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

상거동 145만㎡ 1841억 투입 예정원주민, 개발 따른 피해 대책 호소골프장 준공때 고용·도로확장 방관"CJ그룹 더는 신뢰 못하겠다" 주장CJ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주 소재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위치한 연라동 주민과 앞으로 숙박·상업시설과 수목원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상거동 주민들이 '더는 CJ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2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가 여주시 명품로 206의32(상거동 산12의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 연수원 등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전액 CJ대한통운이 조달, 오는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CJ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회가 열렸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개최키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다시 열린 것이다.이날 용역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과 강우시 토사 유출,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생태계 변화 및 영향과 경관상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저감방안으로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화 공법 적용, 경관영향을 위한 시설배치, 색채계획 수립 등이다.하지만 연라동 주민들은 2009년 골프장 준공 시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전무한 상태', '마을 도로 4차로 확장 미이행',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거동 주민들도 '145만㎡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범람 대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객과 겹칠 경우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무단투기', '마을 교차로 확장 및 좌회전 차선 신설', '조사 시점(계절 및 월별, 주말 및 주일)과 장소 지점을 정확히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참석 주민 A씨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로 형식적이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경제적 환경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들 삶도 중요하다. 우선 주민 민원 해결 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28 양동민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파주희망프로젝트·적성2·법원2…부동산경기 침체 번번이 사업 발목남북훈풍 가속도 2021년 완료 계획206개 업체 입주 1만여명 고용 기대파주시가 산업단지 7곳을 추가 조성하면서 접경지역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기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206개 기업이 입주,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자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적성산단 2단계, 법원2산단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계획도 참조지난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사업명을 '파주희망프로젝트'로 바꿔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특히 올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달 안에 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적성면 가월리 적성일반산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 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산단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단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시는 2021년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계열사(화학, 이노텍)와 협력업체,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등 20곳의 산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최종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 특구가 가시화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25 이종태

인천시, 기관간 사업비 배분 마무리1.5㎞ 왕복 6차로 2021년 완공예정관계기관 간 도로 사업비 배분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구 청라국제도시~북항 배후단지 연결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 인천항만공사 등과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배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북항 배후단지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분기점 인근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1.5㎞ 길이에 폭 35m, 왕복 6차로로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총 공사비는 413억원으로 이 중 SK인천석유화학이 125억원을 내기로 합의했고 중부발전 35억원, 포스코에너지 13억원, 인천항만공사는 25억원의 예산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15억원은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된다.인천북항 배후단지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SK인천석유화학과 중부발전 등 대형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들 기업을 오가는 화물차 등은 중봉대로를 통해 제2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북항배후단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의 운행 시간이 20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마무리돼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며 "북항 주변을 오가는 차량이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3 김명호

관교동~구월3동 총 3.9㎞ 구간… 市, 내달 3~5지구 실시설계 돌입높낮이 등 고려 보행자 다리·지하보도 연결 '거대 녹지공간'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이어진 길이 3.9㎞, 폭 100m, 면적 35만4천㎡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인천종합터미널~인천경찰청~시청~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까지 남북 방향으로 인천 주요 도심을 따라 만들어졌다.공원이 남북 방향 도로를 양 옆에 두고 조성되다 보니 동서 방향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마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공원은 모두 9개 지구로 구성돼있는데, 공원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8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특히 문예회관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 부근은 왕복 6~8차로의 도로로 끊어져 있어 사실상 다른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간별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통, 올림픽기념,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 구간별 콘셉트도 가지각색이라 통일성이 없다.인천시는 이처럼 구간마다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공원 구간 사이 높낮이와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보행자 전용 다리 또는 지하보도 등을 만들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선 전체 9개 지구 중 3~5지구를 연결하는 실시설계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길이 1.1㎞, 면적 11만5천340㎡ 규모의 3~5지구는 인천시청과 CGV, 씨티은행 빌딩, 인천경찰청 등 인천 주요 건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다. 인천시는 3~5지구 연결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공원의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절된 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인천 시내 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녹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구간을 보행 다리나 지하보도로 연결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앞에 조성돼 있는 중앙공원 4지구 일원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용국

경기도내 공장들의 계획입지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설립 건수 8만4천168건 중 계획입지는 32.9%(2만7천7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7.1%(5만6천468건)는 개별입지였다.도내 계획입지율은 10년 전인 2007년(23.1%) 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화성시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지난해 말 1만2천596개로 전국 광역시(서울, 인천)를 제외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 안산시(1만229개), 시흥시(9천50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화성시의 계획입지 비율은 11.3%로 제주도(9.0%)에 이어 전국 꼴찌 수준을 보였다.화성시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공장 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 · 29.1%'에서, 지난해 '62.1%·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입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개별입지 비중은 2007년 말 95.1%에서 지난해 말 88.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평균(62.1%)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은 물론 우량농경지·저수지 주변·주요 간선도로변 및 마을 주변에 입지하면서 생활 환경상의 장해를 초래하는 등 경관·환경·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권 의원은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2 김학석·김연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IFUS(Incheon Film United Studio) HILL(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을왕산 일대를 대한민국의 영화·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비는 2천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을왕산 개발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 개발행위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을왕산 일대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2 이현준

'패션복합센터' 첫삽·2022년 완공본사 이전·클러스터 거점육성 포부패션그룹 형지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형지는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글로벌 사업 진출의 '전초기지'이자 '패션의 클러스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공식은 최병오 형지 회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석희철 부사장과 형지 협력사, 관련 임직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병오 회장은 "송도 패션복합센터 착공은 형지에게는 물론 한국 패션산업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도전으로, 기한 내에 가장 훌륭한 시설로 완공시킬 것"이라며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해 인천의 최고 의류사업체로 거듭남은 물론 한국 패션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1만2천500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연면적 6만4천500㎡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와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3층)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시까지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엔 형지 본사와 함께 ▲패션 소재,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R&D센터 ▲패션 인재 양성 교육연수 시설 ▲형지엘리트, 형지I&C, 형지에스콰이아 등의 사업부문들이 통합 입주할 예정이다. 형지는 또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와 협력해 패션산업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패션그룹 형지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이 2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사진은 착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인천경제청 제공

2018-10-22 이현준

OCI 기부채납 부지 용역 최종보고극동방송국·선교사 사택 등은 보존인천시가 미추홀구 학익동 옛 동양제철화학(OCI) 부지에 추진하는 '인천뮤지엄파크'(가칭)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상업시설 등이 결합한 방식으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인천시는 OCI가 기부채납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121㎡에 시립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 옥련동 소재 시립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상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술관·박물관 건립 비용 1천600억원, 민간투자 1천300억원 등 총 2천9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내 OCI 사옥과 극동방송국, 선교사 사택 등은 그대로 보존해 활용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는 박물관 이전은 국립 박물관 유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미술관을 단독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4월 문화관광체육부 사전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부광로 軍 이전 후 개설 협의로기반시설 재산정때 437억 줄어LH측 "판례상 의무 없다" 난색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1천426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 중 989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액 437억원에 대한 환원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21일 부천시와 LH 부천사업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옥길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처음 산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가 1천426억원이었으나 2016년 12월 재산정 때는 989억원으로 줄어 차액 437억원이 발생했다.이는 LH 부천사업단이 택지사업 지구와 연결되는 폭 34m, 길이 760m의 '부광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군(軍) 시설을 우회하도록 설계 돼 있는 것을 '군 시설 이전 후 도로개설'로 협의를 이끌어 내 공사금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예산 60여억원을 들여 22건의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24건에 90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437억원이 옥길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재투자해 줄 것을 LH 측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LH 측은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로 조성원가 차액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2010년 8월) 등으로 인해 437억원의 환원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LH 측은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후 환경 민원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옥길 주민들은 "현재 옥길지구에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문화·체육· 환경 등의 기반시설이 부실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천시가 나서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437억원이 부천 옥길 주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LH 부천사업단이 9천500여세대가 입주한 옥길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21 장철순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핵심타당성조사 B/C 1이상 '사업 속도'3조 투입 백아·초지 해역 600㎿급전국 최대 규모 2023년 완공 예정부품산업 집적화 클러스터 구축도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덕적도 해상에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인천시와 남동발전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근거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최근 한국남동발전이 완료한 덕적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1 이상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인천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3조원을 투입해 덕적군도에 위치한 백아도 해역과 초지도 해역 등 2곳에 총 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분석 결과 백아도 해역의 B/C 값은 1.45, 초지도 해상의 경우 1.56이 나와 2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38만4천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 같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단일 시설은 아직 국내에 없다. 현재 인천 지역 전체 전력 수요 가구는 74만4천세대(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 수)다.남동발전은 3㎿급 해상풍력발전기 200개를 백아도와 초지도 해역에 분산 배치하는 사업안과 6㎿급 해상풍력발전기 100개를 각 해역에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단지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공급되며 인천 해역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워 전력계통 건설 비용에 대한 경제성도 크다.인천시와 남동발전은 연내 사업 예정 해역에 정확한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1년, 완공은 2023년으로 예정돼 있다.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현실화 되면 인천에 '해상풍력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에 필요한 부품 중 블레이드(증기터빈, 펌프, 수차 등에 사용되는 날개)와 증속기(모터의 출력을 높이는 장치), 전력변환기, 탄소·유리 섬유 등은 조선업에서도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대형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면 연계된 이런 분야의 산업들을 집적화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정부도 보고 있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8 김명호

젊은층 대거유입 학교 포화상태입주민 원거리통학 불가피 우려시의회 의장 "도차원 문제 해결""부천 옥길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세요."지난 17일 오후 부천 옥길지구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사업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옥길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 입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옥길지구는 9천500여세대 2만4천여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유치원 1개, 초교 2개, 중학교 1개가 이미 포화상태로, 향후 2~3년내 고등학생들은 옥길지구 밖으로 통학해야 할 처지다.하지만 브리즈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옥길지구 고교 신설이 시급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도 교육청 관계자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옥길동은 부천 남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고교 70% 이상이 중·상동쪽에 집중돼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옥길중은 현재 479명에서 2019년 673명, 2020년 840명, 2021년 953명, 2022년 1천88명, 2024년 1천57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옥길산들초는 2019년 2월까지 16실을 추가 증축할 예정이고 옥길버들초도 2020년 2월까지 18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교육지원청은 임시로 옥길유치원의 2실을 증설한데 이어 옥길산들초 10실, 옥길버들초는 9실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바 있다.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입주 2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이 초·중·고교 문제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가 이 문제를 비롯해 광역교통, 보육, 문화 등 제반사항의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18 장철순

올 9월 개장 목표… 공사 손도 못대市, 인허가비 미납 '개발행위 취소'개발업체, 650억원 자금확보 난항"이달말 토지잔금 지급후 사업속행"국내 최고의 전통민속문화 체험파크를 표방하며 사업을 추진했던 '여주 팔도한마당'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1월 기공식 이후 여주시에 인·허가 관련 법정 비용을 못내 공사에 손도 못대고 65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의 자금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나 사전 입점 확약 업체 및 기관단체, 공사업체의 반발, 종업원 임금 체불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 허가지원과는 지난 9월 20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미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등의 이유로 (주)팔도한마당과 (주)해아람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앞서 (주)해아람과 (주)팔도한마당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총면적 2만2천506㎡의 민속문화체험 테마파크를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테마파크에는 팔도관, 본관, 호텔 등 전국 팔도의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체험시설(사업비 650억원 규모)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주)해아람은 이와 관련 2016년 4월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면적 3만5천836㎡)을 결정받았다. 같은 해 9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고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토지주 36명)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한국예총, 여주375아울렛상가번영회, 여주대학교, (주)메가박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팔도관 내 매장 95% 이상 사전 입점 확약을 완료했다.그러나 현재까지 65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유동자금 확보 차원에서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두 차례에 걸친 P2P(개인간 거래) 금융펀드 조성을 추진해 봤지만 녹록지 않았다. (주)팔도한마당 측은 자산운영사를 통한 2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주)팔도한마당 측은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받아 공사에 손을 못 대는 것"이라며 "650억원의 PF 대출은 세워놓았지만 이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이뤄지는 것으로, 이 또한 토지 잔금 미지급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토지주들이나 입점 확약업체 및 기관단체의 반발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공사업체는 내정만 됐지 도급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껏 22억원이 투자됐고 이달 말이면 토지 잔금이 지급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17 양동민

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 12의 5 일원(6만4천109㎡)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2㎞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년 12월 12일로 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17 김학석·손성배

5천㎡ 이상 문화시설 등 포함도로 경계와 이격거리 세분화도심 녹지·녹색건축물 지원도내년 4월까지 조례 개정키로용인시는 앞으로 연면적 5천㎡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천㎡이상 판매, 종교시설 등은 도로 경계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 참조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 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30실 이상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위락시설, 연면적 1만㎡ 이상의 창고시설 등은 건축심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또 연면적 5천㎡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천㎡이상은 일률적으로 3m의 이격 거리를 뒀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 이상 떼도록 하고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천㎡이상~5천㎡미만의 종교, 판매, 운동시설 등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 이상 이격해 신축해야 한다. 시는 특히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굴착 수반 공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 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천㎡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하고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7 박승용

부동산 경기악화등에 2013년 중단복선전철·신안산선등 교통인프라유원지·와스타디움 주변환경 '장점'이달중 검토결과 토대 재추진나서주거시설 축소 '상업 특화' 계획 변경12만㎡ 규모 2020년 하반기 '첫 삽'난관에 봉착했던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사업시행을 맡은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을 안산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시키겠다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것. 안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초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까지 어우러진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위치도 참조17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스포츠센터, 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지난 2013년 5월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올 1월 초지역 주변을 주거·교육·쇼핑·문화예술이 집약된 테마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부상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온 안산시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맡긴 상태"라며 "이달 중 용역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달께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산도시공사는 이후 1년 정도 소요되는 현물 출자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의결, 사업 추진계획 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시는 당초 총 사업비 4천921억 원을 들여 안산 단원구 초지동 666의 2 일원 13만3천700㎡에 주상복합시설(2천700세대)을 비롯한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수립한 바 있다.하지만 안산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용지를 12만㎡로 줄이고, 주거시설 비율도 축소해 쇼핑·문화시설 등 상업시설을 특화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비나 토지이용계획 등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부지가 역세권인 만큼 주거시설과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구상 중"이라며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대공연장뿐 아니라 어린이박물관과 키자니아 같은 어린이직업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처럼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교통과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부지 주변은 이미 화랑유원지와 안산시민공원, 와스타디움 등이 자리해 있다. 교통여건도 뛰어나서, 올 6월 부천~시흥~안산~화성을 잇는 총연장 23.4㎞ 복선전철인 소사~원시선(서해선)이 착공 7년여 만에 개통됐고, 서울~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2023년, 인천~안산~화성~경부선을 잇는 인천발KTX 또한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초지역 주변은 앞서 입주를 마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는 등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한 1천548세대 규모의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 단지 전용면적 48㎡(고층)가 분양가(2억3천440만원) 보다 5천만원 오른 가격에, 2억7천859만원에 분양한 전용면적 59.91㎡(고층)는 6천만원 오른 3억3천85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지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지역 주변 일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납골당 조성 문제가 해결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20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되던 땅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반려되지 않고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어린이를 위한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7 김대현·이상훈

삼국시대 이전 집터 등 발굴 계속내년말 돼야 사업 재개 가능할 듯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수원·화성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이 대량의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 7천253㎡) 총 138만8천495㎡ 부지에 사업비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1천749가구가 들어서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농촌진흥청 등의 종전 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각 지자체에 제안했고, 본 개발에 앞서 지표조사와 함께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원활히 추진되던 사업은 올해 제동이 걸렸다. 전체 사업부지 전반에 걸쳐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사업현장은 지난 6월 말부터 총 12개 지점에서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개 연구기관이 발굴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 재개는 2019년 말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만약 문화재의 보존 방식이 중요문화유적 가운데 '현지보존' 방식으로 결정날 경우 자칫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하는 곳곳마다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이전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계획이 대규모 문화재 발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이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여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