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직방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사용자 3천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9%는 '하락'을, 12%는 '보합'을 점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59.4%가 '상승', 28.2%가 '하락', 12.4%가 '보합'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상승을 점친 비율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 중 64.4%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2.8%였다. 유주택자의 상승 응답비율이 무주택자보다 11.6%p 높다.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았다.이들이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승 응답자 1천904명 중 36.5%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순이었다.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하락 응답자 937명 중)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23.5%) △다주택자 매도 매물 증가(22.4%)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2021년 주택 가격 전망. /직방 제공
2021-01-04 윤혜경
2020년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대출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부터 수도권에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내놨다.신축년인 2021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거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한편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확대된다.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할까.비즈엠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2021년 집값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2021년 집값 전망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전세난 정상화 속도가 변수""전세·매매 '상고하저' 가능성" 전세시장이 집값의 가장 큰 변수인데, 우선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전세 매물도 없고 전셋값이 껑충 뛰다 보니 결국 주택을 매입하는 게 그 이유다. 즉, 매수 수요는 전세난 회피수요 성격이 강하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쉬운데, 전세가비율이 높은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일수록 전세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전세가가 안정되면 매매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1년 집값은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21년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락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승을 점쳤다. 부동산도 주식 시장처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상고하저(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다)'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기대 상승률을 낮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강남3구와 비규제 주목 예상""신규 분양 아파트 관심 집중"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투자세력과 핵심지역인 강남3구로 이동하려는 세력에 의해 비규제지역과 강남3구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은 원주나 춘천, 강릉, 제주 등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핫'한 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3천조 넘긴 유동성 장세 유지""전세가 불안이 매매가 상승"2020년 기준금리가 2번 하향 조정되며 저금리 현상과 3천조를 넘긴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호 정도로 전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 매물이 줄며 전세가 상승이 전국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부 전세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의 자가 이전이 이어지며, 전세가 불안이 매매가를 받쳐주거나 상승을 이끄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극복을 위해 2022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할 전망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기/인천 지역별 전망 #박원갑 전문위원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은 30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추가적인 매입이 어렵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30대 중심으로 중저가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강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은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공급도 가장 많이 이뤄진 만큼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랩장과세 및 대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주택의 거래시장은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전세, 매매 모두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 있고 규제지역 등은 분양물량의 전매규제가 길어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당분간, 수도권의 택지개발지, 새아파트, 교통망 확충지, 정비사업지 위주의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김포·파주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박원갑 전문위원외지인의 수요가 줄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서진형 회장 규제지역 집값은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 내에서도 핵심지역과 비핵심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세력이 쏠리는 수도권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및 대출 강화가 투기적 가수요나 외지인 거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현상이 있겠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는 줄되 가격은 강보합 전망된다.■정부의 공급대책, 집값 안정 연결될까#박원갑 전문위원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 만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진형 회장일단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공공에 참여하는 공급방향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일부 가져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이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재개발 및 고밀 개발을 가지고는 공급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부동산시장의 공급 특징은 비탄력성이라 단기에 임대차 및 매매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매입임대 확대 및 장기적 공급확대 시그널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내 교체수요와 노후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의 야경. /연합뉴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1 윤혜경
요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단지는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되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1순위 청약에 많게는 수만명씩 몰렸던 이들 단지는 입주 후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 역시 꾸준하다. 비즈엠이 신년을 맞아 올해 입주예정인 아파트 가운데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대단지 3곳을 선정해 소개해 본다. <편집 자주>■4천가구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올해 입주를 앞둔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오는 2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A-1 블록(팔달구 고등동 270의 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43개 동, 총 4천86가구 대단지로 조성됐다. 단일 단지로는 수원 지역 아파트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단지 규모만큼이나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라는 평가가 쏟아졌다.단지 중앙에 지하 2층 규모로 마련된 커뮤니티시설을 보면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샤워실, 피트니스클럽으로 구성됐다. 수영장은 길이 25m에 이르는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다. 샤워실도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건식사우나와 함께 탕도 갖췄다.지하 2층에는 농구와 배드민턴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과 20타석 규모인 실내골프연습장, 입주민 전용 카페, 학습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푸른 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이 마련돼 있다.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공공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280만원으로, 전용면적 74㎡ 기준 분양가는 3억4천10만~3억9천78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9년 3월 분양 당시 '로또 분양'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 16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천72명이 몰려 평균 3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 1가구(전용면적 84.98㎡·분양가 4억2천810만원) 모집에 무려 1만6천505명이 신청하면서 그해 청약홈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데다가 시세차익만 5억원 이상 예상돼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날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호가는 1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우수한 생활편의시설이 강점으로 꼽힌다.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수원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올해 착공예정인 수원발 KTX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원~양주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향후 이용 가능해진다. 영동고속도로와 수원문산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수원버스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다.교육 시설로는 단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수원초등학교와 화서초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숙지초등·중·고등학교가 있다. 근처 생활편의시설로는 CGV영화관,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KCC몰(예정)이 있으며 수원역 최대 상권인 로데오거리도 있다. 다만 주변에 유해시설이 많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수원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가는 길가에는 모텔, 여관, 성매매 집결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이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다.■3천800가구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안양시 동안구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호계동 956 일대)를 재개발해 지어진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포스코건설·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지하 3층, 지상 29층, 34개 동, 총 3천850가구(전용면적 39~84㎡) 규모로 조성했다.올 2월 입주예정인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대단지에 걸맞게 주민공동시설과 연계한 중앙광장을 비롯해 입주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 독서가 가능한 테마쉼터가 꾸며져 있다.또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이팝나무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가루수길을 만들었으며, 단지 곳곳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서발달 및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도 마련돼 있다.특히 지하 2층 규모인 커뮤니티시설은 멀티룸, 다목적홀 관리사무소, 독서실,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키즈룸, 사우나, 락커룸, 피트니스클럽, GX룸,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으로 이뤄져 있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다.지난해 12월 19일~21일까지 진행된 사전점검에 다녀온 한 입주예정자는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했는데 큰 하자는 없었다"며 "잘 꾸며진 조경과 놀이터, 어린이집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보니 입주 후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평촌 어바인 퍼스트에 대해 신축 대단지에 학군, 인프라, 교통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단지 주변에 호원초교, 호계중, 평촌 학원가, 안양시립 호계도서관이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아트홀, 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1번 국도와 47번 국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산본IC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또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서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앞서 지난 2018년 5월 분양한 이 단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720만원이었다. 1순위 1천19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8천690명이 접수해 평균 49대 1로 마감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10억485만원(24층)에 실거래됐다. 이날 현재 같은 면적의 호가는 프리미엄 6억원 이상 붙어 12억~1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가능한 물건은 소형 평수만 있을 뿐 30평대는 거의 없다"면서 "호가가 12억원이 넘지만, 물량이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입주 후에는 호가가 실거래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애초 재개발조합에서 추진했던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해당 부지 1만4천여㎡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300여 가구(전용면적 107㎡ 이상)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월 일반분양에 들어가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전망이다.■2천894가구 '두산 알프하임'두산 알프하임은 남양주시 호평동 산 37의 19 일원(옛 서울리조트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8층, 아파트 36개 동, 테라스하우스 13개 동, 총 2천894가구(전용면적 59㎡~128㎡) 규모로 조성됐다. 지역 내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로,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 3일간 3만4천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끈 바 있다.두산 알프하임은 연 면적 5천560㎡에 달하는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총 4개 층으로, 1층에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키즈 액티비티가 조성됐다. 이어 2층은 자연경관 조망 및 자연채광이 가능한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헬스장 등으로 구성됐다. 3~4층은 독서실을 비롯해 다목적 강당과 에듀존 등으로 꾸며졌다.특히 단지 내에는 유럽풍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평화로운 정원을 의미하는 '프리드 가든'과 함께 수변공간 '미미르파티오', 시니어를 위한 '프레이 가든', 입주민을 위한 캠핑장 '모킬라 캠핑' 등 북유럽의 감성을 담은 테마형 조경이 대거 도입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은 집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며 "두산 알프하임은 대단지에 지역 최대 규모의 특화 커뮤니티시설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만큼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 2017년 7월 분양한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90만원에 책정됐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3억1천740만~3억5천99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84㎡가 분양가보다 3억원 가까이 오른 6억1천750만원(15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호가는 7억5천만~8억5천만원에 형성됐다.두산 알프하임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단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과 강북을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46번 국도·평내호평역과도 가깝다. 광역급행버스 이용 시 잠실역까지 20분, ITX 용산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별내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등 교통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18일~19일까지 진행된 사전점검을 다녀왔다는 한 입주예정자는 "우선 유럽풍으로 설계된 상가가 마음에 들었고 세대 내부에서 바라본 전망은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멋졌다. 앞으로 지역에서 실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지가 될 것 같다"면서 "GTX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집값도 자연스레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전문가들 "신축 대단지 아파트 지역 랜드마크로 우뚝"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지가 클수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며 "지역마다 대단지 아파트가 랜드마크로 꼽히는데 이런 단지들은 거래량도 꾸준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대단지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며 "대단지의 경우 상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이 소규모 단지보다 우수하단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대우건설이 오는 2월 입주를 앞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의 사전점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현장 /대우건설 제공2021년 2월 입주예정인 '평촌 어바인 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이상훈기자 sh2018@biz-m.kr평촌 어바인퍼스트 현장 /포스코건설 제공'두산 알프하임' 항공조감도./두산중공업 제공
2020-12-31 이상훈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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