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도시개발전략 발표특혜의혹 공사 지속적 조사 강조일부 사업 공동시행자 제외 전망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12개 사업 가운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5개 사업과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속적인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일부 사업의 경우 추후 공동시행자에서 공사가 제외될 전망이다.정 시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5개 사업은 '학운7산단', 'M-시티', '걸포4지구', '한강시네폴리스2(향산스마트시티)', '고촌복합개발' 등이다.앞서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촌복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 추진과정을 문제(2018년 11월 23일자 8면 보도)시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문제 삼은 고촌복합개발사업까지 포함, 시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벌여왔다.정 시장은 "시네폴리스2는 민간개발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현행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특혜시비 논란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걸포4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대건설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 관련자 조사 등 부족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또한 "M-시티와 학운7산단은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촌복합개발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 시장은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외에는 시로 승격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었고, 민간사업자 이윤 중심으로 누더기처럼 조각 개발돼 꿰매어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환경훼손과 지역 불균형 관련 대다수 민원은 과거 개발행태가 사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개발행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공사 전체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08 김우성
3~11층 도시형생활주택 180가구 입주예정인근 신축 상업시설보다 '10% 이상' 저렴역세권 등 조건좋아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연이어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로를 따라 저층으로 줄지어 형성된 스트리형 상가는 일반 상가보다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고, 쇼핑 동선도 편리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30일 상가정보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3만2천567건으로 전월(2만5천379건) 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만8천714건)에 비해서도 13.4%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수원의 대표적 상권인 인계동(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인계리치안'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오는 3월 완공을 앞둔 인계리치안은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1만2천78㎡ 규모로,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23실과 지상 3층부터 지상 11층은 도시형생활주택 18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의 주차장은 주차 대수만 146대에 달한다.수원시청역(분당선)과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인계리치안은 수원 구도심 거주자를 비롯해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와 나노시티, 수원시청, 아주대학교, 광교 법조타운, 수원지방법원 종사자들과 거주자들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또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한 뉴코아아울렛, 쇼핑센터, CGV 등 생활편의시설과 인계동 무비사거리, 나혜석거리 등의 문화·생활시설 등도 인접해 있다. 수원 대표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위치한 인계리치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완판됐다. 실사용면적이 33㎡(약 10평)에 이르며, 일반 소형주택보다 높은 3.8m의 층높이로 지어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양 열기에 힘입어 근린생활시설 23실이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지상 1층 15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700만원, 2층 8실은 1천5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주변 신축 상업시설보다 최대 10% 이상 저렴하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전용면적 38~46.36㎡로 구성된 1층 권장업종은 마트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제과점·커피숍, 부동산, 애견용품점, 옷가게 등이다. 또 1층보다 넓은 2층은 76~178.8㎡로 사무실이나 미용실, 음식점 등이 권장업종에 속한다.1층 45.98㎡의 경우 분양가 7억원대로, 5%대 수익률로 계산한 연수익이 4천200여만원이다. 2층 전용면적 76㎡는 분양가 4억여원에 연 2천600만원 수준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인계리치안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상가의 경우 우수한 교통, 생활인프라를 추구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등의 수요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계리치안은 대규모 상권 형성의 중심축이자 저렴한 분양가, 탄탄한 배후수요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계리치안은 시공사가 풍산건설, 신탁사는 국제자산신탁으로, 책임준공 확약은 물론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관(인계동 1035-4)에서 확인 가능.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인계리치안 조감도. /인계리치안 제공
2019-02-08 이상훈
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30 손성배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관, 명칭 확정29일 '최화정, 잡화雜貨'로 개관전다양한 신작·미발표 자료 최초 공개시민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전시관 명칭이 '아트스페이스 광교'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대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오는 3월 29일 개관하는 아트스페이스 광교의 개관전은 '최화정, 잡화雜貨'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다양한 신작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과 미발표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생활 속 익숙한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작가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작가는 전시와 함께 3월 1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모이자 모으자-개인의 빛, 공공의 빛'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기증한 탁상 스탠드, 장식용 조명, 무드등 등 다양한 조명을 모아 대규모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작품은 서로의 경계를 넘어 우리로 연결되고, 나의 작은 빛이 우리의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사용하던 다양한 조명을 수원미술전시관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안내 데스크로 방문해 기증 접수하면 된다. 고장난 폐품이 아닌 전기코드, USB에 꽂아 사용 가능한 제품만 가능하다. 시민참여로 제작한 작품은 전시장 내 유휴 공간에 설치·전시하며 기증자에게는 기념품 제공, 전시도록에 이름 기재, 연계프로그램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찬동 수원시미술관사업소 소장은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기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거점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미술전시관 홈페이지(www.suwonartcenter.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228-4104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9-01-30 강효선
수변공원·완충·경관녹지 조성초·중학교 추가·공공시설 건립1156가구 신혼희망타운 계획도군포 대야미역 일대 역세권에 5천여세대 대단지가 건설되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군포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0%)에 사업비 6천38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위치도 참조앞서 LH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위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 1년여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비롯해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전체 부지 중 25만2천876㎡에는 공공분양아파트(3천4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1천663세대), 단독주택(127가구)을 조성하고, 2만2천511㎡에는 근린생활시설(1만6천897㎡)과 상업시설(5천614㎡)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나머지 32만6천578㎡ 부지에는 공원(8만1천393㎡)과 학교(2만5천444㎡), 도시지원시설(1만2천648㎡)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남아있는 검토·심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께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야미지구에는 2개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에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사업지 경계에도 경관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학교의 경우 사업지 주변 2개 초등학교(둔대초, 대야초)에 초등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에 초·중학교 2개교를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 및 공원 인근으로는 공공청사 등의 복합 공공시설도 들어선다.군포시는 현재 토지 보상계획을 고려해 필지별 토지소유자(373명), 건축물(공장,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6월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한 뒤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 등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1천156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은 군포시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역세권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고루 갖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이 많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보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야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대야미역 주변에 있던 매물이 대부분 개발지로 수용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일부 남아 있는 매물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향후 대야미역 주변이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주택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황성규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4 이상훈·황성규
2019-02-08 배재흥
2019-01-30 이상훈
2019-01-30 이상훈
2019-01-28 김성주
2019-01-24 신지영·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