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접 28만7천여㎡ 규모용인도시公, 개발 사업 추진'판교TV 연계' 복합 단지로'환지방식' 우선한 공영개발반대 토지주 입장 조율 관건1월 말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동천지구(유통업무설비) 도시개발사업에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동천역사와 접한 28만7천여㎡ 규모의 동천지구에 상업·업무시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분당선 개통의 최대 수혜주로서 수지구 부동산 지형을 확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공사는 현 여건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고시설만 가능한 족쇄를 풀어내야 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사가 추진하는 환지 또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향에 대해 해당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동천지구 현황 = 신분당선 동천역과 접한 동천지구는 지난 1990년 정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유통업무설비로 제한해 창고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다. 28만7천여㎡ 규모로 현대택배와 진로물류, 현대그린푸드, 오리온, 그랜드백화점, 모나미 등 10여개 물류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위치도 참조공사는 창고시설만 가능한 동천지구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판매·업무·숙박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까지 허용된다.공사는 지난해 7월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공사가 시행해 환지 또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개발방향은 동천역세권·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공사 관계자는 "26년째 창고시설로만 묶인 족쇄를 풀어 주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용도로 개발하고, 동시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토지주 입장과 쟁점 = 공사는 1월 말과 지난달 18일 동천지구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1·2차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공사가 구상하는 환지 방식은 토지주의 2분의 1,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2차례 설명회에는 3분의 2가 넘는 토지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다.일부 토지주들은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잘 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해 지는데 급할 것 있느냐는 토지주도 있었다고 한다. 환지방식을 선호하는 공사에 부담스런 반응들이다.일부 토지주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지구내에 대기업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지가 상승을 동반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란 시각에서다.▲추진 전망 = 공사는 주민설명회 내용을 반영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지방식을 우선하되 토지주들 반대로 어려울 경우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90년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됐으나 당초 계획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미집행 상태로 25년간 방치돼 왔고, 시설 변경이 어려워 인근 지역이 발전하는 동안 소외되면서 도심속 저개발 지역으로 낙후돼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신분당선 동천역이 개통해 역세권 개발의 잠재력이 확보됐고, 동천2지구 등 인근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심형 중심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사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은 민간 제안보다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련법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사업 과정에서도 수익창출보다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 개발효과 극대화를 거두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3-01 홍정표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결국 물량 부족 가격 상승'매매 갈아타기' 정책 보다임대주택시장 공급 늘려야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사상 최저로 떨어진 대출금리를 이용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이처럼 일시적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인한 인위적 호황기 이면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그늘이 생겨났다.전세를 벗어나기 위해 빚으로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오른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세 대출, 전세가 상승 부작용 우려=지난해 수도권 지역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3㎡당 평균 전셋값은 894만원으로 전년도 773만원 대비 15.65% 올랐다. 또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이미 70%를 넘어섰다.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물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난 심화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전세가 고공행진 속에 전세자금 대출액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원에 달한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오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울며 겨자먹기로 빚을 내서는 전세금만 올려주다보니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올라있는 전세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안정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보증지원을 1% 확대하면 전세금이 0.12%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부의 전·월세 정책은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라는 말"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의 매매전환 정책 실효성 논란=정부는 그동안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자금 및 담보대출 확대 등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한 매매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세입자들이 값오른 전세 대신 빚을 내 매매에 나서면 전세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 크게 늘어났지만 전셋값은 오히려 전년보다 2배 가량 올랐다.때문에 정부가 핵심 전세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119만3천691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치상으로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극대화될 시점이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가는 멈추지 않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정부가 전세수요를 매매 전환만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한 자체가 역부족이었고 월세화 속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전세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매전환 유도보다는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관련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금융 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전세임대 주택 또는 장기전세 주택 등 새로운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부의 엇갈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이 주택담보 대출 증가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수원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03-01 이성철

의왕시의 아파트 전세가·매매가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교육·교통·주거환경·복지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명품 주거도시를 만들려는 의왕시의 노력과 장안·백운·초평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맞물린 현상이라는 분석이다.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1월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2.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74.1%)은 물론 인근의 군포시(80.3%)·안양 동안구(79.5%)외에 고양 덕양구(80.9%)·일산서구(79.3%) 등도 능가하는 것으로,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년 대비 15%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과 20분 거리로 신도시 지역인 내손·청계와 부곡IC가 인접한 부곡지역이 전세가율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세가가 치솟고 있지만, 아파트 품귀 현상도 심해져 대기수요도 상당하다는 게 K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의 귀띔이다.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의왕시의 경우 실입주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올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0.16% 올랐다. 이는 안양 평촌(0.15%)·평택시(0.12%)·수원 광교(0.08%)·고양 일산(0.04%)·화성 동탄(0.03%)보다 높다. 또 가격이 하락한 안산시(-0.28%)·과천시(-0.10%)·성남 판교(-0.09%)·용인시(-0.09%)·광명시(-0.08%)·군포 산본(-0.07%)·김포시(-0.07) 등과 대비된다.시의 한 관계자는 "전세, 매매 가격의 상승은 경기외고 등 관내 고교들이 명문으로 급부상하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5곳의 도시개발사업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 등 의왕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시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친환경 주거단지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02-15 김순기

과천시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18%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과천시의 대표성이 있고 보편적인 주택 71호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4.18% 상승한 최고 14억8천만원에서 최저 3억1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 2.01%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4.15%를 0.3%포인트 상회한 수준이다.표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 및 부담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최은진(02-3677-2186)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2-02 이석철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2달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을 보면 올 1월(11일 기준)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지난해 12월)에 비해 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46% 상승률을 보인 뒤 2달 연속 상승폭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월 대비 0.17%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인천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 하락은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많아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의 미분양 아파트는 4천206가구에 달한다. 게다가 이달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반면 인천 지역의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인천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은 계양구로 올 1월에는 전월 대비 0.29%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난에 밀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계양구 지역을 찾는 서울 시민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01 홍현기

광교 최고 1억8천만원 껑충용인 수지도 소형위주 증가강남 접근성 개선 수요증가수원 광교신도시내 대림e편한세상 전용면적 120.76㎡형에 사는 김모(45)씨는 3월이면 만기가 되는 전세 재계약을 포기했다. 2년 전 4억원에 계약했던 집이 최근들어 무려 7억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직장인 곽모(35)씨는 최근 용인 수지구청 인근 한성아파트 59.54㎡형을 2억8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했다.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하다보니 20년 된 낡은 아파트지만 도배와 장판만 바꿔 2월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곽 씨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이용할 생각에 역 근처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놀랐다"며 "아무리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오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광교와 수지 등 노선이 지나는 역세권 주변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도 역세권 아파트의 전세가 프리미엄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25일 수원·용인지역 일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내 신분당선 역 근처 전셋값은 불과 1년 새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광교중앙역 옆 자연앤힐스테이트 84㎡형은 지난해 1월 3억5천만~4억원 사이에서 전세 계약이 가능했지만 올해 5억5천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바로 건너편 호반베르디움 116.33㎡형은 지난해 5억원에 거래되다 이달 들어 1억8천만원이 오른 6억8천만원에 계약됐다. 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광교웰빙타운 한양수자인 84㎡형이 지난해 1월 3억2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들어 3억7천만~3억8천만원으로 오른 것과 또렷이 비교된다.황지연 공인중개사는 "대출규제 이후 매매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전세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광교가 입소문이 난 데다 신분당선으로 강남권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전세 거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지지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전용범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외부인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모두 지하철 인근에 집을 고르고 있다"며 "광교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2년 사이 4천만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6-01-25 권순정

정부가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 분양가 이하 매물이 등장하는 등 냉랭해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실거래가 중심의 취득세 과표 조정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웃돈이 붙은 매물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으나 분양가 이하의 매물은 분양가 기준의 취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이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 분양가 이하로 매수된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아파트 분양권값이라도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에 비례해 취득세를 탄력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인근 A32 블록 신안인스빌 1차 101㎡형(39평형) 일부가 2천만~2천500만 원 싼 금액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최종 소비자가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거래가격이 떨어진 A33 블록의 대원칸타빌 2차 114㎡(42평형) 아파트와 시범단지 밖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도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표를 일괄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동탄 S공인중개사는 이와 관련 "등기를 내기 위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잔금 납부를 미뤄가며 급매로 내놓는 경우까지 있다"며 "지역에서 한때 6천만 원까지 할인된 매물이 등장하는 등 달라진 시장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인근 D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취득세와 부가세를 합해 1.1%(6억 원 이하의 경우)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매수자들은 가렴주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반겼다.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에서 나오는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2016-01-20 권순정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군은 그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 공유토지에 대한 개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한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강화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인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2016-01-13 김종호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3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평균 거래 가격은 3억3천371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은 4억7천1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억7천727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억2천811만원으로 서울 평균 가격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32만5천28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에서 17만7천938건이 거래됐고 서울이 10만5천284건, 인천이 4만2천66건 순이었다.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가 26만6천72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82%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 60㎡ 이상∼85㎡ 미만은 14만626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대 아파트의 거래량이 9만4천857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29.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거래됐다.이에 대해 부동산114 관계자는"전세난 속에 매매로 갈아타는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 주택시장도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 건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1-10 이성철

지난달 인천 구도심 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이 신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12월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26%, 0.22% 상승했다. 송도,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서구가 각각 0.02%, 0.13%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높은 수준이다.매매와 달리 전세 가격은 신도시가 구도심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연수구와 서구의 전월 대비 12월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45%, 0.4%로 인천 지역 다른 군·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의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0.3%, 11월 0.46%로 높아지다가 12월 0.17%로 낮아졌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0.41%, 11월 0.52%에서 12월 0.24%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4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