 사업 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일련의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특검 등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사업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감사원 측은 "K컬처밸리에 대해서만 별도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안팎에서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1-11 강기정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이 외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1 이성철

토지의 재산권행사 제한 우려로 난항을 겪던 이천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신둔비상대책위원회·신둔발전협의회 등 주민대표 단체와 농어촌공사 간 사업변경 절충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추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11일 백신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반대 신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춘기, 이하 비대위)와 신둔면 발전협의회(회장·김명식)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신둔면사무소에서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그동안 신둔면 주민들은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수립 당시인 2000년과 비교해 신둔역세권 개발 등 주변여건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었다.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토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규제가 우려된다며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해 왔던 것.이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자 농어촌공사 측은 이날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와 역세권 인근 농지를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는 사업변경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신둔면 주민대표들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선로변경 가능성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김명식 회장은 "사업이 계획된 10여 년 전에 비해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농촌용수개발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우려된다"고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변경안에 대해 "경지정리 부분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로가 이동하는 선로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본선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가지선은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혀 개발사업 추진에 이견이 좁혀지기 시작했다.주민 대표들은 이날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송석준 의원은 "이미 확정된 국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사업이지만 도시와 농촌이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가뭄 상습지역인 여주시 흥천면과 이천시 백사·신둔면 일대 1천704㏊의 농경지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는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가 1천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양수장 2곳과 83.33㎞의 용수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지난 10일 신둔면사무소에서 열린 백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함께 송석준 의원이 질의하고있다. /이천 신둔면 제공

2017-01-11 박승용·서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