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의 대명사였던 파주 '용주골'이 드디어 1960~70년대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을 시작했다.파주시는 29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6070 창작문화거리'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1960~70년대 미군 주둔 당시 클럽거리를 모태로 구도심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용역은 대상지 조사 및 현황분석,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역 특색을 가미한 개성과 상징성 있는 건물 경관 및 가로환경 설계, 주민 요구사항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총사업비 104억원이 투입되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8-29 이종태

수원 로데오거리·나혜석거리등공공기관 인접·유동인구 '장점'용인·안양 등도 비슷 수요 증가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주요 상권 중 권리금이 '억대'를 호가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된 상가의 경우 양호한 수익률을 등에 업고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소위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투자 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지역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팔달구 매산로 1가)의 입구 주변 상가건물 1층 점포(공실)는 현재 임대료 시세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올 3월에는 매산로 1가 목 좋은 곳의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이 보증금 4억원, 월세 1천700만원, 권리금 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수원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 남문 로데오거리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었지만, AK백화점이 들어선 후 경기남부권의 명동이던 남문이 침체됐다"며 "십 수년 전부터 수원 역 로데오거리가 메인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권리금만 7억~8억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인 매산로 1가 61-6이 ㎡당 1천317만원(전년 1천264만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았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인접하거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안구청 사거리,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구청, 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가들 역시 권리금이 억대를 기록하고 있다.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 A상가 1층 49㎡(15평)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계동 나혜석거리 66㎡(20평) 상가도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 권리금 2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영통구청 주변 역시 도로변 상가 1층 39㎡(12평)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1억원 수준에 거래된다. 권선동 롯데마트 뒤편 상가 1층(165㎡)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50만원, 권리금 1억원을 줘야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가 권리금 추이는 수원뿐 아니라 용인, 안양, 화성 등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 상현동 1층 49㎡(15평) 상가가 최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거래됐다. 안양 안양동 1층 198㎡(60평) 상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6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됐고, 화성 병점동 1층 56㎡(17평) 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임대 물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고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수익률이 검증된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원지역 상가전문 수원상가닷컴 김경우 대표 공인중개사는 "상가 권리금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역 대표 상권의 경우 높은 곳은 수억 원 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금 대비 4~5%대 고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런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저하, 자영업 경기 불황에 따른 공실 리스크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영통구 영통구청 주변 상권.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역 로데오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장안구청 사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권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법정 항만 등 미지정 공동화 가속내년 정부 예산안 1974억원 반영전국규모 SOC 확충 사업 본격화32개 지역항구 현대화 경쟁력↑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국가·지방어항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어항에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선다.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천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됐다.해수부는 해양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어촌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300개 소규모 어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련 예산은 1천974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해수부는 도서지역 소규모 어항의 경우 바다, 섬, 해양레저,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인프라와 콘텐츠 부족으로 정부 관광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우리나라 전체 여객선 기항지 340곳 가운데 절반인 170개가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항포구 접안시설 등이 미비해 관광객은 물론 주민까지 섬을 떠나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항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대대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해수부는 다음 달 인천을 포함해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중구에 5개의 어촌정주항이 있으며 서구 1곳, 강화도 7곳, 옹진군에 18개의 소규모 어항이 몰려있다. 인천시는 이들 32개 항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해수부는 공모를 사업별로 분류해 진행할 계획으로 ▲해상교통시설 정비형 ▲어촌관광수요 창출형 ▲어촌마을 재생형 ▲해양재난사고 대응형 등으로 나누어 신청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지방어항의 경우 해양 관광 잠재력이 크지만 가장 기본적인 접안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요트나 레저 보트 등이 정박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소규모 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8 김명호

"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道, 내달 1일부터 "원가공개" 입장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도업체 "영업비밀 침해·하도급 고사"정부·국회 누구 손 들어줄지 관심"세금낭비 적폐 해소냐.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냐."공공건설 분야에서의 건설원가 공개와 입찰에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묵인돼 온 공공건설 분야의 낭비요소를 잡아 도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열악한 중소건설업계의 보호책을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양측 모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도 향후 관심사다.경기도가 건설업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사례를 들며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공언했다. 원가 내용이 공개되면 공사비 거품이 꺼지고, 이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앞으로의 공공건설은 물론 지난 2015년부터의 공공건설 원가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실적에 시장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는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가와 수량을 계산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해 입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발주액(2천98억원)의 10% 수준인 21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적용받는 건설사 대부분이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들로, 보호책을 뺏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가공개는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고, 공사단가를 낮추는 것은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며 장외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김성주

과도하게 부풀려진 표준품셈방식 표준시장단가 도입땐 '업체 적자'"계약내용 불투명 부당이득 취해""비전문가가 적정성 재심의 안돼" 경실련-업계간 치열한 논쟁 벌여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규모는 2조 원을 넘는다. 공공건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업계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 '정답' 찾기를 진행 중이다.■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에 1번씩 정하는 표준품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해, 표준품셈 적용시 218억원이었던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207억 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체의 이윤 및 하도급 상황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적자만 쌓인다"며 "건설사의 공사수행과 이에 따른 일정 영업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가공개 투명성이냐? 기업 비밀이냐?=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도민인 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계약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계약인데 계약 내용을 공개해 민간의 비전문가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감시해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감시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의 향방 어디로=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국회 3당 정책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표준셈법 적용 기준을 3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황준성·김성주

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2031년까지 사업비 1조981억 투입환경단체 "갯벌 파괴·타당성 부족"흰발농게 서식지 보호대책등 촉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를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흰발농게 서식지 파괴 우려'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 11월께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약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981억원이다. 이곳에는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12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019~2020년 실시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경제청은 가용 용지 확보를 위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들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현장 정밀조사를 벌여 흰발농게 서식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보호·이주대책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월께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며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영종2지구의 기능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미단시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한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기간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영종도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8 목동훈

국방부 박달동 탄약부대 이전계획이종걸의원 "市 내달말 조성 건의"검토 거쳐 올해말 민간사업자 선정포괄용역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안양 박달동의 탄약부대를 이전해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9월 말 안양시가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의 (작전성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9월 말 사업 건의를 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이전협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안양 박달동 일원 탄약부대 이전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 조성사업은 안양 박달동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 시설을 지하화해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2017년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데 이어 올 초부터는 지자체의 건의 없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안양시 역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자문할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포괄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시는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도축장·폐기물처리장),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이곳을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오는 2025년까지 KTX 등의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세권지구를 연계해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의회 보고에 이어 국방부에 사업건의를 마칠 계획이다.이 의원은 "사업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과 협약식 체결, 내년 국방부의 사업추진 결정과 이전협의 통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박달동 지역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김연태

수년째 사업이 보류 되고 있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상돈 시장은 저층·저밀도 개발을 추구하는 반면 실무자들은 이 경우 사업성이 없어져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오매기지구를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친환경 주택지구와 함께 지식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시가 오전동 531번지 일원 61만4천여48㎡ 규모의 오매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러나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시가 오매기지구의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지만 이후 제한이 풀린 2년여 동안 지구 내 전용주거지역에는 30호의 건축허가가 났다.지구 내 신축 건물이 들어선 필지 중 한 곳의 공시지가는 ㎡당 2016년 57만6천400원에서 올해 102만8천원으로 오르는 등 지가가 크게 올랐다. 개발 행위가 없는 필지 역시 지난 2년 동안 수십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 중·저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도 2019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 시장의 의지가 있어 이 지역 투자자 및 거주민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현재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해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김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며 "산 아래는 저밀도 저층, 전원주택을 짓고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나 지식·문화기반 시설이 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지키며 제 기능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8 민정주

식수원개발·수도시설 개량 등市상수도본부, 내년부터 진행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서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5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합쳐 770억원을 투입, 인천 섬 지역의 식수원개발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에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옹진군 북도면은 그동안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심하면 필요량의 50%밖에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백령, 대청, 자월도 등 3개 섬에 저류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1만~2만t의 민물을 모아둘 수 있는 저류지를 조성해 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 이들 섬에서는 담수호나 관정 등을 이용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물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염분이 섞여 나와 신규 저류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이작도를 비롯해 대청도와 대연평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비 확보를 계기로 물 부족으로 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8 김명호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관련, 재심사를 통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는 28일 오전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하루 동안만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회의 절차상 불공정하게 개최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2018~2021년)로 서측과 북측 수로를 조성하고, 2단계(2021~2027년)로 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2018~2027년)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어 총 16㎞ 길이의 'ㅁ'자형 수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구간 중 1단계 일부(930m·1-1공구)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해 송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8월 9일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회의 중 녹음기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운영상 공정치 못하고 조례에 반하는 심사가 이뤄졌다는 청원이 들어왔다"고 지적하며 투심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연수구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원안 추진은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의 혜택만이 아닌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 정도"라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며 그 이점 속에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워터프런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와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성명서를 대신 낭독했다. 이 의원은 "송도에서 10조원을 벌어 원도심에 사용했으니, 이제 경제청 돈으로 하겠다는 워터프런트를 꼭 하게 해달라"며 "우리도 인천시민이다. 허탈감이, 울분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주민성명서를 읽으며 호소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8 박경호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등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그 근거다.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이 뿐 아니라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현덕지구 모형도. /경기도 제공

2018-08-28 신지영

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신세계 법정공방 땅 포함 8만여㎡ 10월초 사업자 공모 수의계약키로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신세계가 법정 공방(6월 28일자 10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문제의 땅을 포함해 8만4천739㎡ 부지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기로 했다.27일 시 관계자는 "영상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법을 적용,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시는 상동 529-2일대 38만2천743㎡(1단지 22만143㎡, 2단지 16만2천600㎡)의 영상단지 용도가 자연녹지, 유원지란 한계로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노후화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해 개발의 단초를 마련했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영상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결정했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신세계 사업계획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불허용도로 지정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거시설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공모에 앞서 오는 9월 주민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0월 초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한편 시와 신세계측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에 대한 2차 변론일(8월 29일)이 정해짐에 따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시는 신세계측이 지난해 12월 26일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올 1월 29일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7 장철순

해외 유치 계속 지연돼 산자부 의결환승의료관광 '메카' 육성 도움 기대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국내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도 1공구 약 8만㎡ 부지 용도가 '국제병원(외국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외국의료기관 또는 국내의료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송도 1공구 8만㎡를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로 지정했었다. 인천경제청이 투자자를 접촉해 병원 유치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여의치 않았고, 병원 유치가 계속 지연되자 국내종합병원도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정부는 지난 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송도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용도 변경이 종합병원 유치·설립은 물론 송도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7 목동훈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타운 입주기업과도 이달중 마무리市, 우수 中企 성장환경 제공 약속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과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시는 지난 8일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과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CM 부문 국내 5대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일 8년 연속 신용평가 등급 'A+'를 유지한 탄탄한 기업이다. 지식정보타운산업용지내 5-1블록 4천23㎡를 분양받았으며 2020년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다.김종천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이란 사업 명칭에 맞는 우수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입주기업의 이탈이 있었지만 컨소시엄 지분변경 절차를 거쳐 성장 중인 우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시와 기업 모두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김종천 시장과 윤미현 시의회 의장, 한규철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비롯해 시와 기업 관계자 15명이 함께 했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입주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3조873억원에 달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지난 24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과천시와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8-27 이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