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구 지주조합 시행 3조 규모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의견수렴市, 내년 9월 모든 행정절차 완료시민 휴식공간·경제 활성화 기대화성 율암온천 인근에 테마파크 등 관광휴양형으로 개발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화성시와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등에 따르면 덕천지구 개발사업은 화성 팔탄면 덕천리 101 일원 27만7천188㎡ 부지에 호텔(400실 이상), 테마파크, 관광형펜션(30~40동),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전체 부지 중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3만6천296㎡에, 녹지용지 8만5천420㎡, 공공시설용지 5만5천472㎡로 계획됐다. → 위치도 참조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사업은 사업비만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위해 화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사업은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된 후 올해 1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수용)를 거쳐 같은 해 9월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는 물론 입안반영까지 모두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위원회(도시계획, 건축)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지주조합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지주조합 관계자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은 경기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탈바꿈시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관광휴양형 유원지 개발사업"이라면서 "특히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쇼핑과 외식, 오락, 문화 등 여가활동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온천이라는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통한 다양한 테마로 덕천지구를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화성온천지구는 지난 1992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1 일원 81만6천749㎡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조성됐으며, PH 8.49의 알칼리 수질로 온도 27~37℃, 1일 가채량은 4천㎥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덕천지구 조감도. /화성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제공
2018-12-19 이상훈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국세청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임시 건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신축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국세청 청사 신축 부지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지방국세청 인천청개청TF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서북부 납세자 접근성, 주변 환경,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은 지하 4층~지상 15층(옥상 포함) 규모로, 내년 1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이 가깝다. 인천국세청 직원은 360명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회관 1~12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TF팀 관계자는 "개청 날짜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산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TF팀은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를 결정하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비롯해 인천 시내에 있는 업무용 시설을 조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구청사를 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인천국세청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서구청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서구청이 지난달 26~27일 전 직원(1천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767명)의 70%가 구청사를 내주는 것에 반대했다. 서구청은 서구 지역에 신축 중인 한 빌딩도 제안했는데, TF팀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국세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임시 건물로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부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서구 루원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루원시티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제3연륙교(청라~영종)가 개통하면 인천공항 등 영종 지역 접근성도 향상된다. 특히 루원시티는 공공용지가 조성돼 행정 중심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교육부, 21개 학급 정원 408명 설립 승인행정복지센터 옆 공동주택과 300여m 거리인천 송도국제도시 5공구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설립된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5유치원'(가칭) 설립 계획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송도5유치원 설립을 승인한 것이다.송도5유치원은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연수구 송도동 194의 5)에 부지 면적 4천㎡, 시설 면적 4천307㎡ 규모로 건립된다.
일반학급 18개와 특수학급 3개 등 총 21개 학급으로 구성된다. 원아 정원은 408명이며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다. → 표·위치도 참조송도3동(5·7공구)은 유아 수에 비해 유치원이 부족하다.
현재 이곳에는 병설유치원 3개(원아 수 272명)와 사립유치원 1개(원아 수 461명)가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2021년 이후 취원 대상 아동 수는 2천18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1천448명의 유아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다.송도 전체 유치원 상황도 녹록지 못하다.
송도에는 병설유치원 10개, 단설유치원 1개, 사립유치원 2개가 있다. 이들 시설은 총 2천150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취원 대상 아동 수는 8천570명이나 된다. 2020년까지 병설유치원 2개를 신설해 235명을 더 수용한다고 해도 총 2천385명밖에 배치하지 못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송도5유치원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특히 송도3동 학부모의 60.4%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인천시교육청의 송도5유치원 설립 계획은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다. 당시 "유치원 부지 위치를 변경하라"는 조건(부대 의견)이 붙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실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협의 결과,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현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해도 교육 환경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했다.송도3동은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여서 4천㎡ 규모의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송도5유치원 설립 예정지는 공동주택과 300여m 떨어져 있어 도보로 5~10분, 차량으로 1~2분 정도 걸리며, 주변에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6 목동훈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2018-12-19 신지영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2018-12-16 김명호
2018-12-16 신지영
2018-12-13 강기정
2018-12-13 문성호·이원근
2018-12-13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