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협의지연따른 난항 불구10월 구역지정 내년 7월 보상추진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정부기관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토지주의 80.5%가 사업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이하 풍무역세권개발)는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사업부지 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 찬반조사 결과, 응답자 179명 중 144명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찬성과 반대로 나뉜 토지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 따라 토지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설문지에 더해 개발의향 찬반을 묻는 회신용 서류를 동봉해 367명의 토지주에게 개별 우편발송, 이날까지 송달기준을 충족한 설문지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풍무역세권개발 측은 설명했다.이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역사 주변인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8만3천467㎡에 4년제 대학유치를 목적으로 9만㎡를 대학에 무상 제공하고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제안을 통해 시작됐다. 두 차례 공모 끝에 지난 2016년 6월 한국산업은행(KDB)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듬해 2월 김포시가 공동사업 시행사로 내세운 김포도시공사와 KDB컨소시엄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풍무역세권개발(주)를 설립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사업방식을 놓고 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로 나눠 대립해왔다.양분된 의견은 토지보상 관련 이해관계에 얽힌 것으로, 사업 시행자 측은 감정평가선진화법에 근거해 '민간공동사업일지라도 민간개발사업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선진화법은 토지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 과반수가 사업에 찬성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감정평가선진화법에 따라 토지주들의 보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과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승인이 신청된 이 사업을 위해 풍무역세권개발은 오는 10월 구역지정을 거쳐 내년 7월 토지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7-09 김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를 횡단하는 4개 교량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 교량은 지난해 12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올 5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인천경제청은 경관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자전거·조류 안전대책 및 디자인 보완, 야간경관 시뮬레이션 추가 시행 등을 최근 완료했다.송도 워터프런트는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연내 착공 예정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은 1-1공구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도 마쳤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8월 초 개최 예정)를 통과하면 연내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7-09 목동훈

임대료 1㎡당 2500원대 북항 두배경관심의 통과 최소 1천만원 더들어IFEZ "주변과 디자인 조화 맞춰야"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남항 아암물류2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창고 운영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다른 배후단지보다 임대료가 비싼 데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경관(건축물 디자인) 심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말부터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신항 배후단지(214만㎡)와 9공구 남항 아암물류2단지(257만㎡)를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문제는 송도국제도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은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5천㎡ 이상 건축물의 경관을 심의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 경관 심의를 준비하려면 설계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일반 창고보다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창고 운영 업체들은 다른 항만을 기준으로 창고를 설계할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송도에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등대 등을 지을 때 경관 심의 때문에 애를 먹었다.게다가 신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1㎡당 2천500원대로, 북항 등 다른 배후단지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내년에 임대료가 결정되는 남항 아암물류2단지도 신항 배후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한 창고 운영 업체 관계자는 "중소 업체는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입주할 생각도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항만 업계는 배후단지 건축물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경관 심의가 신항과 남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이다.인천경제청은 배후단지 건축물도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모든 건물은 디자인과 재료 등을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맞춰야 한다"며 "창고는 대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입주할 창고업체들이 경관 심의와 비싼 임대료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아암물류2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18-07-09 김주엽

용서고속도로 터널 구간 접속 제시가변차로 공간 부족 교량등 걸림돌전문가들 "현실적 가능성없다" 지적잇단 민원에 승인위한 '눈가림' 논란용인 신갈IC 인근에 신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체인 오토허브가 최근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출입로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전문가들은 오토허브가 연결하겠다는 용서고속도로 구간은 터널인 데다, 가변차로를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오토허브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 10만4천여㎡ 규모에 판매시설과 지원시설, 정비시설 등 3개 동을 갖춘 대규모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했다.그러나 오토허브 측은 당초 개발계획서와는 달리 최근 매매단지 내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기존 3개 동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복합산업시설, 산업시설 등을 증축하고 자동차 경매장과 부품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 교통대책으로 출입로를 인근 임야에 도로를 개설해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토허브 측이 제안한 교통대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 측이 계획한 용서고속도로 접속구간이 터널인데다 불과 200m 전방은 방음 터널, 후방은 교량이 설치돼 사실상 접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150~200m 정도의 가변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변차로 설치공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자동차 매매단지는 완공 이후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터널을 해체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토허브 측 관계자는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 용역회사에 교통대책을 의뢰한 결과, 용서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체인 오토허브가 교통대책으로 출입로를 용서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조성된 오토허브 자동차 매매단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7-08 박승용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가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5일 (주)스타필드청라가 신청한 '청라 MD1~3블록 스타필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경관위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려 이번에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 복합유통시설 용지 16만3천여㎡에 호텔(고층), 테마파크(중층), 쇼핑몰(저층), 커뮤니티 광장(저층), 주차시설(저층)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관위는 이 안건을 의결하면서 테마파크 부분이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차시설 북쪽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경관(조명) 계획을 조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주)스타필드청라는 지난 5월 경관위 지적에 따라 커뮤니티 광장 등 각 건축물의 디자인 일부분과 녹지 축 등 외부 공간 설계를 수정·보완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이번 경관위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면, '구조 심의' '건축 심의' 등 건축 설계 변경을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변경 전 설계'로 이미 건축 허가가 나갔고 착공 신고까지 끝나, 현재 부지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조 및 건축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건축물 착공 등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스타필드 예시도.스타필드 청라 배치 계획도.

2018-07-05 목동훈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KT&G와 함께 수원시 화서동 대유평지구에 쇼핑몰을 짓는다.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달 29일 KT&G와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와 KT&G 합작 신설 법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작투자회사 지분율은 50대 50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복합상업시설 개발 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논의를 천천히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쇼핑몰 입점이 추진되는 부지는 대유평지구(장안구 정자동 111 일대 26만8천77㎡) 중 업무상업복합용지(4만5천789㎡)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으며, 시행사인 KT&G는 이후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업체들과 협상을 해 온 곳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7-01 이원근

부천 영상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부천시는 신세계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1차 변론일(7월 4일)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들어갔다.시는 신세계 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시는 변호인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속해있는 법무법인(유) 원을 변호인으로 지정했고, 신세계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소송에서 영상단지 개발 무산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시와 신세계의 악연(?)은 지난 2016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협상을 통해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었다. → 사업일지 참조신세계 측은 영상단지 내 7만6천34 ㎡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지 근처의 상인 단체들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지자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2016년 10월 13일. 김만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축소·변경을 신세계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대형유통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인천 부평·계양 등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결국 신세계는 개발 규모를 3만7천㎡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그러나 중소 상인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심지어 건립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반대하는 인천시 간의 '지자체 갈등'까지 생기자, 신세계는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 일정을 5차례 연기했다.부천시는 사업추진 2년만인 2017년 11월 신세계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갈등이 심화돼 사실상 사업 개시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천시 측은 "인접지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세계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6-27 장철순

고양시가 사유지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4곳 부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재조정 했다.문화재 4곳은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문화재자료 제79호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제88호 연산군시대금표비(덕양구 대자동), 제157호 고양경주김씨의 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이다.이번에 추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은 개별 문화재 유형과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에 대한 범위 축소와 건축물의 건축 가능 높이도 다소 완화했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은 최근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6 김재영

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26일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탄강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앞서 올해 말에는 영북면 대회산리 289 일대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840㎡ 규모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형성과정과 지질학적 특성, 역사·문화 등 한탄강을 총체적으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질 엘리베이터와 4D상영관 등 지질생태체험관과 야외학습체험장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질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13일 개통한 한탄강 하늘다리 역시 한탄강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보도교로 25일 현재 3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시는 경기도교육청주관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된 송우초교와 한탄강 지질공원 교육 및 체험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탄강 알리기에 나섰다.여기에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한탄강 테마파크는 한탄강의 독특한 현무암을 테마로 한 암석식물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인 점핑테마파크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시설로 조성된다. 한탄강과 맞닿은 홍수터에서 가장 넓은 규모인 약 31만㎡ 벌판에 경관 작물을 심어 생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경관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2012년부터 53㎞에 걸쳐 진행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이미 완료된 20㎞에 이어 2020년까지 나머지 구간도 완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포천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탄강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한탄강 활용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포천시가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천 하늘다리를 중심으로 한 한탄강 테마파크 조감도. /포천시 제공

2018-06-26 정재훈

시흥시에 인근 어린이들의 희망사항이 담긴 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27일 신천동 57 일원에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만들어 가는 공원'인 신천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준공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2만4천860㎡ 규모의 이 공원은 지난 2010년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사유지 매입, 실시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이 공원은 조성 전 주민설명회와 인근 신천초·중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한 점이 특이하다.공원내 '꼬마 농부(가칭)'란 이름의 아이들 전용 텃밭부터 일반 시민을 위한 시민참여 텃밭까지 농업관련 시설을 접목해 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조성 과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특히 공원 인근이 빌라촌임을 감안, 신시가지에서나 가능했던 아동 물놀이 시설 등을 적극 배치, 주민들로부터 공원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수중 ·수생식물을 볼 수 있는 계류원, 700여 종의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시는 공원 준공 행사시 물놀이장 시범운영과 목공예 체험(나무피리 및 나무도마), 밴드민하의 록 밴드 공연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신천공원 조성의 특징은 주민숙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계획단계부터 아이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담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시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가 오는 27일 신천동 57 일원에서 준공 기념행사를 가질 신천공원 전경. 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희망시설을 담은 설문조사를 통해 탄생했다. /시흥시 제공

2018-06-26 심재호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자는 고가철도인 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4호선은 고가철도로 안산을 남북으로 분단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됐다. 윤 당선자는 4호선 구간의 지하화 추진후 안산타워와 복합 문화관광시설 배치로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선부역~한대역 지하화 구간을 4호선 초지역으로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철도망이 초지역을 경유할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선부역~초지역~한대역 구간은 국토부가 지하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국토부 사업 외 구간인 초지역~안산역, 한대역~상록수역 2곳 2㎞구간에 2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4호선 전체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윤 당선자는 "국토부 계획과 연계해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4호선 지하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안산시가 각각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 전체의 60%가 안산시 소유로 개발주체는 자연스럽게 안산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중화된 안산선 지상에는 안산시의 역사성, 정체성,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안산타워' 건립, 주변 복합문화관광 시설 배치, 초지역 복합쇼핑타운 설치, 청년 창업몰 등을 설치해 4호선 일대를 도시가 재탄생되는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윤 당선자는 지하화사업이 추진되면 완공 전까지 4호선 철도 교각 하부에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방식으로 청년창업플랫폼, 문화예술플랫폼, 세계 음식 플랫폼을 조성해 시민불편 없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윤 당선자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을 국토부가 서두르면서 4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4호선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윤화섭

2018-06-26 김대현

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횟집상인·어민들 생계대책 요구인천해수청 매립후 의견수렴에공사전 포구 활성부터 '평행선'지자체장 교체돼 추진여부 관심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상인과 어민 등 일부 주민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일대 갯벌 7만㎡를 매립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드는 사업을 올해 1월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자정 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각하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에 따라 인천해수청, 인천시, 중구, 동구 등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탁방지막과 등부표 설치만 마무리된 채 지난달부터 사실상 중단됐다.북성포구에 자리한 무허가 횟집 주인들과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생계 대책 등 포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공사 장비를 어민들이 어선으로 밀어내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상인과 어민들은 공사 착수 전 인천해수청이나 중구·동구 등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북성포구 선주협회 관계자는 "매립을 위한 장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공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민 대부분은 30~40년간 북성포구를 터전으로 일해왔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하루아침에 내쫓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해수청은 매립을 마무리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토지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과 어민들은 거부하고 있다.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 생계 대책 등 포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과 관계기관과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중구, 동구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해수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7월 인천시, 중구, 동구 등과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익감사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7월에야 사업이 시작됐다.상인과 어민의 반대가 심한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중구청장·동구청장이 모두 교체돼 사업이 협약대로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수출전사 굴삭기들 "경례"-25일 인천항 4부두 인근에 수출용 굴삭기가 선적을 기다리며 도열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25 김주엽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수원역 일대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역 '집창촌'을 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주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고등동 270의7, 화서동 184의 128 일원(면적 36만2천871㎡)에 4천916세대 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1만명 이상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인 매산로1가 114의 3 일대(2만2천662.4㎡·건축물 108동·노후도 86.41%)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행위 등을 제한했다. 전국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다.지난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조성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현재 66개 건물에 125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200여명(2016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해당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토지 등 소유자 151명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찬반 조사 결과 83명(54.9%)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이에 대해 한 시민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에 그곳도 역 앞에 집창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성매매 집결지 안에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집결지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전부 비행안전 5구역(고도 제한 45m)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현재로선 사업성이 높지 않다"며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역 집창촌. /경인일보 DB

2018-06-24 배재흥·손성배

한강유역환경청이 25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용인 운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홍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매수사업 현장 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별상담 및 토지매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한강청은 용인지역의 '현장 상담반' 운영으로 운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토지매도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토지매도 현장접수의 경우, 매도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토지매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상담내용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토지매도 등과 관련한 매도 희망자의 관심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토지매수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이 25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용인 운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매수사업 현장 상담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한강청의 토지매수사업 현장 접수·상담창구 운영 모습.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6-24 문성호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내 롯데쇼핑몰 개발사업이 지연(6월 21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해당 개발사업은 6월 말 공사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4일 의왕시에 따르면 롯데는 당초 3개 블록에 걸친 쇼핑몰 공사를 일괄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영향에 따른 중국 사업 철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아울렛 효율 저하, 회사 내부 사정, 최근 사회적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롯데 측이 우선 1개 블록에 영화관, 아울렛, 스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체류형 복합 쇼핑몰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가 미뤄졌다고 시는 전했다.시는 지난 1월 롯데 측으로부터 롯데쇼핑몰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확인해 조속한 착공을 독려했으며, 4월에도 재차 촉구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에 관해 백운밸리 입주예정자들에게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해를 구했다"며 "롯데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가 조속히 추진돼 백운밸리 입주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초대형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감도. /의왕시 제공

2018-06-24 민정주

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는 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이하 동탄2산단)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면 산단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당선자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동탄2산단(동탄면 장지리 산 68의1 일원·규모 25만5천483㎡·사업비 약 1천100여억원) 찬반 집회에 나선 주민들을 만났다.서 당선자는 "나는 친환경주의자다. 과정과 절차가 시민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며 "자신이 아닌 우리 후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동탄2산단 도 심의가 통과된다면 (허가권자인 화성시장은)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이 낭비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장지리 마을 주민 100여명과 동탄2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동탄2산단에 대한 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청 앞에서 찬반 맞불 집회를 열었다.한편 이날 지방산단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동탄2산단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화성 동탄2 일반산업단지 5차 심의 와 관련 장지리 마을 주민들과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마주 보며 각각 찬·반 집회를 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0 김학석·손성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에 조성될 롯데의왕백운쇼핑몰이 사업성 악화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온라인 판매 증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9월 일괄개발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롯데의왕백운쇼핑몰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기공식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이날 "오는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했던 공사기간이 늘어 2020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의왕시는 10만여㎡ 부지에 롯데아울렛과 쇼핑몰 A·B관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된 롯데의왕백운쇼핑몰을 백운밸리의 핵심기반사업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도 늘어나게 됐음에도 민간 건물이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사업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간기업의 사업이라 시는 허가 및 착공 단계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상돈 시장 당선자 측은 "18일 인수위 첫 현안보고에서 의왕시 제출 자료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6-20 민정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로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이며,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공급일정은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같은 달 5일 개찰, 10~12일 계약 체결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20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