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지구 지정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조성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당초에는 총괄과업에 대한 수행계획 및 방법만 평가했으나 올해부터 발주되는 용역의 수행업체는 스마트시티 과업부문과 총괄 과업부문을 합산해 평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LH는 이날 40여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과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선 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평가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반영 계획을 설명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관련 기술 능력 확보를 요청했다. 또한 업체들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선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 생활권에 대한 엔지니어링업체의 스마트시티 설계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4-24 최규원

양주시는 주차난을 겪는 고읍지구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고읍지구는 지난 2016년 진행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난으로 인해 이 일대 이면도로는 최근 들어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주차시설 공급을 위해 2억4천만원을 들여 광사동 일대 1만1천356㎡ 부지에 27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영주차장은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주차문제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계속 확보해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04-24 최재훈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야스(YAS)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7만여㎡를 산업단지로 승인받으면서 특혜의혹(4월 18일 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산업단지(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야스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임야 7만6천여㎡를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했다.이후 야스 산단계획은 군부대 협의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가 3차례씩이나 부동의, 재심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당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과다한 보전녹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에 열린 산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산단 부지의 80%가량이 보전관리지역인 점을 들어 녹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일부 원형보전을 요구했으며, 산단 예정부지 인근 대학교의 통행로에 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단이 조성될 경우 부지의 80%에 달하는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부동산 업계 및 인근 축현산단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면 임야에 속했던 땅값이 얼마나 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축현산단 미분양률이 24.4%인 상황에서 신규 산단 조성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창출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주)야스의 산업단지 허가로 보전관리지역이 공업용지로 변경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지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무단사용 중인 (주)야스의 공장건물이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2018-04-23 이종태

가평군이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군(軍)을 주제로 한 대규모 체험공원인 '밀리터리 테마공원'(Military Theme Park) 사업을 사업중단 5년여만에 재추진한다.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개별인가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밀리터리 테마공원은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행정절차 등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됐다.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는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조종면 현리 산 5 일원 8만5천734㎡ 면적에 관광사격, 실내 및 시가지 서바이벌, 어드벤처, ATV 바이크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단체방문객을 위한 체력단련형 다목적 운동장과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방문객의 체험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동 및 기념관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며 사업비는 국비 24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5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안보 관련 테마와 친환경적인 신개념 레포츠 구축으로, 수도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레저스포츠 시설인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실제 타격감과 사격감을 줄 수 있고 근접전투에 특화된 무선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GPR 시스템을 도입해 실전과 같은 근접 모의전투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리터리 공원이 조성되면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레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방문객 1천만 시대를 열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04-23 김민수

올해 경기도내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발주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해 도내 건설사들이 조심스럽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정부 발주의 공공부문 대형공사가 전년대비 4분의 1가량 준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건설의 침체가 예상돼 수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3일 조달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도내 공공부문 신규 시설공사 발주는 4천214건, 금액은 총 1조2천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천381건의 6천739억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경기도시공사가 394억원의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고양시도 화정~화전 간 도로개설공사에 2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도내 200억원 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도 5건에 달한다. 지난해 임진강유원지 조성 등 200억원 넘는 도내 발주 공공 공사가 2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했다.다만 전국 기준 총 신규 공공 공사 발주 규모가 전년 대비 8%가량 감소해 3만891건, 28조87억원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신규 대형공사가 전년 대비 25% 감소해 건설업계에 상당한 타격과 치열한 수주 경쟁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정부 SOC(사회간접자본)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신규 시설공사는 모두 8조5천억원 규모로 지난해 9조2천900억원보다 7%가량 줄었다. 공기업 등이 자체 집행하는 신규 시설공사도 8% 감소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3 황준성

지난해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인천항의 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8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이 오는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부두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304만8천51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2016년 267만9천504TEU보다 13.8% 늘었다. 이는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반영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KMI는 인천항의 물동량이 2020년에야 293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었다.현재 물동량 증가세를 고려하면, 기존 인천 신항 1-1단계 부두의 물동량 처리는 2025년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내다봤다. 인천항만공사는 자체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6.7% 증가해 500만TEU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MI도 2025년 인천항 물동량을 408만TEU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적정 하역 능력이 321만TEU인 점을 고려하면 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은 필수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면 6척의 선박을 댈 수 있는 안벽 길이 1.7㎞ 부두 건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인천 신항 1-1단계 부두는 안벽 길이가 총 1.6㎞로 6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수부도 인천 신항 부두 추가 건설에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진행 중인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 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4-23 김주엽

'DMZ피스플랫폼' 내달부터 운영탄약고 등 시설물·야외공간 활용공연·전시·출판 다양한 행사 진행道·관광公, 6~10월 셔틀버스 운영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미국 반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5월부터 연말까지 중·장기 DMZ(비무장지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하나로 캠프 그리브스 'DMZ 피스 플랫폼(DMZ Peace Platform)'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캠프 그리브스 내 탄약고 등 10개 시설물과 야외공간을 활용해 공연, 전시, 학술대회, 출판,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현대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프로그램은 DMZ 리서치 프로젝트,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DMZ 리서치 프로젝트는 6·25 전쟁사, 주둔 미군 시각자료 등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자료를 확보하고 DMZ 관련 국제 학술·출판 등의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거리 공연, 전시, 오픈 스튜디오,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창작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5월 11일까지 평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에게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키로 했다.가을에는 젊은 계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 'DMZ 피스 캠프 페스티벌'도 연다. 페스티벌에서는 DMZ 크레이에티브 프로젝트로 발굴한 작가의 작품으로 거리 예술 합동공연, 기획 이벤트, 시각예술 프로젝트, 관람객 참여 행사 등을 진행한다.관람객 편의를 위해 6∼10월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다. DMZ로부터 2㎞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미군의 흔적과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전시관 6동, 야외전시장, 탄약고, 볼링장 등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23 김환기

신축된 지 수십 년이 돼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회관이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와 시민회관을 위탁·관리하는 광명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한 사전 평가서를 제출했고, 최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비 지원은 최대 20억원으로 알려졌다.시 및 문화재단은 국비 지원이 확보된 만큼 시비 30억원 정도를 추가해 오는 2019년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0년에 신축된 시민회관은 현재 대부분 시설에 자동화 장치가 없어서 수동으로 작동이 이뤄지고 있고, 무대가 협소하고, 상부 구조물(그리드 아이언, 라인 세터) 노후 등으로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무대에 필요한 대형 장치를 반입할 반입구가 없는 등 전문 공연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흥수 광명문화재단 대표는 "시민회관을 최신 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신축된 지 28년 된 광명시민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은 광명시민회관 전경. /광명시 제공

2018-04-23 이귀덕

경기도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용지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지와 혁신타운 용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 13개 획지에 총 4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최고경쟁률은 혁신타운 내 E8-4획지로 8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혁신타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2대 신산업·100대 신기술 등 미래 신산업 선도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용지다. 경기도시공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획지별 사업계획서 접수결과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홈페이지(www.pangyo-2techn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19 김태성

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광명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사실상 합법화(4월 19일자 7면보도)시킨 가운데 시가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 재산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특히 기아차와 광명시가 센터 내 불법시설이 아닌 수영장까지 폐쇄 조치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이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해당 문화센터를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판단, 매년 1천300만~1천5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단속 부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체육시설의 경우 시가 '체육시설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부터 불법용도 변경 행위 등이 점검 사항이다.그러다 갑자기 지난 11일 기아차는 시의 '임의 용도변경사용에대한개선시정명령'을 이유로 합법 시설인 수영장을 포함, 센터 전체 운영을 중지했다.이후 2천300여 이용자들은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센터 모두를 폐쇄해 민원이 유발됐고, 시의회는 폐쇄조치 다음날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가 해당 센터를 개발하거나, 합법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한 시민은 "이번 사태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주민들을 이용해 민원을 유발, 조례까지 통과시킨 성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부서는 (타 부서의)세금부과사항을 모를 수 있다. 장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폐쇄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9 이귀덕·김영래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올해도 공터로 남겨질 전망이다.파주시의 경우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지만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이에 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 전체 규모(179.5㎢)의 96%인 172.5㎢이다. 이중 도 북부지역에 있는 공여지는 144.6㎢에 달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4-19 김환기

광명시 원상복구명령·폐쇄조치하루만에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일부선 "대기업 위한 특혜" 지적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10여년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를 불법 수익시설로 운영해 오다 광명시에 적발, 폐쇄조치 되자 시의회가 다음날 이 시설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11월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연구소 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900여㎡)를 조성했다.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기아차는 1층 일반음식점을 헬스장으로, 2층 교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회원 2천300여명(2018년 기준)을 상대로 수익 영업을 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11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그러나 다음 날 광명시의회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아차는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이번 조례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기아차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을 운영해온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또 조례가 불법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 통과돼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 사실을 몰랐다"며 "조례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지만, 시민들의 운영 요구도 많아 의회가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측도 불법운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 요구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다만, 수익 시설 대신 연 3억~4억원 가량 운영비를 투입해 지역 상생시설로 이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 조치된 기아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18 이귀덕·김영래

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10여년 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 이전 계획이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의정부지법·지검을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는 의정부시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대체지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가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법원·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캠프 카일 부지 6만여㎡를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법원 행정처는 애초 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지난해 6월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거절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시는 또다시 전철 1호선 의정부 녹양역 역세권인 녹양동 우정마을 내 5만여㎡ 규모의 토지를 이전부지로 제안했다.하지만 해당부지를 답사한 법원, 검찰 관계자들은 교통 불편 등을 우려해 또다시 시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두 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법원, 검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제안한 토지를 눈여겨보고 있다.앞서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양주시는 양주역, 회정역, 덕계역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 최근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들 3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적합한 토지를 후보지로 제안한다면 지법·지검을 의정부 내로 이전하겠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4-18 이준석

경기도가 조세감면 등의 혜택까지 부여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이하 외투산단)'를 조성했지만 막상 지역 주민 여론과 국내 업체 등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 포승을 시작으로 도내에 조성된 외투산단은 평택 어연한산·현곡·추팔·오성, 화성 장안1·2, 파주 당동 등 8곳으로 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외투산단은 기술유치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이 5년간 전액, 추가 2년간 50% 감면되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과 기술 수준에 따라 임대료도 할인받는다.하지만 이들 외투산단 가운데 평택 어연한산·포승, 파주 당동 등 단 3곳만 입주를 모두 마쳤을 뿐 나머지 5곳은 장기 미분양상태다.지난 2010년 준공된 오성산단은 절반만 채워졌고, 화성 장안 1과 장안2는 각각 2007년, 2010년 준공됐지만 아직 32%(13만5천945㎡), 38%(14만1천342㎡)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추팔과 현곡 등은 각각 96%, 97%가 입주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도는 제조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때문에 기업유치가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은 오염배출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기존 도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도 배제하고 있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입주율만 놓고 봤을 때 전국 11개 시도 외투단지의 평균 입주율(7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도내 외투산단 미분양 '0'를 목표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진행하고 도내 외투산단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가 조세감면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준공됐지만 38%가 미분양 상태인 화성 장안 2산업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7 김성주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한 도시공원 등 도시숲은 국제 권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4월 3일자 1면 보도)하지만 국공채 이자의 절반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전국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7.6㎢, 서울은 7.0㎢,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조6천억원(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 가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비용은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4-17 조윤영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부시 신관 청사가 17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신관 청사는 신설 부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2016년 12월 착공해 1년3개월만인 올 3월 준공했다.신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천867㎡ 규모로, 1층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노인장애인과가 들어선다.2층에는 직원들의 소통·협력을 위한 인재양성교육장, 회의실이, 3층에는 복지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복지 민원 처리를 위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를 전면 배치했다. 4층은 시민안전을 지켜줄 방범용 CCTV와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사용한다.이날 개청식에는 안병용 시장과 홍문종 국회의원, 오상택 의정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안 시장은 "신관 청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건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17일 오후 의정부시 신관 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8-04-17 김환기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정산·배분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2007년 8월)됐다가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같이 쪼그라들었다. 인천타워를 짓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취소 없이 주거시설 건립 용지를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이며,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조정합의서(2015년 1월)에 명시했다고 해명해왔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블록별로 초과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SLC 측은 7개 블록을 모두 개발한 뒤 초과개발이익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인천경제청 요구(블록별 정산·배분)를 수용했다.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측은 블록별 정산·배분 실행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조정합의서에서 SLC 측에 공급하기로 한 토지는 34만㎡인데, 7개 블록 전체 면적은 이보다 좀 넓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초과분 환수 방안도 SLC 측과 협의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4-17 목동훈

시저스코리아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7천400억 원 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복합리조트 완공(카지노업 허가 신청) 시한은 2018년 3월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추가로 연장해줬다.이 사업은 지난해 9월께 토목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공정률은 77% 수준이다. 시저스코리아 관계자는 "시저스코리아는 아시아 최초의 시저스(Caesars) 브랜드 복합리조트다. 시저스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고전과 현대미가 어우러진 디자인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설,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의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의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최근 투자자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 KCC가 빠지고 미국 동부 카지노복합리조트 운영업체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문체부 투자자 변경 승인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분 처분일(5월27일) 이전에 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투자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4-17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