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백군기 용인시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방문공장이전 포기 재고요청 "적극검토" 화답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용인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다 포기한 (주)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만나 덕성2 일반산업단지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백 시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그룹본사를 방문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흥구 보라동의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면 덕성2일반산단 조성사업을 보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백 시장은 "추진하던 산단 2곳을 보류하는 것은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 입장에선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단기적 관점에서 덕성2일반산단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회장은 "시장께서 이렇게 직접 본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 내부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원을 들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7월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회사 측은 당시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론 시의회 등 주민들 반대가 커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장 방문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산단 조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았다"며 "계속 회사와 협의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0 박승용

해수부, 항만포럼 설립 허가증경쟁력강화 교육·연구·세미나이달부터 사업 협력 본격 활동평택·당진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평택·당진항포럼이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택항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사단법인을 신청한 평택·당진항포럼에 대해 지난 5일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평택·당진항포럼은 이달부터 평택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다음 달 16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포럼 창립기념식을 겸한 세미나를 열고 평택항의 다양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과 항만개발방향, 터미널 기능재배치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특히 포럼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화성시 등의 인사들을 모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도 간에는 매립지 관리권 문제 및 연륙교 건설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 포럼이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또한 이 포럼은 항만물류 이외에도 평택항의 항만문화, 해양레저, 관광기능 등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안전, 환경, 보안, 항만노동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및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초대 이사장은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이동현 교수가 맡았다. 이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 한국항만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평택항은 물론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평택항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지역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산·관·학·연 협력, 지역민의 참여,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평택시에 두며, 조만간 충남지역 및 해외에도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0 김종호

매립지 조성 반대 의식한 당근책직원 반발 불구 눈물 머금고 옮겨두기관 각각 이전해 10년후 통합1400명 규모 기후변화 정책 수립한국환경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학교법인),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 3곳의 지방 이전설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사회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3개 기관은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 인천공항 등 인천에 소재한 주요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경인일보는 이들 3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인천에 자리잡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방지, 자원순환,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인천에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고, 전국 6개 지역 본부까지 합쳐 총 2천700명의 인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원래 인천에 있던 기관이 아니었다. 서울 소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2000년 조성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각각 이전해 왔다가 2010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지금의 한국환경공단이 됐다.환경부는 1990년대 초반 환경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수집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구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연구시설을 짓는 것은 미개발된 주변 여건이나 악취 등을 고려하면 좋지 않다는 부정 여론이 있었으나 대덕연구단지와 시흥매립지 등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당시 환경부는 "환경 관련 기관을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매립지에 한데 모아 21세기에 급증하는 환경 정책 대처 능력을 갖추겠다"고 조성 이유를 밝혔지만, 내막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었다는 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환경부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1992년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 서구·김포시 일대에 설치했다. 음식물 폐기물(2005년부터 직매립 중단)부터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반입 쓰레기의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매립지 인근 인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결국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연구시설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2공구 45만㎡에 산하 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2000~2001년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인력개발원이 들어섰고,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이곳에 개관했다.한국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직원들의 내부반발도 많았지만, 환경부 산하 기관이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생활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이동했다"며 "지금은 기관 통합 이후 인천에 잘 정착을 했고, 환경부 내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정부, 매립지·공항등 '서해안 인접'자료수집·실험등에 '인천 용이' 평가'오염피해 줄이기' 중요역할 수행중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입주 기관이다. 기피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환경공단만 인천에서 빼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은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관이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첫 반입이 시작된 이후 환경관리공단은 인천 서구에 매립지 전담 조직을 두고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 반입과 처리,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매립지를 관리했던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창립 멤버'가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실상 한 뿌리나 마찬가지다.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주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립지는 남겨두고 공단만 옮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한국환경공단 등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인천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1994년 환경부가 수립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도 나온다. 이밖에 '관문도시', '수도권'이라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이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당시 종합보고서는 "쓰레기 매립장,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현상 연구, 현장자료 수집 및 실험이 용이하다"며 "수도권에 인접해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이 쉽고 기존 연구기관을 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인천 환경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미세먼지 예보, 대기 측정망 운영, 공장 굴뚝 오염도 측정 등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 최전선에서 감내하고, 공장과 발전소, 항만시설에서 내뿜는 매연,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을 떠난다면 인천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하의 한 사업단위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무 자체는 국가사업 수행이더라도 전국 광역시 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인천시에 환경 전문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인천에 생활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단을 이전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새시장 체제 "재정투입" 방향선회내년 타당성조사 2022년 완공키로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모산골 근린공원' 27만여㎡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 미집행 공원시설 지구 지정이 해지되는 모산골 근린공원 27만7천974㎡를 시 예산을 들여 공공개발하기로 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2년까지 예산(971억원)을 확보, 단계적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와 공원내 건축물 등 축소,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2019년 212억원, 2020년 30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159억원 등 총 971억원으로 이중 63%인 61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시는 지난 2017년 모산골 근린공원 개발비가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설명회,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9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를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하기 위해선 6천188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천억원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시가 민간개발에서 시 재정 투입개발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9 김종호

과천시, 핵심 성장동력 육성 '탄력'기업투자 3조원… 경제활성화 기대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총 26개 중 21개 획지의 공급계약을 완료, 해당 용지 전체의 총 78%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갈현동 일원에 135만여㎡ 규모로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그 중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해 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시는 올해 1월, 26개 산업용지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총 22개 기업 및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지난 8월 8일 게임회사 (주)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완료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개 컨소시엄이 내부 문제로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는 용지매매계약지침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및 무효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퉈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잔여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용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 시기가 사업시행자인 LH의 보상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LH에 지속적으로 관련 일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9 이석철

인천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구역에 생활체육시설과 공연시설로 이뤄진 공원이 조성된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구역 4만3천935㎡에 풋살장, 야외 공연장, 내항 조망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국가보안시설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던 내항 8부두는 주민들 요구로 2016년 4월 개방됐다. 이후 관할 지자체인 인천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인근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주차면 437개)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매우 적어 텅 빈 공간으로 전락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이곳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3천548대로, 하루에 114대 정도만 주차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 등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하반기 재개발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3월까지 7억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풋살장 2면과 야외공연장, 내항 전망 공간, 내항 홍보관 등을 만들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연간 2만명의 시민이 풋살장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9 김주엽

"평택항 활성화는 곧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일 오후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 김영춘 장관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공간 조성', '항만배수로 정비사업', '1종 항만 배후단지 정부 재정 개발' 등을 건의했다. 또 '평택항 진입도로 추가 개설', '소형선박 접안시설 적기 개발' 등 8가지 현안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 규모 확대를 건의하는 등 평택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정 시장은 "평택항이 다른 시·군에 비해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한다"며 "항만이나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육전설비(AMP)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급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도 했다.김영춘 장관은 "건의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면담 자리에 배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 계획 등에 평택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평택해수청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고, "평택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사진 왼쪽) 평택시장이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김영춘 장관과 평택항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09-09 김종호

과천시가 추진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지식기반산업용지 26개 중 21개가 공급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7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의 부지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앞서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2016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됐다.전체 부지 가운데 22만3천여㎡에 달하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올 1월 26개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총 22개 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게임회사 펄어비스와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1개월에 걸쳐 21곳과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과천시 관계자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의 투자 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 용지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단지 내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남은 용지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LH는 과천시에 약속한 토지사용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공사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업시행자인 LH가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올해 말 예정된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이 오는 2020년 7월로 일 년 이상 연기된 상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7 이상훈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지하철 5호선 연장선(상일~검단산, 이하 하남선) 개통이 미뤄지면서 하남 미사역 주변의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가 공실이 넘쳐 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다. 더욱이 준공을 앞둔 상가 분양자들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미사~풍산, 4.75㎞) 개통시기가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6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이는 미사역이 포함된 하남선 2공구의 공정률이 75%에 머무는 등 전체 구간의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 구간(1.12㎞) 중 강일역 주위 현장의 공정률이 61%로, 현장 중에서도 가장 낮아 서울시와 강일역 무정차 통과가 합의되지 않으면 2019년 말 개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처럼 하남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미사역사 공사로 인해 중심상업지구 전체가 공사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해 중심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입주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특히 상가 입주율도 10% 남짓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식당 등 단기 임대로 채워져 있다.하남선 개통 지연으로 임차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되자 준공을 앞둔 상가 분양자를 중심으로 하남선 시행사인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자들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미뤄달라고 단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입주시기를 하남선 개통 예정 시점에 맞춰 분양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와 오피스텔도 10여 곳이 넘고 있어 추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상가·오피스텔 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상가 분양자들 민원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이 미뤄지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승인(준공)을 미뤄달라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6 문성호

최근 국방부 발표로 계획 다시수립기존 6개 거점 사업에 '신규' 반영해양관광벨트 등 朴시장 공약 추가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최근 나온 국방부의 해안선 철책 철거 방침과 연계한 새 판 짜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철책선 철거사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공항, 영종도, 경인항(아라뱃길), 내항, 남항, 송도국제도시 등 6개 거점별 친수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전체 사업 23개 중 만석부두 해양데크와 청라 일반산단 해양데크 등 6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35년까지 나머지 17개 사업을 단계별로 완성할 계획이다.기본구상을 수립할 때만 해도 군부대가 설치한 해안 철책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책은 과감하게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연안 212㎞ 중 63.6㎞가 철책과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운데 38.6㎞의 철책·펜스가 철거될 계획이다.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사업 추진 TF'를 꾸리고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기본계획에는 기존의 6개 거점 사업 내용을 담되 철책선 철거를 전제로 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박남춘 시장의 친수도시조성 관련 공약도 새로 추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안 철책을 제거하고 마리나·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해양과 섬,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친수 인프라 사업과 해안선 철책 철거에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해양 체험 기회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은 선도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간부회의 모두발언-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05 김민재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으로 연장된다.인천항만공사는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 등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동안 최장 20년 동안 부지를 임차하되, 1차례 연장 계약을 통해 10년 더 사용할 수 있었다. 여수·광양항(최장 50년), 울산항(최장 50년) 등 다른 항만에 비해 임대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천항만공사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구역 입주기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단, 부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천항만공사의 실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올 하반기 재공고할 예정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5 김주엽

화훼영업장 운영 신청인 손실보상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 확인주민들 "특정사진 근거 보상거부"LH "일부에 국한 영업여부 판단"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임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편입 지장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시정권고 했음에도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 135만3천여㎡에 지식정보타운과 공동아파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부지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했다. 영산홍, 철쭉, 남천 등 수목들을 기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600여동에 달한다.하지만 일부 비닐하우스 주인들은 LH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 특정 시점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내규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LH에 '화훼영업장을 운영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사진자료 이외의 영업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LH는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창구 과천화훼비상대책위원장은 "십수 년 전부터 화훼농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LH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내세워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LH의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LH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 등의 여부를 확인, 영업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5 이석철

2514가구 규모 사업비 2713억원축구장 4개 크기 특화공원 조성내달 실시계획 인가 2020년 완공아이파크캐슬 아파트 '프리미엄'수원 남부권에 2천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본궤도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으로 포함돼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2천713억원을 들여 수원 망포동 234 일원 21만9천834㎡의 부지에 2천514세대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포함) 등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12만 8천628㎡를 주거용지(민간분양 1천674세대, 공공임대 840세대)로, 3천214㎡는 준주거용지, 1만481㎡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용지로 계획했다.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천285명 규모다. 특히 망포지구에는 2만 6천600여㎡ 규모의 부지에 체육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체육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아파트 840세대가 들어설 부지(3만여㎡)와 비슷한 규모다. 이 공원에는 편의시설뿐 아니라 지상 2층(연면적3천여㎡) 규모의 북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비롯한 개발계획(안) 요청,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도 완료한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6억5천만원에, 내년 1~3월 입주를 앞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역시 분양권에 1억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8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황이다.망포지구 인근 A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망포지구는)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 도심 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망포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이곳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후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바라본 망포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망포지구 위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공망포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0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