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확정(3월 28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정부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약 1조2천2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상생펀드 조성에 3천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천380억원, 공동 연구·개발(R&D)에 2천800억원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이중 상생펀드의 경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기공에 맞춰 반도체 행복펀드(2천억원)와 지분투자펀드(1천억원)를 조성한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무이자 대출이나 스타트업 자금 지원, 중장기 지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SK하이닉스는 또 상생협력센터(가칭 '위두테크(WeDoTech) 센터') 설립과 반도체 특화 안전교육 시설 구축, 에너지 저감 인프라 구축 등에 480억원을 투입하며 이와 함께 ▲국산화 지원 ▲반도체·AI 벤처 창업 육성 ▲반도체 인재육성 등 상생프로그램에도 총 5천900원을 지원한다.이밖에 SK하이닉스는 기존의 기술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공동 R&D 지원에 향후 10년간 총 2천8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 총 120조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특화 산업단지 사업이다. /박승용·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김종찬

경제청, 노년층 여가공간 추진사업비 30억원 들여 내년 착공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보다 적은 면적에서 플라스틱 공과 나무 채로 즐기는 간이 골프로 노년층에게 인기를 얻는 스포츠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 송도 달빛공원 1만8천㎡ 부지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조사 용역비 예산 1억2천만원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고, 내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 착공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지는 현재 MTB 자전거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송도컨벤시아교와 송도국제교 사이 공원 유휴부지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잔디를 심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좁은 진출입로만 조성돼 있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도 만들 예정이다.'실버 스포츠'로 최근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파크골프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과 달리 일반 공원에 조성된 9~18홀 규모의 간이 골프장에서 4인 1조로 즐기는 게임이다. 게이트볼보다 역동성 있고, 가벼운 산책과 함께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용 골프채의 구조상 공이 높이 뜨거나 날아갈 염려도 없어 도심 공원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국내에 30여 곳이 조성돼 있으며 울산대공원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파크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 4천원의 요금으로 유료 운영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송도 달빛공원 여유 공간을 활용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 설계비를 확보했다"며 "골프장처럼 난이도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8 김민재

수도권정비위 '규제 완화' 결정안돼"국토균형발전책 흔들림없이 추진"최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용도 '변수'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조성의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3월18일자 1·3면 보도),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 심의를 넘어설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용 문제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해당 안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데, 이를 넘어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국토부 장관 임용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과 관련, 최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방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국토균형 발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국토부 측은 "해당 사안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면 관계기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28 강기정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환지 신청 및 추첨을 실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더뎠던 문화재 발굴도 현장보존으로 매듭지어지며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곤지암리 367 일원(사업면적 17만5천497㎡)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환지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추첨에는 전체 토지주 53명 중 47명이 참여했으며, 환지 가능 획지에 대해 권리 가액에 따라 환지 대상 토지주들의 환지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다수가 신청해 중복 신청된 획지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환지를 신청한 토지주 전원에게 환지를 할당했다.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 부도심의 위상제고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는 환지 방식사업이다. 그러나 환지 가능한 토지가 적고 제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가 없어 그동안 환지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장기간 진행되던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도 최근 문화재청이 현장보존심의를 통해 현장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지음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설치여건을 마련,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3-28 이윤희

연면적 9만7602㎡ 2년 6개월만에 완공전시홀, 500개 부스 대규모 행사 가능일자리 3826개·4500여억원 생산유발내년 호텔등 문 열어 '복합단지' 조성경기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오는 29일 문을 연다. 지난 2016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년 6개월 만이다. 당일 오후 5시 시작되는 개관식은 축하 공연, 염태영 수원시장의 비전 선포, 축하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축하콘서트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가수 싸이, 제시, 조성모 등이 출연한다. 센터는 대지면적 5만 5㎡, 연면적 9만 7천602㎡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컨벤션홀, 전시홀, 이벤트홀, 회의실(28개), 구름정원(옥상) 등을 갖췄다.■ 광교호수공원과 어우러진 세련된 외관광교호수공원과 맞닿아 있는 센터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이 눈에 띈다. 센터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홀은 3층에 있다. 가로 68m, 세로 45m로 넓이가 3천40㎡에 이른다. 홀 높이가 아파트 4층 높이인 13m에 달해 탁 트인 느낌이다. 관람객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컨벤션홀은 중간중간 칸막이를 설치해 2개 또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행사는 필요한 공간만큼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컨벤션홀에서는 대형 회의·행사 등이 열린다.1층에 있는 전시홀은 센터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다. 가로 126m, 세로 63m, 넓이 7천877㎡로 축구장보다 넓다. 높이는 15.7m로 컨벤션홀보다도 높다. ■ 전시홀, 전시 부스 500개 설치할 수 있어전시홀에는 전시부스 500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전시홀을 이용하면 이제 한여름·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다. 한 번에 7천여 명이 입장할 수 있다. 컨벤션홀과 마찬가지로 벽을 설치해 2~3개의 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전시홀 전면에는 화물차량이 물건을 내릴 수 있는 하역장도 있다. 5t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크기다. 지하 1층에 있는 이벤트홀은 수원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면적은 308㎡이고, 256석 규모 가변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소규모 행사, 이벤트 등을 열 수 있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 가변 좌석을 계단식으로 설치하면 소극장 형태가 된다.5층에는 다이닝룸이 있고, 옥상에는 구름정원이 조성돼 있다. 옥상 '구름전망대'에서는 대한민국경관대상(2014년)을 받은 광교호수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4층에는 중·소 회의실 28개가 있다. 회의실은 2~4개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4개를 합치면 최대 4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회의실이 된다. 지하 1·2층에 있는 주차장에는 1천 99대를 주차할 수 있다. ■ 내년 부대시설 개관해 '마이스복합단지'로 내년 호텔(2020년 1월)·백화점(2020년 2월)·아쿠아리움(2020년 10월) 등 부대시설이 문을 열면 센터 일원은 '마이스복합단지'로 거듭난다. 센터는 2020년 이후 전시장·오디토리움(Auditorium)을 증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보고서(2015)'에 따르면 센터 개관으로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멋진 경관과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며 "수원컨벤션센터가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스(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각종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컨벤션 홀 앞에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 제공컨벤션홀 내부. /수원시 제공

2019-03-28 김영래·배재흥

시의회,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강정구 위원장등 위원 7명 선임주민설명회 참석 본격활동 돌입평택시의회(의장·권영화)가 최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평택호 관광단지 특위는 관광단지가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22일 강정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관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정일구·김승겸·홍선의·김영주·김동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꾸려졌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평택호 관광단지는 경기도 첫번째 지정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민간투자 개발이 적격성 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재정투자를 통한 개발로 방향을 변경해 추진하면서 이번 특위 구성이 요구됐다. 강정구 특위 위원장은 "평택호 관광단지가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요구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항 관광단지 특위'는 구성된 당일 오후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사항 및 추진 계획 청취 후 사업지구 해당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사업시행사 및 관련 부서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가 최근 평택호 관광단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오른쪽)은 강정구 평택 관광단지 특위 위원장. /평택시의회 제공

2019-03-28 김종호

2개 단지 스트리트몰 상가 총 314실키즈파크등 대형 앵커테넌트 입점중주택과 달리 규제 덜해 '투자 각광'지난해 12월 27일 GTX-A노선(파주운정~동탄행)이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하면서, GTX 역세권에 있는 상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와 맞물리면서, 안정된 수익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다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GTX 역세권 상가가 유망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간 83.3㎞를 잇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일산∼삼성 GTX는 오는 2023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여 수도권 남북을 잇는 GTX-C노선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이 노선은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특히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신규 개통된 역세권 인근의 상가 가격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2016년 12월말 개통된 SRT동탄역 역세권 단지 내 상가 1층의 경우 분양가 대비 최소 1억 원 가량의 웃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착공식 후 GTX동탄역 역세권 상가의 경우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현장 중개업 관계자는 전했다.이처럼 G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GTX-A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 및 상업수요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수도권에서 높은 청약성적을 기록한 '동탄 유림노르웨이숲' 또한 GTX-A노선 동탄역 인근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에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도보로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아 평균 184.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마감됐다.'동탄 유림노르웨이숲' 인근에 위치한 반도건설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가 동탄역세권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공적인 분양에 이어 히어로키즈파크, GS슈퍼마켓 등 대형 앵커테넌트 임대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중에 있다. 특히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 동탄2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동탄역 카림애비뉴2차는 대형 앵커테넌트를 비롯해 학원, 카페,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월 키즈테마파크인 '히어로키즈파크'가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에서 문을 열었으며, 곧 GS슈퍼마켓도 입점을 앞두고 있다. 히어로키즈파크는 집라인 코스와 트램펄린, 정글짐, 슬라이드 존, 슬라임 체험, 미디어 존, 뷰티 체험, 편백 낚시 등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한편,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는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블록에 위치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 2개 단지의 스트리트 몰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총 314실 규모이다. 아파트 1천380여 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560실, 인접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의 522세대를 합쳐 약 2천400여 세대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화성'동탄 유림노르웨이숲' 인근에 위치한 반도건설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전경. /반도건설 제공

2019-03-26 경인일보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영향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시장 침체로 지난달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1천79건으로 전월(2만6천580건) 대비 20.7%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월(3만1천566건)에 비해서는 33.2%나 줄어든 수준이다.이 같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5월(2만984건) 이후 최저치로, 2월 거래량으로도 2016년 1만6천726건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 건수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1만730건이 거래돼 전월(1만3천850건) 대비 22.5%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6천233건) 보다 33.9%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대출 및 세금 규제 등 악재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3-25 이상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발표되기도 전에 개발정보 유출과 외지인들의 투기 정황(3월 11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곳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결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뿐 아니라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삼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는 원삼면 뿐 아니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규모와 영향력을 감안해 원삼면과 인접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해 왔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몇 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고, 좋은 땅은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여기에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소위 '떴다방'도 20여개 이상 몰려들면서 투기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도면으로 보이는 출처 불명의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면서 개발정보 유출 및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까지 떠오는 바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실무위가 산업단지 특별배정 요청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수도권정비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실무위는 15일 회의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물량 배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2019-03-25 김영래·이상훈

해수부 '마스터 플랜' 확정발표에市·LH·항만公, 22일 실무협의회사업화 방안·타당성 등 논의키로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재개된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2일 인천시, LH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1월 해양수산부가 내항 전체 개발 방향이 담긴 '내항 마스터플랜'을 발표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LH는 2017년 8월부터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토지 활용 계획과 입주시설, 개발 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에서 "내항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용역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와 용역을 중단했다.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용역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구역(1·8부두 28만6천㎡와 주변 지역 16만7천㎡) 개발계획,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1·8부두를 해양관광 중심 시설로 재개발하는 방안의 사업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 내항 마스터플랜에서도 해양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도시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반면, LH는 경제성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거시설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수익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025년까지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25 김주엽

G사 '피라미드 투자' 8억여원 모집토지주와 잔금날짜 넘겨 계약파기"투자금 빼돌리기전 계좌 동결을"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2018년 8월 8일자 1면 보도)를 빌미로 인근 맹지를 투자 가치가 높다고 꼬드겨 수십명에게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 수십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해당 업체는 원토지주와의 토지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은 땅을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아, 수억원대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2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성남시 금토동 산 50 일원(1만8천149㎡) 임야 중 일부를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 G사가 투자자 28명에게 팔았다. 투자자들은 3.3㎡당 35만~84만원에 33㎡~660㎡를 매입했다. 거래 대금만 8억7천3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땅은 원 토지주와 G사간 정상 토지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땅이다.토지주 김모(69)씨와 G사는 지난 1월 금토동 산 50의 2(3천305㎡)를 대금총액 3억8천만원, 계약금 7천6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잔금 지급 예정일을 넘긴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다.그러나 G사는 김씨와 계약도 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해당 토지를 쪼개기로 판매했다. 더욱이 G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가 발표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 보도자료를 홍보 자료로 이용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동두천에 사는 피해자 차모(62·여)씨는 G사에 속아 문제의 땅(임야 660㎡)을 3.3㎡당 70만원에 구입(총 매매계약금액 1억4천만원)했다.회사원 홍모(47)씨도 3.3㎡당 72만원에 문제의 땅 (임야 660㎡)을 1억4천400만원에 구입했다. G사와 원 토지주간 토지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은 G사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고 그간 모아둔 돈으로 G사를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인·개인 계좌를 묶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경인일보는 G사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이며, 유선 취재 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손성배

김포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1일 김포시와 감정2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까지 경기도와 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협의 과정에서 나온 조치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추진위에 요구했다.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국공유지 등을 포함해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8.7%의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는 시 요구에 따라 주민동의율을 최근 73% 이상으로 끌어올렸다.시 관계자는 "이행계획을 접수하는 대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수용이 결정되면 심의를 거쳐 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감정2지구는 우저서원 주변 42만여㎡에 5천214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우저서원이 자리한 중봉산을 원형 보존해 전체 구역면적의 2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시관과 조헌 선생 생가를 복원, 우저서원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지구에는 캠핑장·수영장 등 편의시설과 초등학교 등이 건립될 것으로 전해졌다.추진위 측은 "수용을 통보받으면 조합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3-25 김우성

노동시간 단축 사내교육 대체 추세공공기관, 먼 지역 선호 '이중고'일부 직원 감축 등 자구책 고심중연쇄 도산·실업자 양산 가능성도화성지역 컨벤션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에다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원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중소업체들의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4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체의 마이스(MICE)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오픈에 따른 '블랙홀' 등장으로 화성지역 중소규모 업체를 찾는 행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포함해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기존 5일 68시간)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외부시설이 아닌 사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업무상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자 과거처럼 1박 2일 일정의 외부행사를 잡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화성시 등 공공기관은 관광을 겸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먼 지역을 선호해 철저하게 지역 컨벤션 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같은 '탈 화성' 행사와 사내교육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A사는 임금체불 현상을 빚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감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다 직원연수가 노동시간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들이 외부 행사를 잡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 연수도 타 지역을 선호하거나 수원컨벤션을 이용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

개원 1개월 다되도록 공실 많아보증금·임대료등 높아 이전 꺼려원천동 5년전부터 '월세 후려치기'체감상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수원법원종합청사의 정식 개원 1개월을 눈앞에 둔 21일. 변호사들로 북적여야 하는 광교법조타운은 황량했다.옛 수원지방법원 청사 인근인 원천동 사무실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 광교로의 사무실 이전을 꺼리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완판 신화, 불패 신화'를 이어온 광교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광교법조타운이 '아픈 손가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시와 광교법조타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업무시설 건물은 약 20개다. 2011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된 S프라자(연면적 1천586.7㎡)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과 10월 각각 준공 예정인 신축 빌딩도 2곳이 있다. 1천여개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째 이어진 공실이다. 이 탓에 임대인들의 속은 곪을 대로 곪았다.W빌딩 수분양자인 김모(67·여)씨는 "2년 전에 실평수 28.5평짜리 사무실을 6억원에 분양 받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내놓고 변호사들을 기다리다 전혀 소식이 없어 보증금을 2천만원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매달 관리비만 몇십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대인과 마음이 맞아 저렴한 값에 사무실을 미리 구한 법무법인도 있었다.C빌딩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낸 변호사는 "월 임대료가 비싸면 3.3㎡당 12만원인 곳도 있는데, 우리는 7만원에 미리 구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인들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원천동 부동산업계에서 변호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광교법조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5년여 전부터 '월세 후려치기' 전략을 내세운 탓에 체감상 광교법조타운의 임대료가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광교의 S부동산 소장 김모씨는 "법원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천동 건물주들 사이에선 변호사 사무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내렸다"며 "현재 시점에선 광교가 2~3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월 임대료를 내리기 전으로 돌아가면 30%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광교법조타운에 들어선 신축건물 대부분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수년째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법조타운 한 건물 곳곳에 임대광고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25 공지영·손성배

1년 이상 무주택자 거주하면 '청약 1순위 해당 지역' 자격 노려지식정보타운등 공급 맞춰 지역 가구 수 늘어… 市도 예의주시올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며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과천시에 무주택 외지인들이 몰리는 '수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청약 1순위 해당 지역' 자격은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하면 얻을 수 있다 보니, 이를 노린 외지인들이 지난해부터 몰려 투기 장소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주택 노후화와 높은 집값 등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져 2017년 1월 2만3천199세대에서 지난해 7월 2만675세대로 세대 수가 계속 줄다가 같은 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기준으로는 2만1천291세대까지 확대됐다. 감소하던 과천시 세대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함께 정부의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입주 시기 도래가 한몫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지난해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로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1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해야 1순위 중에서도 분양 물량이 우선 공급되는 '1순위 해당지역' 자격을 얻을 수 있다.오는 5월부터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에서 총 4천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는데, 부동산 계약신고가 6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세대 수 유입 시기와 올해 분양 시점이 맞물린다.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물량만 과천시 현 세대 수의 38%에 해당하는 8천200여 가구에 달하고, 향후 조성될 과천 3기 신도시 신규 물량도 7천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은 준강남권의 입지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 분양만 하면 모두 프리미엄만 2억원이 넘는 등 소위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에 외지인들이 청약 자격 강화 시기를 따져보고 1년 전부터 과천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귀띔했다.과천시도 세대 수 증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에 '로또 청약'을 노린 무주택자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19일 공사가 진행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25 황준성

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최종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8 김민재

'SK하이닉스 공장 신설… 요청안'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통과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열어 결정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조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3월4일자 3면 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대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의 추가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공장·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다. 총량을 넘어 공장 등을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미 지난해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상태다.이러한 규제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돼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낙점되고도 경기도 등이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물량 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 회의까지 통과돼 산업단지 조성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용·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박승용·강기정

道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지정 23일부터 3년간 사전허가 받아야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3월1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삼면 전 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다.앞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자 수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심한 경우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했다. '떴다방'도 20개 이상 몰려든데다 출처 불명의 사업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는 등 개발정보 유출·투기세력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다.다만 도는 이번에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였던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2019-03-18 이상훈·강기정

균형발전론 강조 비수도권 반발불구인력 확보·삼성전자와 시너지 효과산업 전반 성장등 고려 이례적 행보비수도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다. 그 일환으로 제시했던 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게 당시 정부 발표 내용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사업부지를 용인으로 낙점한 데 이어, 지난 15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선정하면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균형발전론'을 강조해왔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도 반도체 제조·설계 등을 맡을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해당 클러스터가 부득이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SK하이닉스 측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물론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중소기업들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두루 고려했다는 것이다.앞서 2007년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LG디스플레이공장의 파주 조성을 허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이 '최종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