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

성균관대 유치 무산으로 '사업 재점검'과 '예정대로 추진'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평택시가 개발사업 주체인 중흥건설 측과 만나 현안을 점검했다.4일 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장실에서 중흥건설 양순길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2단계(중흥건설 계열사 지분 68%, 평택도시공사 지분 32%, 총 337만2천여㎡ 규모) 사업지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지분율 100%)가 산업단지 145만4천5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신청돼 일부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에 지원(55만5천 822㎡규모, 원형지(3.3㎡당 20만원·336억원), 건축비 지원 2천100억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중흥건설 측은 "이 같은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며, 시가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사이언스 파크 용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4 김종호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에 들어서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안양시는 박달동 일대 3.1㎢에 4차 산업, 바이오, 업무, 문화,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 국방부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 지하화 및 이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마트밸리 조성 예정부지는 KTX 광명역,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월곶~판교 전철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6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3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4 이석철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안성시의회 박상순(민·비례)의원이 경기도의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위한 안성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일 개원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유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박 의원은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총 11건의 물건을 매각대상 목록에 등재해놨는데 안성병원은 3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재산가치를 높인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성시민들의 대부분은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부 또한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의 재산이 아니기에 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조직내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박상순 시의원

2018-09-03 민웅기

1720㎡ 3층규모 2020년 개관 계획심의과정서 뒤늦게 개설비용 추가市, 내년도 예산안서도 제외할 듯구리시가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학관이 사유지에 건립 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 도로 신설계획이 포함 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애초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시에 따르면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터 구리시 아치울마을에 정착, 장자호수공원 등을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 그러다 담낭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22일 80세 나이로 별세했다.이에 시는 박완서 작가를 기리고자 문학관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협약을 맺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토평도서관 옆 개인 땅 1천720㎡에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키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학관에는 작가의 문학작품과 연구활동 자료 등을 보관, 전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늘어났다.시가 문학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업비 문제가 가장 크다. 시는 백경현 전 시장 당시 지난해 11월 박 작가 유족과 문학관 건립협약을 맺으면서 50억원 정도면 문학관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사업비 과다 문제를 고민해 왔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개설비용 등이 투·융자심사와 설계 등을 통해 뒤늦게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다.문학관 건립 예정지가 박 작가가 살았던 아치울마을과 4㎞ 정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시 관계자는 "박 작가 작품과 자료를 관람하고 작가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작품 속에 담긴 풍경을 느끼게 하려는 문학관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문학관은 올해 말 착공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문학관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시 관계자는 "백지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9-03 이종우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도시공사 사업자선정 공정성 훼손 김상호 시장 "시가 중심돼 재추진"하남시가 우선협상자(사업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7월 30일자 10면 보도, 이하 H1 프로젝트)'을 백지화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판을 짜기로 했다.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에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1 프로젝트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다.이처럼 시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H1 프로젝트'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가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견 표명하고 시에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권고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2 문성호

기존 테마파크 97㏊ 관광단지로 활용윤화섭 안산시장 농촌公 사장에요구윤화섭 안산시장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시화지구 대송단지 임시 사용 승인 등을 요구했다.2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최 사장을 만나 "대송단지 준공 전 공공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체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임시 사용된 97ha에 대해 면적 축소 없이 임시사용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대송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임시사용 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각종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공 전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활용 기본구상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기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활용해 대부도 농업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 시장과 최 사장은 이외에도 대송단지 방수제도로 안산시 구간에 대해 관광 활성화 용도로 안산시가 임시 활용하는 것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동 습지와 안산갈대습지공원,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연계되는 생태벨트 구성 등을 논의했다.윤 시장은 "대송단지는 안산시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대송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따라 시가 서해안 제일의 해양관광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안산시와 협의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시와 협의해 대송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송단지는 안산 대부동, 화성 송산 서신면 지선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천37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9-02 김대현

朴시장,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민간사업자 없어 중단 6곳 대상다른 미집행 부지도 일몰제 대비인천시가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지지부진한 대상지에 대해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도래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1일 제249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민간이 개발하게 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함된 13개 공원 계획지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6개소에 대해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동주(민·서구4) 시의원이 2020년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이 70%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도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 사업 공모를 받아 13곳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받았다.이 중 7곳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무주골공원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 지난 5월 도시계획위를 심의를 통과했다. 연희공원은 지난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검단중앙공원은 타당성검토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고, 동춘공원과 마전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마쳐 사업 제안이 수용됐다. 검단16호공원과 송도2공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상태다.문제는 나머지 6곳이다. 관교공원, 희망공원, 검단17호공원, 검단15호공원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등공원, 십정공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다. 시는 이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또한 다른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는 모두 95개소로 약 12㎢나 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3㎢)의 4배 수준이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이 53개소나 된다. 시는 이를 모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예산은 4천6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난개발을 막는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LH 주거단지에 그쳐서는 안돼"주민대책協 "창의적 조성" 촉구문화·산업 융복합단지 지적나와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30 장철순

4개사 컨소시엄 20년 운영관리2021년까지 설비 개량에 454억악취 제거사업에 240억원 투입광역관리 물부족·수질오염 해소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고질적인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시화지구 3개 지자체(시흥·안산·화성시)에 대해 광역관리를 통해 물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광역관리를 통해 3개 지자체의 하수 재이용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개선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시흥시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2개소(286천㎥/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은 지난해 6월부터 K-water, 환경시설관리, 이산, 대림산업 등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K-water 시흥 물환경센터'로 명칭을 바꿔 20년간 시설 개선과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하수도 시설 현대화를 위해 454억원을 투입, 이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물을 다시 하천수로 이용하는 하수 재이용도 추진해 2020년에는 시흥시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푸른 도심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안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3개소(537천㎥/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소각시설)은 K-water, 환경시설관리, 도화엔지니어링이 지난해 4월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안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흥 물환경센터와 같이 대규모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K-water는 시흥시와 안산시 하수처리장의 악취 개선을 위해 24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악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획기적 악취 저감과 시설운영 원가절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수역인 서해안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881번지 인근에 위치한 송산하수처리시설(새미처리장)은 지하화된 하수처리시설과 체육시설동,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이 K-water에 의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조성과 함께 1단계로 1일 2만1천㎥ 설치·운영 중이고, 송산그린시티 남측과 서측지구 조성과 연계해 2025년까지 1일 6만3천㎥ 용량의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KSMBR공법을 적용해 높은 부유물질 제거효율과 대장균 완벽제거 등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재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시화지구는 매립지역의 특성상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해 왔고, 시흥시 정왕동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과 안산시 안산천, 화정천 등은 평소 유입량이 부족하고, 일부 오폐수가 유입돼 악취와 수질오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완벽한 해결이 멀지 않았다.K-water가 시화지구 등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통합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광역 관리를 통해 하수 재이용, 물부족, 악취 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박영오 K-water 시화환경처장은 "앞으로도 K-water는 시화지구의 하수도 악취 및 대규모 시설 개선, 상수도에 준하는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하수도의 성공적 모델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수 재이용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화지구의 다양한 물 문제 해소를 통해 하수 재이용의 국내·외 대표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재활용수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주민편의시설까지 겸비한 화성 송산하수처리시설(새미처리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송산하수처리시설 조감도. /K-water 제공

2018-08-30 김대현

공공택지지구 후보 공동발굴 합의반환 공여지에 '신혼타운' 등 논의수도권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부지 찾기 과정을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도내 신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공동 발굴키로 합의했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은 신도시 개발지를 함께 찾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공공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경기도가 활용방법에 애를 먹는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양측의 실무회의에서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관련 업계에서는 미니신도시를 넘어 3기 신도시급 대형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당초 신도시 지구 지정은 국토부의 소관업무였는데, 경기도에도 역할이 주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정식 건의된 바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택지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예규가 지방자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건설업계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 자체(8월 29일자 1면 보도)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는데 훨씬 비싸게 주라고 정한 행안부의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도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월권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을 집행할 때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 의뢰했다"며 "저가입찰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방식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예규로 정해놓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해당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가격보다 (건설비를)더 줘라하는 (현재의) 엉터리 정책을 고쳐야 한다"며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9 김성주

시외버스 정류장→터미널로 변경市 추경에 용역예산…2020년 착공안양역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가 시외버스정류장을 시외버스공영터미널로 변경하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시는 29일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장을 시외버스공영터미널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월 열리는 시의회 추경예산안에 1천300만원의 용역예산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1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의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이다. 건립될 시외버스공영터미널은 매표소와 화장실, 매점,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원탁토론회 시민제안에 따라 수암천 복개 부지에 소규모 환승형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현재의 부지에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 방침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제3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후 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터미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아왔다.시는 시의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공사를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안양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석수IC와 북수원IC 등을 통해 진출입하는 31개 노선(221회)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객은 하루평균 수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민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방안을 찾아왔지만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안양역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8-29 이경진

파주시가 29일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를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본격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계획도 참조'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는 2009년 페라리월드 테마파크로 개발하려다 2014년 사업이 무산된 후 2016년부터 단계별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 구상안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이에 따라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 파주읍을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원(375만㎡)에 ▲1단계 센트럴밸리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단지 ▲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휴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이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에 시행하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이대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파주센트럴밸리 산단은 49만㎡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업종을 주로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사업 승인 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토지 보상 대상은 435필지, 48만6천㎡로 소유자는 178명이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다음 달 열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8-29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