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중과하고,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도 없앴다.특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다"며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화성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호가가 높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반기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까지 커졌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대책 발표가 예고된 지난달 10일 조사에서 0.45%로,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 0.26%로 줄어든 뒤 24일 0.10%,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도 매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며 "매도·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간혹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고점 대비 5천만∼2억원 빠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최고가 대비 1억원가량 떨어진 17억5천만원에 팔린 뒤로는 아직 거래가 없다"며 "이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거래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싼 매물이 나와도 집이 팔리지 않던 '집맥경화'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매수세가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건설'의 심리적 영향까지 받으면서 서울보다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다.일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은 청약조정지역 지정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인데 살 사람은 없다"며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거래도 안되는데 규제를 풀기는커녕 앞으로 3시 신도시까지 짓는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거래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10-10 이상훈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연 579만원, 서울은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1년 1천116만원 이후 최고, 전국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방은 356만원으로 추산됐다.금리하락 등으로 2015년 금융비용이 가장 낮게 형성된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이 낮았던 2015년 71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764만원, 2017년 1천7만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17년 3.27%, 2018년 8월에는 3.45%까지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또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아파트시장이 위축된 2008년과 2009년 구매자금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1천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거래금액에서 거래가격 5%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4%로 상승하면 서울의 경우 동일조건에서 1천300만원 이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더해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저하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로또 분양'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60회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0∼19회 도전한 사람이 11만1천508명, 20∼29회 도전은 1만2천977명, 30회 이상 신청은 1천254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같은 기간 61번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쳐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681건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청약가점·무주택·세대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46.3%(6만4천651건)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41.8%(5만8천362건),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3.9%(5천420건) 등이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단속을 시행,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민 의원은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천5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0-08 이상훈

경상북도 등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천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으로, 경북의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5.7%로 공공임대보다는 낮았다.하지만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계약이 안 돼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게 나타났다.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천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민경욱 의원은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5 이상훈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면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상승, 지난달 초 0.47%까지 올랐던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는 모습이다.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5%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강남(0.04%)·서초(0.01%)·송파구(0.07%) 등에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이어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과천시와 광명시도 나란히 0.13%로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또한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가격이 0.07%, 0.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규 공급물량이 많은 평택시 아파트값은 0.38% 떨어져 지난주(-0.1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이 같은 영향으로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7주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이 외에 경남(-0.17%)·경북(-0.17%)·충남(-0.06%) 등지는 약세가 이어졌지만, 광주광역시(0.38%)·대구(0.14%)·대전(0.03%) 등지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2% 하락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4 이상훈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종부세 강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매시장에 쏠리는 투자의 흐름이 아파트에서 상가로 급격히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경매정보의 매각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상가의 평균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8%로 작년(52.7%) 대비 18.1%p 상승했다.이는 매년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이 50%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매각가율은 지난해 91.4%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87.5%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매각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매각건수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가는 이달 현재까지 783건의 경매 물건 중 204건이 매각돼 26%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15.5%, 2015년 21.6%, 2016년 24.4%, 2017년 20.6%와 비교해 상승세가 뚜렷했다.반면, 아파트는 올해 1만6139건 중 6192건이 매각돼 38.4%의 매각률을 기록, 지난 2014년 43.2%, 2015년 47.1%, 2016년 44.8%, 2017년 42.6%에 비해 크게 줄었다.이런 결과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최근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투자수요가 상가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상가시장도 자영업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 등 여파로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 전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법원경매 용도별 매각가율.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04 이상훈

새택지 서울 집값안정 도움안돼오히려 지자체 경쟁력약화 우려지역상황 맞는 주택건설 다양화도시 조성에도 지방분권 있어야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은 애꿎게도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반복됐던 대규모 택지개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망·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빽빽이 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온전히 경기도를 위해 쓰이게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의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인구가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점이 현재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한편으로는 살기 좋은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시장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택단지 건설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위원은 "더 이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니라 지자체에 산업·소비시장을 만들어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각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 교통·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02 강기정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전세가율은 74.9%에서 9월 74%로 떨어졌다. 상승률로 보면 성남 중원구와 광명시가 각각 전월 대비 0.95%p와 0.7%p상승한 반면, 안산 단원구는 같은 기간 각각 1.21%p, 0.55%p 하락했다. 다만 가을 이사 철이 본격 시작된 9월 말 기준으로 일부 도내 지역에서 전셋값이 소폭 상승해 8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 등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 기간 도내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을 유지했다.광명시는 5.52%, 성남 분당구 5.5%, 과천시 3.62%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최근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은 전세가율이 오르는 곳도 있다.부산의 경우 최근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8월 68.5%에서 9월에는 68.6%로 상승했고, 경북은 77.8%에서 77.9%로, 제주도는 62.8%에서 62.9%로 각각 올랐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9·13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로 돈 빌려 집 사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2 김종찬

거래량 감소, 가을 '성수기' 무색전셋값 하락 늘어난 재계약 한몫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사 업계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서면서 거래량 감소로 이사 수요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만6천74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8천419건 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관망세에 재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이 늘어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전셋값 하락도 연장 재계약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전세가격 지수는 97.4(기준 100)로 전년 같은 기간 99.8보다 낮다.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세가 활발했던 도내 지역도 주춤해진 거래로 전셋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떨어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선이었다면 최근에는 2억원 중후반대에 형성돼 임대사업자들이 전셋값을 낮춰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연장 재계약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 업체들은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도래했음에도 반갑지만은 않다. 일년 최대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하루에 두 건 이상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바빴지만 최근에는 하루 한 건 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매출에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던 경기도-서울 이사 수요는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사 업계는 부동산 위축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10월이 지나면 내년 3월까지 겨울 동안 이사 수요가 뚝 떨어져 사실상 올해 사업을 접어야 해서다.이사 업체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일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문의조차 드물다"며 "대형 업체야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 업체는 운영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정부, 적정면적·계획기준 규정 마련상업시설 배치 가이드라인 준비도치솟는 임대료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상가 불패 신화로 불리던 신도시 상가들이 고전(9월 10일자 7면 보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의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01 황준성

"추가약정서 정보 상세기입 부담감"성남·광명등 수요 많던 곳도 조용"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 관망세"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했던 것 외 신규 문의는 거의 없어요."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만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행이 재개됐지만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한산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추가약정서에 세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즉시 갚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고가 주담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27~28일 이틀간 대출 창구를 찾은 신규 고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성남·광명·안양·화성 동탄2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던 경기도 내 은행 지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광명의 한 은행 관계자는 "13일 이후 거래도 끊긴 데다가 대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다 보니 고객의 발길이 끊긴 듯하다"고 말했다.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고지 의무 ▲무주택자의 고가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등 총 5가지 추가약정서에 주택 소유 등의 정보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특히 명시하지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서약도 해야 한다.무주택자들이라도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의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 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대출 만기까지 명시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주담대를 계획했던 최 모(34)씨는 "서류도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서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대출 계획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규제 전에 투자자들은 이미 대출 등을 진행했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30 황준성

수도권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된 광명 하안2지구 내 '밤일음식문화거리'의 상인들이 상권 위축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들이 일부 포함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5천400세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그러자 지역 토지주와 건물주, 상인들은 곧바로 '광명시 하안2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음식문화거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밤일음식문화거리'에는 80여개의 상점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0곳의 상가들이 토지 수용될 예정이다.이들 상가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음식점의 A대표는 "지난 4월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입점했는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한숨만 나온다"며 "토지가 수용되면 투자금 회수는 물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해져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마저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편의시설 축소에 따른 상권 위축과 공사 시작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택지 개발 계획 지구에 미 포함된 한 음식점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용도 안 돼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도 지난 27일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밤일 마을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항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귀덕·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 밤일음식문화거리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택지 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밤일음식문화거리에 걸린 신규택지 수용 반대 현수막.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30 이귀덕·이원근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이는 지난 27일 집계한 주간 상승률 0.26%의 절반도 못 미친 수준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3일(집계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7%를 기점으로 9·13 대책을 앞둔 지난 10일 0.45%로 소폭 둔화한 데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강남구와 서초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률이 각각 0.08%, 0.03%에 머물렀으며, 송파구는 0.09%, 강동구는 0.08%로 모두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경기도의 아파트값 역시 0.18%에서 0.07%로 오름세가 확 꺾였다.지난 21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은 0.17%, 성남 수정구는 0.17%. 의왕은 0.13%의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지만, 시흥(0.06%), 의정부(0.00%), 인천 서구(0.00%)는 제자리걸음을 했다.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이 둔화한 영향으로 전주 0.07%에서 0.01%로 내려앉았다.한편,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9%에서 0.05%로,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져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02%로 전주와 같았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정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자녀수 우대금리 역시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를 적용한다.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역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게다가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따라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이어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담 청구. /연합뉴스

2018-09-28 이상훈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9·13 대책을 앞두고 주택업계가 대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천411호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3천992호) 보다 39.9% 감소했다.이 기간 분양 물량은 5년 평균치(3만477호)에 비해서도 52.7%나 줄어든 수치로, 수도권은 6천39호로 작년보다 44.7%, 지방은 8천372호로 작년 대비 35.9% 감소했다.일반 분양은 6천850호로 작년보다 61.3% 줄었고 조합원분은 2천374호로 27.7% 감소했다.반면, 8월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3천737호로 작년 동월(5만1천587호) 대비 4.2% 증가했다.수도권은 2만6천541호로 작년보다 10.7% 줄었으나 지방은 2만7천196호로 24.3% 증가했다.아파트는 4만504호로 작년보다 15.2%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천233호로 19.5% 줄었다.8월까지 누계 준공 물량은 국토부가 지난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8천299호로 작년 동월(4만8천502호) 대비 21.0% 감소했으며,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3만393호로 작년 동월(5만1천554호) 대비 4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7 이상훈

준공 후 빈집으로 남은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고 빈집으로 남은 곳은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 1만3천889호 대비 9.4% 증가한 1만5천201호로, 올해 2월 1만1천712호 이후 6개월 연속 꾸준히 늘고 있다.특히 지난 8월 말 물량은 2015년 1월 1만5천351호를 기록한 이후 4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2천502호로 전달보다 4.7% 줄었으며, 전체 미분양 물량은 전달(6만3천132호)보다 1.2% 줄어든 6만2천370호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5월 5만9천836호에서 6월 6만2천50호, 7월 6만3천132호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수도권 미분양은 8천534호로 전달보다 3.4%, 지방은 5만3천836호로 전달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보다 1.9% 감소한 5천826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1.1% 줄어든 5만6천544호로 조사됐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 증가. 사진은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내 한 아파트단지. /경인일보DB

2018-09-27 이상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주민 집값 담합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천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천418건에 비해 2천401건(4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허위 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앞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천824건으로 작년 8월의 6배에 육박한 바 있다.주간 신고 통계로 봐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평균 만 건 정도 접수되다가 9.13 대책 발표 주간에 3천9백여 건으로 꺾였고, 추석 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집값 담합'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나설 방침과 함께 고 9·13 부동산 대책 때 다시 한번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집값 담합 방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매물 신고 땐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경인일보 DB

2018-09-26 박주우

유주택자의 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2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지역 매매거래지수는 22.0으로 지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았다.지난주에 55로 집계된 매매거래지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시중은행이 새로운 특약 문구와 추가 약정서를 준비하면서, 신규 대출이 사실상 끊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매매거래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3천500여곳을 조사해 거래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지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 미만이면 한산하다는 의미다.한편 주택시장에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표시하는 매수우위지수도 뚝 떨어졌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7일 기준 123.1로 지난달 6일(112.0)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2 박주우

정부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광명과 의왕, 의정부, 성남, 시흥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의왕시와 의정부시는 공급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아온 곳이다.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며 "신규택지공급 대상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달라.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와 IT단지 등 의왕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51만7천944㎡가 포함되자 반기는 분위기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민 공람 기간에 들어가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인 상황이라 신규 택지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정지구에는 4천24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남시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지로 발표된 수정구 신촌동 일원은 그린벨트인데 일부는 이미 해제된 곳도 있다"며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현재 그 곳에는 비닐하우스 60동, 단독주택 4동, 근린생활시설 8동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성남시는 이날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12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하다며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교수는 "택지개발 정책은 저성장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다만 정부는 '지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유휴부지나 빈집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 정책도 함께 펼치는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정부가 수도권 내 공급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인근 지역의 신도시 공급 방침과 관련,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에 3대 변수로 작용하는 공급, 세금, 대출규제 등이 잇달아 발표된 상황"이라면서 "주택 가격은 장기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되는데 3기 신도시 건설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서울의 주택수요를 일부 흡수하면서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과 보상 등 개발 절차가 오래 걸려 주택이 당장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7∼8년은 소요되는데 20만가구를 짓는다 한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되레 수도권은 공급 과잉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에서 이렇다 할 공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에 쫓기다 못해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며 "서울의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앞으로 공개될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이 거론된다.또 남양주와 김포시의 그린벨트 등지도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일각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주거지, 전용주거지역도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종상향 등을 통해서 바꿔줘야 한다"면서 "과거에 서울시가 만든 용도지역 세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5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왼쪽)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 테크노벨리' 위치도. /안양시 제공

2018-09-21 이상훈