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해고 등 바닥찍은 지역경제고덕산단 삼성전자 입주 호재 만나진위2 LG 투자 이어져 '활력' 회복직접고용 3만명 1천억대 세입 기대서쪽 개발 부진… 균형발전은 숙제2009년 잠잠하던 평택에 대재앙이 닥쳐왔다.2004년 쌍용자동차를 매입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불법으로 빼내 간 이른바 '먹튀'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쌍용차 사태로 인한 수천명의 직원 해고와 공장 중단에 따라 상당수의 납품업체들도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쌍용차에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평택 지역 경제는 수렁에 빠졌다.평택시는 위기 탈출을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고민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2005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산업단지가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비슷한 시기 화성에서 개발이 시작된 동탄2신도시 사업 구역 내 공장들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복안이었지만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2010년 10월 예기치 못한 잭팟이 터졌다. 삼성전자가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 입주협약 선언과 동시에 3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삼성이 평택을 선택한 것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추가 반도체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업물량(392만8천㎡)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데다 뛰어난 교통망과 수출이 용이한 평택항 등 필요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삼성이 들어오자 LG도 움직였다. 평택시는 이듬해 진위면에 위치한 LG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5천700억여원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 내며, 진위2산단 이른바 LG산업단지 조성도 잇따라 추진했다. 오는 6월 완공을 앞둔 LG산단에는 100만여㎡ 부지에 80~90%의 LG 계열사들이 입점할 예정이다. 삼성과 LG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직접고용인원 3만명 이상, 1천억원 이상의 지방세입 증가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평택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하지만 도시 서쪽에 위치한 안중·오성·포승·현덕읍 등은 여전히 개발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에 못미쳐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제로 남겨졌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다.평택시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 이후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고덕신도시 산단에 삼성이 투자하면서 기대했던 경제효과는 이미 넘어섰다"며 "글로벌시장에서 반도체 시장 활성화로 삼성의 투자가 계속되면 기대 이상의 경제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주요 생산라인이 평택지역 산업단지에 들어서면서 쌍용차 사태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은 고덕 산단에, LG전자는 진위2산단에 자리를 잡았고, 이에 따라 협력사들의 평택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사진은 고덕국제신도시 산단에 들어선 삼성전자 반도체 제1공장 전경. /LH 제공

2018-03-08 김종호·최규원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무산으로 지난해 중단됐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재추진된다.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화성시,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오후 2시 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서 국제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기관은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방안과 연구용역 수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중 하나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국제테마파크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46㎡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07년 도와 화성시, K-water가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2013년 9월 계약이 취소됐다. 사실상 사업중단이었던 이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재추진됐다. K-water는 정부 지원으로 그해 12월 5조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고 한류 및 워터테마파크를 추가해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지난해 1월 K-water가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사업은 다시 중단됐다. 사업 중단 이유는 유니버설스튜디오 판권을 가진 미국 유니버설 산하 유니버설 파크&리조트(UPR)의 사업참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K-water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 6월 완료한 뒤 9월까지 사업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시 직접 고용 1만명과 3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3-08 김학석

낡고 좁은 고양시 청사가 건립 35년여만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신축설이 제기되면서 신청사 건립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8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인구는 현재 104만명으로, 전국 10대 도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127만명)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거주하고 있다.현 시청사는 인구 20여만명 당시인 1983년 덕양구 주교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6천475㎡) 규모로 건립된 뒤 1992년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8천188㎡) 규모의 신관이 추가 건립됐다.이후 지난 2003년 청사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게 된 시는 한때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이를 포기했다. 그 대신 수차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인근 건물 매입과 건물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및 공무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콩나물 시루' 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일부 여야 후보들은 시 청사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도의원은 "청사 신축은 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청사 밖 곳곳에 분산 입주해 있는 기관의 임대료, 각종 개발이익 환수금을 우선 예산에 배정하면 청사 신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소방서 맞은 편 농지를 일부 매입해 신청사를 짓는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자유한국당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청사로는 104만명 시민들에게 고품격 종합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며 "후보 결정 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신청사 신축계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확실한 신청사 건립방안을 갖고 있다"며 "예산문제는 시장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이외 시장 출마 여야 후보들이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인구 104만명의 고양시. 지은 지 35년 된 고양시 청사에 대한 안전문제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최근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18-03-08 김재영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2월28일자 7면 보도)이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관 심의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건축물 경관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8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제출한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반려했다. 이는 인천경제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선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주장(법 위반 소지) 때문에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과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가 경관 심의 반려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법 위반이다. 실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토지 매각이 아닌 시설 매각만 가능하다"며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데다, 팔 수 없는 땅을 샀기 때문에 이번 경관 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이자 경관 심의를 신청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토지를 산 제3자는 '양도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과거, 인천시와 NSIC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을 통해 제3자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경관 심의는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부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소유권 취득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8 목동훈

인천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함께 '인천 문화 1번지'를 꿈꾸고 있다.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최근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회관은 연수동 581의 2 일대 면적 7천8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3층(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 공연장(700석), 소공연장(190석), 수영장(6레인),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478억원으로 구는 국비 95억원과 시비 5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구는 2011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이 부지를 사들여 복합문화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사업이 정체됐다가 이재호 구청장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구는 민간제안사업 형태로 추진 방식을 바꿔 민간사업자가 회관을 건립하고 대신 수익 시설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구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다.구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중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관은 2021년 3월이다.연수구에는 올 상반기 송도국제도시에 개관하는 '아트센터 인천'이 유일한 문화시설이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은 부족한 형편으로 남동구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했다.구 관계자는 "연수구 주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수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대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공연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트센터와 차별화한 규모는 작지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연수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연수동 581의 2일대.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3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연수구 제공

2018-03-08 김민재

올해 10월 착공 예정인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 내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7일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으로부터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전담하게 될 조직팀을 꾸리기로 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은 오는 12일에 있을 시청과 경제청 조직 개편에 맞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이에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송도국제도시 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총사업비 6천215억 원을 투입한다. 완공은 2027년 목표로 'ㅁ'자 모양의 물길(전체 길이 16km, 폭 40∼300m)이 만들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다.현재 전체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3월 중 기본·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해 10월부터 1단계 구간의 공사가 시작된다. 민 의원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비단 송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인천 전체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3월, 워터프런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예산에 설계비 68억 원의 시비가 반영되는 데 노력하는 등 원안인 'ㅁ'자 개발을 관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3-07 정의종

교통 요지인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인천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된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이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동의안을 시의회 사무처에 제출한 상태다.인천도시공사는 공항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를 탈 수 있는 검암역 남쪽 약 79만 3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며, 경인아라뱃길·계양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가깝다. 인천도시공사는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분양·공공임대·장기임대),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하고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적이 있다. 검암역 주변에 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구도심에 계획된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암역 주변에서 수천 세대의 주택이 쏟아져 나오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 재개발·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도심 인구가 검암역 주택지구로 이동해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의회 지적과 우려를 고려해 검암역세권의 주택 공급 시기를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등 구도심 주요 사업 이후로 미룰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구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구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당초 민간에 토지 일부를 '선 공급'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세웠는데, 4년 연속 흑자 및 부채 감소 등 재정 건전성이 향상된 만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7 목동훈

다양한 장류 제조·체험 시설인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과의 재협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한강청이 사업지 인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의 보호 대책과 관련해 사업 '부적절' 판단을 내리자 파주시는 용역결과 등을 보완해 지난달 말 재협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시와 한강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청을 방문,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거나 발파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거의 암반지대여서 발파 작업 없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업부지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 뒤 한강청에 다시 사업 적정성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여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이재홍 시장이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해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었고 부시장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5개월여 동안 사업대상지역을 축소한다는 방향만 잡았을뿐 다른 방안은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한강청은 "파주시가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상지를 옮기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 행정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부엉이의 보호 대책"이라며 "시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면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해 현재로선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시는 웰빙마루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업지 조정과 한강청 재협의를 마치려면 앞으로 최소 5~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5년 착수한 이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사업시행자인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도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210억원을 들여 20여년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법흥리 시유지 14만㎡에 다양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3-07 이종태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총 245만6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천과 경기도 시흥·파주·고양·김포지역 공동주택용지 156만6천㎡를 매각한다. 단독주택용지는 30만㎡, 상업용지는 19만4천㎡, 산업용지는 12만7천㎡, 공공시설용지는 4만8천㎡ 등이다. 올해 토지 공급 물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4조7천207억원 규모다.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해 LH에서 공동주택용지 7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루원시티(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개와 주상복합용지 2개가 계획돼 있다.김수종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루원시티 공급 물량을 소화하면, 앞으로 상업과 공공업무시설 용지만 남는다"며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단신도시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 인천 영종지구, 김포 한강과 마송, 시흥 장현, 파주 운정 등에서도 토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LH 인천지역본부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는 올해, 연평도는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신규 사업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보상 작업이 시작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주택과 산업시설, 창업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 등 권역별로 신규 사업 후보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7 목동훈

평택시가 6일 현덕면 다목적구장에서 평택호관광단지 69만4천215㎡의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민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관광단지(274만3천800여㎡)를 축소, 실행력과 집행력에 집중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성 계획에는 국내 관광 트렌드인 친환경 관광, 수자원 관광, 체험형 관광을 테마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으며 공간 안에는 생태체험관, 관광호텔, 테마파크, 워터랜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성 계획의 실제적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직접 참여는 물론 각 시설별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 관광호텔 투자를 희망하는 (주)이도와 키즈파크 건립을 원하는 (주)플레이 앤 케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는 이 같은 민간 투자 유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택호 관광단지 주변을 평택항과 연계,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관광 잠재 시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초석이 되는 주민설명회 개최는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06 김종호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민간개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자 취소 시 파주시 행정신뢰도 추락 및 조합원 피해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다.파주시는 조리읍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리 79의 173 일원 반환미군 공여구역 61만808㎡를 포함한 주변지역(47만5천736㎡) 등 108만6천644㎡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6월 시작했다.시는 이를 위해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여구역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티앤티공작이 사업 시행자로, 복합테마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티앤티공작과 2014년 12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티앤티공작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그러나 최근 티앤티공작이 상세협약서상 약속한 사업비 지원금 150억원 납부 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자취소를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150억원 미납 등이 사업자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도 시가 요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티앤티공작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150억원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상 2018년 내 조정이 가능하고, 국방부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미납금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해 놓았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협약서의 정신과 의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반환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하우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자에 대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비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2018-03-06 이종태

점유·소유 불일치 비효율 해결市 내일 도시계획변경 공청회10년을 넘게 끌어온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맞교환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된다.수원시는 7일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도 문화의 전당 부지(4만8천㎡)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청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 왔던 재산권 정리의 최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도와 시는 도시계획변경·감정평가·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 맞교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원월드컵재단 출연지분은 도와 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도 문화의전당 부지는 시 소유다.수원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1년 개장 후 시가 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관리감독을 진행해 비효율 문제가 있었고, 도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도 소유인데 반해 토지는 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소유권과 점유권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수원월드컵재단의 출연지분을 도와 시가 4대 6으로 조정하고, 시 소유의 도 문화의전당 부지를 도가 넘겨받는 내용의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맞교환의 8부 능선은 넘는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르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 역시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lkj@kyeongin.com

2018-03-05 이경진·배재흥

서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덕산의료재단과 6일 1천 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서수원 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덕산의료재단은 1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되, 우선 2020년까지 450병상 규모로 개원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동수원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수원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아주대학병원(1천86병상), 성빈센트병원(791병상), 동수원병원(428병상) 등 종합병원이 모두 동수원권에 몰려 있어 서수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유치는 민선6기 시의 100대 약속 과제이기도 했다.당초 시는 호매실공공주택지구 의료시설부지(약4만1천814㎡)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천653억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500~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와 낮은 수익률 등의 이유로 의료시설 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시는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의 시동을 걸었지만, 병원이 들어설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구체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아직 업무협약 단계"라며 "병원이 설립되면 서수원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6일 열린 수원시와 덕산의료재단 업무협약(MOU) 모습. /수원시 제공

2018-03-05 배재흥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대부도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에 14만4천700㎡ 규모로, 레저 선박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 및 수상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호텔, 상업시설, 마리나 빌리지, 해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용은 1천228억3천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천306억원의 생산, 762억원의 부가가치, 1천389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편익비율(B/C)은 0.84~0.91이며 기존에 없던 마리나항만의 전략적 가치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등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수적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 민감도 분석결과는 비용이 20% 감소하거나 편익이 20% 증가할 경우 비용편익비율은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합결과에서는 "이번 사업의 위험요인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기회 요인 혹은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큰 편으로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이번 사업은 올 상반기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사시가 본격사업에 나설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조감도. /안산시 제공

2018-03-05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