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석 구시가지가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용역을 발주해 입찰에 부친 결과, 케이지엔지니어링 측이 낙찰받았다.이번 용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 준주거·일반상업지역 약 3만1천㎡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데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미관 저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화거리를 조성, 지역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성과 교통성이 검토되면 보행 네트워크 구성과 보행로 단절 구간을 연결할 방침이다.조광한 시장은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구시가지 초입부터 마석역까지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보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용역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이어진다. 시는 용역 중간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7 이종우

경기침체·계획변경 우여곡절 끝에보상 마무리한뒤 하반기 본격 착공공동주택 4898가구·단독택지 조성사업소식에 부동산업계 '호재' 기대수년간 진척이 없던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지난 2011년 당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좌초된 줄 알았던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부지 일대 부동산시장도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 위치도 참조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가재동 440 일원 62만여㎡ 부지에 공동주택(21만7천여㎡) 4천898세대와 단독주택(5천400여㎡) 및 공원(5만7천480㎡), 초·중·고등학교(3만6천73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만 1만2천730명에 달하고 사업비로 1천388억원이 투입된다.앞서 2010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 사업은 이듬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사업시행자 지정뿐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 사업이 빠르게 순항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악재가 겹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 같은 우려 속에 개발구역 지정 5년여 만인 2015년 8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새롭게 고시되면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첫 삽을 뜨기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여겨지는 환지계획 인가까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는 203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의 영향으로 가재지구 외에도 모산영신지구, 지제지구, 세교지구 역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2015년 이후 사업계획 변경작업을 거쳐 추진되면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가장 큰 난관인 '보상 협의'와 관련해 현재 전체 토지주 340명 가운데 100명은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새로 조성될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나머지 240명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현금청산 등으로 확정해 사실상 보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절차인 지장물 보상·철거와 함께 체비지 매각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예전에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현재 대부분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재지구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께 첫 삽을 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대 부동산 업계는 훈풍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재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실 대표는 "고덕신도시에 워낙 많은 물량이 공급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송탄과 평택 중간에 있어 늘 개발 소외지로 꼽혔던 가재동 일대에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속철도(SRT) 지제역과 직선거리로 2.5㎞ 남짓 떨어진 가재동 일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은 지난해 말까지 각각 3.3㎡당 평균 200만~300만원대, 400만~500만원대로 2년 전보다 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올 초부터는 최근까지 거래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환지계획에 대해 인가와 승인이 난 상태"라며 "앞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이 개발하는 가재지구가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천8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평택 가재동 440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7 김종호·이상훈

수많은 관심 불구 참여 기업 없어입찰조건·공급가격 미조정 영향'코스트코 입점설'로 주목받았던 수원시 고색2지구 내 판매시설용지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쉽게 매각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두 번째 입찰에서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수원 고색동 894-27 일원(고색2) 2만6천570㎡ 규모의 A1블록 판매시설용지 토지공급 개찰 결과, 투찰자가 없어 자동유찰됐다. 고색2지구는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5천여㎡ 규모의 개발 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당초 공사는 이 땅에 대한 사전 문의가 많았던 만큼 매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도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재공고 과정에서 입찰참여 조건이나 토지공급 예정가격 등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사는 지난 9월 진행된 1차 입찰 당시와 공급예정가격(554억여원) 등의 조건을 똑같이 달아 이번 입찰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 연말께 다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남은 용지가 다음에도 유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급가격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월 진행된 고색2지구 1차 입찰에선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필지를 덕산의료재단이, 상업·업무용지 1필지를 문영종합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색2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11-06 이상훈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건폐율 줄여 '인도 확충' 계획일부 '차량 없는 거리'도 검토경기도 최대 유흥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수원시 인계동 '인계박스'가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한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시는 현재 원천·매탄1·매탄2·권선2·구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벌터·자목·가림지구를 포함해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내년 7월까지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8개 지구 중 시가 중점추진 하는 곳은 단연 수원시청 뒤편과 '나혜석 거리'로 조성된 인계박스를 포함하는 '매탄1지구'다.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지만, 이중 매탄1지구 내에서도 인계박스(약 31만5천㎡)는 '도시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할 정도다.이처럼 인계박스가 중점관리 대상이 된 이유는 경기도 최대 유흥거리로서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몰리지만, 지난 1980년대 최초 지구지정이 이뤄진 탓에 도로·주차장·건축물 등 제반시설이 넘치는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계박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커지는 상황이다.시는 우선 중심 상업 지역인 인계박스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줄이는 대신, 건물 높이를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바닥면적을 이용해 현재 차와 사람이 뒤섞여 이용 중인 인계박스 내 도로에 인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또 현재 양방향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 차량 통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나혜석 거리'처럼 일부를 차량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구간에만 조성된 '숙박업', '도시생활형주택'을 인계박스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계박스 환경정비를 위해 지역 상인·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 누구나 오고 싶은 장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 최대 유흥거리 수원시 인계동 '인계박스'가 극심한 주차난 및 유흥가 이미지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 변경이 추진된다. 사진은 6일 저녁 수원시 인계박스 거리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배재흥

에스지산업개발, 2300억 이상 투입무비 테마파크 '아이퍼스 힐' 조성영종도 활성화 기여 시너지 기대인천 용유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을왕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지난달 22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글로벌 종합 스튜디오·무비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이퍼스 힐'(IFUS HILL·Incheon Film United Studio, 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이다.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종합 스튜디오 관광단지라는 뜻이다. → 위치도 참조에스지산업개발은 2천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네라마 테마파크, K-POP 테마파크, 미디어 테마파크를 만든다.또 위락시설, 상업·업무시설, 숙박·주거시설 등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에스지산업개발은 다양한 테마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까지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인천경제청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두 번 실패했다. 그래서 에스지산업개발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회사 신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을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지산업개발은 사업비의 3%(6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고 한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사업이 영종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영종도 대형 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환승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9천4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521억원, 고용 유발효과 5천566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2020년 7월 실시계획 확정 및 8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을왕산 일대 개발사업 '아이퍼스 힐'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을왕산 일대 개발 '아이퍼스 힐' 위치도.

2018-11-06 목동훈

송도·청라 로봇 등 강점 살려카지노 리조트 외투 규제완화시, GCF 관련 국책 추진 요청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프로젝트가 많이 반영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등의 신사업 지원이 강화된다. 인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덕분에 인천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 기존 첨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송도 11공구 내 99만㎡ 부지를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드론 분야는 청라국제도시에 해당된다. 드론은 청라 로봇랜드 중점 유치 업종 중 하나다. 최근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이 건립 예정인 드론인증센터를 로봇랜드에 유치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에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정부는 교육·의료·카지노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학 공동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FIT(패션기술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으로 5개 대학과 3개 연구소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인데, 이런 내용이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 협력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천은 겐트대 분자생명공학과, 인천대 생명공학과, 연세대 약대 등 바이오 관련 대학 학과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인천시는 송도 G타워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만㎡ 규모로 GCF(녹색기후기금) Complex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국회와 중앙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GCF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적 거점(글로벌 그린 콤플렉스)을 구축하고, 사업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영종국제도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및 영종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제2차 기본계획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중·일 경제 협력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 웨이하이시, 톈진시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무분별한 구역 확대를 방지하고자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입주 수요가 있고 대규모 생산과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은 '강화도 남단'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투자 유치 및 조기 개발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추가 지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목표 연도는 2022년인데, 제2차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별 추진전략'에는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05 목동훈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와 접하고 있다. 특히 외곽의 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ㅁ'자 모양의 물길을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어, 마리나(Marina)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와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선박 계류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해양관광산업 핵심 기반시설이다. 소득 수준 향상, 여가 시간 확대 등으로 해양스포츠 등 해양관광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도 해양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마리나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해양도시' 인천에는 영종도에 있는 왕산마리나가 유일하다. 2천552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지만, 그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인천공항·항만 가까워 접근·시장성 '우수'항만公, 국제여객부두에 크루즈연계 전략연수구, 10공구 연구·수리시설 대규모 유치경제청, 워터프런트 남측 수로에 조성 추진해수부, 3곳등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거쳐 내년중 2차 계획·정책방향 수립 '귀추 주목'그나마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요조사' 결과에 송도 마리나 조성계획 3개가 포함됐다. 1개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년)'에 반영된 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신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아직 계획 또는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표·위치도 참조■ 마리나 최적지 '송도'송도는 다른 수도권 마리나 예정지에 비해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등이 매우 우수하다.인천항만공사와 연수구 자료를 보면, 송도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이 가깝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으로 여객 처리 능력이 커지고 있고, 인천항은 국제여객부두 신설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관광의 핵심 시설인 마리나를 도입해 국내외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및 국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송도는 지하철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후 수도권에 풍부한 인적·물적 관광 인프라가 있다.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연수구는 "송도는 항공, 해상, 육상교통 등 접근 수단이 다양하다"며 "인천공항과 인접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한다"고 했다.■ 송도 마리나 조성 계획·구상인천항만공사는 송도 9공구 국제여객부두(크루즈·카페리 접안 시설)에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육상 165척, 해상 135척 등 총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부두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 또 그 배후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크루즈와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리나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국제공항, 크루즈부두, 배후 단지가 연계된 국내 유일의 마리나가 될 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연수구는 송도 10공구 준설토 투기장에 마리나를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비 6천787억 원, 119만 4천㎡, 2천800선석(육상 2천 척, 해상 800척) 등 규모가 크다. 연수구는 이곳에 선박 계류시설뿐만 아니라 마리나 관련 연구·전시·판매시설과 수리·공장시설도 계획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대상지인 남측 수로에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워터프런트는 기존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고 송도 11공구에 수로를 내 'ㅁ'자형 물길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수 면적 4.66㎢, 수로 연장 16.19㎞ 규모이며 2027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남측 수로 너비가 400m 정도 되는데, 약 100m를 매립할 계획"이라며 "매립지를 매각해 워터프런트 사업성을 높이고 마리나 조성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블루코어 컨소시엄'도 6공구 호수 변에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고자 인천경제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리나 조성 시기는?마리나 조성사업은 경제성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이 계획한 마리나 사업은 우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민간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 마리나 사업은 각각 국제여객부두 배후 단지 개발, 워터프런트 조성과 연계돼 있어 이들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수구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제출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벌여 내년 중 제2차 기본계획과 마리나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연수구 송도동 국제여객부두 인근 마리나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1-04 목동훈

29억원 들여 국궁·테니스장등 개선윤화섭 시장 '의원 시절' 확보 예산안산시내의 낡은 공공체육시설이 새단장에 한창이다. 이번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액은 윤화섭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시장 취임 후 이를 직접 집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내 곳곳의 낡고 노후화 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궁장인 반월정(본오동 소재) 정비 사업에 이어 지난 7월에는 근로자운동장(원시동 소재) 테니스장에 지붕을 설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한 장화운동장(사동 소재)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는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능안운동장(목내동 소재)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 29억원 중 24억원은 윤 시장이 도의원 시절인 2016~2018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이끌어 내 확보한 금액이다. 당시 윤 시장이 확보한 교부금 24억원은 반월정 정비공사 1억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5억원,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8억원, 능안운동장 론볼경기장 10억원 등이다. 안산시 궁도협회 관계자는 "시의 정비사업으로 환경이 좋아져 이용에 불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도의원 시절 확보했던 예산으로 시의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04 김대현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4 이종우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화물차 이중주차 등 빼곡 '골머리'인천시, 부지 확보 대신 '아이디어'2곳 대상 사업 각각 220억원 필요재정투자 심의등 2년정도 걸릴듯1일 오후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장 주변 도로변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했다. 500여m를 지나도록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공장 주변을 배회하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논현동 일대 남동산단 공장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도로변에 있는 일렬 주차 공간은 벌써 가득 찼고,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줄지어 이중으로 주차돼 있었다. 왕복 4차로인 도로가 비좁게 느껴졌다. "남동산단 주차난은 해결하기 힘든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공원 지하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주목된다.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은 인천시의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방안'에도 최근 반영됐다.인천시는 남동산단 내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복지근린공원(고잔동 721-1)과 남동산단공원(논현동 445) 등 두 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주변 공장입지 여건과 근로자들의 접근성 등을 감안했다.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공간의 매설물 상황도 고려했다.이들 공원 지하 주차장 부지는 총 2만 4천277㎡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5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22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협의한 뒤 재정투자사업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은 8천면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번 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시 남동산업단지 내 복지근린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1일 복지근린공원 주변 도로가 주차된 차량들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01 이현준

해수부 기본계획 수요조사 완료2029년까지 민간투자 방식 제출타당성 분석후 내년 하반기 고시인천시가 2029년까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송도와 옹진군 등 인천 연안에 5개의 신규 마리나 항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앞두고 진행한 전국 마리나 항만 수요 조사에서 인천 연안 5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 건립 지역으로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해수부는 내년 말까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 조사를 31일 끝마쳤다.인천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신규 마리나 항만 대상지는 ▲옹진군 덕적면 북리항 일원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예정지 ▲중구 무의도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등 5곳이다. 이들 신규 마리나항은 모두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경인항은 100선석(300억원·7만6천㎡) 규모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마리나항만은 300선석(460억원·8만8천735㎡) 크기로 계획하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5곳의 신규 마리나항만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지역으로 2천800선석에 건설 비용만 6천787억원으로 추정됐다.인천에는 현재 왕산마리나를 비롯해 영종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덕적면 서포리, 송도국제도시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4곳이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 시설은 왕산마리나가 유일하고 다른 곳은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답보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34곳에서 마리나항만이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는 각 자치단체별 수요 조사를 이날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 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1 김명호

9년여만에 업체 선정 조성 공사61만여㎡에 4466가구 수용 계획이천시가 지난 2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석진건설(주), 화성시 소재)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11월 18일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조속한 택지 조성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이에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6년 5월 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7년 12월 13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토지 취득 절차까지 마친 뒤 지난 29일 착공하게 됐다.중리 지구 착공으로 61만여㎡에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수용 계획의 주거, 교육, 상업, 공원, 로데오거리 등이 조성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합미니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경강선 3개 역세권 신둔, 이천, 부발역 105만㎡(1만5천800여세대)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가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의 업체를 선정하고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이천시 제공

2018-10-31 서인범

초·중·고교·공공청사 등 조성 앞둬B2블록 시공사 선정 막바지 협의중'유통 허브' 직주근접 수요 증가할듯안성 당왕동 일대에 1만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를 조성하는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당왕지구 사업은 100만㎡가 훨씬 넘는 부지에 대규모 공공시설과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신도시급 사업이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10년간 차근차근 추진돼 왔으며, 최근까지 전체 사업부지 중 현재 70% 이상이 최종 확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31일 안성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가시화됐다. 안성 당왕동 112와 신소현동 108 일원 122만6천여㎡ 부지에 공공시설(55만5천여㎡) 및 공동주택(39만1천여㎡) 및 단독주택(23만6천여㎡), 근린생활시설(4만4천여㎡) 등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지 구역별로 상업용도 건축물 입지 지역 완충녹지 축소, 의료원 부지 허용용도 완화, 도로·수변공원·녹지 등 기존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수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계획인구만 4만여 명에 달하는 당왕지구에는 수변공원을 품은 9천4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과 함께 초등학교(2곳)·중학교(1곳)·고등학교(2곳) 등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당왕지구는 현재 B2블록(신소현동 108 일원)에 대해 비에스디앤씨(주)가 시행을 맡아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막바지 시공사 선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B2블록은 연면적 14만4천여㎡에 지하 1층 지상 27층 10개동 1천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앞둔 이 단지는 비봉산 숲세권을 자랑하며, 안성 비룡초등학교, 비룡중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된 학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는 경기 남부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인근에 개원했으며, 단지와 10㎞ 남짓 떨어진 곳에는 오는 2021년 상반기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 예정이다.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5㎞)와 인접해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서울~안성)이 2022년, 2단계 구간(안성~세종)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6개의 블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왕지구사업 중 1블록(부지면적 4만7천여㎡, 1천198세대)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외 3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3만7천여㎡)에 17개동 2천세대가, 4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1만2천여㎡) 16개동 1천657세대, 5블록(실시계획인가, 연면적 23만6천여㎡) 14개동 1천764세대, 6블록(주민제안, 부지면적 17만여㎡) 16개동 1천816세대 등의 사업이 모두 진행되면 1만 세대 규모의 매머드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신소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성은 경기 남부권의 유통 물류 허브로 크고 작은 18개의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어 직주근접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웅기·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만여세대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될 당왕지구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당왕지구 2블록 조감도. /비에스디앤씨(주) 제공

2018-10-31 민웅기·이상훈

연내 노후단지 중 3~5곳 지정 방침1천억씩 지원 '혁신성장 거점으로''남동' 스마트공장 보급 이미 진행재생지구 지정 구조고도화 계획도정부가 연내 전국 노후산업단지 중 3~5곳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후산단의 환경, 교통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전국 산업단지 중 일부를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기존 산단 중 3~5곳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1곳당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혁신성장 일환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는 산단 내 환경·교통 분야 개선 사업과 스마트 공장 확충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공장 확충 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 이곳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인천시는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1천개(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남동산단 950만4천㎡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녹지공간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산단은 노후산업단지의 혁신 성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스마트공장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재도약 꿈꾸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평생학습관 상공에서 보이는 남동산업단지를 23장 촬영 후 합친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9 김명호

도의회, 주민 반대여론에 힘실어道 재원 마련·공사 차질 등 우려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건립재원 마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빚을 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도의회가 힘을 싣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건립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또다른 공유재산 매각 역시 답보 중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던 지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물을 세운 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나서며 빚을 내는 대신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구 안성병원 부지 등을 매각한 금액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구 안성병원 부지 매각의 경우 안성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9대 때와는 달리 10대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 역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덩달아 멈춰있는 상태다. 경기도 측은 건립재원 마련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안성병원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등 혼란은 있지만,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9 김성주·강기정

임병택 시장, 시청서 기자 회견LH 공공주택 사업 수익성 치중시민들 고통전가 제도개선 촉구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을 시행해 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 개선 등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9 심재호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