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데 든 비용 등 초기 투자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지난해부터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는 SLC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따른 것이다.이들은 SLC 사업을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228만㎡)을 개발'하는 것에서 '7개 블록(34만㎡)에 공동주택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조정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갖게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자고 사업시행자에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이 완료된 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는 1~2개 블록씩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타워 설계비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 약 860억 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쟁점이 커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액(약 860억 원)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16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SLC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재검토(재심의)'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인공호수 인근에 아파트 13개 동 1천137가구를 짓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동 수를 줄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는 경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경관위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는데, 그해 두 차례 '재검토'(3·4월), 세 차례 '반려'(5·6·7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재검토 의결 당시에는 스카이라인과 외벽 마감 자재 등을 변경·보완해야 한다는 경관위 의견이 있었다. 세 차례 반려 처분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반려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한편, 이날 경관위에 상정된 '송도 E2-3블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은 건물 재료와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16 목동훈

道 해당 토지 지난달 935건 거래전체 14% 비중… 전달比 5%p ↑투기 세력 '선점' 막을 장치 없어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거래된 토지 6천662건 중 개발제한구역은 935건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론이 거론되지 않은 직전 달인 8월의 총 토지 거래 1만1천305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한 1천71건의 9%보다 오른 수치다. 지난달에 추석 등 휴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거래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수법인 지분거래(속칭 쪼개기)가 8월 73%(787건)보다 높은 78%(730건)에 달했다. 또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면적(52만2천825㎡)의 비중도 총 거래 면적(518만8천682㎡)의 10%로, 전달 총 거래 면적(982만2천544㎡)의 7%를 차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74만6천99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금액 비중 역시 8%(9천669억792만원 중 792억6천243만원)를 보여, 전달 5%(1조9천296억1천215만원 중 968억4천64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강행 의지까지 강조해 불을 더욱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점을 막을 장치는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심지어 토지 대출은 주택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 지분을 쪼개 거래를 늘릴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투기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주도 그만큼 많아져 개발 전 보상 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 일대에 '쏠린 눈'-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최근 지분 거래로 무분별하게 쪼개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건의 지분거래가 단행된 과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황준성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2018-10-15 황준성

8월부터 수장 공백 속 고강도 감사 겹쳐 지연행복주택 등 추진 동의안 도의회 임시회 제출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등 일부 빠져수장 공백 속 고강도의 감사를 치르며 '이중고'를 겪던 경기도시공사가 10월에 들어서야 불발됐던 신규 사업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도는 16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평택고덕·평택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및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건 중 경기행복주택 사업들은 모두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잇단 보류 끝에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지난 6월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돼 도시공사로선 도의회 동의를 빠르게 얻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지난 9월 임시회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사업을 총괄해야 할 사장직이 비어있는 데다 각종 특별조사, 감사까지 겹쳤던 것이다.10월 임시회가 돼서야 경기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신규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일부에 그쳤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 동의안은 빠졌고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도시공사 광교 사옥 건립사업,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경기행복주택 등에 대한 동의가 불발될 경우 연내 계획했던 사업들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 측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의 경우 일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 11~12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연내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시공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500~1천㎡로 공급 예정 금액은 9억~17억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 최고층수 3층으로 건축 가능하다. 오는 23일 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5 강기정

남동구 최초 제로에너지 공공건축연면적 2495㎡, 3층 옥외정원 활용인천 남동구 '논현도서관(가칭)'이 오는 2020년 4월 문을 연다.남동구는 논현도서관이 건립되면 남동구의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말 공공도서관 1개소 당 인구수는 전국평균 4만9천692명, 인천지역 6만1천428명인데 비해 남동구는 13만4천145명으로 도서관 시설·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논현도서관은 논현중앙근린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495㎡규모다.지상 1층은 어린이자료실, 개방형열람실, 북카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로 사용된다. 3층은 휴게실과 옥외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남동구는 논현도서관을 남동구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 온 가족이 지식·정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는 최근 '논현도서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서관 건립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구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현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남동구가 2020년 4월 문을 열 (가칭)논현도서관 조감도. /남동구 제공

2018-10-15 정운

롯데가 수십 년간 추진해오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도 롯데 측이 인천시에 모두 패소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계양산 일대 56만6천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역사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인천시가 계양산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인천시가 시민 공원화 사업에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명분이 생겼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해당 부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옛 서울대 축산시험장 새터전"아듀~ 당수동 시민농장!"지난 10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하나에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 당수동 시민농장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곳을 지켜내지 못해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추억이 서린 쉼터였던 시민농장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농장은 수원시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소유 32만여㎡를 빌려 체험 텃밭과 수생식물(백련, 홍련)·연중개화(청보리, 메밀) 단지 등을 조성한 뒤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했다. 시민농장의 전체 방문객은 지난해 40만여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수원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부지가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당수동의 시민농장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소식에 아쉬운 반응이 잇따르는 이유는 그야말로 황폐했던 곳을 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 6년간 비옥한 토지로 일궈온 데 있다. 시는 이전까지 모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이용하던 이곳의 개간 및 환경정리 작업을 통해 '작물재배' 가능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올해 기준 2천여가구 시민들은 시민농장 텃밭을 가꿔왔다. 시는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옛 서울대 농생대 뒤편 축산시험장 자리에 새로운 도시농업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한 곳이 사라진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비록 현재 당수동 시민농장의 30% 크기 정도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농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오후 수원시 당수동 시민농장을 찾은 시민들이 코스모스 꽃밭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배재흥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기업 미국 '오티스(OTIS)'의 R&D센터와 첨단 생산시설이 착공했다.오티스코리아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 착공식을 했다.오티스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5천600㎡ 부지에 R&D센터와 첨단 생산시설을 짓는다.R&D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개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승강기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IoT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첨단 생산시설에서는 승강기 제어반(制御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부품을 만들게 된다. 제품 개발과 설계,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돼 개발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설명했다. 오티스코리아는 서울, 인천, 창원 등 전국에 분산된 연구개발 및 생산 조직을 송도로 통합한다. 또 현대화시스템센터, 품질센터 등 서울 여의도 본사 기능 일부를 송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송도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에는 2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다.착공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오티스의 투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익서 오티스코리아 사장은 "송도 투자는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승강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오티스의 약속을 의미한다"면서 "차세대 엘리베이터 탄생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오티스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 투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10-14 목동훈

靑 국민청원 '비용과다 논쟁' 광교신청사내 추진 3일만에 철회굿모닝하우스 일부복원 검토에 "공간 사유화 시대 역행" 반대안쓰자니 도정업무 비효율… 道 "의견 수렴 대안 모색 나설것"경기도가 도지사 관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안 쓰자니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쓰자니 번번이 논란에 부딪히는 탓이다.도는 최근 광교 신청사에 도지사 관사를 조성하려다가 계획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당 관사 건립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비 등 모두 89억6천7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10일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89억6천700만원을 쓰겠다는 도지사 공관, 꼭 지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12일 건립 추진을 중단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제출했던 계획안도 철회했다. 이재명 지사가 과다한 예산 투입 등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지사가 관사로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긴 마찬가지다. 기존 도지사 관사였던 굿모닝하우스는 전임 지사가 관사 대신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됐다. 다만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공관을 활용해볼까 생각 중이다. 제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예산 집행 효율성이 높지 않기도 하고 공관을 식당 등으로만 쓰는데 제가 일이 있으면 숙식이라도 할 수 있게 일부라도 쓸까 싶다. 의견을 좀 수렴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도민에게 개방한 공간을 다시 관사로 돌려 사유화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 주장의 핵심이다.도는 고민에 빠진 상태다. 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도지사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엔 관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도 측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4 강기정

개발 이익금 지역 환원 가능하게민간의존 SPC→공영 방식 추진신규·구도심 패키지식 링크개발연내 공식조직 출범 가시화 밝혀시흥시 관내 택지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앞으로는 민간에 의존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방식보다는 공영개발 방식 등의 시 주체 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개발 가용부지가 많은 시흥시의 상황을 고려, 민간방식에 의존하는 SPC 사업 방식 보다는 '개발 이익금의 지역환원'이 가능한 공영 방식을 택하겠다는 시의 정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11일 시흥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향후 관내 택지 및 역세권 등의 사업 개발 방식과 관련, 시가 참여하는 직접 개발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은 이미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거론된 내용으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조직 진단에 이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에 공식적인 조직 출범이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시의 경우 그린벨트와 맞물린 신규 가용부지가 많은 반면 신천동 등지의 구 도심권 병행 개발도 큰 문제"라며 "신규개발사업 이익금을 구 도심권 개발사업으로 환원, 동시에 진행하는 패키지 방식의 링크 개발이 지역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시 관계자도 "시 공영개발 계획은 현 시설관리공단과 균형발전사업단 등의 절충업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와 같이 시흥도시공사(가칭) 설립을 전제로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다만 시흥도시공사 출범 시 신규출자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감안, 경기도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되 일정비율의 지분 참여방식을 지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11 심재호

용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도시공사가 버스터미널 이전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인구 마평동 704 일대 5만577㎡ 규모의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용버스터미널,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시행키로 한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개발계획 발표 당시 시는 처인구 삼가동의 용인시민체육공원(주 경기장 포함) 개장과 현 공용버스터미널(처인구 김량장동 소재)의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발계획 발표 7개월여만에 버스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수도권 지하철 구성역 인근에 신규 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현 버스터미널 부지를 보수·개선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최종 용역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시는 종합운동장 인근을 개발할 경우 도로 문제 및 고림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 버스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삼가~대촌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이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버스터미널 이전을 기대해 온 주민들은 "전 시장 당시 추진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터미널 인근 상인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상권이 무너져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조만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백군기 시장 지시에 따라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단(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1 박승용

파주시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현 부지를 폐지하고 인근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최종환 시장 주재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 자문단' 전체회의를 갖고 적성, 파평, 문산, 탄현 등 대안부지 후보 5곳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를 최종 선정했다.시민 자문단은 성동리 부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헤이리 예술마을, 성동리 맛고을 등 주변 관광지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평지와 경사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또 통일동산 주차장이 인접해 주차시설 계획에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참석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대안 부지를 선정했다.최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취임 100일만에 사업지 이전과 대안부지 선정이란 작지만 큰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안부지 결정은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과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기존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현장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며 신규 부지는 내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민 자문단'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추진됐다. 하지만 당초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 시유지) 인근에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확인돼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10 이종태

400척 규모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송도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포함"최적의 입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인천시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과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옹진군 선재도 해변 등 인천 연안 6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에 지역 연안 6곳을 신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6곳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 마리나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마리나항만의 경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마리나항만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예정부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 ▲옹진군 신도 ▲옹진군 선재도 해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6곳이다.이들 지역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거나 예정된 곳으로 수도권 마리나 인구를 인천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선 교통편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가 대상지로 꼽은 곳 중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복합관광단지)의 경우 해상 계류장 200선석과 육상 계류장 200선석 등 모두 4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585억원을 투입,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8만7천999㎡ 부지에 마리나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사업계획에도 마리나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해수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의 제1차(2010~201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영종도 왕산 해변과 옹진군 덕적도(서포리)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왕산마리나에는 현재 중소형 요트와 슈퍼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총 266선석의 최신 해상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 마리나항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마리나 인프라 시설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9 김명호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9 김종호

문화시설 조성 대기업 특혜 논란 향유 주체 의견 청취 전문가 주목노후화한 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인천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8부두 폐창고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민들은 접근이 통제된 인천 내항을 가본 일이 드물다. 앞으로 내항을 향유할 주체인 시민들은 그곳이 어떠한 공간인지, 대기업이 입지하면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보고 느끼며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인천 내항을 직접 둘러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의견을 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들까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인천 내항 8부두 주차장에 인천 내항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 38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인근 지역에 사는 70대 주민, 인하대 재학생, 청년 문화예술가 등으로 다양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구역인 내항을 처음 들어가는 시민이 대다수다.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국제공모에 당선된 인하대 산학협력단을 이끈 김경배 건축학부 교수도 이날 답사에 참여했다. 내항 8부두는 2007년 주민 청원으로 일부만 시민에게 개방됐지만, 활용방안 없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주차장 앞 폐창고(1만2천150㎡)는 문화시설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2020년 착공하기로 계획돼 최근 CJ CGV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3부두에서 시작해 1부두, 8부두 폐창고 등 내항 전반을 둘러봤다. 한 답사 참가자는 "내항은 자유공원이나 월미도 전망대 위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직접 땅을 밟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심 쪽에서는 내항이 보이지 않지만, 내항 안에서는 개항장을 비롯한 주요 도심이 훤히 보이는 것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답사 후에는 주제별 그룹을 나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구 도원동에 사는 신창옥(71·여)씨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놔두고 동화마을(중구 송월동) 같은 것만 만들어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니 발전이 없다"며 "폐창고(상상플랫폼)도 대기업에 넘기기 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누릴지 물어보고 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배 교수는 "한때 주상복합 얘기까지 나왔던 8부두(폐창고)는 현재 지킬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며 "CJ가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지, 왜 CJ한테 줘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축재생공방'과 문화예술단체 '복숭아꽃'이 주최하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프로그램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달 13일에도 세 번째 답사가 예정됐다.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는 "오랫동안 국가 산업을 위해 희생한 인천 내항은 본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이라며 "관의 개발 이전에 시민이 먼저 경험하고 도시의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6일 '공유지를 사유하다: 받아쓰다, 바다쓰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천 내항을 둘러보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07 박경호

북·MTV동측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창업센터 등 계획 2020 해수부 접수안산시의 시화호 간석지 개발이 가시화 됐다.안산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시화호 간석지(북측 및 MTV 동측)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시는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항인 북측 간석지 개발, 신규 고용 창출, 인구 유입, 청년 창업 등과 관련, 시화호 간석지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다.시는 북측 간석지(33만2천㎡)에 청년 창업센터를 비롯한 연구 및 지원 시설, 문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MTV(멀티테크노밸리) 동측 간석지(8만8천여㎡)에는 4차 산업 관련 시설 및 공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기본으로 내년에는 '2020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용역을 실시한 후 2020년 4월 해양수산부에 접수할 방침이다.2020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 시화호변 안산시 미개발지의 개발 구상을 완성하고 갈대습지에서 대부도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보행자 도로 포함) 조성계획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개발이 완성되면 시화호를 조망하며 쾌적한 도심 공간을 즐길 수 있는 13만㎡ 규모의 문화공원도 들어서게 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0-07 김대현

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용역에 착수한 구는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2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굴포천 복원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 구간에 덮여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4월, 굴포천이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국비 243억원 등 모두 4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굴포천의 공간 활용 계획과 주차장, 하수도 계획 등 사업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굴포천 복원 민·관협의회 회의'도 동시에 진행됐다.복원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대체 주차장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대상 구간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만 모두 3개의 주차장(774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이용객 등이 이 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 주말이면 인근 교회와 예식장을 찾는 시민들까지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게 되면 이 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원 구간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인 데다가 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민·관협의회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부평이 생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7 공승배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에는 독일 하펜시티 항만재개발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네덜란드 도시설계 전문회사 'KCAP'와 건축설계 전문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가 참여했다.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인천이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시 개항'을 선언하고 내항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으로 '스마트 하버시티' 구상을 제시했다.내항 1·8부두에는 친수 공간과 문화시설이 있는 해양문화지구가 들어선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부지와 2부두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3부두는 상징광장과 플로팅 아일랜드가 설치되고, 4부두에는 주상복합 시설과 수변산책로·공원이 만들어진다. 5부두는 첨단물류산업단지, 6부두는 친환경 생태공원과 월미복합관광단지, 7부두는 누들뮤지엄과 하버워크 등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인천항과 석탄부두를 연결하는 철도(폐선 예정)를 친환경 트램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월미도와 연계해 수변산책로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해수부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협의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중단된 '내항 1·8부두 재개발 방안 용역'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재개될 예정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공모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기초적인 개발 콘셉트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당선작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물동량이 점점 감소하는 인천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인천 내항과 주변 구도심 4.64㎢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해수부·LH·인천항만공사는 올해 2월 18억원의 예산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01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