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미공개… 체증 불안감주민들 "市 신뢰못해, 재검토해야"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12월 2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안양시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대형 공장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추진, 반발이 거세다.23일 인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안양동 구 동화약품 부지 일원에 공장 1천7실, 창고 64실 등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95실 등 지하 2층, 지상 28층의 지식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사업자는 지난 4월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덕천교' 아래 신규 교량 설치와 1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신설하는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시는 지난 19일 안양 7동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은 지난 10월 30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된 후, 시가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행정처분 했으나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위해 밟고 있는 모든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정밀토양검사 결과 및 교통대책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시가 공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교량 미설치시'와 '교량설치'에 따른 교통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일 뿐, 시간당 통행량이나 정체 발생 시간과 구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없는 문서뿐이다.주민 L(51)씨는 "지금도 상습정체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식정보센터까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시는 교량과 1번 국도에 새로운 교차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설명하려 한 것은 교량설치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며 "주민들의 요구 때 공개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PH 성분 검출과 관련해선, "사업자에게 정밀토양검사를 지시했고, 설명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23 이석철·김영래

시흥시·교육지원청, 총 5곳 설립4·5유치원 내년착공 2020년 개교학부모들 보육비 부담 해소 기대시흥 배곧신도시에 공립유치원이 설립 돼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23일 배곧신도시 내에 계획된 총 5개의 유치원부지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미 개원했거나 추진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4, 5유치원을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0년 3월 개교하기로 했다.현재 배곧신도시 내 배곧누리유치원(7학급)은 지난해 9월, 배곧유치원(11학급)은 2016년 5월 이미 개교해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다.시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잔여 유치원 3개소의 건립을 추진해 2개소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 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다.해당 2개(4, 5) 유치원의 경우 각각 136억원과 139억원을 들여 초기 유치원 16학급으로 건립한 뒤 유휴교실 발생 시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방침이다.토지는 시 소유로 하고, 유치원 존치 시까지 교육지원청과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교육지원청에서 무상 사용하며 건축비는 전액 교육지원청 부담으로 추진키로 했다.시는 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유치원 용지 무상 대부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공립유치원 설립 방식은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 도모 이외에도 공공경비 절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협력모델 개발 등 최근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2-23 심재호

A -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B - 에스엘프로바이더 · GWI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복합물류클러스터 A부지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B부지 우선협상대상자는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과 'GWI 컨소시엄'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선정 공고를 내고 지난 1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았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A부지(7만 7천908㎡)에는 2개가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개 업체가 입주할 B부지(3만 6천998㎡, 3만 7천69㎡)는 8개 업체가 응모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모 기업의 화물 유치 계획, 고용·물류시스템 구축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과 GWI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았다.인천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각 컨소시엄에 통보했으며, 사업 협약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부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이 성장하기 위해선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공급하지 않은 복합물류클러스터 잔여 부지(8만㎡)는 내년 초 사업 설명회를 연 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3 김주엽

1960년 40만명·6년후 50만명 돌파중·동구 유입효과 없어 '공동화'송도·청라 등 탄생 '핵심 성장축'강화·옹진 편입 '해양도시 위상'市, 계양 '先산단 後 주거단지로'인천의 신도시 팽창은 개항과 공업도시 형성, 해안 매립과 주변 도시 편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져 왔다.개항으로 없던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었고, 매립으로 없던 땅이 생겨났다. 도시 광역화로 강화와 옹진, 검단(김포)이 편입돼 행정구역도 커졌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런 인천 도시 팽창의 역사 속에서 일자리와 주거지를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일본인들이 1933년 펴낸 '인천부사'를 보면 1910년 인천의 인구는 3만1천11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1만6천191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50년 뒤인 1960년 인천의 인구는 40만명을 돌파했고, 6년 뒤 50만명을 넘어섰다. 부평과 주안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의 80%가 이 일대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중구·동구는 인구의 유입이 없이 구도심으로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송도와 청라, 영종경제자유구역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도시다. 123.8㎢의 부지에 계획된 시가지를 조성해 총 계획인구 53만명으로 구상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매립사업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천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였던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검단의 편입(1995년)은 인천에 새로운 기회를 준 땅이다. 강화와 옹진은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에 더 큰 힘을 실어줬고, 최근에는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농촌 지역이었던 검단은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곳곳에서 개발을 이어왔고, 2006년 수도권 2기 신도시에도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 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사업은 검단신도시에 이은 인천 북부권 발전의 또다른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의 도시 발전은 이제 외연의 확장 만큼이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960~80년대만 해도 계획에 따라 형성된 마을은 이제 낙후돼 2000년대 초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고, 슬럼화된 구도심 사람들은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로 떠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 하고, 주변의 신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인천시는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를 '선(先) 산업단지, 후(後) 주거단지'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수요에 맞춰 주거 계획을 세우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계획으로 외지인의 순수 유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0 김민재

화물차 전용 주차장·도로 확충DB 활성화·고효율 장비 지원인천시가 신항 내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장·도로를 확충하는 등의 물류 정책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20일 수도권 거점 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인 '제3차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계획안에는 인천 신항 내 9개소(22만9천97㎡)의 물류센터가 입주하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콜드체인이란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의 초저온 냉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동·냉장창고시설이다. LNG 냉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냉동창고처럼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냉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시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국비를 받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것도 장기 계획안에 담았다. 화물차 운전자와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차장 장소인 중구, 대규모 물류시설이 위치해 있지만 화물주차장이 없는 동구와 미추홀구, 남동구에 공영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기존 휴게시설과 공공부지를 활용해 500대 규모의 주차휴게소를 만드는 것도 계획에 담겼다.일반 승용차와의 혼재율이 최대 30%대에 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용차로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제2경인고속도로(인천시점~서창JCT), 인중로(수인4거리~우회고가4거리~송현4거리), 서해대로(서해4거리~수인4거리), 중봉대로(송현4거리~북항고가~서인천선착장입구)를 화물차 전용도로 시범구간으로 선정했다. 보다 빠르고 쾌적한 물류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간선 도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방향 도로망의 경우 영종~강화 간 연결도로(30㎞),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22.3㎞), 문학~검단 도로(18.2㎞), 장수~서창 간 고속도로(4㎞) 등 4개의 축을, 동서방향으로는 청라지구 진입도로 가정IC~청라지구(7.5㎞), 영종~청라간 도로(7.1㎞)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일부 개선한다. 시는 이밖에 지역 내 물류기업 지원,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고효율·친환경 녹색 물류 장비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재익 시 해양항공국장은 "물류환경은 국내·외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인천시가 물류산업에 있어서 약진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0 윤설아

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경기도 최적지 불구 공장총량 제한비수도권 반대 목소리도 '변수'물량 특별배정 등 정부 특단 필요용인 '유력' 내년초 최종입지 결정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12월18일자 1면 보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에 발목이 잡혀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비용만 1조6천억원에, 10년간 투자되는 금액만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지만 규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백지장이 되는 만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를 넘어 '120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다시금 언급됐다. 향후 10년간 민간투자만 120조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낼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는데다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때문에 도내에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공장이 몰리지 않도록 신·증설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지난 10월 정부의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도 SK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렇다할 결론이 나진 않았었다.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국 규제를 풀지 못하면 120조 규모의 민간 투자도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해진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변수는 수도권 규제다. 정부와 논의해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규제에 더해, 비수도권의 반대도 변수다. 이미 지난 1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주시의회도 20일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다만 2007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 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정해질 경우 걸림돌이 되는 공장 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물량 특별배정 등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로는 이천 본사에서 가까운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0 강기정

수도권 핵심요소 실추 정책 큰문제매각후 나몰라라 무책임 행태 지적R&D센터 육성·공공시설 조성 필요정부·지자체, 대안 마련 협력 강조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시 옵션계약제 도입이나 조건부 인허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을 대구, 나주, 세종시 등으로 옮긴 것 자체가 수도권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추시킨 정책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각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윤 교수는 대안으로 이전 부지 매각 때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R&D센터나 첨단 생산시설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공원이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전부동산 매수자의 피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한 옵션계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자·시흥갑)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평택항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이 물류·관광 도심으로 본격 개발된다.평택시는 20일 안중출장소 서부문예회관에서 서부지역 균형발전 중점추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시는 보고회에서 서평택지역을 '물류·관광 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2개 사업에 2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균형 발전전략으로 '대규모 문화관광사업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지역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교육인프라 확충 및 각종 환경문제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부지역 산업·물류 중심인 평택항 배후에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 추진',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 시설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 '자동차클러스터 추진', '만호지구 도시개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서부지역(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등 12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 서부지역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도 38호선 및 안중~팽성간 도로 확장',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평택역~평택항 여객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20 김종호

실시협약체결 3차례 무산 지연에道, 공공구역 우선착공 종합대책직접 참여 사업진행 가속도 기대경기도가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테마파크 내 민간구역(8월 17일자 8면 보도)을 도 산하기관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연기로 사업 착공이 늦어졌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도의 공공개발 추진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일 도에 따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 3자가 참여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와 도의 실시협약 체결이 3차례나 무산되며 사업도 더디게 진행돼 왔다.그러던 중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구역(7만여㎡) 내 관광휴양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민간업체의 '투자금 회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사를 진행해 왔다. 민간부지 진입로를 세금으로 만드는 등 공공이 투입하는 재원은 막대한데, 민간업체의 공익적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도 특혜 논란을 불렀다.결국 도는 이날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을 도 산하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문화센터, 보호시설, 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동물복지 종합대책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안과 함께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 내외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반려견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연간 2만7천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산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도 도울 방침이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0 양동민·신지영

인천도시공사는 서구 검단2일반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3천859억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 84만㎡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분양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2산단에 'Industrial Park' 개념을 도입해 공공시설과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 대상지 인근에 있는 검단천 주변을 생태적으로 보전·복원하기로 했다. 검단2산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구도심 활성화에 투입할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서구 오류동에 조성한 검단1산단 산업시설용지(138만2천㎡)는 분양이 100%(분양 불가 용지 제외) 완료된 상태다. 842개 업체가 입주한 가운데 777개 업체가 공장 및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검단1산단 입주업체 총 직원 수는 9천여 명이다.인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만㎡ 규모로, 공공택지와 첨단산업단지로 계획됐다. 인천도시공사는 LH와 함께 계양테크노밸리를 '미래형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인천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1960~1980년대 국가 발전을 주도했던 산업단지는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 도심 지역과의 부조화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들 산업단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리적·환경적·복지적·산업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산업단지 개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단2산단과 계양테크노밸리는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0 목동훈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 잡힌 주택공급'에서는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신지영

이천에 차세대 생산라인 M16 기공15조 투자, 30여만명 고용창출 기대용인은 '특화 클러스터' 조성 검토이천시와 용인시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다운턴(하강국면) 극복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SK하이닉스는 19일 이천 본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 반도체 생산라인 'M16' 기공식을 개최했다. M16 생산라인은 차세대 첨단 미세공정인 EUV(Extreme Ultra Violet·극자외선) 장비 등을 갖추고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으로, 오는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생산라인 건설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M14 생산라인 준공식에서 내놨던 총 46조원 규모의 '미래비전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총 투자 규모는 공사비를 포함해 15조원에 달하고 있다.완공되면 기존 이천의 M10(D램)·M14(D램·낸드플래시)와 충북 청주의 M11·M12·M15(이상 낸드플래시), 중국 우시(無錫)의 C2(D램) 등에 이어 메모리 제품의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되고 3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정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추진한다.반도체 생산라인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업체들까지 입주시켜 '시너지'를 낸다는 것으로, 정부가 최근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요청하면서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후보지로는 이천 본사에서 가까운 용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10년 이상 공장 신축이 없었던 SK하이닉스에 M14와 M15 건설이 오랜 염원의 성취였다면 M16은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도약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세계 최초·최첨단 인프라에 걸맞은 혁신과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인범·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9 서인범·김종찬

市, 1곳당 예산 최대 40억원 지원주택관리소 설치·환경개선 진행인천의 구도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동네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인천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구 전동과 동구 금창동 일대 등 5곳을 내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공약으로 기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인천시는 ▲중구 전동(3만8천500㎡) ▲동구 금창동(3만1천700㎡)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9만8천㎡) ▲서구 가좌3동(7만1천438㎡) ▲강화군 온수마을(9만9천) 등 5곳을 내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시는 이들 지역 1곳당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마을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마을 주택관리소가 설치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빈집 정비, 주택개량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위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 지역 전문 건축가들을 자문단 형식으로 위촉해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각 지역에서 노후 주택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건축 디자인 분야 등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9 김명호

낮은 사업성에 행안부 심사 불발경기도·市, 내년 8월 재신청 방침올해 정부투자 심사에 탈락한 포천 디자인 테마 융·복합단지(고모리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추진된다.19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포천시가 사업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모리에' 조성사업은 도와 포천시가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기본계획 수정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섬유·가구·디자인 중심 테마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와 포천시는 기본계획을 수정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내년 8월께 투자심사를 재신청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부가가치가 낮은 디자인산업과 가구·섬유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고모리에는 당초 기반조성비 1천349억원과 민간자본 등 8천억원을 들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44만㎡에 섬유·가구·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19 최재훈

주민들 "2만 7천명이나 사는데 공청회·작은음악회 조차 열곳 없어"내년 7천여가구 공동주택 입주예정 인구 급증세… 중구에 서명서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지역 내 전무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9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영종1동 등으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 내에는 복합문화센터가 전혀 없다. 비슷한 인구 수의 운서동 일대 공항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가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2년에 문을 연 공항신도시 내 '하늘문화센터'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대강당 등의 복지·문화 시설과 함께 수영장 등의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영종하늘도시의 인구 수는 2만7천여명, 공항신도시의 인구 수는 2만6천여명이다.이 때문에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의 차별을 근거로 문화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 7천여 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45)씨는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 공청회나 작은 음악회라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문화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 1만여 명의 문화센터 건립 촉구 서명을 중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하늘도시 내에는 문화시설 외에도 복지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 부족한 시설이 다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19 공승배

市 협의 완료… 곧 GB 해제 절차 오염업종 제한 2022년 준공 전망인천 남동구가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19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지분석, 관계법령 검토 등을 인천시에서 완료했으며, 곧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남동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구는 특히 단지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환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또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기존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회색'이미지를 탈피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주변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는 1만3천381명, 운영 단계에서는 1천90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 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사업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토지 보상과 분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산업단지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선 7기 남동구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19 정운

고양시가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점 앞 삼송근린공원에 도서관을 포함한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시는 지난 3월 (주)스타필드고양과 체결한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양 삼송지구는 지난해 8월 (주)신세계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점이 들어서면서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의 차량으로 주변 일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와 스타필드고양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필드 고양점 인근 근린공원 하부에 지하 2층(연면적 3만4천㎡) 1천면짜리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다.시는 또 지상 1층 공원 일부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스타필드고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530㎡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결정됐다.지하주차장 조성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지원하고 스타필드고양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주차장 조성과 지상부 근린공원 활성화,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시는 지하주차장 준공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하주차장 조성 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안 계획 수립에 나선다.단기적으로는 세솔로(고양대로~22단지 정문) 및 덕수천2로(22단지 후문도로) 차로 운영 변경안을 고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스타필드 주변 도로 확장(1개 차선 추가)을 계획 중이다.시 관계자는 "도서관을 포함,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시 삼송지구 교통난 개선과 공원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2-19 김재영

수암동 객사 기공식 100여명 참석사업비 55억… 힐링·체험공간 계획안산시가 천년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한다.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왜구침입에 대비해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암봉 능선을 이용해 쌓은 평산성(平山城·구릉지와 평지를 각각 일부씩 포함한 성곽)으로, 시흥시 관할시기인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됐고, 19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됐다.시는 그동안 7차례의 발굴조사,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객사 복원 등을 추진했으며,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 55억원(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24억5천만원, 시비 2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020년까지 안산읍성 400m 및 집수지 복원, 산책로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2021년부터 관아지(동헌, 아사, 옥사 등 조선시대 건물)를 복원할 예정이다.안산시는 19일 수암동 안산객사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시의 역사를 복원하는 기공식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기공식에서 성곽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김철민 국회의원과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속적인 복원은 물론 안산향교, 청문당, 성호기념관 등 인근 역사자원과 연계해 역사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수암동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에게 힐링·체험·교육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를 2021년까지 복원키로 했다. 사진은 안산읍성 성곽복원 조감도. /안산시 제공

2018-12-19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